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부산 금정)	보도자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박승환 국회의원		2004년 10월 4일 (문의: 김태완 비서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445호 Tel: 784-2560 / homepage: www.shpark.net / e-mail: shpark445@assembly.go.kr

▢ 피감기관: 농림부

1. 폐원지원사업의 사업계획 재조정 필요성

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의 내실화 방안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기금운영 부실과 개선방안

4.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5. 양특회계의 매출손실 증가와 저감대책

6.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관리 부실과 위탁문제

7. 시설농업용 폐영농자재의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8. ‘남은 음식물 사료화사업’ 참여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폐원지원사업의 사업계획 재조정 필요성

▢ 현황

O 한·칠레 FTA 발효에 따라 정부가 과수농가의 경영안정 및 과수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과원폐원지원사업을 추진중이고, 올해 폐원신청이 최근 마감됨

※ 사업개요

- 근    거: FTA지원특별법 제6조

- 대상품목: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 지원요건: ① 품목고시일(‘04.5.24) 이전부터 과수목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등에 지원 ② 1년이상 방치하거나 농업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폐원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③ 폐원후 5년간 지원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하지 못함(지원금 환수)

- 지 원 액: 폐원(3년간 순수입액), 양도(1년간 순수입액)

- 재원 및 예산: FTA이행지원기금, ’04예산: 234억원

O 지난 8월 31일 시·도 신청분을 종합한 결과, 폐원의 경우에는 12,646농가가 전체 재배면적 18,394ha의 약 1/4(24.6%)에 해당하는 4,517ha를 폐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남

※ 폐원신청 현황

과 종	재배면적 (ha, A)	신 청 내 역
		농가수	면 적(ha, B)		금 액(백만원)
				(B/A)
계	18,394	12,646	4,517	24.6	182,557
시설포도	1,641	1,145	382	23.3	39,427
복 숭 아	15,880	11,197	4,047	25.5	139,488
키 위	873	304	88	10.1	3,642

- 경북 961억원, 충북 314, 전북 129, 충남 125, 전남 103, 경남 66, 대구 40 순

O 이 같은 신청 결과는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신청금액 1,826억원은 ’04년도 폐원지원사업 전체 예산 234억원의 7.8배에 해당하는 금액임.(폐원 관련 예산 214억원만으로 따지면 8.5배에 해당) 심지어 2,624ha를 폐원 신청한 경북지역 한 곳 만해도 신청금액이 무려 961억원에 달함

O 반면, 양도의 경우에는 전남의 키위 농가 단 한곳에서만 0.21ha(290만원)를 신청해 당초 계획면적 132ha(양도 관련 예산 19억원)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양도신청 현황

과 종	재배면적 (ha, A)	신 청 내 역
		농가수	면 적(ha, B)		금 액(원)
				(B/A)
계	18,384	1	0.21	0	2,902,200
시설포도	1,641	-	-	-	-
복 숭 아	15,880	-	-	-	-
키 위	873	1	0.21	0	2,902,200

▢ 문제점

O 이처럼 당초 예상과 달리 폐원신청이 대거 몰린 이유는 과수 농사를 짓기가 쉽지 않은 부적지 과원은 상대적으로 지원단가가 높아 메리트가 있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일단 신청해 놓고 보자는 분위기가 크게 작용한 듯함. 또 일부 지역에서는 동 사업이 언제 중단될지 모른다는 불안심리까지 작용하면서 몇 년치 물량이 한꺼번에 신청되었다는 얘기도 들림

※ 동사업의 사업기간은 ’04년~’08년도임

O 반면에 양도 신청 결과가 계획에 크게 미달한 이유는 폐원신청시에는 3년간 순수입액을 보상받고 이후 토지를 별도로 매각할 수 있는데 반해, 양도는 1년치 순수입액만을 보상받고 땅을 팔아야 하므로 지원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끼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청을 기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임. 애당초 사업 설계가 잘못 수립된 결과라고 판단됨

O 여하튼 폐원신청이 대거 몰리고 예산이 부족한 탓에 몇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당초 예상치 못했던 일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음

▶ 첫째, 예산부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들 중에는 이미 폐원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믿고 과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들 농가들이 상당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둘째, 무계획적으로 폐원이 받아들여지거나 일시에 과다 폐원할 경우, 해당 품목의 과수 생산기반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음. 또 그로 인해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한다면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폭등이나 외국산 수입을 촉발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 셋째, 이번에 지원금을 받은 농민들이 과수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사과나 배와 같이 소득이 높은 여타 작목으로 한꺼번에 몰려들면 또다른 한편에서는 생산과잉 문제가 야기되고, 가격 폭락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음

※ 과원폐원지원사업 지침상에는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를 폐원할 경우 해당품목만 재배하지 않으면 지원가능함

▶ 그런가하면, 폐원지원의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지도 다소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임. 최근까지만 해도 수익성이 좋아 시설포도나 복숭아 재배면적이 꾸준히 늘어나던 추세를 감안해 볼 때 과연 폐원지원이 그 같은 증가세를 꺾고 ‘과수농가의 구조조정’이라는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임

