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질의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4. 10. 13(수)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1호 WWW.MANFORYOU.COM 전화: 02)788-2007, 784-0664 팩스: 02)788-3301

I. 시장이 원하는 것은 성장률 수치를 맞추는 ‘점쟁이’가 아니라 경제에 대한 비전과 냉철한 판단이다.

■ Mr. 낙관으로 통하는 한은 총재의 입을 하는 ‘경기전망은 낙관론과 비관론 사이에 걸쳐 있는 ’고무줄‘인가 ?

○ 2004년도 경제전망을 내놓은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경제성장률 4%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왔다 갔다..

- 4월 금통위를 앞두고 한은 총재의 경기전망, 비관론 → 낙관론으로 U-턴

- 6월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 강연회서는 ‘언제 우리 경제가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느냐?’는 발언

○ 한은 총재,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내 매년 6% 성장론 지원 사격(6. 10)

○ 한은 총재, 갑자기 하반기 경기상황 비관론 토로(6. 18)

○ 한은 총재, ‘수도이전 지지론자’로 나서며 부동산정책입안자, 정치권 인사로 등장(7. 8)

- “행정수도 건설은 경제적 부담없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분당 신도시 하나 만드는 정도다”

○ 한은 총재, (경제예측능력에 대해 묻자) ”용한 점쟁이를 구하면 될지 모르겠다“(7. 8)

■ 왜 이렇게 헷갈 리가 하나 ?

- 한은 총재의 말은 ‘경제의 나침반’이다.

- 가벼운 ‘입’(舌)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는다.

○ 한은 총재가 성장률에 대해 말 많은 것 자체가 문제다.

II. 한국은행은 존재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하라.

□ 물가가 우선인가 ? 성장이 우선인가 ?

○ 한은 총재, 낙관론과 비관론을 오고가며, “풍성한 말의 성찬(盛饌)”을 벌임

- 올해 8월의 콜금리 인하가 있기까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금리 인하를 단행

○ 한은 총재의 말과 이헌재 부총리의 말은 이미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를 상실

III. 환율정책, 문제 있다.

□ 환율방어 위해 ‘03년～올해 7월까지 19개월간 20조원 투입

□ 외평채 운용 누적 손실 2조 9,747억원

- 혜택(수출 원가 상승)은 수출기업에게, 고통(수입원가 상승 부담, 손실보전 부담)은 온 국민에게 나눠주나 ?

□ 환율방어가 수출증대시킨다는 실증적 근거없다.

- 환율정책, 상승/하락의 正(+), 負(-)의 효과를 면밀히 따져야

□ 환율방어, 내수 진작과 무관하다

- 왜 금리 낮춰놓고 환율 낮추라고 재경부에 눈 흘기나 ?

□ 재경부와의 외평채 한도 증액은 KIC와 연관 있는 것 아닌가 ?

IV. 한은의 경제예측능력, 눈뜬 장님 코리기 만지기 인가 ?

□ 한은 경제 전망치 해마다 2%p 내외의 오차 보여

경제 성장률 규모가 5%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정책의 기조가 바뀔 정도의 큰 오차... 해마다 반복되며, 개선되지 않아.

□ 시장이 믿을 수 있고, 적시에 적절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측능력 제고 방안 서둘러야

V. 국내은행 외화대출 급증과 대응방안은?

□ 외환위기 이후 감소세 지속하던 국내은행 외화대출 급증

○ ‘02년 국내은행 민간외화대출 잔액 141.7억 달러 → ’03년 159.1억 달러로 12.3% 증가

○ ‘04. 6월말 현재 166.3억 달러 - 이는 ’01년말보다 무려 128.1% 증가한 규모

- 최근 국내은행의 외화대출 증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운전 자금용도의 엔화표시 대출이 국내 대출보다 유리하기 때문

□ 외화대출 급증의 문제점

○ 단기외채 증가에 따른 외채 구조의 단기화, 차입자의 환리스크 노출, 엔화강세 전환시 환율 급등 및 은행의 경영애로 발생, 해외 차입여건 및 외화자산의 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점을 발생할 가능성

I.	시장(市場)이 원하는 것은 성장률수치를 맞추는 ‘점쟁이’가 아니라 경제에 대한 비전과 냉철한 판단이다.

1. 'Mr. 낙관'으로 불리는 한은 총재의 입으로 하는 경기전망은 낙관론과 비관론 사이에 걸쳐 있는 ‘고무줄’인가 ?

