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2004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소관 (10월 6일, 수)	한나라당 마산 갑 국회의원 김 정 부 전화 : 784-4223 팩스 : 788-3524

보증기금 통폐합 논의, 이분법적 논리가 아닌

시장논리에 따른 업무영역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금 통폐합(안) 발표, 신용보증관련 5개 기금의 통합안 제기

과다한 중복보증에 따른 문제제기, 보증경쟁으로 부실 심사 야기

- 중복보증 사고율 8.3%, 일반보증 사고율 6.3%보다 높아

시장의 요구 : 전문화를 통한 차별화된 정책지원

- 94.8%의 중소기업인들은 보증시장에서 신보와 기보간에 차별성이 뚜렷하다고 응답.

통합·폐지의 이분법적 논리가 아닌 시장논리에 따른 각 보증기금간 업무영역의 조정 필요

보증 축소만이 능사 아니다!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해야

신설 중소기업 □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00년 41,260개 ∀ □03년 33,497개

부도법인수 작년에 급증

- □02년 1,973개 ∀ □03년 2,433개,

중소기업의 경영난 가속

- 평균가동률 68.6%, 14개월 연속 제조업 평균가동률 60%대에 머물러

한계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필요

신용보험업무의 확대,

가입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보험금 지급 과다

- □97년 이후 투입된 정부출연금 2,900억원.

- 과다한 보험금 지급으로 잠식, 현재 재산 900억원에 불과.

매출채권보험업무의 개시 : 올해 3월 시작, 8월 현재 4,364억원 인수

매출채권보험 업무, 필연적인 보혐료 인상으로 개별 가입기업들에게 책임을 전가.

- 현재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인하해 주고 있음.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적자만회를 위해 가입 기업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기타 질의

적자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주)신보창업투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

- □03년 당기순손실 138억

- 지역별 투자 편중 : 대구·경북, 전남·전북 투자 전무

보증사업의 다변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늘어만가는 당기순손실 감소 대책 필요하다.

2004년 10월 6일(수)

한나라당 마산갑 국회의원 金 政 夫

보증기금 통폐합 논의

시장 논리에 따른 업무영역의 조정이 필요하다.

□ 현 황

□ 기금 통폐합(안) 발표

- 기획예산처가 지난 8월 31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존치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

- 현행 57개 기금 가운데 8개를 폐지하고, 2개 기금은 민간화하며, 11개 기금을 3개로 통합해 모두 39개로 축소하는 방안임.

□ 보증관련 기금의 신용보증기금으로의 통합

- 운용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신용보증기금으로 통합하고자 함.

□ 문제점 / 대책

□ 과다한 중복보증으로 인한 통합 필요성 제기

- 여러 번 지적이 있은 까닭에 점점 축소되고 있지만, □04년 3월 현재 30,668개 업체에 16조 134억원을 중복 보증하고 있음.

- 보증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보증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 특정 우량기업이 보증을 □독식□함에 따라 절대적으로 보증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보증에 제약을 가져오고, 보증경쟁으로 인한 부실보증심사를 야기하는 등의 단점이 있음.

- 실제 일반보증의 사고율 6.3% 보다 높은 8.3%의 사고율을 나타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복보증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3월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신보		총 보 증	272,019	232,672	267,494	256,885	270,886	283,933	267,912	283,814
		중복보증	31,664	77,943	30,680	81,959	31,560	86,815	30,668	86,147
		(구성비)	(11.6)	(33.5)	(11.5)	(31.9)	(11.7)	(30.6)	(11.4)	(30.4)
기보		총 보 증	80,641	137,448	89,159	141,263	100,363	144,190	96,213,	139,598
		중복보증	31,664	77,852	30,680	76,029	31,560	76,332	30,668	73,987
		(구성비)	(39.3)	(56.6)	(34.4)	(53.8)	(31.4)	(52.9)	(31.9)	(53.0)
합계		총 보 증	320,996	370,120	325,973	398,148	339,689	428,123	333,457	423,412
		중복보증	31,664	155,795	30,680	157,988	31,560	163,147	30,668	160,134
		(구성비)	(9.9)	(42.1)	(9.4)	(39.7)	(9.3)	(38.1)	(9.2)	(37.8)

- 과다한 중복보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과다한 중복보증 문제와 통합간의 연관성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기금과 구별되는 보증기관의 차별적 전문성

- 유사·중복의 부분이 있는 반면, 보증기관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차별적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영역의 구분과 각 기관의 조직·인력·예산이 독립, 전문화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시장의 요구 : 전문화를 통한 차별화된 정책지원

- 재정경제부가 올해 5월 한국갤럽에 의뢰한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94.8%의 중소기업인들이 보증시장에서 신보와 기보간에 차별성이 뚜렷하고, 보증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행 체제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답변.

- 보증기관의 통폐합 문제는 시장의 혼란을 막고, 그동안의 사회적 공헌을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시장의 논리를 무시하고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업무영역의 조정 필요

- 지난 7월 정부는 중소기업 경재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증기관의 기능개편으로 보증시장에서의 차별적인 역할분담과 특화기반을 마련하여 발표한 적이 있음.

