1. 남북교류협력법, 전면 개정 필요하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쟁점과 전망

1) 17대 국회는 통일대비 국회

17대 국회는 “개혁국회, 민생국회, 통일대비국회” 라는 역사적 임무를 부여받았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더욱 활발해진 남북간 교류협력은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 되었다.

남북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이 추진 중이며 남북간에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맺은 남북간 4대 경협 합의서는 2003년 국회 비준을 거쳐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 채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항목에 대한 조율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또한 ‘개성공단’ 은 한계 상황에 이른 남한의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연내 15개의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입주하면 남한의 자본력과 북한의 노동력으로 함께 땀 흘리며 생산한 ‘Made in Gaesung' 제품이 세계 시장으로 수출될 것이다.

17대 개원 초기부터 남북간 국회회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완결판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해 의논할 남북 국회회담 성사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17대 국회가 시급히 나서야 하는 분야는 바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속히 발전해온 남북간 교류협력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제 남북관계는 과거의 ‘적대적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통일을 지향하는 동반자 관계’ 에 접어들었다.

규범적 관점에서 볼 때 남북교류협력법의 시급한 정비를 통해 급격히 발전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로 17대 국회의 임무라 하겠다.

2) 남북관계에 대한 미래지향적 법제화 시급

현재 남북관계와 관련한 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법률, 통일교육지원법 단 4가지이다. 이에 더해 북한을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 로 규정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안이 지난 8월 제출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체계 내에서 남북간 관계를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이 유일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왔다. 동시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통해 평화적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간 왕래 및 경제 교류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변화를 부분적으로 반영해 왔다.

이제는 이러한 냉전적, 이원적 법체계를 바로 잡아야 할 때이다.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파트너로서 남북관계를 재규정하는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며 동시에 남북간 교류협력을 상세히 규정하는 남북교류협력법 역시 변화 발전한 남북관계의 현실에 맞도록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바로 잡고 민족의 이익과 역사의 요구에 맞게 남북화해협력의 새 시대를 운영하기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만 할 것이다.

3)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의 필요성

① 규제중심의 인허가법으로는 교류협력 뒷받침할 수 없다.

남북교류협력법은 1990년,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소수 정부 인사들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후 부칙개정을 통한 단순한 문구 수정 이외에 단 한차례의 개정도 없이 오늘에 이르렀다.

남북간 교류협력이 급속히 발전한 2004년 오늘, 이제는 냉전논리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규율하려는 법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남북관계를 규정하고 남북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반입제한 품목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 협력사업 허가를 보다 간소하게 해야 한다”

2004년 6월, 남북경협 관련 토론회에서 남북경협살리기운동본부 공동대표가 한 말이다.

경협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은 사업파트너이기도 한 북한 주민과 전화하고 만나기 위해 지금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통해야만 한다면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경제분야와 사회문화분야를 막론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자들의 가장 큰 요구는 바로 남북간 왕래 절차의 간소화와 물품 반출입 절차의 간소화 등 남북간 교류를 위한 각종 절차의 간소화이다. 이는 북한과 사업이나 행사를 추진할 경우 매번 여러 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정부의 승인 하에 추진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남북교류협력법이 지금과 같이 규제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민간의 자유로운 교류협력을 보장하고 촉진시켜야 하는 법의 제 임무를 다할 수 없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간 교류를 규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촉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당위적 명제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할 것이다.

②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확대된 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하는 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된 1989년 이후 남북관계의 발전은 실로 눈부시다. 특히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전환점으로 남북간 교류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1989년 단 1명의 방북으로 시작된 남북한 주민왕래는 2000년 7,280명이 북한을 방문하고 706명이 남한을 방문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03년에는 15,280명의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금강산에 다녀온 관광객 수만 7만 4,334 명에 달한다. 작년 한해 북한을 방문한 남한 주민의 수는 9만 명에 이르는 것이다.

개성공단 사업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2004년 7월 현재, 이미 12,825명이 방북하였고 금강산 관광객은 더욱 늘어 11만 4천명에 달한다. 1989년 이래 무려 77 만 명이 넘는 남북한 주민이 왕래하였다.

남북한 교역액의 규모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989년 67건 1,872만 달러에서 시작한 남북교역은 2003년 11,209 건 7억 2,421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교역이 처음 시작된 89년에 비하면 38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남북간 경제협력사업 역시 1992년 대우의 남포공단 진출 이래 1998년 금강산관광 사업 등 현대의 대북사업이 대규모로 시작되고 이후 여러 중소기업들의 북한진출이 이어지면서 현재 총 30 개의 남북간 협력사업이 진행 중이다.

경제협력사업을 통한 대북투자액은 2004년 7월, 30건의 사업, 12억불에 달하며 그 중 경수로 사업을 제외하고 금강산 관광사업 및 민간 경제협력사업의 총 투자액은 2,000 억불에 이른다.

남한은 북한에게 있어 중국 다음 가는 제 2위의 교역대상국이며 남북한은 민족경제공동체의 길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14년 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당시 수십 명의 사람이 오고 가고 수십 건의 교역이 이뤄지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제 변화 발전된 남북교류협력의 현 주소를 반영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③ 규제법-촉진령의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동안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절차가 복잡한 데서 오는 구조적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여 왔는가?

통일부는 그간 시행령과 규정 등을 통해 특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위 “운용의 묘”를 통해 남북관계에 신축적으로 대응해왔다. (별첨 2. 시행령과 규정을 통한 운용 현황 참조). 예를 들어 남북한 주민 왕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승인제의 틀 속에서 통제되지만 일부 경제협력사업자의 경우 “수시방북승인제”를 통해 신고제를 접목시킨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통일부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법 규정 속에서 전향적 운용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유동적으로 대응해 왔다. “규제법의 틀 속에서 촉진령” 을 통해 남북관계를 운용해 온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운용의 묘’ 만을 통해 남북관계를 통제할 수 없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만 한다.

2.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주요 골자

1) 주요 골자

조 문	개 정 안 내 용
1조 (법의 목적)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추가
2조 (정의)	30조 북한주민의제 삭제에 따라 북한주민에 대한 정의 추가
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삭제
5조 (협의회의 구성)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민간 참여 보장
6조 (협의회의 기능)	신고제로 전환함에 따른 용어 수정
9조 (남북한 왕래)	9조의 1 주민 왕래 승인, 신고제 병행
	9조의 2 주민접촉 신고제 전환, 인터넷 접촉 전면 허용
12조 (교역당사자)	교역당사자 지정제 폐지
13조 (반출․반입의 승인)	반출․반입 신고제 전환
14조 (교역대상물품의 공고)	“교역제한물품의 공고” 로 변경
15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등)	교역 조정권고, 조정명령 병행
16조 (협력사업자) 17조 (협력사업의 승인)	협력사업자․협력사업 승인 일원화 협력사업 승인제․신고제 병행
18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등)	협력사업 조정권고, 조정명령 병행
26조 (다른 법률의 준용)	남북간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규정 협의회 참여 민간인 벌칙조항 적용 시 공무원으로 적용
27조 (벌칙)	타 조문 변경에 따른 용어 수정
30조 (북한주민의제)	삭 제

2) 각 조문 별 제안 이유

① 제 1조 (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남북교류에 관한 규제법이 아니라 촉진법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법의 목적인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서 더 나아가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추가.