임 태 희 의원 / ’04년 한국은행 국정감사(’04. 10. 13)

일 시	전망	비고
2003.	낙관	2004년경제전망
2004.3.6	비관	성장률 4%대 가능성
2004.4.5	낙관	최대6%성장가능
6.3	낙관	하반기 성장 강력
6.4	비관	물가 4%대 상승
6.10	낙관	노대통령 6%성장론 지원
6.18	비관	내수부진,대내 불확실성 상존
7.7	낙관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민간소비상승
7.20	비관	우리경제, 일본 장기침체 닮아간다

□ 한국은행, 2004년도 경제전망

- <연간성장률> 5.2%, 상반기 4.8%, 하반기 5.6% 성장 가능

- <민간소비>, 교역조건 개선 등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 하반기 이후 순차적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2003년도의 감소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2004년중 미약한 회복에 그칠 전망)

- <설비투자>, 2004년중 6%대의 증가 전망

- <물가>, 2004년중 근원인플레이션율은 2003년보다 다소 낮은 2.8%(연평균 대비 기준)로 전망

** 2003년중 크게 상승한 소비자물가도 2004년에는 석유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9%(연평균 대비 기준)로 오름세가 둔화될 전망

□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경제성장률 4%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전망이 왔다갔다.

○ 3. 6. 한은 총재, “(경기하강 속도가 너무 빨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 보다 크게 낮은) 4%대로 떨어질 수 있다”

-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 대해, 재경부의 반응은 “경솔하다, 무책임하다” 등의 원색적으로 맹비난

□ Mr. 낙관'으로 불리는 한은 총재의 경기전망, 비관론에서 또 다시 낙관론으로 되돌아 서다

○ 4월, 금통위를 앞두고 있던 시점 기자간담회

- “2/4분기에 체감경기가 살아나고, 수출호조에 힘입어 5.2%보다 높아져 최대 6%까지 성장이 가능하다”

□ 한은총재, ‘경제위기론’ 부인

○ 6. 3.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 오찬 강연회 및 기자간담회

- “일부에서는 금리인하를 요구하지만, 기업들의 수익호전도 현재의 저금리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콜금리 인하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 “고유가가 계속 될 경우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1%p가 높은 4% 가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고유가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 “언제 우리 경제가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는가. 끊임없는 어려움이야 말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반증하는 징표”

- “현재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우리 경제를 주저앉히거나 정상적인 성장을 불가능하게 하는 위기라는 데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 “그 동안 내수침체의 주된 원인이었던 고용부진과 가계부채, 카드부실이 모두 해결돼 내수가 살아날 것으로 본다”

- “지난해 고용은 3만명이 감소했으나 올해는 50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투자없이 수출증대 추세가 오래 갈 수 없고, 기업들은 투자를 안할 수가 없다. 한국경제는 지난 해 2/4분기에 바닥을 지나 점차 상승하는 국면으로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 성장이 더욱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전체적으로는 5% 안팎의 성장이 가능하다”

□ 한은총재, 스스로 한은법 제1조(물가안정)를 지키지 못할 것을 고백하다

○ 6. 4. 정례브리핑, “유가 고공행진이 지속될 경우 소비자 물가가 6월에는 4% 근처까지, 7월에는 4%대까지 올라설 수 있을 수 있다”

□ 한은총재,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내 6% 성장론에 대한 지원사격 나서다

○ 6. 10. 금통위 회의 후 기자간담회,

-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면 (6%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힘을 어느 정도 모을 수 있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노무현 대통령 6. 7일 국회 개원 연설 - 임기내 매년 6%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는 발언에 대해)

-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뜻에서 ‘위기’라고 보지만, 극복할 수 없고 한국경제의 지속발전이 불가능하다는 뜻의 ‘위기’는 아니라고 본다”

□ 한은총재, 갑자기 하반기 경기상황에 대하여 비관론을 토로하다

○ 6. 18. 기자간담회, “내수부진으로 체감경기가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대내외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있다”.

□ 한은총재, 3/4분기, 4/4분기 민간소비 증가 전망으로 선회하다

○ 7. 7.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민간소비는 3/4분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고, 4/4분기에는 상승폭이 커질 것이다”

□ 한은총재, 확실한 비관론으로 입장을 정리(?)하다

○ 7. 8, 오찬 기자간담회,

- “현재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에는 하방위험이 있고 물가는 상방위험이 작용하는 불확실한 상황에 있다”(3개월만에 비관론으로 입장 변화)

□ 한은총재, ‘수도이전 지지론자’로 나서며 부동산정책입안자와 정치권 인사로 등장하다

○ 7. 8, 오찬 기자간담회,

- “행정수도 건설은 경제적인 부담 문제가 없다. 개발하면 나중에 몇배의 가치를 가질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분당 신도시 하나 만드는 정도다”

-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공해와 교통난, 주택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문제만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 또 어디있겠느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서울 시민들은 좋아하겠지만, 국가 전체로는 오히려 큰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고 땅값은 싸져야 한다”

□ 한은총재, ‘용한 점쟁이를 찾아오라’는 말로 무책임, 무능력을 실토하다

○ 7. 8, 오찬 기자간담회

- (한은의 경제예측능력과 관련해) “용한 점쟁이를 구하면 될지 모르겠다”