※ 연도별 재배면적 변동 추이

- 시설포도: (’01)  1,225ha → ('03)  1,641ha

- 복 숭 아: (‘01) 14,412ha → ('03) 15,880ha

▶ 그 밖에 폐원면적 산출을 위한 지적측량에 드는 비용부담을 놓고 농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음.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측량비 부담 문제로 말썽이 일어날까봐 아예 폐원 신청을 반려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그리고 예산이 이처럼 부족한데도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살펴보면, 금년 대비 21.3%가 늘어난 283억원 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됨

※ ’05년도 예산요구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04년 계획		'05년 계획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계	23,368	23,368	28,353	28,353	4,985	21.3
폐원지원	21,420	21,420	26,055	26,055	4,635	21.6
양도지원	1,948	1,948	2,298	2,298	350	18.0

▢ 질의사항

O 당초 예상과 달리 폐원과 양도 신청결과가 모두 계획에서 크게 벗어났는데 이는 사업계획 자체가 부실한 탓이라고 보는데, 농림부장관의 견해는?

O 아울러 이미 폐원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믿고 과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된 것이 있는지, 이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또 복숭아와 같이 나름대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과수까지도 무계획적으로 폐원이 받아들여지거나 일시에 과다 폐원할 경우 과수 생산기반이 붕괴되어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지원 받은 농가들이 한꺼번에 다른 작목으로 몰리면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각각의 문제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아울러 수익성이 좋아 시설포도나 복숭아 재배면적이 최근까지 꾸준히 늘어나던 추세에 비추어보아 과수농가의 구조조정이라는 폐원지원사업의 사업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한 농림부의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O 현재 농림부가 연도별 폐원계획 조정을 위해 설문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적측량에 드는 비용부담문제 등 사업수행 과정에서 빚어진 동 사업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대책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람

O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집행실적이 부진한 타사업의 사업비를 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용과 관련한 협의결과는 어떻고,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또 동사업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비가 284억원 불과한 것으로 아는데 만약 전용을 전제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의 사업예산으로 폐원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별도의 방안이 강구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O 끝으로 당초 사업계획의 부실과 사업추진상의 여러 문제점을 감안할 때 폐원계획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차제에 동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생각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람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의 내실화방안

▢ 농촌 인력 현황

O ’03년 말 현재 농가인구는 353만명으로 총인구 4,792만명의 7.4%에 해당하고, 가구당 인구는 2.79명임

O 연도별·연령대별 농가인구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03년말 현재 전체 농가인구의 39%를 차지하는 60세 이상 노령인구를 제외한 전 연령대의 인구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연도별 농가구 및 농가인구 변동추이

(단위: 천가구, 천명, %)

연도	총가구	총인구	농 가
			농 가 구		농 가 인 구				연령대별 농가인구
				구성비		구성비	증가율	가구당	~19세	20~49	50~59	60세~
’93	-	44,195	1,592	-	5,407	12.3	△5.3	3.40	1,457	1,679	1,004	1,267
’00	14,312	47,008	1,383	9.7	4,031	8.6	△4.2	2.91	721	1,301	676	1,333
’01	14,834	47,343	1,354	9.1	3,933	8.3	△2.4	2.91	686	1,188	636	1,423
’02	15,064	47,640	1,280	8.5	3,591	7.5	△8.7	2.80	577	1,052	590	1,372
’03	15,298	47,925	1,264	8.3	3,530 (100)	7.4	△1.7	2.79	554 (15.7)	1,019 (28.9)	580 (16.4)	1,377 (39.0)

O 경영주연령대별 농가수를 살펴보면, 전체 농가수 126만 4천 가구 중 40세 미만의 젊은 농가수는 전체의 3.5%인 4만 4천 가구에 불과한 반면, 60세 이상 농가수는 전체의 57.7%인 72만 9천 가구에 달함

※ ’03년 말 현재 경영주연령별 농가수

(단위: 가구, %)

구 분	계	~19세	20~29	30~39	40~49	50~59	60~69	70세~
농가수	1,264,431	0	2,358	41,733	197,820	292,797	460,700	269,023
점유비	100	0	0.2	3.3	15.6	23.2	36.4	21.3

O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농업인이 자녀 등에게 영농을 승계하는 영농승계율 역시 ’90년 16.4%, ’95년 13.1%, 지난 ’00년에는 11%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현황 및 문제점

O 이처럼 전반적으로 농촌 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청장년층의 자립 영농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을 길러내기 위해 ’81년부터 도입·시행중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또한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대상자 자격 요건 및 선정절차

- 자격요건: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35세미만인 자중 ①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2001년도 이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중인 자중 영농승계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예정자 포함)하는 자

- 선정절차: 상기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후계농업인 육성대상자로 선발․확정한 자(단, 농정심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군 농정심의회에 준하는 별도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

