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산2 택지지구…땅값 6배 폭등 특혜의혹 (2004.10.4)

일산2 택지지구…땅값 6배 폭등 특혜의혹 일산2 택지지구 묶였던 10만평3년만에 주거용지로 변경승인 “대부분 나대지 애초 보존가치 없어”1999년 경기 고양시 일산2 택지개발 예정지구(지도) 지정 때, 지구 가운데 일부 지역이 ‘농업진흥지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이유로 제외된 뒤, 2002년 건설교통부로부터 주거용지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땅값이 급등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노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3일 “주택공사가 99년 일산2지구 37만7천평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해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했으나, 이 가운데 10만2천평이 건교부와 농림부·국방부와의 지구지정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다”며 “이에 따라 택지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당시 실거래가로 평당 20만~30만원 가량하던 땅값이 현재 평당 시가가 150만원대로 올라, 이 지역 토지 소유자들이 1천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 일산2지구는 가운데 부분이 빠져, 애초 한 덩어리였던 택지 지구가 두 개로 나눠진 기형적인 모양새를 하고 있다. 일산2지구 일대는 일산 새도시 인근의 마지막 알짜배기 땅으로 현재 아파트 및 근린시설 공사가 한창인 투기과열지구다. 노 의원은 “고양시의 요청으로 2002년 10월 건교부가 도시기본계획에서 이 지구를 포함해 일대 63만평을 보전용지에서 주거용지로 용도변경했으며 2005년 이를 고시할 예정”이라며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제외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농림부가 99년 1월 이 일대 4만9천평을 농업진흥지역으로, 국방부도 그해 5월 군 지휘시설 방어를 위해 5만3천평을 택지지구에서 각각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들 부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해 12월 지구 지정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근에서 환경운동을 벌이는 고혜수 고봉산보존대책위 대표는 “농림부가 지구 지정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던 4만9천평은 아파트 단지 사이의 너비 400~500m인 좁은 공간으로 폐비닐하우스나 건축자재를 쌓아두는 나대지가 대부분이이서, 농업진흥지역의 취지인 ‘우량농지’의 기능은 이미 사라진 상태”라며 “이런 곳이 어떻게 농업진흥지역으로 남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비슷한 시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파주 운정지구, 고양 행신 2지구, 의정부 녹양지구의 농업진흥지역은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제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산 2지구의 전체적인 개발 차원에서 보면 가운데 지역이 섬처럼 제외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농림부와 국방부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계획대로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그 지역이 당시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제외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김종찬 국방부 공보과장은 “군사목적상 필요했기 때문에 택지개발 예정

지구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남종영 유선희 기자 fandg@hani.co.kr

[연합뉴스] <뉴스뒤뉴스> "전형적인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 같다"

(2004.10.4)

전형적인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대한 바로 잡도록 하겠다".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4일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노영민(건교위) 의원의질의에 답한 발언이다.

이날 세번째 질의자로 나선 노 의원은 "정부가 일산2지구를 당초 37만7천평으로계획했으나 농림부 및 국방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일부 지역이 2차례에 걸쳐 제외되는바람에 면적이 축소되고 지구 자체가 2개로 분리되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했다"면서건교부의 무원칙한 지구개발 승인을 질타했다.

노 의원은 특히 "지구에서 제외된 곳의 지가가 당초 평당 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껑충 뛰면서 1천300억원대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면서 일산2지구 사업을 `농림부와 국방부가 합작하고 건교부가 최종 승인한 대규모 알박기 사업'에 비유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나도 현장에 가 봤다"면서 "한마디로 잘못된 것 같다"고즉각 시인했다.그는 또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면서"바로잡을 수 있는데까지 바로 잡겠다"고 해명했다.

강 장관의 약속이 얼마나 실천에 옮겨질지 지켜볼 일이다.

심인성기자

보 도 자 료

2004.10.12(화)

노영민의원, 대전 택지개발예정지구 탈법적 건축행위 지적

여야 건교위 의원들 건교부에 공동대책 건의하기로

12일 주택공사 국정감사 현장에서 신행정수도의 배후도시로 건설되는 대전서남부권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노영민의원(열린우리당 청주흥덕을)의 지적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건설교통부에 대책을 건의하기로 내실 있는 정책국감의 본보기라는 평을 얻고 있다.

이로써 입주자가 일명 ‘딱지’를 보장받아 보상금을 노리고 개발예정지구에 탈법적으로 눈속임용 주거단지를 만드는 행태에 대해 앞으로 강력한 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결의를 이끌어 낸 대전 서남부권 신도시는 지난 2000년 12월 132만평이 1차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52만평을 추가 지정해 2003년 12월 개발계획을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2·3차의 추가지정을 통해 일산신도시에 맞먹는 465만평을 개발하는 대단위 사업지구이다.

그러나 지난 97년 7월 3단계에 걸친 개발계획이 고지되고 6년이나 지난 2003년 10월에 서남부 2․3단계 지역 개발행위 허가를 뒤늦게 제한하게 되면서 이미 2차개발 예정지는 보상금을 노린 투기업자들의 대단위 ‘벌집’건축물이 도시화를 끝내 놓은 상태다.

노영민의원은 직접 현장을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 이러한 대규모개발계획이 행정관청의 방조로 대규모 투기를 조장하게 했다”며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제도 없는 주택공사와 관계당국을 강하게 질책했다.