□ 한은총재, 우리도 ‘장기불황의 시대로 간다’고 선포(?)하다

○ 7. 20.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의 축사에서,

- “한은이 돈을 풀어도 시중유동성은 늘지 않고 금리 움직임에 따른 통화량, 투자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경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우리 경제가 일본의 90년대 이후 장기침체 때와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 “콜금리를 내려 경기가 살아난다면, 1%p라도 내리겠다”(부질없는 짓으로 치부)

□ 8월 금통위, 콜금리 목표 인하

□ 한은총재, 직접 채권시장의 반응도를 테스트(?) 하다

○ 9. 8. 금통위 하루 앞두고, 「고유가 지속시 스태그플레이션 초래 가능성 점검」보고서 발표

- 시장참여자들, ‘고유가 영향, 경기전망, 물가전망에 대한 한은의 판단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인식 → 보고서 내용을 금리를 더 내릴 것이라는 메시지로 인식 → 금리 급락 → 한은 진화에 나서며(한은, “채권시장이 이렇게 민감할 줄 몰랐다”)

□ 9월 금통위, 콜금리 동결

○ 콜금리 동결후 “금리결정은 100% 완전히 독립적”, “재경부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채권시장이 어처구니 없다”

- 이헌재 장관의 ‘아쉽다’는 말 한마디에 채권시장은 다음 달 콜금리 추가 인하를 기정사실화

□ 10월 금통위, 콜금리 동결로 시장을 또 한번 테스트(?)하다

○ 10. 7. 금통위 회의후 기자설명회

- “유동성이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으로 흘러 시장금리를 폭락시키고 주가 급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는 자금의 단기화와 국내자금의 해외유출 우려 등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 (콜금리 동결 이유) “금융시장 면에서 시장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어 있고, 금리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자금수요가 없어 통화량 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중략).... 그결과 최근 한국의 장기금리는 미국보다 오히려 낮게되는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자금의 단기화와 국내자금의 해외유출 우려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현재는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경기와 물가를 다 같이 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 Asian Wall Street Journal, “금리 동결로 시장을 놀라게 한 한국은행” 기사

-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느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한은이 콜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자 채권시장이 곧 바로 영향을 받아 3년만기 국채수익률이 3.63%로 0.17%p 상승해”

- “한은의 금리동결 결정은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하려는 정책입안자들이 딜레마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부진한 경기회복세와 고유가로 야기된 인플레와의 싸움을 사이에 놓고 의견이 양분된 상태”

-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한은의 이번 콜금리 동결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내수부양을 위해서는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도

2.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나 ?

- 한국은행 총재의 말은 ‘경제의 나침반’이다. 말 많은 사람은 대통령 한사람으로 족하다

- 가벼운 ‘입’(舌)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는다.

□ 한은 총재가 성장률에 대해 말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 한은총재의 잦은 말 바꾸기나 정치적 발언(수도이전비용은 분당신도시 규모이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된다는 등의 정치성 발언)  때문에 법으로 보장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권위,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금리를 중심한 통화정책의 효과도 물론 뚝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기에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얼마나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하는지를 봐야 한다.

질의) 한국은행은 자주 인용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경제전망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언급을 하고, 그것도 오락가락 하고, 그린스펀 의장이 가벼운 말로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 보았나 ?

한국은행에 주어진 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뇌가 전제되지 않는 발언이라면 차라리 벙어리 냉가슴이 더 좋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총재의 경기예측 남발과 정치성 발언부터 삼가야 하지 않겠는가 ?

II.	한국은행은 물가관리를 포기했는가 ?

□ 한은, 당신의 존재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하라.

<현행 한은법과 개정 이전 한은법>

○ 현행 한은법 제1조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 개정 이전 한은법 제3조 한국은행의 주요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통화가치의 안정, 2. 은행, 신용제도의 건전화와 그 기능향상에 의한 경제발전과 국가자원의 유효한 이융......

□ 물가가 우선인가 ?  성장이 우선인가 ?

○ 한은 총재, 낙관론과 비관론을 오고가며 “풍성한 말의 성찬(盛饌)”을 차림

- 올해 8월의 콜금리목표 인하가 있기까지 낙관적인 전망으로 내놓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콜금리목표 인하를 단행

- 5. 17일, “경기회복 속도는 느리지만, 무리한 내수진작은 필요없을 것이다. 콜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

- 6. 10일, “금리인하 질문을 받고 황당했다”(생각해 보지도 않은 문제라는 뜻), “물가상승 압력이 잠재돼 있다”

- 7. 2일, “금리인하가 투자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대신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투기, 물가인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기업투자부진은 구조적 문제다”

- 7. 9일, “고유가 지속으로 상방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

- 8. 12일,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성장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 잠재성장률 5%를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내린 것이다. 금리인하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회복에 기여할 것이며, 물가를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 한은 총재의 말과 이헌재 장관의 말은 이미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상실