② 제 2조 (정의)

5. “북한주민”이라 함은1953.7.27. 군사정전에관한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북한국적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30조 북한주민의제 삭제에 따라 북한주민에 대한 정의 추가.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 구성원” 까지 북한 주민으로 보는 불명확한 조항을 삭제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③ 제 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현행 3조 중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란 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옴에 따라 법의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

④ 제 5조 (협의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인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차관 또는 차관급공무원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⑤ (현행과 같음)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조정하고 기본원칙을 수립하며, 주요 허가․승인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하는 기구. 다른 정부부처의 경우 각종 위원회에 민간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중립적 민간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⑤ 제 9조의 1 (남북한 왕래)

①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는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2.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

③ 통일부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왕래에 관한 신고 또는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명백히 반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금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승인의 구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남북교류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보다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도록 승인제와 신고제를 병행하며, 초기 단계에서는 경제협력사업자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대북인도지원사업자, 경제협력사업자 통해 북한에 방북하는 경우 신고제를 적용하자는 취지에서 개정.

○ 신고제의 경우 단서조항으로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등에 명백히 발할 우려가 있는 왕래의 경우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

⑥ 제9조의 2 (남북한 주민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접촉 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이트 가입․이용․채팅 및 이메일 등을 수단으로 하는 인터넷 접촉의 경우는 신고하지 아니해도 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명백히 반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금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내용․절차 및 접촉 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남북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남북 주민간 접촉을 신고제로 전환. 인터넷 접촉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허용하여 남북간 인터넷 교류나 전자상거래 추진 등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

○ 단서조항으로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등에 명백히 발할 우려가 있는 왕래의 경우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 현재 법에 규정되지 않은 채 시행령으로 운용되고 있는 접촉 사후 신고제의 경우에 대해 법으로 규정.

⑦ 제 12조 (교역당사자)

교역(북한과 제 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한다.

○ 교역당사자 지정은 규제조항이지만 실제 한번도 운용된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교역당사자 지정제와 관련한 시행령 25조는 이미 98년 12월 31일 삭제되었음.

⑧ 제 13조 (반출 반입의 신고)

①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명백히 반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금지할 수 있다.

○ 남북간 교역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반출입 물품 신고제로 전환하고자 함. 현재 시행령 상의 ‘포괄승인제’ 를 통해 사실상의 신고제로 운용하는 경우도 있음. 단 전략물자와 같이 승인이 필요한 일부의 경우에 대해서는 교역제한물품으로 공고하고 운영해야 할 것임.

⑨ 제 14조 (교역제한물품등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반입․반출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품목의 구분, 그 제한의 내용․해제요건 및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교역대상물품” 이라는 개념을 예외적 금지 형태인 “교역제한물품” 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개정. “Positive 리스트, 규제 → Negative 리스트, 허용” 으로 전환.

⑩ 제 15조 (교역에 관한 조정권고 등)

①---------------------------조정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권고 또는 조정명령의 요건․내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류협력법의 “규제법” 적 성격을 완화하고 “촉진법” 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강제성을 가진 조정명령과 강제성이 적은 조정권고를 구분하고자 개정.

⑪ 제 16조 / 17조 (협력사업자 / 협력사업의 신고 등)

제16조(협력자업자) 삭제

제17조(협력사업의 신고등) ①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사업마다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고 또는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한 신고 또는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명백히 반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금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승인사업의 구분․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협력사업자, 협력사업 이중 승인제로 규정함으로써 협력사업 승인에 관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한 문제점이 있어 경협사업자들이 간소화를 요구해 옴. 이를 일원화하여 민간 경제협력사업을 촉진하고자 개정.

⑫ 제 18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권고 등)

①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남북교류․협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의 조정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권고 및 조정명령의 요건․절차 및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류협력법의 “규제법” 적 성격을 완화하고 “촉진법” 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강제성을 가진 조정명령과 강제성이 적은 조정권고를 구분하고자 개정.

⑬ 제 26조 2 (민족내부거래), 제 26조의 3 (공무원의제)

제26조의2(민족내부거래) 남북한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국가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제26조의3(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남북간 거래가 무관세 거래임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 무역분쟁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남북간 거래가 민족내부거래를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개정.

○ 남북협력추진협의회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경우 벌칙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에 준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

⑭ 제 30조 (북한주민의제) 삭제

現 제30조(북한주민의제) 이 법(제9조제1항 및 제11조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해외단체’ 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여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해외교포 등을 비롯한 민족구성원간 왕래 및 접촉을 활성화 하고 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

3. 쟁점과 전망

1) 남북한 주민 접촉 신고제 전환

① 현행법의 문제점

가. 복잡한 승인절차와 과도한 시간 소요가 경협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북한 주민과 접촉 (회합, 통신)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절차가 복잡하여 경협 사업자들의 발목을 잡아왔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소장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경협기업들이 북한과의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을 위해 정부의 접촉 승인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15일 정도 혹은 그 이상이 57.0% 로 가장 많았다.

[ 대북한 접촉을 위한 당국의 승인 소요 기간 ]

7일 정도	10일 정도	15일 정도	15일 이상
35.8%	7.2%	39.2%	17.8%

실제로 경협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사업추진과정에서 통신과 통행의 문제 등에 가장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자유로운 통행과 통신이 보장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사업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경협사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김영윤, 「남북경협의 현주소 : 무엇이 경협확대의 제약요소인가?」, 2004. 7

나. 승인기준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

현재 북한 주민 접촉 승인과 불허 기준에 대해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승인 허가와 불허가 통일부 내부규정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접촉 불허의 경우 불복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법률에는 사전 승인제를 제도화하고 있으면서 시행령을 통해 일부에 한해 사후신고제를 운영해 왔는데 이는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포괄 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② 개정 효과

가. 급증하는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남북한 교역과 왕래가 급증하면서 교역을 목적으로 제 3국에서 북한주민을 만나거나 북한이 참여하는 국제대회 혹은 관광도중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일일이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운용함으로써 전면적인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과도한 승인절차와 시간 소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003년 한해 북한주민 접촉을 위해 승인을 신청한 건수는 1,581건 / 4.169명이며 이 중 승인된 건수는 1,527 건 / 5,429 명이다. 승인율이 98% 에 이르고 있다.

2004년 7월 현재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현황을 분야별로 분류해보면 학술교류 등 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접촉 42.3 %, 경제 교류를 위한 접촉이 12.1% 등 주로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북한 주민과 접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 접촉을 보다 자유화하고 절차를 간소화 할 경우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를 위해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 북한주민 접촉 현황]

(단위 : 명)

구 분	경제	관광 협의	사회 문화	대북 지원	이산 가족	기 타	계
‘02년	390		702	50	266	573	1,981
(%)	19.7		35.4	2.5	13.4	28.9	100
‘03년	534		484	156	444	346	1,964
(%)	27.2		24.6	7.9	22.6	17.6	100
‘04년7월	520	20	1,819	124	116	1,704	4,303
(%)	12.1	0.5	42.3	2.9	2.7	39.6	100

③ 입법 전망

가. 남북주민접촉 신고제로의 전환

현행 승인제 하에서도 98% 에 달하는 승인율을 보이며 사실상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되고 있다.

