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자치위원회)
	국 회 의 원 노 현 송 (서울 강서을, www.hyunsong.net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534호 전화) 784.5277(代) 팩스) 788.3534 담당자 : 이인수 보좌관 (H.P 011.740.7842 E-mail : yesal@naver.com) 피감기관 : 행정자치부 작성일: 2004年 10月 22日
행정자치부 1. 행자부 보통교부금 17조 예산 실무담당자 4명이라니 말도 안돼. 인원증원 시급 - 일본의 경우 보통교부세 업무를 수행하는데 2개과 30여명이 수행하고, 52개 국가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예산안을 심의, 편성하는 기획예산처(예산실)의 경우 100명에 가까운 인원이 기능별로 업무를 분담 수행하고 있음. - 올해 예산 13조원(‘05년에는 17조 이상 추정)을 자치단체별로 산정 ․ 배분하는 중요업무를 4~5명의 인력만으로 감당토록 하는 것은 기능적, 구조적으로 문제. 개선 시급. - 지난번 감사원의 재무감사결과, 자치단체가 작성 ․ 제출한 기준 외의 과다 통계가 그대로 반영되거나, 착오 ․ 오류 통계가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자치단체에 따라 보통교부세액이 과다, 또는 과소 산정되는 등 일부 재원이 불합리하게 배분된 사실이 지적. 2.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총액인건비제 - 총액인건비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정해 주고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려 지자체가 ‘자율’과 ‘책임’을 갖게 해준다는 것인데, 제도시행과정에서는 지방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남용이 우려됨. - 대부분의 제도가 어느 정도 성안된 뒤에 발표되는 것과 달리 총액인건비제도는 로드맵이 먼저 나오고, 연구가 뒤늦게 착수된 경우임.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연구 또는 시행사례가 거의 없음. 3. 국세 ․ 지방세 조정 등 지방세 확충방안 - 25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은 모두 155곳으로 전체의 62%임. - 지방세에 세외수입까지 포함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전체의 15%인 38곳. 4. 주민소송법 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관련 - 이미 시행 중인 주민투표제의 경우도 일부 자치단체들이 주민투표 심의위원회 구성을 관변 단체장 위주로 함으로써 주민투표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음. 5. 민생안정 및 대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인력증원 관련 - 3천여명이라는 숫자는 전체 국가공무원 수에 비해 정부가 실업대책으로 내놓은 인력증원으로서는 너무 과소 - 기존 경찰서등의 심부름과 잡일을 맡아 하던 비정규직 고용자를 해고하는 이유는 경찰력을 증가시켜주기 위한 것

행자부 국정감사 질의서

1. 보통교부세 운영과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사항, 보통교부세 산정 ․ 배정업무 관리시스템(구조)의 개선대책과 향후 제도운영 발전방안

□ 문제제기

지난번 감사원의 재무감사결과, 자치단체가 작성 ․ 제출한 기준 외의 과다 통계가 그대로 반영되거나, 착오 ․ 오류 통계가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자치단체에 따라 보통교부세액이 과다, 또는 과소 산정되는 등 일부 재원이 불합리하게 배분된 사실이 지적됨.

○ 감사원의 지적사항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무엇보다 업무관리시스템상의 구조적인 문제가 주 원인이 아닌가 생각함.

- 250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준재정수요와 수입을 분석하고 수 백개의 통계자료와 통계적 기법(산식)을 활용하여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을 산출한 다음, 이에따라 십수조원의 재원을 배분하는 방대하고 광범위한 업무를 불과 4명이 수행하고 있음.

- 그러다보니 산정자료에 대한 충분한 사실 확인이나 검증이 현실적,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함.

□ 보통교부세 관련 업무 현황

○ 보통교부세는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재정형평화 기능과 함께, 모든 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보장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재정조정시스템으로서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현하는 중요한 재정적 수단임.

○ 특히, 세계화와 정보화,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등 분권화의 촉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와 이에 부응토록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지원제도가 최근에 많이 개편되었고(양여금 폐지, 국고보조이양 등),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기능과 역할은 계속 확대될 것이 예상됨.