- 7. 20일 국회에서 ‘금리인하는 부질없는 짓’을 치부했으나, 8월에는 콜금리 인하

- 8월, 그 동안 박승 총재가 보내온 신호와 달리 금리인하가 전격적으로 단행된 이후 박총재는 “이번처럼 전격적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 아니면 밀 신호를 줘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며 찜찜한 듯 반문

- 9. 8일, 금통위 개최 하루 전에 한국은행이 「고유가 지속시 스태그플레이션 초래 가능성 점검」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을 본 시장참여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 없다’는 메시지를 금리인하로 인식했으나, ‘콜금리 동결’로 뒷통수에 가해진 충격을 감내해야 했음

- 한은 총재의 “재경부의 말을 믿고 움직이는 채권시장이 어처구니 없다”는 말과 이헌재 부총리의 ‘아쉽다’는 말에 채권시장은 혼선

○ 2004년도 경제전망 발표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경제성장률 4%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전망이 우왕좌왕.

- 재경부의 반응은 “경솔하다, 무책임하다” 등의 원색적으로 맹비난

질의) 문제는 한국은행이 정책의 불확실성을 야기했는 점. 한국은행 총재가 쏟아놓았던 말의 성찬(盛饌)으로 인해 한국은행의 우선순위가 ‘성장’인지, ‘물가’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채권시장이 출렁거렸는데, 시장은 원하는 것은 예측가능한 정책방향을 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

한국은행은 평소에 한국은행 독립에 그렇게 목을 매지만, 한국은행의 독립은 단지 외친다고 되는게 아니라 먼저 스스로 도울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

□ 한은, 이런 수모를 받으면서까지 자기 본분을 버리고 재경부에 협조해야 하는가?

○ 한국은행은 현재의 콜금리가 충분히 낮다고 판단하지만, 재경부는 더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

○ 재경부는 환율하락을 막아서 수출을 지키려고 하지만, 한국은행은 환율방어를 포기해야 물가가 안정된다며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

○ 한은은 금리를 인하하고는 재경부에 환율을 낮추어 달라고 하소연

○ 8.13일

(김태동 금통위원) - “한은이 물가부담을 알면서도 경제성장을 위해 금리를 인하했다. 정부도 환율정책으로 물가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한은 총재) - “외환축적을 줄이더라도 국민생활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

○ 그러나,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순진하게도 정책조합을 사전에 담보받지 않고 재경부에 굴복한 점을 알고는 한은총재의 환율인하 촉구에도 불구하고 환율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

○ 10월 8일 한은 총재가 콜금리를 동결하면서 “재경부말만 믿고 있던 사람들은 쓴 맛을 봐야 한다”며 채권시장을 비판한데 대해 이헌재 부총리는 “재경부가 금리를 인하하라 말라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은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격지심 때문일 것” 이라고 꼬집음

질의) 도대체 한은 총재는 한국은행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이 경제부총리라는 환상에서 살고 있지 않는지?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를 굳건히 추구하여 이것이 고정변수가 될 때, 도리어 재경부가 경제정책수단을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지?

III.	환율 정책, 문제 있다.

□ 환율방어 위해 ‘03년~올해 7월까지 19개월간 20조원 투입

□ 외평채 운용 누적 손실 2조 9,747억원

- 혜택(수출 원가 상승)은 수출 기업에게, 고통(수입 원가 상승 부담, 손실 보전 부담)은 온 국민에게 주나?

- OECD도 외환 보유액 증대 무용성과 원화 절상을 권고

□ 환율 방어가 수출 증대시킨다는 실증적 근거 없다.

- 환율 정책, 상승/하락의 正(+), 負(-)의 효과를 면밀히 따져야

□ 환율정책은 재경부와의 협의 사항(한은법 83조). 왜 금리 낮춰놓고 환율 낮추라고 재경부에 눈 흘기나

■ 개요

○ 우리 나라 외환 보유액이 2004년 9월 말 기준, 1,745억불을 기록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백만달러)

	2002말	2003말	2004 3말	6말	9말	증감*
외환보유액	121,413	155,352	163,557	167,030	174,448	10,891
유가증권1)	107,228	135,089	126,637	138,944	144,936	9,847
(R/P관련유가증권 포함)	(115,189)	(141,694)	(151,257)	(156,858)	(162,801)	21,107
예치금	13,583	19,420	36,076	27,244	28,666	9,246
(R/P관련예치금 제외)	(5,622)	(12,815)	(11,456)	(9,330)	(10,802)	△2,013
IMF포지션	520	752	749	745	746	△6
SDR	12	21	23	25	28	7
금	69	71	72	72	72	1

* 증감 규모는 2003년말 대비

** 주로 국채, 정부기관채, 국제기구채이며 금융채, 자산유동화증권(MBS, ABS) 등도 일부 포함

○ 또, 보유 외환의 증가와 비례하여 외국한 평형기금의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 외환 보유규모의 적정성, 외평기금의 누적 손실 증가, 지나치게 확장된 발행 한도, 통화안정증권 적자 누적 등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라 판단.