더 이상 북한주민접촉을 승인제로 운영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통일부도 인정하고 있다. 남북주민접촉이 신고제로 전환은 교류협력법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나. 특수한 경우 ‘사후 신고제’ 운용

1998년 12월 31일 개정된 시행령 제19조 5항에 의해 북한 주민을 접촉하고 사후 신고하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시행령은 사후신고도 가능한 경우를 5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접촉 후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 시행령을 통해 접촉 승인제가 사후신고제로 운용되고 있는 경우

▷ 시행령 18조 2항 (재외국민 북한주민 접촉 사후신고제)

▷ 시행령 19조 5항 (5개 경우, 북한주민 접촉 사후 신고제)

- 국제행사 참가하여 북한주민 접촉

- 외국 여행 중 우발적으로 북한주민 접촉

- 가족 생사확인 목적으로 북한주민 접촉

- 교역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 접촉

- 편지의 접수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개정안에서는 사후 신고제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을 통해 운영되던 사후신고제를 법으로 보장할 것이다.

2) 인터넷 접촉 전면 자유화

① 현행법의 문제점

가. 인터넷 접촉 승인제, 실효성 없다.

현재 남북간 인터넷을 통한 접촉은 사전 승인제의 허가를 받은 후에나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은 시공을 초월하고 통제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는 전 세계 어디에 있던지 인터넷을 통해 만나고 교류할 수 있다. 하지만 유독 북한 주민과 이메일을 주고받고 채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접촉하는 경우에 대해 승인을 요하는 현행 제도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 교류협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나. 남북간 인터넷 교류나 전자상거래 불가능

최근 북한은 인터넷이 상업적 이익 획득의 중요 수단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터넷을 경제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04년 3월에는 북한 사이트를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기존에 원산지 확인을 위해 두 달 정도 걸리던 시간을 5일 이내로 줄이는 서비스를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남북간 인터넷 접촉이 자유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교류나 남북간 전자상거래 도입이 불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교류협력의 형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 기업들은 관련 법제도가 완비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② 개정 효과

가. 남북간 인적교류 확대로 동질성 회복 가능

인터넷을 통해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남북간 이질감을 해소하고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의사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남북 교역의 형태를 다양화하여 남북교류 영역의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교류가 허용된다면 이산가족이 채팅을 통해 대화를 나눈다거나 남한주민이 북한의 물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하는 새로운 e-business 가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전자무역이 대세를 이루며 우리나라 역시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마케팅, 물류, 통관 등 모든 유관기관을 전자무역망으로 엮으려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인터넷 교류가 허용된다면 남북간 교역 시에도 전자 통관망을 거쳐 반출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실례로 최근에 한 인터넷 포탈 사이트는 정기적으로 남북간 채팅을 개최하는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여 북한 측과 의사타진 중인데 남북한간 인터넷 교류가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완비한다면 이와 같은 다양한 남북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인터넷 장터, 전자 상거래 가능

2003년 말 산업자원부는 학계와 업계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한 <남북전자상거래협력워킹그룹> 이 출범시키고 지금까지 3차례 회의를 가진바 있다.

산자부는 개성공단이 완비되면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남북한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추진할 수 있는 거래 장터인 “인터넷 스페셜 트레이드 존 (Internet Special Trade Zone)”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남북한 기업이 제휴하여 남북한 합작기업 대 남한 소비자(BB2C) 형태로 전자 상거래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시범 단계를 거쳐 안정화 단계에 돌입하면 남한 소비자 대 북한 기업(C2B), 남한 소비자 대 북한 정부(C2G) 등 인터넷 무역을 위한 기반 확보도 가능할 것이다.

이미 북한은 바둑프로그램 CD, 조선실록과 팔만대장경 완역본 등 디지털 재화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는 이를 남한의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한의 (주) 북남교역은 2004년 5월 20일 북한상품 인터넷 쇼핑몰인 ‘NK몰(www.nkmall.com)’을 공식오픈하여 북한의 농수산물, 차, 음료, 주류, 예술공예품 등 북한 토산품 100여점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북남교역 측은 북한이 개발한 모바일 게임인 ‘독도를 지켜라’를 공급하기 위해 LG 텔레콤과 2003년 12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8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미 남북간 인터넷 교류는 정부의 법적 보장 없이도 초기단계에 돌입해 있다. 법을 통해 인터넷 교류를 보장해준다면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입법 전망

가. 인터넷 교류 허용 - 사후 신고제 운영

통일부와 법무부등은 남북간 인터넷 교류의 필요성과 인터넷 통제의 불가능은 인정하고 있지만 다른 통신수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전면 허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경우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도록 사후 신고제 형태의 운영이라도 보장된다면 인터넷 교류는 사실상 허용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3) 남북한 주민왕래 승인․신고제 병행

① 현행법의 문제점

가. 복잡한 방북절차와 과다한 시간소요가 교류협력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다.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점으로 방북을 위한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꼽고 있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소장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대북 사업을 위해 남한 기업들은 방북의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회 방문시 1인당 1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유롭게 방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 더 큰 원인이다. 심지어 1년에 1회 방북하거나, 사업 개시 후 전혀 방북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더러 있다.

[ 대북 사업을 위한 방북의 빈도 ]

월 1회 정도	분기 1회 정도	반기 1회 정도	연 1회 정도	전혀 미방북
16.7%	23.3%	16.7%	33.3%	10.%

북한 방문시 초청장 확보에 걸리는 시간은 대개 2주 (29.6%)에서 4주 이내 또는 그 이상 (59.2%)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북을 결정한 후 성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2주(23%)에서 4주 또는 그 이상 (77.0%) 이 대부분이다.

김영윤, 「남북경협의 현주소 : 무엇이 경협확대의 제약요소인가?」 2004. 7

기업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업장에 가기 위해 2주가 걸린다면 원활한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없다. 이미 중국은 북한과 양국간 노비자 협정에 따라 자유롭게 북한을 오고 간다. 최근 들어 중국은 북한을 주요한 경제시장으로 인식하고 대규모의 기업인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

북한에 진출해 있는 경제협력기업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고 보다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확대를 위해 남북교류의 제 1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하는 시점에 임박했다.

나. ‘승인기준’없고,‘방북결과보고서’제출도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접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 방문을 위한 승인의 기준에 대해 법과 시행령 그에 관한 내용이 없어 통일부의 내부규정과 담당자의 재량권에 의존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방북결과보고서의 경우 법에 규정된 바가 없고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16조 3항의 규정에 의해 북한방문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매 방북 시 마다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왕래가 잦은 교류협력사업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 또한 시행령에 위임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② 개정 효과

가. 경협사업자들의 방북 활동 용이, 관광객들의 편의 보장

그동안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가장 큰 요구는 자유로운 방북활동이었다.

북한방문에 대해 승인제와 신고제를 병행하여 운용할 경우 우선 경제협력사업자,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자, 금강산관광객 등의 경우에는 신고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사업을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해야 하는 기업인, 관광을 목적으로 금강산에 가는 관광객들이 방북 승인에 걸리는 긴 시간과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도 말했듯이 경협사업자들의 경우 방북을 결심한 이후 실제 방북이 이뤄지기까지 2-4 주가 소요되는데 이러한 물리적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며, 법률 개정이후 관련 시행령과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수시방북자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간소화한다면 방북 결정 이후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제적 성격의 해소

현재의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간 자유로운 교류를 보장하고 있다기보다는 남북간 왕래와 교류를 통제하는 규제법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간 왕래를 전면 자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현 단계에서 국민의 신변 안전 확보 등의 문제로 일부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명백히 교류협력의 목적으로 수시로 방북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하여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2004년 7월까지 12,857 명에 달하는 북한방문자를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31%가 경제적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였고, 13%가 학술교류 등 사회문화 목적, 10.7 %가 대북지원 목적으로 방문하였다.