○ 모든 일의 경우가 마찬가지이겠지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과정과 원인은 간과된 채 결과의 잘잘못만을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완, 개선책을 강구한 다음 이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일본의 경우 보통교부세 업무를 수행하는데 2개과 30여명이 수행하고, 52개 국가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예산안을 심의, 편성하는 기획예산처(예산실)의 경우 100명에 가까운 인원이 기능별로 업무를 분담 수행하고 있음.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운영하기 위하여 최근 기획예산처에 1개국 (21명)이 신설된 사실을 감안해 볼 때 13조원(‘05년에는 17조 이상 추정)을 자치단체별로 산정 ․ 배분하는 중요업무를 4~5명의 인력만으로 감당토록 하는 것은 기능적,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봄.

○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원화 된 사회, 다양한 지역특성(요인)들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는 보통교부세 제도운영이 현재보다 기법적으로 더 세밀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보강과 실무인력들의 전문성 강화도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질문

보통교부세 제도 운영이 객관성 ․ 합리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 관리 시스템의 보완과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제도운영 발전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참고자료를 덧붙이는 것은 이해의 편의를 돕게 하기 위함.

<참고자료1>

보통교부세 산정, 배정절차 (연간)

① 익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산정을 위한 당년도 기준재정분석 작업 실시(4~6월)

- 250개 전 자치단체에 일반회계세출예산 (경비) 대상 분석

- 31개 보통교부세 수요산정항목별 재분류, 경비유형, 재원분석 실시

②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기초자료 작성(6~8월)

- 250개 전 자치단체 16개 지방세 세목별 과거년도 징수실적자료 등 취합, 확인

- 250개 전 자치단체 4개 경상세 외 수입 항목별 부과, 징수실적 자료 취합, 확인 등

③ 기준재정수요(수입)산정을 위한 기초통계자료 작성(7~10월)

- 250개 자치단체별 120여종 600여개 세부 유형통계 대상

- 55개 통계관련 중앙행정기관(부서)협조의뢰, 중앙통계 확보

- 자료작성기준(요령)시달, 별도 설명교육 실시(시, 도 실무자 대상)

- 시, 도 → 시, 군, 구 시달, 자치단체별 자료 작성

- 시, 군, 구 → 시, 도 제출, 시, 도 확인, 합동작업 후 행자부 제출

- 행자부 실무 확인, 집계 합동작업 실시

- 합동작업 시점에서 확보, 작성되지 못한 통계의 경우 추후 자료 확보, 보완작성

- 전국적으로 집계, 정리된 자료별 전산입력

- 정리된 전국단위의 통계대상 표준산식 등에 적용, 활용

▪ 자치단체의 제출 자료와 중앙통계(연감, 통계책자 등)의 자료가 상이할 경우에는 신뢰성 확보 차원, 중앙통계자료 위주 사용)

▪ 해당 중앙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제출자료 적용

④기준 재정 수입액 추계모델 설정(9~11월)

- 250개 자치단체별 16개 세목별 추계모델 설정, 추계액 산정

- 250개 자치단체별 4개 경상세외수입 항목별 추계액 산정

⑤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31개 경비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지역균형수요액 표준산식 도출(10월)

- 기준재정수요 분석결과 정리된 측정항목별 관련경비와 연관 설명변수(통계)와 통계적 유의성 분석, 검정

- 통계적 기법에 의한 측정항목별, 단체유형별 표준산식 도출

⑥ 표준산식에 의한 31개 항목별 자치단체별 표준행정수요액, 지역균형수요액 산출 및 단위비용 보정계수 산출 (10~11월)

⑦ 별도 보정 수요, 보정수입액 산출(11월)

- 법령규정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정수요, 보정수입 항목별 산정

⑧ 수요, 수입인센티브 항목별 반영금액 산출(9~11월)

- 인센티브 반영 항목(13종)별 관련 통계자료 취합

- 산정기준(산식) 보완 및 반영

⑨ 기준재정수요, 수입 산정방식 보완, 개선(9~11월)

- 전년도 산정, 배분 결과 분석, 자치단체 의견 등을 토대로 불합리한 사항 등 제도보완, 개선방안 마련, 반영

⑩ 단위비용 조정, 제도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법령정비 (11월~12월)

⑪ 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요, 수입액 및 재정부족액 산정(11~12월)

⑫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산정액 확정, 교부결정 통지(12.31한)

⑬ 산정내역, 산정해설책자 발간, 배포 (익년도 1~2월)

⑭ 자치단체 실무자 교육 및 연찬 (익년도 2~3월)