연도별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발행 한도 및 발행액

(단위: 억원)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7.
총발행한도		40억불	58,500	70,000	63,000	75,000	140,000	200,000
발 행	원 화	0	28,500	58,000	36,000	75,000	128,000	70,000
	외 화	40억불	-	-	-	-	10억불	-
상 환		3,000	5,500	36,000	33,000	3,500	10억불	2,500
총발행잔액*		88,252	107,237	133,871	139,598	206,147	334,011	401,511

* 총발행잔액에는 외화채권 부분을 원화로 환산시 환율변동분이 반영된 수치임

연도별 외국환평형기금 조달 및 운용실적

(단위: 억원)

		‘98	‘99	‘00	‘01	‘02	‘03	‘04. 上
조달	재산수입	7,656	5,565	8,491	8,026	4,970	11,788	7,323
	공자기금예수금	-	-	-	-	-	50,000	60,000
	채권발행	57,579	28,499	57,999	36,001	75,000	90,075	-
	여유자금회수	36,524	37,127	62,438	59,589	29,290	37,504	33,052
		101,759	71,191	128,928	103,616	109,260	189,367	100,375
운용	공자금예수 이자	-	-	-	-	-	-	890
	차입금 원금상환	3,000	11,679	38,909	33,135	3,500	12,241	2,500
	차입금 이자상환	3,751	9,167	15,302	24,422	15,458	16,618	23,208
	여유자금 운용	95,007	50,344	74,716	46,058	90,301	160,507	73,777
	기금관리비	1	1	1	1	1	1	-

연도별 외평기금 수지 현황          (단위: 억원)

구분	‘98	‘99	‘00	‘01	‘02	‘03
당기순이익	△10,582	△7,412	4,932	△1,606	△17,895	△5,219
(이차손익)	△2,380	△4,661	△4,153	△6,090	△8,902	△8,799
(환평가손익)	△8,202	△2,751	9,085	4,084	△8,993	3,580
연말누적잉여	△2,548	△9,960	△5,027	△6,633	△24,528	△29,747

연도별 통화안정증권 운용내역        (단위: 억원)

	발행액	상환액	순증액	기말잔액	이자
2000	987,736	838,851	148,885	663,777	46,557
2001	780,335	652,898	127,437	791,213	48,730
2002	698,404	646,838	51,566	842,779	48,018
2003	917,350	705,162	212,188	1,054,967	49,631
2004.上	657,046	457,827	199,219	1,254,186	27,613

■ 문제점 및 질의

1. 환율 방어, 수출 증대 효과 없다.

○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한은 조사통계월보 7월호 ‘환율과 설비투자간 동태적 관계변화 분석’), 외환 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지지 효과가 10%라 가정할 때, 수출은 연간 20억 달러 정도 상승하며, 이는 연간 수출 총액의 1%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 오히려, 인위적인 환율 유지는 오히려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예, 유가, 수입 자본재 가격 등), 이것이 다시 원가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있음.

○ 최근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급등, 공공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인위적인 환율 방어는 내수 침체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

질의)

◦ 1년에 경상 수지 흑자가 200억불이나 나는데, 연초와 현재 환율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가 ‘환율 관리’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아야 함.

◦ 인위적인 환율 유지가 물가 안정에 저해 요인이라 판단하지 않으시는지? 현재의 환율 수준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 환율 방어를 통한 외환 보유액의 증가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는데, 현재 외환 보유액 수준에 대한 평가는?

※ 최근 환율과 관련한 박승 총재의 발언

10. 12. 제 12차 중앙은행 세미나 개회사 中

경상수지 적자국인 미국은 민간 저축률의 제고와 함께 재정수지적자 축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상수지 흑자국인 아시아 국가들은 구조개혁 등을 통한 내수확대정책과 함께 자국 통화 환율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8. 13. 연세대학교 강연 中

외환 축적을 줄이더라도(환율하락을 용인해) 국민들의 고통을 줄여줘야 한다. 환율 방어가 물가를 높이고 소비와 투자를 저해한다.

6. 10.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주재후 기자 간담회

수출이 늘면서 들어오는 외환을 쌓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환보유액 확충이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 OECD 한국보고서(2004. 5)

• 2003년 12월 기준 한국의 41개 주요 교역상대국들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년 동월 대비 6% 하락. 이것이 수출 급증에는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한국 가계와 기업들의 구매력을 감소시켜 내수를 약화시켰을 가능성 있음.