보다 자유로운 방북이 허용되면 경제협력사업자와 대북인도적지원 사업자들의 편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 방북 현황]

(단위 : 명)

구분	이산가족	경제	사회문화	관광사업	경수로	대북지원	기타	계
‘02년	1,479	1,754	1,193	1,008	4,108	1,975	1,308	12,825
(%)	11.5	13.7	9.3	7.9	32.0	15.4	10.2	100
‘03년	2,330	2,905	2,472	2,303	2,677	1,670	923	15,280
(%)	15.2	19.0	16.2	15.1	17.5	10.9	6.0	100
‘04년7월	1,598	4,018	1,716	2,393	453	1,379	1,300	12,857
(%)	12.4	31.3	13.3	18.6	3.5	10.7	10.1	100

③ 입법 전망

가. 승인제의 틀 안에서 ‘수시방북승인제도’ 법제화를 통한 사실상의 신고제 운용 가능.

통일부는 방북의 경우 신변안전 보장 여부 확인 등 국민보호 차원에서 전면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차선책으로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를 위해 현재 시행령 12조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수시방북승인제를 법제화함으로써 경협 사업자,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자 등 명백히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수시 방북하는 일부에 대해 사실상의 신고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4년 8월 현재 수시방북승인을 받은 사람의 수는 4,125 명으로 전체 방북자의 30% 정도에 달하며 주로 개성공단 관련 사업자와 경제협력사업 추진자 등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

다만 현재 수시방북승인제의 경우에도 매 방북시마다 입국사증과 초청장 등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향후 관련 시행령과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현행보다 현격히 간소화 된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으로 보완하여 최단 시간 내 방북이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협력사업자, 협력사업 동시승인

① 현행법의 문제점

가. 협력사업자, 협력사업 이단계 승인으로 시간 소요, 중복 심사

현재는 법 16, 17조에 의해 남북간 협력사업을 할 때는 협력사업자 승인을 얻고 이후에 협력사업 승인을 얻도록 이원화되어 있다.

협력사업자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협력사업의 개요 설명서, 의향서, 사업실적과 기업의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고 최소 30일 정도의 심사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이후에 다시 협력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계획, 자금 조달 및 운용 계획, 생산 및 판매계획, 조직 및 인력 계획 등이 상세히 담긴 사업계획서와 북한당국의 확인서 등 방대한 양의 서류를 제출하고 최소 30일 정도의 심사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로 인해 사업자 승인과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소요되며 방대한 규모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심의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어 경협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제협력 기업들이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길게는 2~3 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평균 1년 이상이 걸렸다고 얘기하고 있다.

김영윤, 「남북경협의 현주소 : 무엇이 경협확대의 제약요소인가?」, 2004. 7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협력사업자-협력사업을 일원화해서 승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② 개정 효과

가. 승인 단계 일원화로 절차 간소화, 신속화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가들에 대해 ‘과연 이 사람이 이 분야의 사업에 참여해도 되는 사람인가?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에 대한 심사를 거치지 않듯이 근본적으로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가에 대해 사업자 심사를 거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대북 투자가 수반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과 남북간 신뢰관계 등을 감안 할 때 협력사업자에 대한 일정한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최단 기간으로 줄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것이다.

승인 절차를 일원화하여 협력사업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재무 건전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장치를 둠으로써 절차의 간소화와 사업의 안정성 전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한다면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절차가 간소해지고 시간도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협력사업 승인․신고제 병행으로 경협 활성화 유도

협력사업의 분야나 투자액 등을 고려하여 일부에 대해 신고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력사업에 대한 승인-신고제가 병행 운영된다면 가령, 남북경제협력사업에 경험이 있는 신뢰할 만한 기업이 소규모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승인이 아닌 신고제의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입법전망

가. 동시승인제도의 법제화, 요건 완화

협력사업의 경우 대북 투자 등이 수반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고,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협력사업자 보호와 안정적 협력사업을 위해서라고 이단계 승인제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중요한 과제는 승인의 절차와 시간을 간소화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시행령 36조의 2를 통해 운영중인 “협력사업자-협력사업 동시 승인”을 법제화하고 향후 시행령과 규정 개정을 통해 동시승인의 요건을 완화하여 그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자들을 위한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시행령 개정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협력사업자-협력사업 동시승인의 예 >

통일부는 시행령 36조의 2 및 경제협력사업처리규정 13조에 의해 협력사업자와 협력사업을 동시에 승인하는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규정> 13조에 따르면 미화 300만$ 이하 규모의 사업이나 당국간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에 한해서는 협력사업자-협력사업 이원화 승인제를 일원화해서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시승인 운영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총 11건의 사업이 동시 승인되었다.

승인일시	사업내용	동시승인 사유
’97.11.6	경수로사업 부지내 은행점포 개설	총 투자금액 미화300만$ 이하 사업
’98.6.16	국제옥수수재단의 신품종 옥수수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총 투자금액 미화300만$ 이하 사업
’98.8.28	(주) 코리아랜드(합영)의 북한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
’98.10.28	백산실업(합영)의 버섯재배 생산 및 국내농가 보급	〃
’98.11.11	(주) 현대시스콤, KT, 온세통신의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	〃
’00.3.13	삼성전자의 남북 S/W 공동개발사업	총 투자금액 미화300만$ 이하 사업
’01.11.21	국양해운의 해상운송사업 및 하역시설개선사업	〃
’01.12.29	(주) 훈넷의 인터네 게임s/w 공동개발 및 서비스	〃
’02.3.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수로 건설사업 관련 핵안전규제사업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 간의 합의
’03.9.3	(주) 평화항공여행사의 평양관광사업	총 투자금액 미화300만$ 이하 사업
’04.7.23	(주) KT 정보통신분야 공동연구 ‘음성인식 무인자동화 교환시스템’ 보강추진사업	〃

5) 교역물품 네거티브 시스템 전환. 반출입 물품 승인․신고제 병행

① 현행법의 문제점

가. 남북간 교역물품 포지티브 시스템의 문제점

현재 남북간 교역 물품은 법 14조에 따라 ‘교역대상물품’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POSITIVE 시스템이다. 그러나 실제 운용 사례를 살펴보면 남북간 교역대상물품은 국가간 무역을 할 수 있는 모든 물품을 포괄하고 있으며 다만 전략물자 등의 반출 제한, 농산물 등의 반입 제한 등 일부 승인을 요하는 품목을 공고하는 NEGATIVE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을 볼 때 북한의 수출 품목은 주로 광산물이나 농수산물 등 1차 산품에 치중되어 있다. 반면 <남북한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인을 요하는 반입 물품은 대부분 농수산물이다.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반입이 가능한 물품 대부분이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교역을 추진 중인 업체들은 반입 제한 품목을 완화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또한 법 13조에 따라 반출입 물품, 거래 형태, 대금결제 방법까지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국가와의 무역과는 달리 남북간의 교역을 할 때에는 물품 반출입을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존재해왔다.

