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19(화) 국정감사 보도자료

☏ 784-4177 / 788-2586(장환진 보좌관)

2004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 대상기관	대한석탄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

■ 석탄공사 보유장비 노후화 심각 ... 3대중 1대는 ‘고물’

- 불용장비 비중이 35% 수준(보유장비 3610대 중 1267대가 불용장비)

- 여건에 맞지 않는 신장비 도입(4억5천만원) 후 수년째 ‘놀려’

■ 용도변경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에 14억 투입 ... 공공기관이 불법 앞장서

-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용 건물을 석탄공사 본사 ‘사무실’용도로 편법사용

■ 석탄공사, 이익은 바닥(적자)↓ 임금은 고공행진↑

- ‘01-’03 당기순이익 3,254억 적자 || 임금은 32%↑ ... 도덕적해이 심각

- 차입금규모 8830억, 연간 이자비용이 무려 500억원

- 임금은 지난 3년간 32%나 올려(‘01년 11.9%, ’02년 8.1%, ‘03년 11.9%)

=========================================================

■ 석재생산물담보 관리소홀로 융자자금 부실 우려

- 사후관리소홀로 채무자가 담보물 처분 ...부실우려

■ 광진공 해외사무소 경직성 경비 과다

-  운영비와 인건비가 87%, 사업비는 전체예산의 13%에 불과

■ 북한자원개발 시범사업, ‘올 스톱’

-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정촌흑연광산’ 개발일정 차질 불가피

■ 국내광물산업 경쟁력 없다 ...영세광산 과다, 광물자급율 저조

- 매출광산 533개중 연간매출액 1억원미만 영세광산이 51%(273곳) 차지

- 44개 광종 중 자급율이 50%이상인 광물은 11종(25%)에 불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
열린우리당 대전 동구

2004국정감사(석탄공사, 장비노후심각)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열린우리당)

석탄공사 보유장비 노후화 심각 ... 3대중 1대는 ‘고물’

- 불용장비 비중이 35% 수준(보유장비 3610대 중 1267대가 불용장비)

- 여건에 맞지 않는 신장비 도입 후 수년째 ‘놀려’

□ 현실태 및 문제점

○ 석탄공사가 제출한 ‘주요장비 현황’에 따르면 장비의 노후화가 심해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장비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3대 장비라 할 수 있는 체인콘베어, 착암기, 탄차 등은 소요정수에 대비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장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장비현황(기준 : 2003.12.31)

장비별	장비소요 정수(T/E)	보유량					사용가능	과부족
		계	A급	B급	C급	D급
		3610	0	1268	1075	1267	2323
권양기	53	52	0	11	41	0	52	△1
압축기	36	37	0	36	0	1	36
펌프	103	125	0	87	8	30	95	△8
체인CONV	411	574	0	150	181	243	331	△80
벨트CONV	41	41	0	41	0	0	41
로카쇼벨	49	67	0	17	31	19	48	△1
에어호이스트	157	179	0	82	69	28	151	△6
착암기	277	585	0	152	25	408	177	△100
중기	22	22	0	22	0	0
축전차	141	152	0	67	67	18	134	△7
탄차	1,316	1,755	0	585	651	519	1,236	△80
주변압기	23	21	0	18	2	1	20	△3

* 자료 : 대한석탄공사

1) 과부족 = 사용가능장비 - T/E(table of equipment)

2) A급(최신형 사용가), B급(사용가), C급(수리해야 사용가) D급(불용)

- 석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장비는 체인콘베어 등 총3610대인데, 이중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장비(D급)가 1267대(35.1%)로, 3대중 1대는 불용장비인 셈이다.

- 특히 착암기의 경우 총 585대 중 무려 70%인 408대가 사용할 수 없는 고물장비인 것으로 드러났고, 체인콘베어 역시 총 보유대수 574대 중 243대(42.3%)가 쓸 수 없는 고물덩어리이며, 1755대를 보유중인 탄차의 경우 519대(29.6%)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밖에도 로카쇼벨(28%), 펌프(24%), 에어호이스트(15.5%), 축전차 (11.8%)등의 순으로 ‘고물’(불용장비) 보유비중이 높았다.