※ 후계농업인 지원단가 및 지원조건

- 1인당 지원규모: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10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 재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연리 4.0%, 국고융자 10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15년)

O 최근 5년간의 후계농업인 육성 현황을 살펴보면 ’99년 이후 매년 선정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03년 실적은 ’99년 대비 39.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농촌의 청년층 급감과 고령화로 인해 후계인력 육성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연도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81～’98	‘99	2000	2001	2002	2003
육성인원 지원금액 (1인평균)	122,204 2,207,630 (18.1)	105,031 1,601,630 (15.2)	4,819 150,000 (31.1)	4,674 150,000 (32.1)	3,270 110,000 (33.6)	2,500 100,000 (40.0)	1,910 96,000 (50.3)

- ’04년도 1,100여명을 선정하여 예산 800억원 중 7월까지 700억원을 시․도에 배정

O 반면에 사업취소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 ’02년말 현재 21,913명으로 ’81년 이후 ’02년까지 선정된 전체인원 120,294명의 18.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O 취소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후계농업인이 사망하거나 신병 치료차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1,482명으로 전체 사업취소자의 6.8%에 지나지 않는 반면, 융자금을 지원 받은 후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애당초 후계농업인 선정과정이 부실했거나 선정 이후 사후관리가 미흡해 중도에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20,431명(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를 합산한 수)으로 전체 사업취소자의 93.2%를 차지함

※ 연도별 사업취소자 현황

년도	선정인원	사업취소자	사유별 내역
			사망	신병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
’00	4,674	1,534 (32.8%)	118	21	559	202	388	246
’01	3,270	1,053 (32.2%)	112	-	324	111	87	419
’02	2,500	985 (39.4%)	89	5	238	176	120	357
’81~’02	120,294	21,913 (18.2%)	1,337	145	6,925	6,137	3,926	3,443

- 사업취소자는 당해연도에 선정된 후계농업인뿐만 아니라, 과거에 선정된 후계농업인까지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취소된 인원임

- 기타는 목적외 사용, 자진포기, 사업불성실 등

- 괄호는 선정인원 대비 사업취소율임

O 또 지난 3년간 선정인원 대비 사업취소자 현황을 살펴보면 이 같은 후계농업인 선정 및 사후관리 부실로 매년 선정되는 인원의 약 34.2%에 해당하는 인원 이런저런 사유로 사업취소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질의사항

O 앞서 지적한 바대로, 농촌의 청년층 급감으로 후계농업인 선정 자체가 그렇게 용이하지 못한데다가 힘들게 뽑아 놓은 후계농업인들조차 이런 저런 이유로 농사짓기를 포기하고 있음.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이는 후계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한 탓이라고 보는데, 농림부장관의 견해는?

O 선정 후 단 1차례의 지원에 그치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돼 체계적인 육성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도 문제이고, 지원단가도 최근 몇 년사이 다소 늘긴 했지만 ’03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5천만원 정도에 불과해 비싼 농지가격과 농기계구입가격에 비하면 젊은이들을 농촌에 정착시키거나 유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임

O 따라서 지원규모의 상향조정, 지원금리의 인하, 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동 사업에 대한 보다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또 전업, 이주, 무단이탈, 목적외 사용, 사업불성실 등의 취소사유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후계농 선정 과정에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자체의 후계농 선발 및 확정과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보시고, 점검 결과와 개선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

농신보기금의 기금운영 부실과 개선방안

▢ 서설

O 지난 8월 기획예산처 산하 기금존치평가단은 기금정비 차원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을 포함한 5개 보증관련 기금들을 신용보증기금으로 통합하는 권고안을 제시하였고, 현재 최종안 마련을 위해 정부 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 기금통합안의 향후 진행일정

- ’04년 10월: 청와대 산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검토

- ’05년 1월: 기금통합안에 대한 정부의 최종안 확정

- ’05년 2월 이후: 기금통합안의 국회 입법 추진(관련 법률 개폐)

O 원칙적으로는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약하거나 목적외 사업 등으로 방만하게 운용되는 기금, 기금사업의 성격상 신축적인 운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금들은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농신보 기금 통합안에 대해서만큼은 찬성할 수 없음

O 왜냐하면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보다는 통합이 가져올 폐해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제가 생각하는, 통합반대의 유일한 이유는 바로 통합시에 투자수익성, 경쟁력, 정보의 접근성 등이 취약한 농어업인에 대한 보증지원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농어업인들이 자금조달에 애를 먹을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임. 사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통합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봄. 일부에서 제기하는 여타의 통합 반대논거들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거나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문제들을 침소봉대한 것에 지나지 않음

▢ 현황 및 문제점

O 비록 통폐합에는 반대하지만, 동 기금의 관리와 운용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O 그 동안 농신보기금은 IMF 관리체제와 급격한 시장개방에 의해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에 대해 부채대책 등 특례보증을 실시함으로써 붕괴위기에 몰린 농어촌경제를 지켜내는데 일정 정도 기여한 것이 사실임