② 개정 효과

가. 신고제 도입으로 반출입 절차 간소화

89년 남북간 교역이 처음 시작될 당시 교역품목은 25개에 불과했지만 2003년에는 그 수가 588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교역 물품의 품목과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교역품목을 제한하고 통제하기보다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 허용하고 신고제를 도입한다면 승인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을 간소화하여 남북교역을 더욱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네거티브 리스트로의 전환은 교역의 전면 개방을 의미

독일의 사례나 중국-대만의 분단국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교역대상물품에서 교역제한물품으로서의 변경, 즉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로의 변경은 분단국 교역의 일대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법률적 용어로 교역대상물품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과 규정을 통해 일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반출입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 14조의 “교역대상물품공고” 란 용어를 “교역제한물품공고” 또는 “승인대상물품등의 공고” 로 전환한다면 남북교역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한 반입 제한 품목, 바세나르체제에 따른 전략물자 등 반출제한 품목 등 일부를 반출입 제한 품목으로 한정하고 이외에는 전면 신고제로 운영함으로써 남북간 교역을 보다 자유화할 필요가 있다.

③ 입법전망

가.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공고” 로 전환

현재 법 14조 “교역대상물품등의 공고” 는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등의 공고” 로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한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서 승인 대상이 되는 제한 물품 (농산물등 195개 품목 및 전략물자) 외에는 교역이 자유로워지는 네거티브 리스트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 포괄승인제도의 운영

통일부는 물품 반출입의 승인제에서 신고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역물품에 대한 제한과 통제는 사라지는 것이 바람직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령 26조 3항을 통해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 등 일정한 범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는 “포괄 승인제”를 법제화해서 보다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신고제가 도입되어 물품 반출입 내역을 일일이 신고하는 것보다 포괄 승인 받은 후 자유롭게 반출입 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점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사회문화협력사업자는 교역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인도적 대북 지원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 시행령과 규정을 정비할 때 이를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별첨 1> 남북교류협력법중개정법률안 원문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임종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7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04. 7. 15 임종석․김부겸․안영근․주승용
			박명광․구논회․안민석․노웅래 원혜영․문학진․최재성․백원우 김영주․이광철․한병도․이영호 우상호․김태년․유선호․김명자 신국환․이인영․이철우․심재덕 이강래․송영길․이종걸․김원웅 김희선․김형주․이미경․노현송 김태홍․김교흥․최 성․장향숙 정장선․유기홍․김영춘․강봉균 이화영․복기왕․홍미영․강혜숙 신계륜․강창일․정봉주․김춘진 정청래․오영식․최재천․김현미 양형일․이호웅․이원영․이은영 문석호․권오을․최규식․이기우 유시민․선병렬․정병국․손봉숙 서갑원․김재윤․김재홍․윤호중 이경숙․강기정․권선택․김효석 김성곤․윤원호․염동연․배기선 최용규․장영달․정세균․임채정 이석현․노영민․최규성․유승희 한명숙․오제세 의원 (86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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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교류는 크게 확대된 반면 남북한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은 부족함에 따라 주민왕래, 교역, 협력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제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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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법안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차관 또는 차관급공무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위원자격에 민간전문가를 추가함(안 제5조제3항).

다.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북한간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남북한 주민이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하도록 하며 인터넷을 통한 접촉은 전면 허용함.(안 제9조 및 제9조의2).

라. 남․북한간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남․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 또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교역당사자나 협력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8조).

바. 협력사업자 승인 조항을 폐지하고 남․북한간의 협력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7조).

사.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사이에서 남북교류를 국가간 거래로 문제삼을 경우를 대비하여 남북한 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은 민족내부거래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의2).

아.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 구성원’까지를 북한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30조).

법률  제      호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북한주민”이라 함은 1953. 7. 27. 군사정전에관한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북한국적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인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6조제2호중 “許可․승인”을 “승인․신고”로 하고, 동조제3호중 “交易對象品目”을 “교역제한품목”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남․북한 왕래) ①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는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2.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왕래에 관한 신고 또는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명백히 반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금지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승인의 구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남․북한 주민접촉) ①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접촉 후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이트 가입․이용․채팅 및 이메일 등을 수단으로 하는 인터넷 접촉의 경우는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명백히 반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금지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내용․절차 및 접촉 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중 “하되, 統一院長官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協議會의 議決을 거쳐 交易當事者중 특정한 者를 지정하여 交易을 하게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반출․반입의 신고) ①교역당사자는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명백히 반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제14조(교역제한물품 등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반출․반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품목의 구분, 그 제한의 내용․해제요건 및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의 제목 “(交易에 관한 調整命令등)”을 “(교역에 관한 조정권고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調整을 命할 수 있다.”를 “조정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권고 또는 조정명령의 요건․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7조(협력사업의 신고 등) ①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사업마다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고 또는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한 신고 또는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명백히 반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금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승인사업의 구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제목 “(交易에 관한 調整命令등)”을 “(교역에 관한 조정권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調整을 命할 수 있다”를 “조정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권고 및 조정명령의 요건․절차․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3항 제1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환거래법