- 뿐만 아니라 주종을 이루는 3대 장비, 즉 착암기, 체인콘베어, 탄차는 장비소요정수(T/E)에 대비해 볼 때 각각 100대, 80대, 80대나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장비 유지 및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석탄공사는 중장기 장비관리 및 기술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2000년과 2001년에 신장비인 중형체인콘베어 3대(대당 2500만원)와 쇼벨로다 5대(대당 7500만원)를 4억5천만원에 도입한 바 있다.

- 그러나 자체감사 결과에 의하면 중형체인콘베어 2대와 쇼벨로다 2대를 현장작업여건과 맞지 않는다(이동 및 설치 불편)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질의요지

1. 석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3대중 1대가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소요정수보다 부족한 장비도 전체12종 중 9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런 환경하에서 석탄공사가 경영정상화 운운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장비교체 및 구입계획을 강구할 것(이에 대해 답변 바람).

2. 민영탄광에서는 쇼벨로다 등 신장비를 활용하여 능률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그러나 석탄공사는 4억5천만원을 들여 신장비를 구입해놓고도 이동 및 설치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놀려두고’(사용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는 충분한 사전조사와 예측 없이 즉흥적으로 신장비를 구입했다는 방증이다. 졸속행정의 표본으로 예산낭비만 한 셈이다. 차제에 활용방안을 강구하든지,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2004국정감사(석탄공사, 불법보수)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열린우리당)

공공기관이 불법 앞장서 ...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14억원을 투입, 공사 강행

-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용 건물을 석탄공사 본사 ‘사무실’용도로 편법사용

□ 현실태 및 문제점

○ 대한석탄공사가 임대비용절감과 차입금 상환 등 경영개선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기술연구지소(마포구수색 소재) 수색저탄장 노후창고(6개동,644평)를 리모델링해 본사 사무실로 불법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석탄공사 자체감사 결과에 의하면, 석탄공사는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군사보호구역, 군용항공기지구역이기 때문에 사무실로의 용도변경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기술역구소 대보수공사를 위해 14억5천여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강행,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비 집행내역(단위 : 백만원)

구분	설계용역	건축공사	전기공사	부대공사	계
금액	39	1013	252	150	1454

* 자료 : 대한석탄공사

- 특히, 해당 지자체인 마포구청에 따르면 본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480평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창고’로,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는 사무실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질의요지

1. 대한석탄공사 본사 건물은 현재 마포구청의 묵인하에 불법으로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민간이 이 같은 불법을 저질렀다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한 푼이 아쉬운 석탄공사의 경영여건을 고려하면 전혀 이해못할 바도 아니지만, 법을 준수하는데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른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차제에 이 문제를 제로베이스(zero base) 하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에 대해 답변 바람).

2004국정감사(석탄공사, 경영혁신)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열린우리당)

석탄공사, 이익은 바닥(적자)↓ 임금은 고공행진↑

- ‘01-’03 당기순이익 3,254억 적자 || 임금은 32%나 올려

- 차입금규모 8830억, 연간 이자비용이 무려 500억원

- 임금은 지난 3년간 32%나 올려(‘01년 11.9%, ’02년 8.1%, ‘03년 11.9%)

□ 현실태 및 문제점

○ 석탄공사는 지난 ‘89년 이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 생산과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 그 결과 ’88년 5,222톤이던 석탄생산량이 지난해에는 1,229톤으로 76.5%가 줄었다. 인력도 13,060명에서 82.3%가 준 2,311명으로 대폭 감축했다.

- 당기순이익 역시 ‘01년 △727억, ’02년 △1345억, ‘03년 △1182억, 그리고 올해는 8월말 현재 437억원에 달하고 있는 등 해마다 적자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해마다 결손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01년 500억, ’02년 300억, ‘03년 400억, ’04년 400억)이 뒤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올해 7월말 현재 석탄공사의 총차입금 규모가 8,830억원(예금은 786억원에 불과해 순차입금 규모가 8044억원)에 이른다.