O 그러나 농신보기금은 1999년 이후 농어업 경영비 증가, 수입농산물 소비확대로 인한 국내 농림수산물 수요 감소, 고소득을 위한 농가의 업종전환에 따른 투자 증가, 농수산업 규모화를 위한 영농법인 및 시설단지의 과잉투자 등에 따른 농어업인의 상환능력 상실과 함께 농어가부채 및 재해대책 등의 일환으로 실시된 특례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가 급증하면서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O 그 결과 농신보기금은 ’03년에도 1,000억원의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등 그 동안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금수지 및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추세임

O 먼저 대위변제액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99년에 1,202억원이던 것이 ’03년도는 무려 376%가 증가한 5,7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대위변제의 급증에 따른 충당금 적립이 늘면서 당기순손실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연도별 대위변제 및 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대위변제액	1,202	2,190	2,695	4,533	5,719
당기순이익	2,244	-1,181	-1,508	-2,860	-3,208

O 특히 ’03년 기준 대위변제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농신보 관리기관 센터에서 직접 보증심사를 수행하는 5천만원 이상 보증금액의 대위변제발생비율은 38.7%에 그친 데 반해, 조합 등 각 금융기관에 보증을 위탁한 보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증에서의 대위변제발생비율은 무려 6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조합 등 금융기관의 신용조사방법 등 신용보증 업무가 상당히 느슨하게 운용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O 또 이처럼 대위변제액과 대위변제액 누계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구상권 회수실적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03년말 기준으로 구상권 회수율이 8.8%에 불과한 실정임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및 구상권회수율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대 위 변제액	순 증	2,695	4,533	5,719
	누계(A)	6,973	11,506	17,226
구상권 회 수	순 증	284	368	602
	누계(B)	544	912	1,514
구상권 회수율(B/A)		7.80	7.92	8.80

O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단순비교에 다소 무리가 있긴 하지만, 농신보기금의 구상권 회수율 8.8%는 신용보증기금의 26.6%, 기술신용보증기금 26.7%, 주택신용보증기금 16.2% 등 여타 신용보증기관의 구상권 회수율에 비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임

※ 농신보기금의 구상권 회수실적이 낮은 이유는 ’97년 IMF이후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수산물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농어가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부채 상환능력이 약화되었고, 또한 이에 따른 생산 원천인 농지 등의 담보물 가치 하락 등에 기인한 것임

▢ 질의사항

O 기금통합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위변제가 급증한 원인 중에 하나인 농어가 부채 및 재해대책 등의 일환으로 실시된 특례보증이 소득보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기금의 신용평가 역량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견해는?

O 또 기금을 통해 저렴한 보증료로 신용보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거나 대위변제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기금관리주체인 농협 중앙회로서는 적자 규모를 적극적으로 축소할 유인이 없어지고, 마찬가지로 보증 수혜자인 농어업인들의 자구노력 또한 약화시켜 계속적으로 정부 지원에 의존케 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기금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동시에 기금관리주체와 보증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그와 관련하여 정부 예산에 의한 보전 규모를 보증잔액 대비 일정 비율로 정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같은 방안에 대한 농림부의 견해는?

O 앞서 언급한 바대로, 조합 등 각 금융기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5천만원 이하의 보증에서 대위변제 발생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해당 금융기관들의 보증심사 등 신용보증 업무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뜻함

O 따라서 이들 금융기관들의 신용보증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도덕적 해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안전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고, 그와 함께 위탁보증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농신보 관리기관 센터의 보증심사 업무 비중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람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 현황 및 문제점

O 기준가격과 비교하여 당해연산 쌀값 하락액의 80%를 직접 보전함으로써 벼 재배 농업인 등의 소득감소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02년에 도입된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O 연도별 약정체결 결과를 살펴보면,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의 가입비율은 가입농가수 기준으로 볼 때 ’02년산의 경우 계획 대비 16.4%이고, ’03년산은 17.4%, ’04년 올해는 14.2%로 매우 저조함

O 마찬가지로 농지면적 기준으로 볼 때에도 ’02년도는 18.9%, ’03년 17.4%, ’04년 16.4%로 매년 약정체결 면적이 감소하고 있음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가입 현황

(단위: 호, ha, %)

구 분	2002		2003		2004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농 가 수	1,040,000	171,329 (16.4)	966,000	167,901 (17.4)	925,000	131,054 (14.2)
농지면적	855,000	161,463 (18.9)	917,000	159,836 (17.4)	842,000	138,385 (16.4)

O 이처럼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02년과 ’03년도에 풍수해 등으로 인한 생산부진으로 수확기 쌀값이 안정됨에 따라 소득보전금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 농업인들이 당분간 수확기 쌀값이 쌀소득보전 기준가격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가입을 기피한 결과임

O 그러나 따지고 보면 쌀소득보전기준가격 자체가 과소평가된 것도 동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임

O 왜냐하면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쌀소득보전기준가격을 과거 5개년 수확기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나머지 3개년도산의 평균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과조치를 통해 ’02년도에는 ’01년 수확기 가격이 기준가격이 되었고, ’03년도에는 ’01년과 ’02년 수확기 가격의 평균이 기준가격이 되었음