<참고자료2>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통계현황

□ 현  황: 127종 193개 통계 (629개 세부통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통계 : 89종 154개 통계 (507개 세부통계)

○ 측정단위 기초수요통계: 20종 36개

○ 표준행정수요 변수통계: 42종 76개 (측정단위와 5종 9개 중복)

○ 지역특수(균형)변수통계: 28종 41개

○ 보정수요통계: 4종 10개

※ 유형별 구분

◦ 법정(공식)통계: 39종 64개

◦ 중앙부처관리통계: 30종 41개

◦ 지자체관리통계: 18종 42개

◦ 특수통계: 2종 7개

자구노력 인센티브 적용통계: 13종 14개 통계(35개 세부통계)

◦ 수요: 6종 7개 (13개 세부통계)

◦ 수입: 7종 7개 (22개 세부통계)

기준재정수입액 산정통계: 25종 25개 통계 (92개 세부통계)

⇒ 629개의 분야별 세부통계와 158개 유형의 통계적 기법(산식)을 활용, 250개 자치단체별로 31개의 기준수요측정항목(‘04년 43조원)과 17개의 기준수입산정항목(’04년 30조)을 일일이 산출하여 배분금액 산정, 교부

<참고자료3>

일본의 보통교부세 산정 인력운영 예

□ 비교전제 : 일본의 경우 지방 행, 재정여건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며, 제도의 근본 취지,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우리와 똑같은 지방교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 실질적 비교(대비)가능

※ 교부세 운용재원 비교

-한국(‘03년 회계기준): 내국세의 15%, 13조 152억원 (지방 일반회계 규모의 21.5% 수준)

-일본(‘03/ ’04회계기준: 국세5세의 일정율, 18조 691억엔 (지방 보통회계 규모의 21.0%수준)

□ 일본의 보통교부세 담당조직(과) 및 인력운영 현황

- 자치 재정국장 산하에 재정 담당제도 심의관을 두고, 교부세과 전체인원       20명과 재정과 인원 11명 등 실제 2개과 31명이 담당

<교부세과> 20명

○ 교부세과장(1): 과 업무 총괄

○ 이사관(1)    : 기준재정수입, 기획, 전산업무 총괄

○ 과장보좌(1)  : 기준재정수요업무 총괄

○ 주간(3)      : 과의 서무 및 일반업무 조정, 총괄

○ 교부세 1계(3): 기준재정수요 산정업무

○ 교부세 2계(3): 기준재정수요 산정업무

○ 기획계(4)    : 전산처리업무

○ 검사계(4)    : 자료 확인, 검사

<재정과> 11명

○ 재정계획계 2명, 제도계 4명, 기획계 5명이 항목별 수요, 수입산정업무 분담

※ 또한, 단체수가 많고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기초단체(시, 정, 촌)의 기준수요, 수입산정은 광역단체(도, 도, 부, 현)에서 수행, 자료제출

<참고자료4>

국가예산편성(기획예산처)과 보통교부세 업무수행 사항 비교

구분	기획예산처 예산실 (국가예산)	행정자치부 재정조정과 (보통교부세)
◦운영재원 규모(‘04)	91조 7,675억원(일반회계기준) - 법정교부금 등의 포괄예산과 예비비 등도 포함되어있음 ※ 특별회계 67조 6,668억원	12조 8,225억원
◦기능	52개 국가기관(입법, 사법부 포함)별로 자체편성, 제출한 정부예산(안)의 심의, 편성과 사업별 재원배분에 관한 검토	250개 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재정부족액 산출, 보전 -17개 지방세목(16년간), 4개세 외 수입(최근 3년간)의 추계분석 - 12개 항목 31개세항목, 600여개 세부통계 158개 산식을 활용, 31개 수요항목과 17개 수입항목 산정
◦업무수행방식	재경부에서 세입추계되는 국가세입예산안을 토대로 세출예산편성 (주로 세출예산편성 검토기능 수행)	- 자치단체별 실질 재정수요와 실질 수입자료를 토대로 관련통계와 복합적 통계적 기법에 의해 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 산정 - 자치단체별 세입, 세출 모두를 예측 산정하여 재정부족액을 산출하고 보통교부세액을 산정, 배분
◦업무수행체계	기능(기관)별로 구분이 가능하고, 업무가 횡적으로 분화되어 시스템(구조)적으로 업무처리 수행 - 예산실 내 3개 심의관(국), 11개과 총 87명(실, 국장 미포함)이 분담수행 ※ 그 외 재정제도 개혁 등과 관련된 업무는 재정개혁실 등 여타 부서에서 분담수행	재정조정과 내(12명) 해당 담당계(4명)가 재정수요분석, 수요수입 산정 통계자료의 작성, 확인, 수요수입액의 산식의 운용과 검증, 자료입력 및 시뮬레이션 시행, 분석,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업무 등 보통교부세 산정, 배정 및 제도 운영전반의 사항을 전담, 종합적으로 수행

