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실 ☜ (02)788-2923 fax:788-3640

국정감사 (지방청)

2004. 10. 13

① 지방환경청 폐지는 환경파괴 불러 올 수 있어

오히려 지방환경청의 권한과 조직을 강화해야

② 경북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소독처리시설 미설치 64.8%

대장균 수질기준위반 처리장 7곳 모두 소독처리시설 미설치

③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사업, 낙동강청은 먼 산 구경?

관할 기관으로서 입장 표명해야!

④ 낙동강청 관할 13개 하수처리장 저농도 하수유입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이 떨어져, 결국 예산낭비

⑤ 감염성폐기물 불법처리 예방대책 필요

정기정검외 배출업소 □ 매립지 불시 단속 필요

우리당 조정식 의원

(경기 시흥을·환노위)

□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청 관할 13개 하수처리장 저농도 하수유입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이 떨어져, 결국 예산낭비

□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 관내에는 부산지역에 7개소, 울산지역에 4개소, 그리고 경남지역에 28개소 등 총 39개소의 하수처리장이 일일 312만6천톤의 생활하수 등을 처리하고 있음

구 분	계	부산	울산	경남
시설수	39	7	4	28
용량(□/일)	3,126,050	1,769,000	436,600	920,450

□ 그런데, 이들 하수처리장에 대한 2004년도 상반기 정기점검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의 수질이 설계당시 계획수질과 대비하여 50%이하인 처리장이 전체의 33.3%인 1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계획대비 수질이 50%미만으로 유입되는 하수처리장을 살펴보면 거창, 함안가야, 의령, 사천읍등 13개소이며, 특히 이중 거창 가조, 창녕 부곡, 의령 부림, 거제 중앙하수처리장 등 4개소는 계획수질 대비 20%이하의 저농도로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는 실정.

구 분		계	50%이상	20∼50%미만	20%미만
BOD	처리장수	39	26	9	4
	비율(%)	100	66.7	23.1	10.2

□ 저농도 하수가 유입되고 있는 원인은 하수차집 형태가 대부분 합류식으로 지□간선을 통해 계곡수와 하천수, 그리고 농업용수 등 불명수가 유입되고, 하수관거의 노후로 인한 관거 파손 등으로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주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렇게 계속 저농도 하수가 유입되어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이 떨어지면 많은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하수처리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된다고 보는데 이들 하수처리장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낙동강유역환경청

감염성폐기물 불법처리 예방대책 필요

정기정검외 배출업소·매립지 불시 단속 필요

□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 묻은 거즈, 주사기, 수술복, 수술장갑 등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 중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음.

□ 특히, 다른 폐기물과 달리 병원균의 감염 또는 전염 우려 등으로 피, 고름 등 조직물류의 경우 전용 냉동시설에 보관하고, 그 외의 것들은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한 후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또한 종합병원의 경우 10일 이내에 전문처리업소에 위탁하여 소각하거나 멸균 분쇄처리토록 하는 등 감염성폐기물은 관리기준이 엄격하게 규정함.

□ 그러나 최근 본 위원이 수도권 매립지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 일부 대형 종합병원에서 일반 종량제쓰레기 봉투에 감염성폐기물을 넣어 수도권매립지에 불법 처리한 사실이 적발되었음.

□ 종합병원은 일반 병□의원보다 폐기물관리시설이나 담당인력이 많기 때문에 감염성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조사결과, 수도권매립지 종량제쓰레기 봉투에 피 묻은 거즈와 1회용 주사기, 심지어 수술복까지 담겨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

이것은 그동안 종합병원이 감염성폐기물을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 낙동강청에서 관할하는 종합병원은 몇 개소인가?

통상, 일년에 몇 차례나 종합병원을 점검하나?

낙동강청 관내에서도 수도권매립지와 같이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여 감염성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사례가 있는가?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도권 매립지와 같이 부산 생곡쓰레기 매립지에서도 감염성폐기물 불법처리 사례가 있다는 것은 일부 환자나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종합병원이 고의적으로 감염성폐기물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불법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 환경부 자료

- 감염성폐기물처리비용 : 12,000원/10□(톤당 120만원)

- 종량제 봉투 : 178원/10□(서울지역)

□ 청장은 이와 같이 감염성폐기물이 불법처리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앞으로 부산 생곡쓰레기 매립지에 감염성폐기물이 불법처리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정한 정기 점검 이외에 종합병원에 대한 감염성폐기물 불법처리 근절대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낙동강유역환경청]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사업, 낙동강청은 먼 산 구경?

관할 기관으로서 입장 표명해야!

□ 울산 울주군 삼동면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대구□부산) 중 94년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서 발표

□ 녹색연합은 □03년 10월13일 □1994 환경영향평가서□ □2003 대한지질공학회 환경보고자료□를 분석 - 환경부 지정 법정보호종 30여종과 천연기념물 11종 등을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문제제기

□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은 지난 9월 17일 부산고법 재판부에 낸 감정신청 의견서에서 □환경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환경부 산하 환경 관련 전문 연구원 등의 전문가를 통한 검토를 시행한다면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혀, 이 공사 관련 소송을 맡은 부산법원은 감정을 무기 연기.

□ 이에 환경부는 산습지의 상황을 조사하고 천성산 터널공사가  동·식물을 포함해 고산습지에 어 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 검토 추진키로 함

□ 비록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직접적인 평가협의 주체는 아니지만 천성산 관할청으로서 환경영향평가 재검토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란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그간 천성산의 생태계조사를 별도로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공사구간이 생태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거라 판단하고 있는가?

