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공제회의 구리상호신용금고 부실경영,

승․패소에 따라 약 240억 공제회비나 공적자금 손실...

▶ 문제점 -> 현재 정리금융공사에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구리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파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정리금융공사가 소송한 내용을 보면 과점주주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구리상호신용금고를 부실경영하여 공적자금 240억원이 투입되었는데, 그 공적자금 투입금에 대해 공제회측에서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음.

▶  질의 -> 공제회 이사장님 맞습니까?

▶ 질의 ->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제회에서 1996년에 ‘구리상호신용금고’를 인수했고, 임원이나 CEO를 특채를 통해 모집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 맞습니까?

▶ 문제점 -> 2000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대한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담보융자비율을 초과한 대출이나, 동일인 한도를 초과한 대출, 담보가치가 없는 물건을 담보로 대출한 내용,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업무 소홀, 부동산을 과다 평가하여 대출 하거나 담보취득 불가한 물건을 담보로 대출하는 등, 부실경영과 특혜 대출에 대한 내용들을 감사를 통해 지적 했었음.

▶ 질의 -> 이사장님 행정자치부에서 감사결과 이와같은 내용들이 지적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 문제점 -> 2001년 구리상호신용금고가 파산할 당시 대한행정공제회는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100% 의 지분이라면, 경영상의 거의 모든 전권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가지게 되었을 텐데, 2001년도에 파산을 하게 되었음.

▶ 질의 ->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구리상호신용금고를 대한행정공제회가 인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2001년 구리상호신용금고가 파산신고를 했는데, 파산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황 ->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3항 (임원 등의 연대책임)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원과 과점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구리상호신용금고가 파산을 하는 과정에서 정리금융공사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예금자들에게 약 640억원 정도를 지급하고, 파산된 금고에서 대출한 채권은 약 400억원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파산된 금고의 과점주주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240억원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정리금융공사에서는 행정공제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재판에서 패소를 하게 된다면 행정공제회에서는 그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 문제점 ->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이 승소를 한다면, 약 240억원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투입된 공적자금은 회수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 패소를 한다면 행정공제회의 적립금에서 약 240억원 가량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 질의 ->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현재 계류중인 사건의 승소와 패소를 떠나 당시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공제회는 전국의 공무원 약 20만명 이상의 회원이 납부한 회비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기금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산하기관으로서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신용금고에 대한 부실경영으로 공적자금을 훼손한  측면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은 면할 수 있더라도, 행자부의 산하기관으로서 공적자금을 손실한 책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리발언 -> 앞으로 공제회에서는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마시고,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회원들의 회비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모아진 공적자금에 대한 손실을 낳는 사업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공제회의 한국스마트카드 150억 투자 의혹.

▶ 현황 및 문제점

▷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는 지난해 서울시의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의 신청자인 (주)엘지씨엔에스 컨소시엄의 금융자문사인 국민은행으로부터 투자 요청을 받은 바 있음.

▷ 그리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엘지씨엔에스가 서울시의 신교통카드 시스템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사업제안서에 제시한 투입계획에 따라 당사의 투자액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 바 있음.

▷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엘지씨엔에스가 서울시에 제출한 출자자의 구성을 보면 대한교원공제회가 18%,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17%의 지분을 투자하기로 되어있었는데, 당시 엘지씨엔에스가 신교통카드 사업자로 선정 된 후에 두 공제회에서는 지분 참여를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질의 ->  당시 서울시에서는 두 공제회가 비교적 금융자산규모가 안정돼 있고, 35%의 지분을 갖기로 되어 있어 엘지씨엔에스 컨소시엄의 자금조달계획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엘지씨엔에스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총 지분의 35%를 갖기로 되어있던 두 공제회가 지분참여를 철회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당시 엘지 컨소시엄측에 출자자로 지분 참여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질의 -> 공제회에서는 엘지컨소시엄이 신교통카드 사업자로 선정이 된 후 지분참여를 철회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엘지씨엔에스측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수익조건에 대한 협의결과 공제회의 요구 수익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철회를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공제회측의 요구수익은 어느정도였고, 컨소시엄측의 요구조건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문제점 -> 당시 엘지씨엔에스 컨소시엄이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을 선정된 이후 한국스마트카드로 법인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스마트카드의 요청으로 국민은행 투자금융부에서 공제회측에 전환사채와 선순위 대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음.

한국스마트카드의 요청에 따라 공제회에서는 7월 60억원의 전환사채 형식으로 투자했고, 90억원에 대해 선순위 대출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질의 ->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공제회와 한국스마트카드간에 의문점이 있는데, 처음에는 엘지씨엔에스 측에 지분 17%를 참여하기로 서울시에 제출했고, 엘지측이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요구수익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분참여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스마트카드측에서 전환사채와 선순위대출을 요구했을때 다시 투자를 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 혹시 엘지씨엔에스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분참여를 요구받았고, 그 이후에 지분참여방식을 철회하고 전환사채나 선순위 대출등으로 투자를 하기로 엘지씨엔에스와 사전에 계획한 것은 아닙니까?

▶ 질의 -> 공제회측에서는 스마트카드의 실질사업수익률을

8.8%로 예측하여 비교적 수익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하여 투자를 했다고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제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년도별 회사채의 평균 수익률과 비교해보면, 01년도에 8.99%, 02년도 10.35%, 03년도 8.3%로, 별로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회사채를 구입했을때보다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회사에 대한 신용등급도 나와있지 않는 한국스마트카드에 1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공제회 주식팀엔 주식 전문 경험자 부재(不在) !

▶ 현황 ->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2000년~2003년까지의 4년간 주식운용 규모를 계산해 보면, 4년동안 3,605억원을 운용했고, 매년 평균 900억원정도의 주식투자를 통한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문제점 ->  공제회에서 본 위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기금운용담당자중 주식팀 5명의 인원 중 2명만 주식투자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3명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주요 이력사항을 보더라도 증권회사나 주식투자와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한 사람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금융상품팀의 경우 관련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관련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자가 대부분임.

▶ 주식투자의 경우는 유동성이 굉장히 높고, 리스크가 따르는 것으로서 주식변동에 따른 분석과 평가능력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경력이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비율이 적다는 것은 기금의 주식투자 운용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뒤따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임.

▶  질의 -> 이사장님,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는 기금운용 담당자에 대한 채용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요?

▶ 현황 -> 현재 기금의 주식투자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경우는 주식을 운용하는 주식팀 팀장은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직원들의 경우 주식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내부 전문인력위주로 구성하고 있음.

▶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주식팀에 대해 공개채용을 하고 있지만, 지원자격을 주식관련 자격증 취득자나 증권회사 경력자에 한정하는 규정을 따로 두어서 주식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기하고 있는 상황임.

▶  이와같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우 주식투자에 대한 전문가를 공개채용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식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종합주가지수의 등락에 따른 수익률의 변화가 큰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회에서는 주식팀에 대해 전문가를 채용은 불구하고, 관련 자격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주식을 운용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임.

▶  질의사항 -> 이사장님도 아시겠지만, 기금운용면에서 주식투자는 상당히 불안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주식관련 전문가를 채용하지 않고, 관련 자격증이나 경험도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공제회 내부적으로 주식팀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나 관련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채용방식을 규정하는 측면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채용방식을 변경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