※ 연도별 수확기 산지쌀값과 기준가격 비교

구분	’01년산	’02년산	’03년산	’04년산
산지쌀값	150,519원/80kg	154,092	157,696	(미정)
기준가격		150,519	152,306	154,102

O 그런데 ’01년도의 쌀 생산량 3,830만석(551만 5천톤)은 평년작에 비해 약 7%나 많이 수확된 것이고, 이 같은 풍작으로 인해 수확기 쌀값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수확기 쌀값을 그대로 기준가격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농림부의 기준가격 산정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봄

※ ’01년도에 풍작으로 인해 수확기 쌀값이 급락한 것이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을 도입하게 된 배경임

O 이와 함께, 정부가 현재와 같이 수확기 쌀값을 지지하고자 시장에 개입하는 한 동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것도 동 제도가 안고 있는 모순이자, 한계라고 할 수 있음. 왜냐하면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쌀값 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동 사업은 서로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임

※ 정부는 ’02년과 ’03년에 각각 40만톤의 대북지원을 통해 일정량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시켰고, ’01년부터 ’03년까지의 정부의 공매실적도 정부 매입량에 비교하면 각각 15.1%(12만 5천톤), 5.4%(4만 3천톤), 12.7%(9만 5천톤)에 지나지 않아 방출억제를 통한 쌀값 지지효과가 있었다고 할 것임

O 하지만 향후 쌀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고, 국내 쌀 시장의 수급불균형과 정부역할의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된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됨

▢ 질의사항

O 먼저 올해 쌀 생산량이 예년에 없는 풍작이라고 하는데, 산지 쌀값 하락으로 소득보전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가입률을 높여야 하는데, 동 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도작경영안정대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O 일본의 도작경영안정대책의 가입률이 88%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도 하지만, 납입금을 환급하는 조치를 취한 것도 가입률을 높이는데 적잖이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일본은 납입금의 잔고가 많아서 소득보전이 이루어진 후에도 1년분 이상의 잔고가 있는 경우 기준가격의 1% 이내의 금액을 환급하고 있음

O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도 일정기간 동안 수혜실적이 없을 경우 납입금의 일부를 환급함으로써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림부의 견해는?

O 또 일각에서는 수확기 쌀값은 풍작과 흉작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수확기 쌀값 보다는 연중평균가격으로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가격변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같은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O 끝으로, 동 제도는 큰 폭의 가격 하락시 WTO 보조금(AMS)의 제한 등으로 지급에 한계가 있고, 지속적인 가격하락시 농가소득안정장치로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O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농가소득 안정장치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동 제도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이고,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농림부가 추진 중인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람

양특회계의 매출손실 증가와 저감대책

▢ 현황

O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자산은 ’99년에는 2조 5,297억원이었으나, ’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03년도에는 1조 8,315억원으로 ’99년 대비 27.6% 감소하였음. 반면 부채는 ’99년에 4,458억원(부채비율 17.6%)이었으나, ’03년도에는 1조 470억원(부채비율 57.2%)으로 134.8%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급속도로 악화됨

※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연도별 재무현황

(단위: 억원, %)

연 도	자 산	부 채		자 본
		금 액	부채비율	금 액	자본비율
1999	25,297	4,458	17.6	20,839	82.4
2000	27,100	4,813	17.8	22,287	82.2
2001	30,286	7,219	23.8	23,067	76.2
2002	25,599	10,573	41.3	15,026	58.7
2003	18,315	10,471	57.2	7,844	42.8

O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수매를 실시한 후 시가 이하로 매출함에 따라 매출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를 띄고 있으며, ’02년과 ’03년도의 경우 8,041억원과 7,18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함

※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연도별 손익현황

(단위: 억원)

연 도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외손익	당기순이익
1999	12,544	14,177	1,291	-342
2000	6,572	6,944	1,813	1,441
2001	5,505	7,571	2,846	780
2002	5,612	17,057	3,404	-8,041
2003	6,947	20,764	6,635	-7,182

▢ 문제점

O 이 같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매출손실과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O 첫째, 대북쌀지원사업으로 ’02년도와 ’03년도 두 해에 걸쳐 남북협력기금에 매년 40만톤씩 톤당 $265(25,000원/80kg)에 판매하였는데, 이로 인해 ’02년도와 ’03년도에 각각 6,057억원과 6,180억원의 막대한 매출손실이 발생하였음

※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대북지원 양곡 손실액

(단위: 천톤, 억원)

연도	지원물량	매출원가	매출가격	손실액
2002	400	7,323	1,266	6,057
2003	400	7,442	1,262	6,180

O 즉, ’02년과 ’03년에 남북협력기금에 대북지원용으로 판매한 미곡은 ’99년~’01년도산으로 생산한 지 2~3년이 경과된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판매할 경우 시장가격이 대략 4만원~15만원이었으나, 실제 판매가격은 톤당 $265(80kg으로 환산할 경우 25,000원)로 평균시가 대비 약 37.5%~83.3%의 손실을 보면서 저가에 판매한 것임