-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 존치에 대한 결과 발표 이후 통합이 거론되는 5개 보증기금간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가?

- 보증기관간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유 등 원활한 보증업무 수행을 위한 노력들이 부진하다고 생각함.

- 관련 기관간 심도 깊은 논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사·중복 업무의 경우 보다 경쟁력이 있는 기금에게 인도하고, 각 기금별로 특화된 사업영역을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보증 축소 긍정적인 해결책 아니다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해야

□ 중소기업 신설 및 부도 현황

	□99	□00	□01	□02	□03
신설법인수	30,701	41,460	39,609	38,972	33,497
부도법인수	2,479	2,800	2,349	1,973	2,433

- 신설법인수는 □00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 부도법인수는 감소하다가 작년에 23.3% 증가

□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현황

	□01	□02	□03
현 황	271,968	267,445 (-4,523)	279,845 (+12,400)

□ 중소기업의 경영난 지속

- 중소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이 68.6% 수준에 머물러 2003년 2월 이후 14개월 연속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60%대에 그치고 있음.

- 자금사정 역시 최악의 상황으로 중소기업은행 조사에 따르면, □전월보다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업체비율이 □04년 1월 이후 3개월 연속 30%를 웃돌고 있음.

□ 한계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필요

- 무리한 보증확대에 따른 보증사고의 급증에 따른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음. 그렇다고 해서 보증을 줄이는 것은 긍정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함.

- 중소기업의 어려워진 자금 사정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 보증마저 줄어든다면 결국 그러한 기업들은 파산할 수밖에 없음.

-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은 한계상황에 도달한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결해 주어 그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나라도 이 지긋지긋한 경제위기를 벗어나야 하는 것임.

- 보다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한 보증의 확대가 절실한 시기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 및 기금의 계획은 무엇인가?

신용보험업무의 확대

가입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된다.

□ 현 황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으로 □97년부터 어음보험 업무 개시

- □98년에 어음보험업무를 전 영업점으로 확대실시했으며, 올해 4월부터 매출채권보험업무를 개시함.

□ 보험업무 주요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97-'98	1999	2000	2001	2002	2003	04.8월	누 계
보험금 지급(A)	625	192	626	436	146	235	52	2,312
보험료수입(B)	38	40	74	56	45	40	21	314
회수금(C))	4	12	35	44	86	47	27	255
손해율(A/B)	1,644.7	480.0	845.9	778.5	324.4	587.5	247.6	736.3
실질손해율 [A/(B+C)]	1,488.0	369.2	574.3	436.0	111.4	270.1	108.3	406.3
정부출연금	1,600	500	100	100	100	300	200	2,900

- □97년 이후 각 기업체로부터 납입 받은 보험료는 314억원인데 비해, 지급한 보험금은 2,312억원에 이름.

- 회수금 255억원을 제외하더라도 1,743억원이나 손해를 봤으며, 실질손해률도 400%를 넘어서고 있음.

- 따라서 지금까지 2,900억원이나 정부출연금이 투입되었지만, 현재 재산은 900여억원에 불과한.

□ 어음보험의 수수료율에 따른 사고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8월말 현재
	인 수		사 고		인 수		사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0% 이하	7,152	352,785	23 0.3%	2,143 0.6%	3,543	181,824	6	393
1.1∼2.0%	3,151	83,213	84 2.7%	2,582 3.1%	1,488	39,321	6	366
2.1∼3.0%	7,001	126,210	235 3.4%	5,372 4.3%	4,283	68,862	84	1,268
3.1∼4.0%	3,306	83,729	211 6.4%	5,469 6.5%	1,541	39,017	47	1,371
4.1∼5.0%	2,943	67,522	233 7.9%	5,928 8.8%	1,150	27,257	54	1,811
5.0% 초과	640	14,152	74 11.6%	2,284 16.1%	59	1,451	4	72
계	24,193	727,611	860	23,778	12,064	357,732	201	5,281

- 어음보험의 수수료율에 따른 사고율을 보면, 수수료와 사고율 간에 정비례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음.

- 리스크가 큰 어음이 사고가 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수수료율이 5%를 초과하는 인수 어음의 경우는 10%가 넘는 사고율을 보임.

- 낮은 수수료율을 내는 기업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매출채권업무의 개시

- 올해 3월에 실시하여 8월 현재 4,364억원의 인수 실적을 보임.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매출채권보험은 어음보험에 비해 필연적으로 개별 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현재 매출채권보험을 확대해나가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유인책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언제까지 시행할 것인가?

-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대 50%까지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험업무 본연의 취지와 다르게 단지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개별 기업이나 상인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증가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 현재와 같이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더군다나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보험업무의 확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적자 투성이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주)신보창업투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

□ 현 황

□ 1987년 설립

- 첨단산업 집중 육성 및 고용증대,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의 세수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 자본금 200억원

□ □01년 이후 당기순손실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6월
당기순이익	3,072	□4,732	□13,847	□1,802

- 코스닥시장 침체와 투자업체의 부실화로 □02년 47억 3,200만원, □03년 138억 4,700만원의 손실이 발생.