2.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총액인건비제 관련

□ 현황

○행자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추진중에 있음.

○ 추진방향은「총액인건비제」를 기본틀로 기구설치 및 정원운영을 자치단체가 자율결정토록 하고, 조직팽창 등 기구․정원관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임.

○ 그간의 추진상황은「총액인건비제」도입 등을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추진계획을 마련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기법․지표』개발 및 『총액인건비제 도입 등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 발전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향후 추진계획은 총액인건비제 추진 일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사항을 단계적으로 이양.

※ 총액인건비제 추진일정

- 도입방안 마련(′04년), 시범사업 운영(′05년~′06년), 확대실시(′07년)

- 자체 조직진단기능 강화, 지방의회 관여 및 주민참여 확대에 의한 자율관리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예정.

□ 개념

○ 일정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별 인건비 총액규모를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제도.

○ 자치단체별 인력규모를 설정하고 일정직급(6급)이하 인력에 대해 자율성을 인정하는 표준정원제보다 조직운영의 자율성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효과.

□ 질문

1.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분권의 총론에서는 모두 동의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갈수록 의견일치가 어려움. 지자체 예산의 10.8%(’03년기준)정도 되는 인건비를 놓고 자율성을 주기보다는, 22.2%를 차지하는 경상비 전체를 놓고 자율성을 주는 총액경상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2. 지방행정연구원이 자치단체별로 총액인건비의 규모를 어떤 원칙으로 산정을 할 것인지와 시범실시 방법, 제도 도입 이후의 조직관리 방안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대부분의 제도가 어느 정도 성안된 뒤에 발표되는 것과 달리 총액인건비제도는 로드맵이 먼저 나오고, 연구가 뒤늦게 착수된 경우임.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연구 또는 시행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행자부에서는 차질 없이 제도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3. 행자부는 중앙부처에 적용할 경우를 대비, 별도 연구팀을 가동 중에 있고 지자체에 도입이후 중앙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직관리 측면에서 미리 검토하는 줄 아는데, 중앙은 언제쯤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4. 총액인건비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정해 주고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려 지자체가 ‘자율’과 ‘책임’을 갖게 해준다는 것인데, 제도시행과정에서는 지방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남용이 우려됨.  방지대책은?

3. 국세 ․ 지방세 조정 등 지방세 확충방안

□ 현황 및 문제제기

ꊱ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대비 인건비 미해결단체 현황

연도	구 분	계	시․도	시	군	자치구
2 0 0 3 년	계	248	16	74	89	69
	해 결 미 해 결	213(86%) 35(14%)	16(100%) -	71(96%) 3(4%)	58(65%) 31(35%)	68(99%) 1(1%)
2 0 0 4 년	계	250	16	77	88	69
	해 결 미 해 결	212(85%) 38(15%)	16(100%) -	75(97%) 2(3%)	55(62%) 33(38%)	66(96%) 3(4%)

연도	구 분	계	시․도	시	군	자치구
‘03 년	계	248	16	74	89	69
	해 결 미 해 결	97(39%) 151(61%)	16(100%) -	56(76%) 18(24%)	14(16%) 75(84%)	11(16%) 58(84%)
‘04 년	계	250	16	77	88	69
	해 결 미 해 결	95(38%) 155(62%)	16(100%) -	57(74%) 20(26%)	11(12%) 77(88%)	11(16%) 58(84%)

ꊲ 지방세수입대비 인건비 미해결단체 현황

○ 지방자치단체 10곳중 6곳이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등 재정자립도가 크게 취약함. 행자부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25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은 모두 155곳으로 전체의 62%임.

지방세에 세외수입까지 포함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전체의 15%인 38곳.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작년말 현재 77.6% 대 22.4%로 여전히 과도한 국가의존적 지방재정구조 임.