※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일반적으로 생산한 지 3년 이내의 미곡은 80kg당 약 10~15만원, 3년이 경과된 미곡 중 가공용은 약 80kg당 4만원~5만원, 주정용은 80kg당 13,000원 정도로 시장에 판매됨

O 비록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지원이라고는 하지만, 납북협력기금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떠안아 대규모 매출손실을 발생시킨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음

※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은 기업예산특별회계법 제1조에 의해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정부사업의 합리적 경영을 위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양곡관리사업의 특성상 구조적으로 결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동 회계의 기업성을 존중하여 적정가격을 지급하고 매입하도록 했어야 함

O 둘째, 최근의 양곡관리사업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는 정부소유 미곡의 판매가 부진하고, 그로 인해 미곡판매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임

O 최근 3년간 미곡판매수입의 당초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해 보면, ’01년도에는 48.3%, ’02년도 63.5%, ’03년도 101.9%로 외견상 매년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정부소유 미곡 판매수입의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2001	2002	2003
미곡 판매수입 계획(A)	10,495	6,702	5,562
미곡 판매수입 실적(B)	5,066	4,259	5,668
증감(B-A)	-5,429	-2,443	106
계획 대비 실적 비율	48.3	63.5	101.9

- 자료: A는 ‘정부예산안’ 각 연도, B는 농림부 식량정책국 자료

O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식용으로 판매되는 전년산과 전전년산의 판매실적은 줄고 있는데 반해, 미질이 열악해 일반식용으로 판매되지 못하고 주정용 또는 가공용으로 판매되는 정부古米의 판매량은 ’01년에 18만 8천톤, ’02년 20만 9천톤, ’03년에는 45만 3천톤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소유 미곡 판매 실적

(단위: 천톤)

구 분	2001	2002	2003
전년산	119	215	183
전전년산	43	319	297
그 외(정부古米)	188	209	453
합 계	350	743	933

O 한마디로, 양곡관리사업은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누적되고, 다음 연도에도 판매가 이루어지질 않아 미질이 더 나빠지고, 그 결과 재고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염가로 판매함으로써 손실이 확대되는 악순환에 빠져있는 것임

▢ 질의사항

O ’02년과 ’03년 대북 쌀 지원으로 막대한 매출손실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재무구조도 상당히 악화되었는데 남북협력기금이 마땅히 떠안아야 할 부담을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떠안은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이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농림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O 또 매년 급증하는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매출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정재고의 유지와 과잉재고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정부미 판매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 같은 지적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과 견해는?

O 끝으로,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재무상태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농림부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람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관리 부실과 위탁문제

▢ 현황 및 문제점

O 우리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안전농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통을 책임져야 할 전문인력을 선발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이 시행 첫해부터 대거 민원을 야기하는 등 물의를 빚음

O 지난 4월 11일에 치러진 2차 실기시험은 도무지 국가기술자격시험이라고 믿기조차 힘들 정도로 시험관리에 있어서 총체적 부실을 드러냄

O 시험 시행 후 접수된 민원인들의 불만사항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 우선 시험 출제와 관련하여 ① 품질관리사의 임무와 무관한 시험문제 출제로 출제의도가 부적합하다는 의견 ② 실물보다 사진출제가 많아 정확한 답안작성이 곤란하다는 의견 ③ 출제문항수가 적고 어려워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의견 ④ 실기시험 진행방식을 사전에 알려 주지 않아 주어진 제한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음

▶ 둘째, 시험장 관리부문에서는 ① 핸드폰으로 시험문제가 유출되는 등 시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견 ② 시험장이 서울에 집중되어 응시생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의견 ③ 시험장 시설이 열악하고 편의시설이 없어서 장시간 대기에 불편을 느꼈다는 의견 등이 접수됨

▶ 끝으로 응시수수료 부문에서는 2차 실기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응시생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음

O 이처럼 응시생들의 민원이 폭주하자, 4월 16일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관리위원회는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회의를 개최함

O 회의결과, 2차 실기시험의 권역별 실시 등 일부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정작 시험의 공신력과 기관의 명예와 직결되는 시험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림

※ 제3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관리위원회 회의록(04. 4. 16 개최)

- 시험관리운영본부장의 시험관리상황 보고에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감독관 교육시 휴대폰 등 개인소지품을 교실 전면에 내놓도록 하였으며, 일부 수험자가 제기하는 부정행위는 확인된 것이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O 아울러 이 같은 회의결과를 토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4월 20일자로 품관원 홈페이지에 민원 회신차원에서 ‘민원사항 일괄답변요지’라는 글을 게재함

O 하지만 시험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민원답변에 대해 일부 응시생과 언론들이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후 진행된 농림부의 자체감사를 통해 응시생들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었고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시험관리에도 일부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됨