• 원화가치 하락은 외환 보유액을 지속적으로 대량 축적해가는 상황에서 발생.

• 2003년중 외환보유액은 340억 달러가 증가하여 OECD국가들 중 두 번재로 많은 1,55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에 따라 위기에 대한 한국의 취약성도 줄어들었음.

• 그러나 원화가치 상승 압력을 제한하기 위한 개입으로 일부 리스크가 존재하며, 대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는 데 다른 기회비용도 큼.

• 따라서, 외환 보유액이 총 단기외채보다 3배 가량 많은 현시점에서 외환보유액을 계속 축적할 필요는 없음.

• 외환보유액 축적을 중단하면 원화가치에 대한 상승압력이 높아져 수출 둔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가계 및 기업의 실질소득 증가를 비롯한 일부 긍정적인 상쇄효과가 있을 것. 또, 원화가치 상승은 기업들의 외채 부담을 줄여줄 것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중기적으로 보다 균형적인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음.

2. 환율 방어, 내수 진작과 무관하다

○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탄력성 계수)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 또한, 수출 증대가 설비투자 증대로 이어지는 연관성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

○ 결국 수출경기와 내수경기의 단절로 환율방어를 통한 ‘수출의 증가→GDP의 증가’가 경기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 보아야 함.

○ 환율 방어는, 외환 시장 안정이라는 대의명분이 있기는 하지만, 시장개입이 없으면 외환변동성이 커진다는 확실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후반, 첨부 자료 참조),

○ 인위적인 환율 유지를 통한 혜택은 수출 기업이 독차지 하고, 피해는 온 국민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구조이므로, (수출 기업; 환율 상승분만큼의 수출 가격 상승효과  / 국민; 기금 운용 적자의 세금 보전, 수입 물가의 상승)

○ ‘무역 흑자 떠받치기’의 성격이 강한 현재의 환율 정책이 과연 누구 좋으라고 펴는 정책인지 알 수가 없음.

질의) 법상 환율 정책은 재경부와 협의 사항이 아닌가? 한은의 존립 목적인 물가를 포기하면서까지 금리를 인하해 놓고, 언론을 통해 환율 낮추라고 재경부에 요구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환율정책은 정부와의 협의 사항 아닌가?

<한국은행법>

제83조 (환율정책 등에 대한 협의) 한국은행은 정부의 환율정책, 외국환은행의 외화 여ㆍ수신업무 및 외국환 매입ㆍ매도초과액의 한도설정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김태동 금통위원(8/19 기자 오찬회)

"한은이 물가부담을 알면서도 경제성장을 위해 금리를 인하했다. 정부도 환율정책으로 물가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박승 한은 총재(8/13 연대 강연)

"외환축적을 줄이더라도 국민생활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

3. 재경부의 외평채 한도 증액은 KIC와 연관 있는 것 아닌가?

○ 그럼에도, 정부는 ‘한쪽 다리(내수)가 부러졌다고, 다른쪽 다리(수출)도 부러뜨릴 수 없다.’는 논리로 수출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외평채 한도를 과도하게 증액하는 것은 한국투자공사(KIC)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

○ KIC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한은의 입장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재경부는 KIC의 설립이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의 ‘중심축(hub)'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애초, 보유 외환의 운용 수익률 제고의 차원에서 제기된 사안이고 보면,

○ 무엇보다 보유 외환의 환금성 보장이 운용의 대전제임을 감안할 때, ① 현행, 한은의 보유 외환 운용에 대한 신축성 부여 및 사후 감독, 평가 강화를 병행하고, ② 보유 규모를 축소하여 운용 비용을 줄이기만 해도 수익성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개선될 것.

○ 특히, 향후 재정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수조원을 들여 KIC를 설립한다는 게 정책 우선순위를 감안할 때 맞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이 있으며, ‘빚내서 돈벌자고 달려드느니 빚을 안지는 게 상책’일 것.

○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KIC의 설립은 무의미한 정책이라는 생각.

질의) KIC 설립에 대하여 한은의 입장은 무엇이며, 설립의 최소 필요 조건은 무엇인지?

※ 참고 자료. 환율 변동성 관련 지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97	‘98	‘99	‘00	‘01	‘02	‘03	‘04 1/4	‘04 2/4
전일대비 변동폭 일중 변동폭	12.7 15.8	14.5 23.9	3.5 6.7	3.3 5.3	4.8 6.7	3.8 6.2	3.4 5.4	3.4 4.7	4.0 4.5
전일대비 변동률** 일중 변동률***	0.94 1.19	0.99 1.64	0.29 0.57	0.28 0.46	0.37 0.52	0.31 0.50	0.29 0.45	0.29 0.40	0.34 0.39

* 일평균 기준

** (금일 종가 - 전일종가)의 절대값/전일종가×100(%)

*** (일중 최고가 - 일중최저가)/당일평균환율×100(%)

주요국 통화의 환율변동성(%)