- 더욱이 3개월 만기 CP와 1년만기 일반대출 등 단기차입금이 총차입금 8830억원의 77.3%(6,830억원)에 달해 유동성위기가 상존하는 질적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

- 이자비용 역시 2001년 698억, ‘02년 547억, ’03년 487억, 그리고 올해 8월 현재 300억원 등 해마다 500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차입금 현황

구분	금액(억원)	구성비(%)	비고
CP(은행, 증권사)	5300	60.0	3개월만기
일반대출(은행)	1530	17.3	1년만기
재특융자(산은)	2000	22.7	5년만기
총차입금	8830	100
예금	786
순차입금	8044

* 자료 : 대한석탄공사

주) 1. CP(Commercial Paper) : 기업어음

○ 만성적자와 자본잠식 때문에 해마다 수백원억원의 정부출연금과 차입금으로 연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공사는 임직원의 임금을 최근 3년(‘01-’03) 동안 32%나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와 석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01년, ’02년, ‘03년의 정부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이 각각 6%, 6%, 5%인 반면 석탄공사의 임금상승률은 ‘01년 11.9%, ’02년 8.1%, ‘03년 11.9%로 정부가이드라인을 무색케 했다.

- 특히, 석탄공사는 대외적으로는 노사가 정부예산지침을 준수하여 임금인상안(‘01년 6%, ’02년 6%, ‘03년 5%, ’04년 3%)에 합의해 대외홍보용(?)으로 과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노사합의안보다 2배 수준까지 대폭 인상(‘03년 11.9%)하는 등 이른바 ‘이중장부’를 작성한 셈이다.

- 허리띠를 졸라메고 회사회생에 앞장서도 부족할 판국에 자신들의 ‘잇속’만 챙긴 몰염치한 행태라는 점에서 비난 받아 마땅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전형이다.

최근 3년간 석탄공사 임금인상률

구분	2001	2002	2003	비고(2004)
실제임금상승률	11.9%	8.1%	11.9%	?
정부예산지침	6%	6%	5%	3%
노사 임금협상	6%	6%	5%	3%

* 자료)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보고서와 석탄공사 자료를 재구성함.

주) 1. 임금인상률은 1인당 급여성인건비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 질의요지

1.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과다한 차입금규모와 누적결손에 따른 경영악화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일반상장기업으로 말하자면, 이미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중지된 ‘관리종목’ 혹은 상장폐지된 ‘퇴출종목’인 셈이다.

- 2003년도의 경우 석탄공사는 예산편성지침과 노사간 임금합의안이 총인건비 대비 5%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인당 급여성인건비를 전년대비 11.9%나 올렸다. 특히, 2002년의 경우 1인당 노동생산성이 5.3%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노사합의안인 6%를 준수하지 않고 임금을 전년 대비 8.1%나 올렸다.

- 공기업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는 대리인이다. 그러나 석탄공사는 해마다 자본잠식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비정상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해마다 예산지침이나 노사합의안보다 2배 가량 더 올린 것은 ’제 배 불리기‘에 급급한 이기주의적 발상이며, 전형적인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 도덕적 해이)'이다.

- 겉으로는 노사가 정부예산편성지침대로 최소한의 임금인상에 합의해놓고, 실제로는 합의안보다 2배나 올려 ‘제 밥그릇’부터 챙긴 행태는 몰염치한 집단이기주의이자 ‘국민기만행위’이다.

- 물론, 석탄공사의 경우 임금체계가 ‘도급체계’인 점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잠식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회사가 어려운 지경인데, 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게 상식이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또한, 차제에 인건비관리의 합리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람.

2. 석탄공사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01년 △727억원, ’02년 △1344억원, ‘03년 △1182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 역시 8월 현재 △437억원의 적자상태이며, 연말까지는 8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 2003년도 13개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 석탄공사는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12위.

- 결국, 차입금 규모 축소가 경영정상화의 관건인데 정부의 재정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석공의 경영정상화는 요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석탄공사의 경영정상화 방안은 무엇인지?