O 결과적으로, 4월 16일에 열린 시험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민원 해소용’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책임 회피용’ 회의였던 셈임

▢ 질의사항

O 본 위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아직도 우리의 행정이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관행에 젖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O 주요 민원사항들 가운데 2차 실기시험 장소를 서울로 한정한 것이라든지, 실물시료보다 사진 출제가 많아 응시생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 등은 그 나름의 이유야 있었겠지만,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그리고 이번 제1회 시험의 수수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세입(6억 4,500만원)이 세출(4억 700만원)보다 약 2억 3,800만원 가량이 더 많아 응시 수수료의 조정 여지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향후 응시 수수료 인하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람

O 또한 민원인들의 민원이 폭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험의 공신력과 기관의 명예와 직결되는 시험부정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시험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확한 진상조사도 없이 자신들의 잘못을 덮고 정당화하기 위한 ‘면피용’ 회의였다고 보는데, 그 같은 지적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견해는?

O 아울러 농림부가 민원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처음에는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언론보도가 나가고서야 부랴부랴 자체감사를 통해 진상조사에 나선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라고 보는데, 집단민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O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국가자격시험 시행과 관련한 아무런 인프라와 노하우도 갖추고 있지 않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험관리를 위탁한 것 자체가 애시당초 무리였다고 보는데, 차제에 국가자격시험전문관리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농림부 산하단체)에 시험의 시행 및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의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람

폐영농자재의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 현황

O 노동력 절감과 작업의 편의성 제고, 농산물 생산과 소득기회의 연중 평균화, 농산물의 생산량 증가와 품질개선에 따른 소득 증대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시설농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당연히 여기에 필요한 현대화된 각종 시설농업용 영농자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시설 농자재 종류

자 재 별		세 부 품 목
골조자재	골 조	철골, 파이프, 목재, 죽재, PVC 등
	골조부속자재
	개폐기자재
피복자재	연질필름	PE필름. EVA필름, PVC필름 등
	경 질 판	PC, PET 등
	유 리	유리
	커 텐	부직포, 알루미늄 스크린, 차광망, 트로피칼, 섬피 등
환경조절, 방제기자재	보온․난방	보온덮게, 난로, 보일러, 온풍난방기, 냉방장치
	환경조절자재	제어기, 방제기, CO2발생기, 환풍기, 가습기, 송풍기, 반사필름
	방제기자재	토양소독기, 미스트기, 동력분무기, 인력분무기 등
육묘자재	상 토	육묘상토, 피트머스, 펄라이트 등
	포 트	비닐포트, 망포트, 연결포트, 이색포트 등
	육 묘	육묘트레이, 유인줄, 클립, 육묘접목기, 파종기, 온도조절기, 묘판용 부직포 등
관수․양액자재	관 수	PE파이프, 점적호스, 분수호스, 스프링클러, 점적단추 등
	베 드	스티로폼 등
	배 지	암면(락울), 펄라이트, 왕겨, 훈탄, 질석, 피트머스, 코코피트, 혼합배지 등
	공 급	순환펌프, 여과기, 양액공급장치, 양액탱크
기타자재		화분, 초화상자, 접목클립 등

자료: 농림부, 「시설원예 생산자재 단체표준 기준설정 사업」, 1996

농협중앙회, 「시설농업자재 실무교재」, 1998

O 그런데 시설농업에서 사용하는 각종 영농자재들은 석유·화학제품이 많고, 전통적인 자재와는 달리 일정한 처리방법에 의해 처리되지 않으면 사용중 또는 사용후 환경문제를 야기함

※ 알루미늄이 섞여 있는 자재는 자연상태에서 쉽게 썩지 않으며, 암면의 경우에도 농지에서 자연분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스티로폼, 석면 등은 소각이나 방치시 환경 문제를 야기하게 됨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환경부, 농림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수십 종의 영농자재 가운데 단지 폐비닐, 폐농약병, 폐농기계의 수거 및 폐기에 대해서만 주의를 기울여왔을 뿐이며, 그나마 수거 실적도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00년 이후 ’04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ㆍ자재별 폐영농자재의 발생·수거·폐기 현황

- 폐비닐

(단위: 톤)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발 생 량	237,934	237,934	261,290	257,140
수 거 량	113,818	121,059	135,382	151,439
처 리 량	92,155	94,997	109,302	110,761
재 고 량	301,572	327,634	353,714	394,393

- 농약빈병

(단위: 천개)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발 생 량	74,996	84,229	73,071	59,362
수 거 량	33,548	33,080	38,239	39,363
처 리 량	54,245	35,871	42,984	39,145
재 고 량	9,211	6,435	1,689	1,904

- 폐농기계

(단위: 대)

구 분	2000	2001	2002	2003
폐농기계 보유	25,347	21,771	17,678	10,229
폐농기계 수거	18,491	5,901	4,910	4,327

* 농기계는 사용시간, 작업방법 및 작업조건에 따라 수명이 다르며, 농업인이 폐농기계 여부를 결정하므로 폐농기계 발생현황은 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 문제점