8.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민족내부거래) 남북한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국가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제26조의3(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제1항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왕래한 자 또는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내지 제9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4의2. 제9조제3항․제9조2의제3항․제13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에 반하여 남한과 북한을 왕래 또는 북한주민과 접촉하거나 물품을 반입․반출 또는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제27조제3항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4호의2”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현 행	개 정 안
第1條(目的) 이 法은 軍事分界線 以南地域(이하 "南韓"이라 한다)과 그 以北地域(이하 "北韓"이라 한다)間의 相互交流와 協力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신 설>	第2條(定義) ------------------------ ---------------------. 1. ～ 4. (현행과 같음) 5. “북한주민”이라 함은 1953. 7. 27. 군사정전에관한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북한국적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第3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南韓과 北韓과의 往來·交易·協力事業 및 通信役務의 제공등 南北交流와 協力을 目的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法律에 우선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第5條(協議會의 구성) ①․② (생 략) ③委員은 次官 및 次官級 公務員중에서 國務總理가 指名하는 者가 된다. ④․⑤ (생 략)	第5條(協議會의 구성) ①․② (현 행과 같음)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인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⑤ (현행과 같음)
第6條(協議會의 機能) 協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1. (생 략) 2.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각종 許可·승인 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協議·調整 3. 交易對象品目의 범위 決定 4. ～ 7. (생 략)	第6條(協議會의 機能) --------------- ------------------------- --. 1. (현행과 같음) 2 ---------------------------- 승인․신고--------------- 3. 교역제한품목--------- 4. ～ 7. (현행과 같음)
第9條(南·北韓 往來) ①南韓과 北韓의 住民이 南韓과 北韓을 往來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統一院長官이 發給한 證明書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在外國民이 外國에서 北韓을 往來하는 때에는 在外公館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南韓의 住民이 北韓의 住民등과 會合·通信 기타의 방법으로 接觸하고자 할 때에는 統一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明書의 發給節次,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在外國民의 범위와 申告節次 및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9조(남․북한 왕래) ①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는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2.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 ③통일부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왕래에 관한 신고 또는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명백히 반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금지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승인의 구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남․북한 주민접촉) ①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접촉 후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이트 가입․이용․채팅 및 이메일 등을 수단으로 하는 인터넷 접촉의 경우는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명백히 반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금지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내용․절차 및 접촉 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2條(交易當事者) 交易(北韓과 第3國間에 物品의 中繼貿易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者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또는 對外貿易法에 의한 貿易을 하는 자(이하 "交易當事者"라 한다)로 하되, 統一院長官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協議會의 議決을 거쳐 交易當事者중 특정한 者를 지정하여 交易을 하게 할 수 있다.	第12條(交易當事者) ---------------- ------------------------------ ------------------------------ ------------------------------ ------------------------------ ------------------------------ ------------------------------ 한다.
第13條(搬出·搬入의 승인) 交易當事者가 物品의 搬出·搬入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物品 또는 去來形態·代金決濟方法에 관하여 統一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內容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반출․반입의 신고) ①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명백히 반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금지할 수 있다.
第14條(交易對象物品의 公告) 統一院長官은 物品의 搬出·搬入에 관하여 協議會의 議決을 거쳐 다음 各號의 사항을 미리 公告하여야 한다. 公告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物品의 搬出·搬入에 관한 승인을 要하는 品目 또한 禁止品目의 구분 2. 승인을 要하는 品目에 관한 제한내용 및 承認節次	제14조(교역제한물품 등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반입․반출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품목의 구분, 그 제한의 내용․해제요건 및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第15條(交易에 관한 調整命令등) ①統一院長官은 交易에 관한 協定의 준수나 物品의 搬出·搬入의 秩序維持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交易當事者에게 搬出·搬入하는 物品의 價格·數量·品質 기타 去來條件등에 관하여 필요한 調整을 命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第15條(교역에 관한 조정권고 등) ①---------------------------- ------------------------------ ------------------------------ ------------------------------ 조정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권고 또는 조정명령의 요건․내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6條(協力事業者) ①協力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統一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承認取消事由 및 그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삭 제>
第17條(協力事業의 승인) ①第16條 規定에 의하여 協力事業의 승인을 얻은 者(이하 "協力事業者"라 한다)가 協力事業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매 事業마다 統一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事業의 내용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力事業의 승인요건과 그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7조(협력사업의 신고 등) ①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사업마다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고 또는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한 신고 또는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명백히 반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금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승인사업의 구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8條(協力事業에 관한 調整命令등) ①統一院長官은 協力事業이 南北交流·協力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協力事業者에게 그가 施行하는 協力事業에 대하여 필요한 調整을 命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第18條(협력사업에 관한 조정권고 등) ①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남북교류․협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의 조정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권고 및 조정명령의 요건․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6條(다른 法律의 準用) ① ～ ② (생 략) ③南韓과 北韓間의 投資, 物品의 搬出ㆍ搬入 기타 經濟에 관한 協力事業 및 이에 隨伴되는 去來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法律을 準用한다. 1. 外國換管理法 2. ～ 7. (생 략) 8. 租稅減免規制法	第26條(다른 法律의 準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외국환거래법 2. ～ 7. (현행과 같음) 8. 조세특례제한법
<신 설>	제26조의2(민족내부거래)남북한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국가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신 설>	제26조의3(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第27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明書를 發給받지 아니하고 南韓과 北韓을 往來하거나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會合·通信 기타의 방법으로 北韓의 住民과 接觸한 者 2.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物品을 搬出 또는 搬入한 者 3.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協力事業을 施行한 者 4.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明書를 發給받거나 第9條第3項, 第13條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者 <신 설> 5. (생 략)	第27條(罰則) ①------------------- ------------------------------ ------------. 1.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왕래한 자 또는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내지 제9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4의2. 제9조제3항․제9조2의제3항․제13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남한과 북한을 왕래 또는 북한주민과 접촉하거나 물품을 반출․반입 또는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③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4호의2--------.
第30條(北韓住民擬制) 이 法(第9條第1項 및 第11條를 제외한다)의 適用에 있어서 北韓의 路線에 따라 활동하는 國外團體의 構成員은 이를 北韓의 住民으로 본다.	<삭 제>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2>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제적 측면과 시행령 및 규정 사이의 모순 사례

1) 남북한 주민왕래

- 법 : 사전 승인제

- 시행령 : 수시방북승인제 운용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남․북한 왕래) ①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원 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승인제 재외국민은 신고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고,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단수방문증명서”라 한다)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횟수의 제한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수시방문증명서”라 한다)로 나눈다. 제12조의2(수시방문증명서 소지자의 신고의무)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북한을 최초 방문한 이후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북한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방문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방문증명서 유효기간 등) ①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그 방문목적에 따라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북한방문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재외국민의 북한 왕래신고)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는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로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발하기 5일전까지 또는 귀환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사본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시방북승인제 운용 수시방북승인자는 신고 후 방북 유효기간 3년까지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제출 재외국민, 외국기업 취업자는 신고 후 방북 가능, 방북 후 신고도 가능
남북경제협력사업에관한처리규정
제7조(수시방북 승인) ①통일부장관은 경제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 제16조제1항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수시방북을 승인하는 북한방문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98·5·12> ②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발급대상자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의 서류 2.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 1부 3. 향후 1년6월간의 방북예정서 1부 ③수시방북을 승인 받은 경우에도 방북자는 영 제17조에 따라 매 귀환 후 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매 방북시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북 7일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사본) 1부 또는 초청장(원본) 1부 ④통일부장관은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자가 방북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수시방북을 허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경제협력사업자에 대한 수시방북, 신고제 운용중

2) 남북한 주민 접촉

- 법 : 사전 승인제

- 시행령 : 사후 신고제 운영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남북한 왕래) ③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접촉승인신청) ⑤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후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에 이를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2.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3.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 4.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5. 편지의 접수 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사후 신고제 운용중

3) 교역당사자 지정제

- 법 : 교역당사자 지정 가능.

* 시행된 적이 한 차례도 없는 사문화 된 조항

- 시행령 : 규제철폐 차원에서 이미 98년 12월 관련 시행령 삭제

남북교류협력법에관한법률
제12조(교역당사자) 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하되, 통일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	교역당사자 지정 가능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교역당사자의 지정 <1998. 12. 31 삭제> - 삭제 전 조항 : 통일원 장관은 법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 전에 미리 상공자원부 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령삭제

4) 물품 반출입

- 법 : 반출입 물품, 거래 형태, 대금결제 방법까지 승인제

- 시행령 : 포괄승인제 통해 별도 절차 없이 반출입

남북교류협력법에관한법률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승인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반출‧반입의 승인신청) ③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 승인에 갈음하여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 등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포괄승인 후 별도 절차 없이 반출입

5) 협력사업자, 협력사업 승인제

- 법 : 협력사업자, 협력사업 이원화 승인제

- 시행령 : 일부 경우 동시승인제 운영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6조(협력사업자) ①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승인취소사유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①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의 승인요건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력사업자, 협력사업 이원화 승인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 2(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동시승인)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투자액‧사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와 협력사업 승인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신설 98.12.31>	협력자업자-협력사업 동시승인제도 운용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승인의 동시처리)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신청과 그 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총 투자액이 미화 300만 불 이하일 경우 2.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경우 3. 남북한 당국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일 경우 <신설 99·5·28>	협력자업자-협력사업 동시승인제도 운용

