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중소기업 전담 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설립 목적

-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그 경제적 지위에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신용대출 확대 필요

□ 신용대출 부진

○ 2004년도 8월 현재 중소기업의 대출실적을 보면 총 대출 50조 267억원 중 담보대출이 40.8%인 20조 4,198억원, 신용보증 대출이 24.1%인 12조 425억원이며 신용대출이 35.1%인 17조 5,644억원임

○ 2000년 대비 2004년 8월 현재 담보대출비중은 5.6%p 증가하였으나 신용대출비중은 0.3%p 오히려 감소

연도별 신용․담보 대출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8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담보	88,745	35.2	100,079	33.2	152,701	37.7	178,250	39.0	204,198	40.8
신용보증	74,256	29.4	91,502	30.4	103,542	25.6	113,847	24.9	120,425	24.1
신용	89,329	35.4	109,647	36.4	148,565	36.7	165,019	36.1	175,644	35.1
계	252,330	100.0	301,228	100.0	404,808	100.0	457,116	100.0	500,267	100.0

- 2002년 이후 담보대출의 비율이 더 높아져 2004년 8월 현재 그 격차가 더 벌어짐

질의:

● 담보대출이 더욱 증가한 사실은 중소기업 지원 전담은행으로서 중소기업은행이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 할 수 있음.

● 담보력과 신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가 시급하고 동시에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로의 전환을 통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행장은 어떠한가?

● 담보대출이 더 높고 신용이 낮은 것은 그만큼 신용 평가 시스템이 취약한거 아닌가? 하루빨리 신용대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자금난에 힘들어하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신용대출을 늘여야 할 것임.

2. 여신 금리 인하 필요성 대두

□ 현황

○ 중소기업은행은 예금, 중소기업금융채권 발행, 신탁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중소기업 등에게 운전자금, 시설자금을 공급하고 있음

○ 2004년 8월말 현재 평균 3.88%로 자금을 조달하여 6.43%로 대출함으로써 예대마진율이 2.55%에 달하고 있음

○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

- 중소기업은행은 시장에 공개된 기업으로서 주주권익의 확보를 위한 수익성 개선목적과 중소기업 지원확대라는 공공성의 상반된 정책목표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

중소기업은행 예대마진율과 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8월
수신이자율	6.66	4.68	4.74	4.21	3.88
여신이자율	8.22	7.05	6.74	6.56	6.43
(기업)	(8.16)	(7.01)	(6.70)	(6.60)	(6.46)
(가계)	(8.87)	(7.36)	(7.49)	(5.89)	(6.07)
예대마진율	1.56	2.37	2.00	2.35	2.55
(기업)	(1.50)	(2.33)	(1.96)	(2.39)	(2.58)
(가계)	(2.21)	(2.68)	(2.75)	(1.68)	(2.19)
당기순이익	4,042	4,552	5,814	2,240	2,051

※ 자료: 중소기업은행(신규여신 기준)

○ 은행정책에 의한 예대마진율의 결정

- 일반시중은행의 주요 수익모델인 예대마진율은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공급자(저축자)와 수요자(대출자)에 의한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은행의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예금은행 가중평균 예대마진율

(단위: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6월
수신이자율	7.01	5.43	4.73	4.15	3.83
여신이자율	8.55	7.71	6.70	6.24	6.06
(기업)	8.18	7.49	6.50	6.17	6.08
(가계)	9.88	8.20	6.92	6.50	6.00
예대마진율	1.54	2.28	1.97	2.09	2.23
(기업)	1.17	2.06	1.77	2.02	2.25
(가계)	2.87	2.77	2.19	2.35	2.17

※ 자료: 한국은행(신규여신 기준)

○ 여신금리인하의 필요성

- 정부가 최대주주인 국책은행으로서의 중소기업은행의 신용등급이 국가 신용등급과 같으며

- 최근 4년간 계속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

- 예대마진율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보다는 여신금리 인하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확대라는 공공성이 요청

질의:

● 중소기업은행과 시중은행 가중평균 예대마진율을 보면 기업은행이 2.55%, 시중은행 2.23% (기업부문은 기업은행 2.58, 시중은행 2.25)로 기업은행이 높게 나타남.