□ 천성산 밀밭늪 훼손실태 관련,

□ 밀밭늪은 학계에 보고된바 의하면 □국제 희귀 동식물 거래방지협약□ 대상종인 잠자리란과 천연기념물인 참매, 특정야생동물 장지뱀 등 여러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됨

□ 그런데 지난 9월14일 현대건설측은 환경 모니터링을 한다는 명목하에 밀밭늪(밀반늪)을 훼손한 사실이 있었으며, 현대건설측도 시인한바 있음.

□ 훼손정도 : ·지름 6센티미터의 수위관측공 5개를 깊이 80□에서 130□까지 시공

·유량관측기와 기상관측기를 설치하면서 울타리 휀스 설치

·이탄층(물에 의해 식물체가 썩지 않은채 퇴적된 곳)이 삽으로 파헤쳐진 것(오마이뉴스 주장)

□ 청장은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함)

온 국민이 천성산 고속철도공사와 관련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때, 관할 환경청이 생태계보전지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심을 갖고 있는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 그리고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6조에도 국제적 멸종 위기종에 대해 환경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즉시 수거 등의 조치를 통해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호시설 기타 적정한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과는 아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지 않은가?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천성산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종들의 보호와 생태계보존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환경부에 밀밭늪을 생태계보전지구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생각은 있는가?

□ 아울러 천성산 공사중단으로 인해 공사지역 주변에 여기저기서 토사와 자갈이 흘러 내려오고 있고 녹색 보호망도 절개지 일부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기 흉한 황토 색 표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곳 도 있음.

제2의 환경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청에선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 대구지방환경청

지방환경청 폐지는 환경파괴 불러 올 수 있어

오히려 지방환경청의 권한과 조직을 강화해야

□ 지방환경청 폐지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청을 폐지하고 현재 지방청이 맡고 있는 업무중 단속업무를 지자체에 이관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부분 환경보전보다는 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방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환경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환경파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이 같은 본 위원의 우려는 대구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지난 2년간 사전환경성 평가를 받지 않고 사전시공한 사례와, 협의내용 미이행사례에서도 잘나타나 있음.

□ 고령군, 예천군, 의성군, 청도군, 구미시, 대구광역시 등 일선 지자체들은 지난 2년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도 받지 않은 채 산림을 벌채하고 골재를 채취하는 등 총 9건의 불법공사를 마구잡이로 강행한바 있으며,

□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결과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공공관서가 사업주체인 81개소 중 28.4%에 해당하는 23개소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적발되었음. 건수로는 전국 환경청 중 가장 많은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해야할 지자체가 스스로 환경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반증.

□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전이라는 명분아래 환경을 소외시한 지방환경청 폐지의도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아울러 본 위원은 오히려 지방환경청의 권한과 인력을 늘려 날로 늘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마구잡이식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지방환경청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가?

[대구지방환경청]

경북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소독처리시설 미설치 64.8%

대장균 수질기준 위반 처리장 7곳 모두 소독처리시설 미설치

□ 대구의 6개를 포함, 대구환경청 소관 28개, 총 34개의 하수종말처리장 중 소독처리시설 미설치 시설이 18개소로 전체의 64.8%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대구의 6개 시설은 모두 소독처리시설이 없이 간이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소독처리시설 미설치 18개소 현황]

수질확보 방안	개소 수	비 고	참 고
소독처리 시설설치 예정	7	공사중 1개소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도 설치 계획 중
고도처리 시설설치 예정	1
자외선 소독시설 설치 예정	1
합 계	10개소

□ 한편,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기준초과 결과를 보면 □04년도 대구지방환경청 소관 처리장중 10개소가 적발되어 처벌 받았음.

주목할 것은 대장균 초과 적발 시설 7곳 모두 소독처리시설이 없는 곳임. 문제는 적발된 시설 중 소독시설 미설치 시설에서 검출된 대장균이 최고 9,150□/□(기준치 3,000□/□의 3배)에 달하는 등 간이소독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처리장 명	기준초과내용 (□/□)	기준치 (□/□)	초과 사유
1	도개	9,150	3,000	소독시설 미설치
2	청도(1/4분기)	7,550	3,000	소독시설 미설치
3	청도(2/4분기)	5,000	3,000	소독시설 미설치
4	구미	5,750	3,000	소독시설 미설치
5	영천	5,200	3,000	소독시설 미설치
6	안심	3,650	3,000	소독시설 미설치
7	온정	1,750	1,000	소독시설 미설치

[대장균수 수질기준 초과 현황]

□ 간이 소독의 경우 방류구의 물에 양에 따라 인위적인 방법으로 벨브를 조절하여 소독하고 있다. 또한, 수질 검사를 법에 의거 하루 1회만 실시하는 실정이라 소하천이나 낙동강으로 흘러나가는 수질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소독처리시설이 없는 처리장은 서둘러 완공이 되도록 하여 수질확보를 하고, 대구환경청 소관 34개소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 물이 소하천이나 낙동강으로 유입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지난 6월 두류와 매곡 정수장의 1,4-다이옥산 검출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1,4-다이옥산을 배출할 소지가 있는 배출원에서부터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 1,4-다이옥산은 끓여 먹으면 된다는 환경부의 발표에 대한 가능성을 환경관리공단의

실험으로 확인은 하였지만, 공식적인 실험 결과발표는 아니다.

□ 환경관리공단의 수질공학과에서 지난 6월부터 이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중이고

10월 20일경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검증 결과를 거쳐 배출원에서부터의

저감 효과가 입증되면 지난 6월 적발되었던 10개 폴리에스텔 업체는 물론 1,4-다이옥산

배출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 의무 사항으로 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