<별첨 3> 남북교류협력 현황

1) 연도별 남북주민 왕래

(1989.6.122004.7 단위:건(명))

연도	구 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	북한방문 남한방문	1(1) -	1(1) -	1(1) -
1990	북한방문 남한방문	7(199) 5(306)	6(187) 5(306)	3(183) 4(291)
1991	북한방문 남한방문	12(244) 3(175)	11(243) 3(175)	10(237) 3(175)
1992	북한방문 남한방문	17(303) 4(113)	8(257) 3(103)	8(257) 3(103)
1993	북한방문 남한방문	6(21) 2(6)	5(19) 2(6)	4(18) 2(6)
1994	북한방문 남한방문	12(78) -	7(54) -	1(12) -
1995	북한방문 남한방문	64(563) 1(7)	58(543) 1(7)	52(536) -
1996	북한방문 남한방문	50(249) -	35(170) -	28(146) -
1997	북한방문 남한방문	156(1,194) -	149(1,172) -	136(1,015) -
1998	북한방문 남한방문	402(3,980) -	387(3,716) -	340(3,317) -
1999	북한방문 남한방문	886(6,199) 1(62)	862(5,997) 1(62)	822(5,599) 1(62)
2000	북한방문 남한방문	865(8,070) 10(706)	845(7,737) 10(706)	804(7,280) 10(706)
2001	북한방문 남한방문	786(9,148) 5(191)	737(8,805) 5(191)	698(8,551) 5(191)
2002	북한방문 남한방문	802(13,502) 13(1,120)	774(12,979) 13(1,120)	753(12,825) 13(1,052)
2003	북한방문 남한방문	1,060(16,161) 11(1,023)	1,028(15,697) 11(1,023)	983(15,280) 11(1,023)
2004.7	북한방문 남한방문	870(14,090) 15(363)	833(13,436) 15(363)	794(12,857) 13(321)
계	북한방문 남한방문	5,996(74,002) 70(4,072)	5,746(71,013) 69(4,062)	5,437(68,114) 65(3,930)
금강산 관강객	98	29 (14,228)	26 (12,812)	23 (10.554)
	99	265 (163,178)	262 (163,178)	258 (148,074)
	00	396 (228,860)	396 (228.510)	396 (213,009)
	01	213 (60,898)	213 (60.729)	213 (57,879)
	02	170 (92,568)	167 (90,759)	167 (84,727)
	03	204 (78,329)	204 (78,196)	203 (74,334)
	04.7	200 (117,547)	200 (117,435)	200 (114,427)
	계	1,477 (756,053)	1,468 (751,619)	1,460 (703,004)
총 계		7,473 (830,055)	7,214 (822,632)	6,897 (771,118)

2) 연도별 남북주민 접촉

(1989.6.122004.7 단위:건(명))

연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	36 (70)	21 (22)
1990	235 (687)	206 (652)	62 (377)
1991	753 (2,195)	685 (2,047)	266 (1,173)
1992	801 (2,420)	744 (2,250)	238 (1,015)
1993	1,172 (2,220)	1,148 (2,182)	313 (707)
1994	1,338 (2,864)	1,261 (2,673)	237 (691)
1995	1,011 (2,769)	1,007 (2,703)	494 (1,222)
1996	729 (2,338)	692 (2,029)	465 (1,003)
1997	1,387 (2,969)	1,340 (2,850)	516 (1,191)
1998	4,628 (6,714)	4,567 (6,623)	856 (1,890)
1999	7,590 (9,198)	7,616 (8,890)	884 (1,698)
2000	2,831 (4,950)	2,812 (4,899)	1,710 (2,468)
2001	1,169 (2,332)	1,145 (2,283)	1,211 (1,879)
2002	1,485 (3,434)	1,453 (3,367)	621 (1,981)
2003	1,581 (4,169)	1,527 (3,991)	9544 (1,964)
2004.7	1,063 (5,545)	1,042 (5,429)	737 (4,303)
계	27,809 (54,874)	27,266 (52,890)	9,564 (23,562)

3) 분야별 방북 현황

(단위 : 명)

구분	이산가족	경제	사회문화	관광사업	경수로	대북지원	기타	계
‘02년	1,479	1,754	1,193	1,008	4,108	1,975	1,308	12,825
(%)	11.5	13.7	9.3	7.9	32.0	15.4	10.2	100
‘03년	2,330	2,905	2,472	2,303	2,677	1,670	923	15,280
(%)	15.2	19.0	16.2	15.1	17.5	10.9	6.0	100
‘04년7월	1,598	4,018	1,716	2,393	453	1,379	1,300	12,857
(%)	12.4	31.3	13.3	18.6	3.5	10.7	10.1	100

4) 분야별 북한주민 접촉 현황

(단위 : 명)

구 분	경제	관광 협의	사회 문화	대북 지원	이산 가족	기 타	계
‘02년	390		702	50	266	573	1,981
(%)	19.7		35.4	2.5	13.4	28.9	100
‘03년	534		484	156	444	346	1,964
(%)	27.2		24.6	7.9	22.6	17.6	100
‘04년7월	520	20	1,819	124	116	1,704	4,303
(%)	12.1	0.5	42.3	2.9	2.7	39.6	100

5) 남북교역 현황

(기준일/단위 : 2004.7 천 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건 수	품목수	금 액	건 수	품목수	금 액	건 수	품목수	금 액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7	66 79 300 510 601 708 976 1,475 1,806 1,963 3,089 3,952 4,720 5,023 6,356 3,054	24 23 43 69 69 80 109 130 143 136 172 204 201 204 186 164	18,655 12,278 105,719 162,863 178,167 176,298 222,855 182,400 193,069 92,264 121,604 152,373 176,170 271,575 289,252 134,718	1 4 - 62 97 267 1,668 1,908 2,185 2,847 3,421 3,442 3,034 3,773 4,853 3,345	1 3 16 25 37 87 167 167 284 379 405 527 492 495 530 460	69 1,188 5,547 10,563 8,425 18,249 64,436 69,639 115,270 129,679 211,832 272,775 226,787 370,155 434,965 239,244	67 83 300 572 698 975 2,644 3,383 3,991 4,810 6,510 7,394 7,754 8,796 11,209 6,399	25 26 57 92 103 158 244 258 365 449 488 578 549 572 588 518	18,724 13,466 111,266 173,426 186,592 194,547 287,291 252,039 308,339 221,943 333,437 425,148 402,957 641,730 724,217 373,962
계	34,678		2,490,262	30,907		2,178821	65,585		4,669,084

* 1995년 교역실적은 대북 쌀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6) 연도별 협력사업자 승인현황

(기준일 : 2004.8)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계
경 제		1			6	4	16	13	2 (4)	1	6	3	4	5 (1)	61 (5)
사회문화	2						1	7	7	9	4	6	15	8	59
계	2	1			6	4	17	20	9 (4)	10	10	9	19	13 (1)	120 (5)

※ 경제분야 협력사업자중 취소사유 발생으로 5건 취소 조치('99.12.23, 신일피혁․세원커뮤니케이션․성화국제그룹․아이엠시스템, ’04.01.19,(주) 훈넷)