● 최근 4년간 당기 순이익을 실현하고 있고 예대마진율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보다는 여신금리 인하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확대라는 공공성이 요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됨.

● 행장은 예대마진율 특히 기업부분 여신 이자율을 낮추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생각은 없는가?

3. 부동산에 열중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동산 개발에 비중 높음

○ 주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능력배양과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심사기법 및 대출위험관리기법 등의 향상을 통한 새로운 금융기법 노하우 축적을 위해 PF 도입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추진내역(2002.1.1~2004.6.30)                                                                                      (억원, 건)

구분		2002년 12월			2003년 12월			2004년 6월
		건수	대출금액	대출잔액	건수	대출금액	대출잔액	건수	대출금액	대출잔액
S O C	도로	2	350	100	1	750	0	2	340	0
	항만	0	0	0	0	0	0	2	200	0
	기타	1	292	292	2	300	212	5	1,123	250
	소계	3	642	392	3	1,050	212	9	1,663	250
부동산개발	APT	1	550	550	7	1,009	887	5	1,224	1,224
	APT형 공장	1	146	147	4	523	526	0	0	0
	근생 기타	1	76	71	3	272	273	2	230	230
	소계	3	772	768	14	1,804	1,686	7	1,454	1,454
합계		6	1,414	1,160	17	2,854	1,898	16	3,117	1,704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추진내역(2002.1.1~2004.6.30) 총계

(억원, 건)

구분	대출금액	잔액금액	승인금액	건수
SOC	3,355	854	4,209	15
부동산개발	4,030	3,908	7,938	24
합계	7,385	4,762	12,147	39

○ 하지만, 국책은행으로서 산업기반시설(도로 ·항만 ·토지개량 등), 생활기반시설(상하수도 ·공영주택 ·공원 ·학교 ·병원 ·보육 ·양로시설 등), 국토보전시설(치산 ·치수 ·해안간척 등), 수익사업(국유림 조성 및 보호, 정부산하 금융기관의 자본) 등의 SOC 사업 보다는 부동산 개발에 더욱 치우침

- 2002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총 승인금액 12,147억원 중 부동산 개발에 7,938억원(65.3%), SOC사업에 4,209억원(34.7%)이 대출됨

질의:

● 업무능력배양과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심사기법 및 대출위험관리기법 등의 향상을 통한 새로운 금융기법 노하우 축적을 위해 PF방식을 도입해 실행하는 것에는 환영을 하는 바 이지만, 국책은행으로서 특히 중소기업 전담은행으로서 사회자본 SOC보다 부동산 개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는 것에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행장은 어떠한가?

● 부동산 개발보다는 SOC 사업에 주력할 생각은 없는가? 방안은 무엇인가?

4. 방카슈랑스

□ 현황

○ 방카슈랑스 실적

(건, 백만원)

구분	월납(A)		비월납(B)		계(A+B)
	건수	초회 보험료	건수	초회 보험료	건수	초회 보험료
2003년	23,845	9,404	4,618	62,143	28,463	71,547
2004년 7월 말	19,145	8,136	6,353	31,630	25,498	39,766

○ 판매제휴 보험사

- 11개 보험사와 판매제휴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구분	기관수	제휴보험사
생명보험	6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AIG생명
손해보험	5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G화재, 동양화재

○ 문제점

- 보험 판매 자격이 불충분한 은행원을 통한 push형 불완전ㆍ불건전 영업이 확대되어, 대출조건으로 보험을 끼워 파는 ‘꺽기’ 가능성 대두

- 은행의 공격적인 지급결제 수수료 인상과 고객차별화를 위한 수수료 전략은 고객유지를 위한 보험사의 서비스 비용을 급증시킬 것임

질의:

● 중소기업 전담은행이 방카슈랑스까지 영업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설립취지에 맞지 않음.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때 속칭 ‘꺾기’를 통해 보험을 강요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있다고 하는데 은행장은 대책이 있는가?