	‘97	‘98	‘99	‘00	‘01	‘02	‘03	‘04 1/4	‘04 2/4
유로화 호주 달러화 일본 엔화	- 0.43 0.54	- 0.70 0.86	0.45 0.48 0.63	0.64 0.60 0.47	0.55 0.62 0.49	0.47 0.45 0.46	0.54 0.51 0.43	0.65 0.72 0.41	0.49 0.76 0.59
한국 원화	0.92	0.97	0.30	0.29	0.37	0.31	0.29	0.29	0.34
싱가포르 달러화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필리핀 페소화 태국 바트화 대만 달러화	0.26 1.02 0.60 1.05 0.24	0.59 3.08 0.77 0.93 0.25	0.21 1.27 0.28 0.36 0.08	0.17 0.69 0.28 0.34 0.12	0.22 0.81 0.35 0.23 0.11	0.21 0.43 0.22 0.24 0.14	0.20 0.26 0.19 0.20 0.10	0.23 0.24 0.14 0.20 0.13	0.29 0.32 0.18 0.23 0.18

미 달러화에 대한 전일대비 변동률(일평균 기준)

주요국 통화의 환율변동성(%)

									‘04 1/4	‘04 2/4
	‘02	3/4	4/4	‘03	1/4	2/4	3/4	4/4
유로화 호주 달러화 일본 엔화	0.47 0.45 0.46	0.57 0.59 0.53	0.40 0.30 0.46	0.54 0.51 0.43	0.57 0.51 0.48	0.56 0.53 0.44	0.60 0.62 0.40	0.43 0.39 0.39	0.65 0.72 0.41	0.49 0.76 0.59
한국 원화	0.31	0.40	0.36	0.29	0.37	0.34	0.19	0.25	0.29	0.34
싱가포르 달러화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필리핀 페소화 태국 바트화 대만 달러화	0.21 0.43 0.22 0.24 0.14	0.26 0.51 0.23 0.37 0.23	0.24 0.27 0.20 0.22 0.15	0.20 0.26 0.19 0.20 0.10	0.21 0.19 0.18 0.17 0.12	0.23 0.34 0.25 0.20 0.09	0.17 0.34 0.16 0.23 0.10	0.17 0.18 0.16 0.18 0.09	0.23 0.24 0.14 0.20 0.13	0.29 0.32 0.18 0.23 0.18

IV.	한은의 경제예측능력, 눈뚠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 개요

○ 한은의 성장률 전망은 통화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연초 전망치와 실적치를 보면, 2%p내외의 오차를 해마다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우리 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4~5%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2%p는 매우 큰 오차라 할 수 있으며,

○ 이로 인한 정책 수립 기조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은의 경제 예측 능력 제고 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연도별 전망치 및 실적치              (단위: %)

	전망시기	전망치	실적치	연초대비 오차
2001	1월	5.3	3.1	2.1
	6월	3.8
	12월	2.8
2002년	1월	3.9	6.2	-2.2
	4월	5.7
	7월	6.5
	12월	6.2
2003년	1월	5.7	2.9	2.8
	4월	4.1
	7월	3.1
	12월	2.9
2004년	1월	5.2	?	?
	7월	5.2

■ 문제점 및 질의

○ 성장률 실적치와 전망치의 차이가 2%p 정도면 매우 큰 차이라 생각하며, 특히, 12월에 내놓은 예측치 마저도 맞는 경우가 한번도 없었음. 해마다 전망치가 틀리는 이유는?

○ 이런 전망치를 가지고 선제적인 통화정책은커녕 적기 대응 능력도 떨어진다는 생각. 특히 통화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1년~1년 반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인데, 총재의 견해는?

○ 해마다 틀리는 전망치는 한은의 공신력 저하에도 한몫한다는 생각임.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한은의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거나 정부의 입김에 좌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최근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경제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으며, IMF는 최근 2004년, 2005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6%와 4%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이에 대한 총재의 의견은?

○ 최근 이헌재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4.7~5.2%로 추정되고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고(10/1 기자 간담회), 삼성경제연구소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996∼2003년 5.4%에서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는 4.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우리 나라의 잠재 성장률에 대한 한은의 전망은 어떠한지? 과거 전망치와 비교해서 수정된 부분이 있는지?