7) 연도별 협력사업 승인현황

(기준일 : 2004.8)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계
경 제					1		5	9	1	2	5	2	2	5 (1)	32 (1)
사회문화	2						1	5	5	5 (1)	6	6	13	7	50 (1)
계	2				1		6	14	6	7 (1)	11	8	15	12 (1)	82 (2)

※ 협력사업 취소사유 발생으로 2건 취소 조치 ('01.6.29, 시스젠/‘04.1.19 (주) 훈넷)

8) 경제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

(단위:만불, ‘04.8월 현재)

업 체 (승인일)	사업내용	규 모 (승인액)	추 진 현 황
			투자액	실 적
대우 (‘95.5.17)	남포공단 셔츠, 가방, 쟈켓 등 3개사업	512	512	o 경영상 분쟁으로 사업추진 일시중단
태창 (‘97.5.22)	금강산샘물 생산	580	552.9	o ’02.10 해상운송을 통한 사업재개에 합의(동해선 연결시 육로운송 계획)
녹십자 (’97.11.14)	혈전증 치료제 사업	311	198.6	o 혈전증 치료제 CP유로키나제 반제품 반입 o ’04.8월까지 유로키나제 반제품 22,439MIU(40만4천불)반입
(주)아자커뮤니케이션 (’98.2.18)	인쇄물 및 TV광고 제작	25	-	o 회사 사정으로 사업추진 일시중단
미흥식품 (’98.3.13)	북한 수산물 채취․가공	47	6.4	o 북측 상대방 변경 및 방북 불허로 사업추진 일시중단
국제옥수수재단 ('98.6.18)	신품종 옥수수 개발	216 억원	654.7	o 북한 22개 시험장에서 공동연구 진행 o ‘03.12월까지 종자, 비료, 농약 등 9,931백만원 지원
두레마을 영농조합 (’98.7.27)	나진․선봉지대 합영농장 운영 및 계약재배	200	-	o 북측의 나진․선봉지역 방북불허로 사업추진 일시중단
태영수산/ LG(’98.8.28)	가리비 양식생산	65	1.3	o 북측의 나진․선봉지역 방북불허로 사업추진 일시중단
코리아랜드 (’98.8.28)	북한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60	20	o 회사 사정으로 사업추진 일시중단
백산실업 (’98.8.28)	버섯류 생산․수출	20.8	-	o 북측의 나진․선봉지역 방북불허로 사업추진 일시중단
평화자동차 (’00.1.7)	자동차 수리․개조 및 조립공장 건설	5,536	2,512.4	o ’04. 5월말 현재 463대 생산, 391대 판매
삼성전자 (’00.3.13)	남북 S/W공동개발	311.6	247.3	o ’01년부터 개발과제를 확정, 과제별로 북측이 개발, 수행 - 총 49개 과제 진행 중

업 체 (승인일)	사업내용	규 모 (승인액)	추 진 현 황
			투자액	실 적
하나비즈 닷컴 ('01.7.18)	남북 프로그램 공동개발	200	88.9	o 중국 단동에 「하나프로그램 센터」를 설립, 운영중 - 북측과 공동으로 프로그램 개발
엔트랙·IKD (’01.8.22)	고려정보기술센터 건립	400	93.7	o 고려정보기술센터 건립 (총 8개동) 진행 중 * IKD그룹과 공동운영
G-한신 (’01.10.16)	북한 내 유리제품 생산시설 설립 운영	560	117.1	o 평양 낙랑구역 공장 설립 추진
국양해운 (’01.11.21)	해상 운송사업 및 하역시설 개선사업	61.9억원	248	o 정기화물선 TRADE FORTUNE호(인천-남포) 운항
훈넷 (’01.12.29)	인터넷 게임 S/W 공동개발 및 서비스	20	20	o 조선복권합영회사 설립 후 인터넷 도박․복권사이트 운영 - ‘04.1.19 협력사업 승인 취소
(주)유니코텍코리아(’02.8.7)	발포수지 성형사업	52	51.8	o ’02.6 평판성형설비 설치(위탁가공방식)로 투자 완료
평화항공 여행사 (’03.8.25)	평양관광사업	-	-	o ’03.10.26까지 총9회 1,019명 평양관광 실시
대한광업 진흥공사 (’03.10.14)	북한 정촌흑연광산 개발	510	44	o ‘04.12월말까지 광산설계 완료 예정
(주)경평인터내셔널, (주)지한신 (’04.3.20)	북한 내 식품가공업(김치, 인삼음료)	240	-	o ‘04.8월 현재 평양 낙랑구역에 식품가공공장 건립 추진 중
한국토지공사,(주)현대아산 (’04.4.23)	개성공업지구 공장구역 1단계 조성 (100만평)	2,205억원	-	o ‘04.10월중 시범단지에 15개 기업 입주 예정
(주)서진인터크루 (’04.7.7)	핸드백 등 피혁제품 제조	800	-	o 중국 광동성 현지투자 기계 설비 평양이전 준비 중
(주)KT (’04.7.23)	정보통신분야 공동연구	12.3	-	o 1단계로 ‘VoiceXML 기반 음성인식 무인자동 교환시스템’ 보강 관련 공동연구 추진
일반 경협사업(소계)		10,442.7 2,482.9억원	5,369.1	※ 승인액 : 1,255.5억원 투자액 : 644.2억원

업 체 (승인일)	사업내용	규 모 (승인액)	추 진 현 황
			투자액	실 적
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발산업 현대아산 한국관광공사 (’98. 9. 7)	금강산 관광 및 개발사업	23,355	15,339.5	o ’04.7.31까지 702,005명 관광 실시 - 해로 : 1,164차 554,594명 - 육로 : 292차 147,411명
현대시스콤, KT, 온세통신 (’98.11.11)	금강산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	13	11.9	o 제3국 경유 금강산지역 및 평양지역(체육관 건설현장) 11개 통신망 개설․운영중 o 공중전화 설치와 회선 증설 검토 중
금강산 관련 사업(소계)		23,368	15,351.4	※ 승인액 : 2,804.2억원 투자액 : 1,842.2억원
민간 경협사업(누계)		33,830.7 2,482.9억원	20,720.5	※ 승인액 : 4,059.7억원 투자액 : 2,486.4억원
한전 (’97.8.16 및 '99.12.15)	경수로건설을 위한 초기 부지정지 사업	40.8억불	103,970.0 *외국: 39,467 *총계: 143,437.0	o 기반시설 공사 마무리 단계 - 전체공정중 32.31% 진행
	대북경수로 건설사업 본공사(TKC)
KT (’97. 8. 1)	경수로건설을 위한 통신 지원	14	10.9	o 16개 회선 설치․운영
외환은행 ('97.11.6)	경수로 사업부지내 은행점포 개설	-	-	o 외환은행 출장소 개점 및 운영
한국원자력 기술원 (’02.3.7)	경수로 건설 관련 핵안전 규제사업	-	-	o ’02.7.2-27 북한 규제요원(25명) 남한방문 훈련 실시
경수로 관련 사업(소계)		408,014	103,980.9	※ 승인액 : 4조 8,961.7억원 투자액 : 1조 2,477.7억원
총 계		441,844.7 2,482.9억원	124,701.4	※ 승인액 : 5조 3,021.4억원 투자액 : 1조 4,964.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