● 게다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에 앞장 서야 할 기업은행이 보험 수수료를 챙기는 방카슈랑스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신바젤협약 대응의 문제점

□ 신바젤협약

○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오는 2006년말 또는 2007년말부터 은행의 자기자본규제에 관한 새로운 협약(신바젤협약)을 도입할 예정

○ 현행 제도가 은행의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은행들의 규제자본 회피거래가 증가하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

○ 신바젤협약 내용

- 바젤위원회는 신바젤협약을 설계하면서 은행이 당면하고 있는 리스크에 따라 필요 자기자본 규모가 크게 달라지도록 함

- 현행 제도에서는 보유자산의 종류(예: 기업여신)가 동일하면 신용위험에 관계없이 동일한 크기의 자기자본 보유의무가 부과되는 반면 신바젤협약에서는 동일한 기업 여신이라도 차주의 신용위험에 따라 필요자기자본 규모가 크게 달라짐

- 현행 제도에 없는 운영리스크에 대한 자기자본 보유의무가 신설됨

□ 중소기업은행의 현황

○ 신 BIS제도 도입 후 추정비율

현행기준 BIS비율	신 BIS협약 도입시	대비 증감
10.97%	약 9.79%	△ 1.18%p

- 2004년 6월말 기준으로 신BIS협약 도입기준의 내용에 따라 변동 가능

- 한도거래에 대한 적정 한도 설정 등으로 감소 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

○ BIS비율 하락에 대한 대책

- 자본금 충당 규모 : 약 1.3조원(신BIS제도 도입 및 자산증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를 감안, BIS비율 10% 이상 유지시)

질의:

● 현재 기업은행에서는 신바젤협약 시행에 대비해 BIS비율을 10% 이상 유지시를 산정해 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선진국 은행 수준인 12%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성 제고를 통한 자기자본의 증가와 위험자산의 증가 억제가 동시에 추진돼야 함. 수익성 강화 방안으로 순이자이익률과 비이자이익률 제고를 통해 대손비용률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기업은행은 이런 방안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는가?

● BIS비율 10% 이상 유지시 약 1.3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자금조달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금융연구원의 지적에 따라 12%대를 유지하려면 더 큰 자본금 충당 규모가 필요한데 대책은 있는가?

● 은행자산의 위험에 따라 자기자본 보유부담의 차이가 확대되어 은행들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그 결과 신용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데 그에 대한 중소기업 전담 은행으로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은행권은 신바젤협약을 통해 리스크 관리관행을 개선하고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했음. S&P는 특히 한국 은행권의 경우 데이터 부족이 권고안 1에 규정된 내부신용등급제도(IRB)을 채택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걸림돌이 될 것으로 지적했음. 대다수의 한국 은행은 과거 대손 회수율이 명확하게 기록돼 있지 않거나 관리도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아, 데이터의 신뢰도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선결 과제이고, 또한 부도여신을 정의할 때 이자상환유예기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기업은행의 이 지적에 대한 대비책과 준비과정은 어떠한지 밝혀주기 바람.

내부신용등급제도(IRB: Internal Ratings Based Approach): 은행자체의 내부신용등급에 의한 규제자본 산정방식으로 내부신용등급제도가 실제로 은행의 신용위험관리 및 경영관리에 활용되고 있어야 하며 단순히 규제자본의 경감만을 목적으로 해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우, 담보대출관행을 중심으로 하는 여신문화가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간 다양한 신용위험관리기법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신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담보를 통한 채권보전방법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 있음.

이와 같은 담보대출관행이 고착화된 것은 그간 부동산 가격이 끊임었이 상승함에 따라 은행들은 부동산담보대출만을 가지고도 충분한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정확한 신용평가를 근거로 여신을 결정할 유인이 크지 않았기 때문임.

개별 심사역의 입장에서도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의 벌칙이 거의 없고 또한 잘 하였을 때의 포상도 적기 때문에 신용평가를 잘 하려고 하는 큰 유인이 없었음.

따라서 그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신용평가기준의 설정에 의해 여신정책을 수립하는 관행이 잘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감독기관들도 문제가 생겼을 때 담보를 제대로 확보했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더욱 담보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음.

이와 같이 여신문화 개선을 위한 유인이 부족한 점이 우리나라 은행들의 IRB방식의 도입을 매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기업은행에서도 여신문화를 개선을 위해 가계의 소득흐름 및 기업의 현금흐름 이외에는 안전한 상환자원이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여신관행 및 문화가 바꾸어지도록 노력 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