O 폐영농자재의 관리 및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O 첫째, 비닐, 농약병, 농기계를 제외하면 시설농업용 폐영농자재의 종류와 발생량에 대한 공식·비공식 통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폐영농자재의 처리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자료가 없어 정책수립에 참고할 만한 정보 자체가 부족한 상황임

O 둘째, 각종 폐영농자재에 대한 관리 조직이 불투명하고, 정형화된 수집·처리·재활용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농민들이 합법적인 처리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O 셋째, 설사 처리방법을 알아도 수거 및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아 개별농가나 산지농협에만 맡겨둬서는 효율적인 관리와 처리가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폐영농자재 중 스티로폼베드의 경우 민간 폐기물 전문업체에 의뢰해 처리할 경우 처리비용이 5t 트럭 한대에 약 150여만원을 지불하고 있어 개별농가 입장에서는 부담이 큼

O 그러다보니 폐영농자재를 농가나 농지 주변에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일부에서는 단속의 손길을 피해 몰래 소각하거나 심지어 인근 야산이나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O 끝으로 정책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가 불명확하여 폐영농자재에 대한 구분과 관리상의 책임 소재가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해 농업인들은 어떤 폐영농자재가 사업장폐기물인지 혹은 생활폐기물인지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임

▢ 질의사항

O 폐영농자재를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당장 우리의 농촌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음. 또 농업인들이 폐영농자재의 처리에 혼란을 느끼고, 처리비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됨

O 따라서 농림부는 우선 다양한 시설농업용 폐영농자재들이 농가단위에서 얼마나 발생하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불법 소각, 불법 매립 등 친환경적이지 않은 처리와 그로 인한 폐해가 어느 정도인지 실태부터 파악해 주시기 바람

O 그리고 폐기물처리는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따라서 환경친화적 시설자재의 개발과 보급, 최소 사용 등과 관련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O 아울러 법·제도적 차원에서 관리 및 수거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작목반, 농협, 지자체, 환경재생공사 등이 서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과 농업인들의 처리비용 등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람.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지자체,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남은 음식물 사료화사업’ 참여농가 지원방안

- 사업실패의 책임을 농가에만 떠넘겨서야.... -

▢ 현황 및 문제점

O 농림부는 IMF 당시 환율상승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의 급등과 음식물폐기물매립지 인근 주민의 반대시위가 빈발함에 따라 ‘남은 음식물 사료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97~’99년까지 남은 음식물 자원화를 위해 총 17개 농가에 약 54억원 가량을 기계·장비 설치비로 융자 지원한 바 있음

※ 지원조건: 금리 5%(시범사업 3%), 5년거치 10년상환

- 부채경감 대책에 따라 현재 금리는 연 1.5% 임

O 당시 총 사업비의 20~30%가량을 자부담으로 추진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농가가 안는 경제적 부담은 정부의 융자금액을 훨씬 웃도는 셈임

※ 사업시행 초기에는 총 사업비의 70%를 융자하고 30%는 자부담하는 형식으로 추진하다가 2000년도부터는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사업비 분담방식이 변경됨

O 그런데 농림부는 이렇게 의욕적으로 벌이던 정책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영국 등 EU 지역의 광우병 발생(’00년 3월)을 계기로 사료관리법 개정(’01. 3월)을 통해 남은 음식물사료를 소, 염소 등 반추가축에게 먹이지 못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동 사업이 크게 위축됨

※ 동물성사료를 소에게 급여하는 것이 광우병의 원인이 된다는 이론에 따라 남은 음식물 사료의 반추가축 급여금지 조치를 시행함

O 또 폐수처리 비용 등 제조원가가 상승하고, 분리수거 저조로 선별비용이 증가하고 원료조달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남은 음식물이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체적으로 사료 주문량도 크게 줄어드는 등 동 사업에 참여한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이 나날이 악화됨

O 그 결과, 반추동물(소, 염소 등)용 사료화시설 설치농가는 모두 전업 또는 휴·폐업했고, 일부 비반추동물(돼지, 닭 등)용 사료화시설 설치 농가는 배합사료 가격안정과 반추가축 급여금지 조치로 인한 간접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하여 휴·폐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현재 전체 17개 지원농가 가운데 9곳이 이미 휴·폐업하였고, 나머지 8곳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질의사항

O IMF 이전에 수행한 축산연구소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이 경제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남은 음식물 사료화사업’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O 일각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단미사료(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로 생산, 이를 곡물사료와 배합한 저가사료를 양축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통해 기존 시범농가의 시설 재활용과 부존자원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O 반면에 또 다른 일각에서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우려와 품질 문제 때문에 음식물 사료는 무상으로 줘도 가축업자들이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동사업의 경제성이 높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가 아깝다는 경제논리 때문에 자원화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만 늘릴 뿐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림부는 각기 다른 이들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과 의견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끝으로 정부의 정책실패로 동 사업에 참여했던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도산하고, 남아있는 축산농가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이들에 대해 적절히 보상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