2004국정감사(광진공, 석재생산물담보관리)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열린우리당)

석재생산물담보 관리소홀로 융자자금 부실우려

- 사후관리소홀로 채무자가 담보물 처분

□ 현실태 및 문제점

○ 광업진흥공사 자체감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석재산업 업체들이 장기불황에 따른 판매부진, 재고품 증가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자,

- 광업진흥공사가 담보제공이 어려운 6개 석재업체들에 대해 석재생산물을 담보로 지원한 5억17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이 해당업체의 부도, 담보물 매각 등으로 융자금의 일부가 부실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사실 광업진흥공사가 담보로 취득한 석재생산물은 그 특성상 채무자의 임의매각 등 처분성이 용이한 동산이기 때문에 명인방법 (明認方法) 등에 의해 최소한의 물적담보 가치보존을 위한 담보물표시가 유지되어야 하고,

- 담보취득 당시 담보물건의 종류와 수량범위가 지정되고 소재장소가 특정된 상태에서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담보관리에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된다할 것이다.

- 그러나 지난 6월 광업진흥공사 자체감사 결과, 6개사에서 담보로 잡은 석재생산물에 대해 담보물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 결과 경남 거창 소재 M사(융자금 1억원)의 경우 당초 29,033재였던 석재생산물 담보물량 중 23,000재를 매각처분하여 약 6,000재 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생산물 담보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한편, 담보제공이 어려워 석재생산물을 담보로 제공한 석재업체 A사의 경우 경영난으로 도산함에 따라 융자원금 1억원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질의요지

1. 광진공이 작년에 6개 영세 석재업체들에 대해 석재생산물을 담보로 5억1700만원을 융자한 것은 나름대로 명분있는 결정이었다고 인정되지만,

- 담보관리 소홀로 8천여만원 상당의 담보물이 채무자에 의해 임의로 처분되었을 뿐만 아니라 1개 기업은 도산으로 1억원의 융자금 회수가 불투명하게 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향후 담보로 설정한 석재생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시급히 강구하는 한편, ‘석골재산업 자금 융자 및 관리규정’ 제12조제1항9호(‘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공사가 인정하는 것‘)를 엄격히 해석하여 앞으로는 이동성이 강해 사후관리가 곤란한 석재생산물을 담보로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2004국정감사(광진공, 해외사무소 )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열린우리당)

광진공 해외사무소, 운영비와 인건비가 87%

- 경직성 경비 과다, 사업비는 전체예산의 13%

□ 현실태 및 문제점

○ 광업진흥공사는 주재국 및 인접국에 대한 광물자원 정보 수집, 투자유망사업 발굴, 그리고 각종 지원업무(직접투자사업 지원, 정부간 자원협력사업 지원, 북한업무지원, 국내업체 진출 지원 등)를 수행하기 위해 중국(‘94년), 호주(’97), 캐나다(‘01) 등 3곳에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해외사무소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너무 과다한 반면,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13%정도에 불과해 ‘투자사업발굴’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광진공이 제출한 ‘연도별 해외사무소 예산 집행현황’에 의하면, ‘02년의 경우 북경, 호주, 캐나다 3개 사무소에서 사용한 총경비 5억9백만원중 인건비 52%(2억6584만원), 운영비 35%(1억7748만원) 등 이른바 경직성 경비가 87%를 차지한 반면 사업비는 13%(657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03년의 경우에도 총집행액 5억5237만원 중 인건비(52%)와 기관운영비(35%) 비중이 전년과 동일하게 87%(4억8297만원)인 반면, 사업비는 13%(6938만원)에 그쳤다.

- 올해 역시 상반기 현재 총집행액 2억9116만원 중 운영비 33%(9577만원)와 인건비 58%(1억6915만원) 등 91%가 경직성 경비에 사용되었고, 사업비는 9%(2672만원)에 불과함.