V.	국내은행 외화대출 급증과 대응방안은 ?

I. 최근 외화대출의 동향

□ 외환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해 오던 국내은행의 외화대출이 올해들어서도 급격히 증가

○ ‘03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민간외화대출 잔액은 159.1억 달러로 ’02년말 141.7억 달러보다 12.3%(17.4억)가 증가

○ ‘04. 6월말 현재 166.3억 달러

- 이는 ‘01년말보다 무려 128.1% 증가한 규모

<국내은행 및 외국환은행 외화대출 추이>

(단위: 억 달러)

구 분	‘01년말	‘02년말	‘03년말	‘04. 6월말
국내은행	72.9	141.7	159.1	166.3
외국환은행	-	153.6	183.2	195.1

* 외국환은행 = 국내은행, 외은지점, 종금사 : 외은지점 등의 외화대출 집계는 ‘02년부터 시작됨 → 국내은행과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 차이는 외은지점을 통한 외화대출이 거의 대부분

□ 최근 국내은행의 외화대출 증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운전 자금 용도의 엔화표시 대출이 국내 대출보다 유리하기 때문

○ 이러한 외화대출의 급증은 ‘01년 10월부터 외화대출이 용도제한이 폐지되어 운전자금 용도의 외화대출이 가능해진데다 엔화대출금리가 원화대출금리보다 저렴하기 때문

□ 또한 은행들이 수익기반 확충을 위해 부분적으로 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외화대출상품을 적극 개발하여 취급하기 시작하였고, 신용등급 상승으로 국내은행의 외화차입여건이 개선된 점도 주요 증가요인으로 작용

○ 외화대출상품의 경우, 엔화강세시 원화대출로 전환하거나 중도상환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

<외국환 은행* 외화대출 추이>

(단위: 억 달러)

	년도	‘02년말	‘03년말	‘04. 6월말
	전체 외화대출	153.6	183.2	195.1
통화별	<미달러화대출>	68.5	78.1	90.1
	<엔화표시대출>	84.4	104.0	99.7
	<기타>	0.7	1.1	5.3
차주별	가계	5.7	7.0	6.8
	중소기업	90.5	105.6	110.0
	대기업	57.4	70.7	78.3
만기별	6개월 이하	10.1	17.7	19.0
	6개월 초과 ～ 1년 이하	55.4	34.3	34.7
	1년 초과 ～ 2년 이하	6.0	33.9	32.9
	2년초과	82.3	98.0	108.5

주) *) 국내예금은행, 외은지점, 종금사 ; 차주별 금액은 외은지점분 제외, 2002년말부터 자료집계,

II. 외화대출 급증의 문제점

□ 엔화표시대출의 경우,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절감, 은행의 새로운 수익원 개발 등 긍정적인 측면있으나,

□ 최근의 급증추세는 1) 단기외채 증가에 따른 외채구조의 단기화, 2) 차입자의 환리스크 노출, 3) 엔화강세 전환시 환율 급등 및 은행의 경영애로 발생 등의 문제점을 노출할 가능성

1. 단기외채가 증가하고 있다.

○ 단기외채의 경우, ‘01년말 418.8억 달러 → ’04. 3월 585.1억 달러로 무려 39.7% 증가

- 이에 따라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32.%에서 34.6%로 증가

○ 같은 기간 총외채도 1,308.3억 달러 → 1,689.6억 달러로 29.1% 증가

<‘01년 이후 외채 관련 주요 지표 추이>

(단위: 억 달러, %)

	‘01년말	‘02년말	‘03년말	‘04. 3월말
총외채	1,308.3	1,439.5	1,609.2	1,689.6
단기외채	418.8	500.5	553.2	585.1
장기외채	889.5	939.0	1,056.0	1,104.6
단기외채비중(%)	32.0	34.8	34.4	34.6
외환보유액	1,082.2	1,214.1	1,553.5	1,635.6
은행부문 단기외채비중(%)	60.6	66.7	64.0	62.6

* 은행부문단기외채비중 = 은행단기외채/은행총외채

○ 국내은행의 외화대출이 단기운전자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소요재원도 대부분 단기차입자금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

- 외화대출 증가는 곧 단기외채 증가로 이어져 외채구조의 단기화를 초래

2. 차입자의 환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

○ 최근의 외화대출은 엔화표시 단기대출에 경도되어 엔화강세 전환시 차입자들은 환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

○ 최근의 엔화대출이 조기상환 또는 통화전환 옵션부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차입자가 대부분 환율변동에 예민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개인 등임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시점에서 이러한 옵션을 행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3. 차입자의 환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

○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차입자들이 일시에 외화대출 조기상환 또는 원화대출로의 전환을 요구하게 되면 외환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

○ 외화대출의 조기상환 등이 있을 경우 은행은 외화자산 감소에 따른 포지션 조정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매입하게 되며 이는 원화대출의 상승을 초래

4. 해외차입여건 및 외화자산의 건전성 악화.

○ 외화대출 재원조달을 위한 국내은행들의 경쟁적인 외화차입은 해외 차입여건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비율 하락을 초래하여 외화자산의 건전성을 저해

질의) 이상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단기외화대출이 증가세를 지속할 경우에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질의) 특히, 외화대출의 차주 및 은행이 외화대출 취급에 따른 위험회피 수단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금감원과의 협조를 통한 지도가 필요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외화유동성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재의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