현재「토지보상법」규정에 의하면 위 토지를 소유·분양받은 자의 건축물과 토지는 막대한 보상금을 챙기게 되고 ‘사업고시일 이전의 거주자’로 인정되어 조성원가이하로 단독필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또한, 동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이전인 2003년 10월 이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게 될 경우 2년 이내 신축하는 “벌집”이 적법한 제도상(건축법)의 맹점과, 앞으로도 1년 동안 추가로 지어질 투기성 건축물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 부사장은 빠른 시일내에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하겠다고 답변했고, 동료 의원들은 “이는 결국 국고손실과 입주예정자들의 분양가 부담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공동으로 건교부에 해결 방안을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보 도 자 료

2004.10.13(수)

개발예정지구 불법건축물 난립 지적에 지자체 즉각 대처

택지보상 노린 투기건축물에 ‘철퇴’

노영민의원 주택공사 국감에서 대전시 서남부권 실태 공개

노영민의원(열린우리당 청주흥덕을)이 지난 12일 주택공사 국감 현장에서 지적한 대전 서남부권 개발예정지에 투기목적으로 난립해 있는 일명 ‘벌집’ 문제에 대해 대전시가 즉각 해결에 나섰다.

이날 대전시는 서남부권 1단계에 이어 조성될 2․3단계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용 건축물의 난립을 막기 위한 ‘서남부 2․3단계 난개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택지개발예정지구 건물 가운데 순수 주거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이주대책 수립시 이주택지 공급을 전혀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시는 실제 개발시 이 지역을 개발권역에서 제외시키는 방안, 상응하는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그대로 존치시키거나 집단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편법적인 난개발이 그대로 방치되다가 이번에 강력 대응조치가 발표된 것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투기꾼들의 난개발이 성행하는데도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노영민의원의 문제제기가 큰 몫을 했다.

이로써 입주자가 일명 ‘딱지’를 보장받아 보상금을 노리고 개발예정지구에 탈법적으로 눈속임용 주거단지를 만드는 행태에 대해 전국적으로 강한 제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노영민의원은 “이러한 ‘벌집’은 택지개발과정에서 엄청난 국고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입주예정자들의 분양가 부담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일보] 이주자 택지등 혜택 안준다 (2004.10.13)

대전서남부권 2, 3단계지역에 들어선 투기목적의 건축물은 향후 택지개발에 따른 이주택지 공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는 12일 서남부권 1단계에 이어 조성될 2, 3단계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용 건축물의 난립을 막기 위한 ‘서남부 2, 3 단계 난개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투기목적으로 7-8평 규모의 소규모 원룸 등을 건축한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실제 서남부권 2, 3단계 개발시 투기용 건축물을 지은 지역을 개발권역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투기용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소형 건축물을 지은 건물주에게는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지 않고 건축물 규모에 상응하는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있는 주거 목적 건축물의 경우 7평 가량만 되면 이주자 택지를 공급했지만 서남부권 2, 3단계의 경우 이같은 관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투기용으로 지은 건축물의 소재지가 서남부권 2, 3단계 개발권역에 포함되더라도 현행 건축물을 그대로 존치시키거나 집단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서남부권 2, 3단계 지역에는 312동의 건축물이 건립됐으며 이 가운데 267동의 경우 평균 7-8평 규모의 투기성이 짙은 주택용 원룸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서남부권 2, 3단계 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이 일시적으로 풀렸던 지난 2000년 5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유성구 용계동, 대정동, 원신흥동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벌집’형태의 소규모 건물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섰다.

대전시 관계자는 "서남부권 2, 3단계 개발과 관련해 공익성이 훼손되고 투기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투기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서남부권 2, 3단계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서구 도안, 관저, 가수원동과 유성구 상대, 복용, 학하, 구암, 용계, 대정, 원신흥동 일원 288만평 규모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후 개발될 예정이다.

서남부권 2, 3단계 지구는 지난 2000년 4월까지 건축법상 건축제한이 이뤄졌으나 재산권 행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2003년 9월까지 일시적으로 개발이 허용됐다.

은현탁 기자 silver@dinz.net

[매일경제] ◆국감 이사람 / 우리당 노영민 의원◆ (2004.10.19)

"강남區 플래티넘 주상복합 특혜"

18일 서울시청에서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명박 서울시장을 사이에 두고 여야 의원들이 행정수도 관련 공방을 주고 받았다.

지루한 공방이 거듭되고 있을 무렵,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이 한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계없는 것이라 일단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시장도 한숨 돌리는가 했지만 노 의원의 날카로운 문제제기에 표정이 달라졌다.

노 의원은 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인 쌍용 플래티넘 밸리 허가 과정 에서 시행업자와 공무원들이 결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플래티넘 밸리는 현 재까지 95% 이상의 분양률을 기록중이고 1300억원대의 분양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주상복합 아파트 전매 금지일(지난 3월 30일)을 앞두고 플래티넘 밸리에 대한 건축허가가 단 9일 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며 "이는 매우 이례 적인 일로 시행업자와 공무원들간에 결탁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 시장은 "강남구청에 반드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지난 13일에도 화성 청계ㆍ동지 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간 내부거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노 의원은 여당 의원 답지 않게 '날이 매섭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내 진입 전 중소 제조업체(금강전기) 대표로 활약했던 노 의원은 여당 내 실 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핵심 인사로 꼽힌다.

남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