□ 문제점

□ 기금설립 취지 훼손

- 구상채권의 출자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증기관의 출자를 통한 자회사의 설립과 자회사를 통한 적극적인 수익창출 활동은 보증기관의 성격에 기본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기금의 부실 원인역할

- 부실에 따른 출자자본금 등의 손실은 보증기관의 기본재산의 감소를 초래하고 기본재산의 감소는 운용배수의 증가를 유발하여 보증 본래의 기능을 제약함.

□ 지역별 투자 편중

단위 : 백만원
구 분	서울,경기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전남,전북	기타	계
금 액	24,810	15,573	1,038	0	0	0	41,421

- (주)신보창투의 지역별 투자 현황을 보면 지역균형 발전의 기여라는 설립목적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게 대구·경북, 전남·전북지역의 투자는 전무하며, 부산·경남도 전체의 2.5%인 10억원에 불과함.

□ 민영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용보증기금의 대책은 무엇인가?

보증사업의 다변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 중점지원부문의 보증 확대

□ 다양화 현황

- 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특례조치 운용 (□04년 계획 : 2조 8,000억원)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특례조치 운용 (□04년 계획 : 2조 2,000억원)

- 일자리 창출 및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3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 (□04년 계획 : 5조 5,000억원)

-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우대 (□04년 계획 : 1조 5,000억원)

- 영세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소기업특례보증제도□를 금년중 한시적으로 운영 (□04년 계획 : 2,400억원)

□ 지역특화산업 보증 관련

- □03년 9월 24일 지역특화업종 52개를 선정한 이후 □03년 10월에 3개 업종을 추가, □04년 4월에 46개 업종을 추가하여 총 101개 업종에 대해서 보증을 실시하고 있음.

- 지역별 특화업종의 무리한 확장보다는 지역의 전통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정책방향이 옳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실제 직물 직조나 도자기 제조는 여러 지역의 특화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음.

- 특히 작년에 사고건수 2건, 사고금액 2억에 불과하던 것이, 올 8월 현재 36건에 50억원으로 증가한 사실을 감안할 때, 보다 신중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생계형 창업 특별보증 관련

- □97년 IMF 이후 실업자의 증가를 막기 위해 생계형창업 특별보증제도를 운용, □02년 6월로 제도 운용이 종결됨.

단위 : 건, 억원
구 분	보증공급액		보증잔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99년	48,483	13,664	47,610	13,340
2000년	78,866	18,413	87,977	20,989
2001년	69,642	15,911	82,261	18,916
2002년 6월말	23,348	6,228	75,551	17,192
누 계	225,339	54,216

- 생계형창업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서류를 위변조한 17개 업체에 대해 고소·고발 및 검찰 수사를 의뢰함.

- □04년 7월 현재 사고 발생 금액이 1조 2,139억원에 이름.

- 보증사업의 다변화로 보증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야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함. 다만 새롭게 시작하는 보증 업무의 경우 사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는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늘어만가는 당기순손실

감소 대책 필요하다

□ 현  황

□ 당기순손실

- 신용보증기금의 2003년 당기순손실은 2002년(8,308억원) 보다 3,804억원 가량 증가하여 악화된 1조 2,112억원으로 집계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2003년 정부출연금은 2002년에 비해 1,310억원 증가한 6,560억원, 금융기관 출연금은 2002년 보다 666억원 증가한 4,243억원

□ 기본재산 : 2003년 기본재산은 2002년 대비 1,376억원 감소

<신용보증기금의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 기본재산, 운용배수 추이>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자체수입(A)			3,065	3,542	4,819	5,397	5,676
	주1) 보 증 료		1,988	2,109	3,095	3,570	3,192
	기 타		1,077	1,433	1,724	1,827	2,484
비 용(B)			11,257	8,970	14,713	13,705	17,788
	대위변제관련비용		9,936	7,384	12,262	11,418	15,174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전입액)	13,181	7,520	9,025	8,129	15,774
		(대위변제준비금전입액)	□3,245	□136	3,237	3,289	□600
	관리업무비 등		1,321	1,586	2,451	2,287	2,614
당기순손실(C=B-A)			8,192	5,428	9,894	8,308	12,112
전기오류수정손익(D)			□2	□4	□22	□24	□67
외부출연(E)			12,939	8,338	15,572	8,826	10,803
	정부출연(일반회계) 주2) 중진공 공공차관출연 주3) 중진공 특별출연		9,900 111 -	8,338 5,100 -	5,230 - 7,000	5,250 - -	6,560 - -
	금융기관출연		2,928	3,283	3,342	3,577	4,243
기본재산증감(F=E-C+D)			4,745	2,906	5,656	495	□1,376
기본재산(G)(전잔+F)			26,017	28,923	34,579	35,074	33,698
보증잔액(H)			196,209	225,912	312,678	325,142	327,337
운용배수(H/G, 배)			7.5	7.8	9.0	9.3	9.7

□ 정책방향

□ 당기순손실 감축 방안

- 관리업무비를 절감하고, 대위변제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증심사 및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기금의 계획은 무엇인가?

- 자체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증료 등의 강화, 신용정보제공수수료의 증대, 신용보증조사수수료의 신설 등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