□ 질문

1.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조정 등 지방 재정확충과 지역간 재정력 불균형 완화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중”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논의만 할 것인지?

2. 지방세의 확충은 세원분리방식, 부가세방식, 공동세방식이 있음.  일정한 세목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과세 방식에 의하여 공동으로 과세하고 그 징수한 세수입을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은 공동세방식.

공동세 방식은 신장성이 높은 국세를 지방세원으로 이용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세원배분을 적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하게 되는 단점이 있지만, 진정한 지방재정주권이 확립될 때 까지는 공동세방식으로 지방 배분율을 높이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3. 시단위에서는 전북남원과 경북상주가 자체수입대비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경남하동 등 33개 군과 대구남구 등 3개자치구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들 단체의 공무원 급여는 제대로 지급 되는지?

4. 주민소송법 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관련

□ 현황

행정자치부는 주민소송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이 10월 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중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지방자치법개정안의 주된 내용 ◑

○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그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를 도입.

○ 국법질서와 자치법규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자치 단체의 조례 제․개정 등에 대해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자치단체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상급기관(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가 회의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제한규정을 삭제.

○ 참여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한 과제로 검토되어온 주민 직접참정권 확대와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임.

◉ 제도도입 전반에 대한 대체적 견해

○ 제도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주민 참정권 확대차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나, 도입시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여 감사청구 전치주의 등 남소방비대책을 마련할 것을 공통적으로 요구

○ 또한, 국가도 소송대상에 포함하는 국민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지방분권을 통해 실질적 권한이양이 이루어진 이후 주민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지방4단체별 주요 제시 의견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 남소방지를 위해 주민감사청구 인원수의 하한선 명시 필요

- 공무원은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등 인정

- 주민승소시 소송비용에 변호사 승소보상금 미지급 문구 삽입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의 상․하한선 동시 규정 필요

※시도(300~500), 50만이상대도시(200~300), 시군군        (100~200)

- 별도의 승소보상금 지급규정은 불필요

○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 일본과 같이 주민감사위원회 설치, 동 위원회에 감        사청구

- 감사청구인 대표자외에 감사를 청구한 다른 주민         모두가 소 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전국 시․군․군의회의장협의회

- 주민감사청구 이전에 지방의회에 주민 조사청구 선행 필요

- 지방의원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의회 권한이 대폭강화 된 이후 지방의회의 기능에 맞춰 대상으로 인정 필요

□ 질문

1. 감사청구의 심의절차와 감사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임의적,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소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민주노동당)에 대한 견해는?

2. 광역자치단체는 주무부처 장관이, 기초자치단체는 시.도지사가 상급기관의 재의나 변경 지시에 불응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신설 조항이 자칫 남용될 경우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오히려 역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이미 시행 중인 주민투표제의 경우도 일부 자치단체들이 주민투표 심의위원회 구성을 관변 단체장 위주로 함으로써 주민투표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음.  주민소송제는 주민투표제와 더불어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에 필요불가결한 제도로서, 법안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인바, 심의의원회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은?

5. 민생안정 및 대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인력증원 관련

□ 정부 추진 현황 : 총 3,078명

․ 경찰 2교대 근무부서 3교대 전환 및 수사인력 보강등 : 1,348명

․ 체신노조와의 합의에 의한 집배원 연차별 증원 : 863명

․ 근로. 검역. 방역. 방재등 국민의 보건 ․ 안전 증진 및 대국민서    비스 향상과 직결된 분야 보강 : 405명

․ 대형장비의 도입 또는 시설 신축에 따른 운영 인력 : 244명

․ 기타 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실무인력 : 226명

□ 기대효과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실무인력 중심으로 증원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민서비스 접점지역에 우선 증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 가능하다는 점.  법령 제 ․ 개정, 제도변화 등에 따른 인력증원 요인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조속한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질문

1. 3천여명이라는 숫자는 전체 국가공무원 수에 비해 정부가 실업대책으로 내놓은 인력증원으로서는 너무 과소하지 않은지?

2. 한편으로, 기존 경찰서등의 심부름과 잡일을 맡아 하던 비정규직 고용자를 해고하는 이유는 경찰력을 증가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행자부와 경찰청이 우리사회의 약자들이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 고용자를 앞장서서 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