□ 질의요지

1. 해외사업소의 경우 지난 ‘02년, ’03년 사업비가 전체 집행예산의 13%에서 올해는 상반기 동안 9%로 해마다 기형적인 예산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 또한 3개 해외사업소 공히 각각 본사 파견 1인과 현지채용 1인 등 총 2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기본 업무인 자원정보수집을 하기에도 빠듯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결국, 해외사업소가 본래 설립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대폭 증액 및 인력보강 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광업진흥공사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2004국정감사(광진공, 북한자원개발사업)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열린우리당)

북한자원개발 시범사업, 올 스톱

-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정촌흑연광산’ 개발일정 차질 불가피

-

□ 현실태 및 문제점

○ 최근 대규모 탈북자의 남한입국, 북핵문제, 그리고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는 등 제반 요인에 의해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계속됨에 따라, 작년 계약을 체결한 ‘정촌흑연광산’ 개발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내용>

- 양측은 총 1020만$(광진공 부담 50%, 510만$(60억원))를 투자하여 ‘정촌천연흑연합작회사’를 설립(광진공측에선 채광장, 선광장, 정제공장 건설에 소요되는 운반장비 및 기계장치를 현물투자하고, 삼천리총회사는 토지, 흑연광석, 전력, 용수, 건물 등을 투자).

- 정촌흑연광산 개발사업은 대한광업진흥공사가 북측의 삼천리총회사와 합작계약을 체결한 시범사업으로, 올해 9월 현재 토목공사를 위한 물자 및 채광장비, 운반장비 등을 북측 사업현장으로 반출하는 등 총 5억2천여만원의 투자비를 집행했다.

- 당초 예정대로라면, 이번 달까지 광진공측이 선광장비를 반출하는 등 선광장 건설 설계도 확인을 위해 방북해야 하나, 북한 내외부 사정으로 인해 비자발급이 안돼 북한입국이 3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등 동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 질의요지

1. 북한 광물자원은 추정 잠재가치가 남한(71조8천억원)의 30배(2162조4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부존량이 많고, 광종(鑛種) 역시 우리가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광물(금속, 비금속, 석탄, 골재 등)이기 때문에,

- 북한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은 우리에게 부족한 산업원료광물의 확보차원 뿐만 아니라 통일시대를 대비한 미래자원주권 확보사업이다.

- 시범사업인 ‘정촌흑연광산’ 개발사업은 향후 남북간 광물개발사업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현재 차질이 불가피한 동 사업이 어느 정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또한 압동탄탈륨광산 등 민간업체가 추진중인 광산개발사업의 진척상황은?

2004국정감사(광진공, 광물자원수급)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열린우리당)

국내광물산업 경쟁력 없다 ...영세광산 과다, 광물자급율 저조

- ‘03년 기준 매출광산 533개중 연간매출액 1억원미만 영세광산이 51%(273곳) 차지

- 44개 광종 중 자급율이 50%이상인 광물은 11종(25%)에 불과

□ 현실태 및 문제점

○ 작년(‘03년) 국내 광산물 총 내수액은 10조 4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국내 생산액은 1조3000억, 수출액이 2조6000억원(약22억$), 수입액은 10조1000억원(약86억$)에 달한다.

광물자원 수급현황(2003년 기준)

구 분	단 위	일반광	석탄광	계
국내광산 생산액	억원	11,503	2,386	13,889
내 수 액	억원	70,296	34,006	104,302
수 출 액	백만$ (억원)	2,188 (26,081)	-	2,188 (26,081)
수 입 액	백만$ (억원)	6,102 (72,723)	2,496 (29,116)	8,598 (101,839)
수입의존도	%	83.6	92.9	86.7

※ 자료 : 산업자원부, 대한석탄공사

주) 1. 수입의존도 = (내수-국내생산액)/내수

2. 내수액 = 생산액 + 수입액 - 수출액 + 비축분제고량

- 국내 광물자원의 수요는 ‘90년 이후 연평균 8.8%씩 증가하고 있고,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석회석 등 비금속광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 결과, 전체광물자원의 평균 해외수입의존도가 86.7%에 이르고 있다.

- 석탄광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92.9%로 유연탄 수입액이 2조9100억에 달하고 있고, 일반광의 수입의존도는 석탄광보다 약간 낮은 83.6%임.

○ 한편, 44개 주요 광종별 자급도(‘03년 기준)에 의하면, 자급도가 100%인 광종은 납석, 장석, 사문석, 불석, 명반석, 연옥 등 6종에 불과하고,

- 50%이상 90% 미만인 광종은 석회석, 규석, 고령토, 운모, 티타늄광 등 5개이며, 50%미만인 광종은 석탄류 등 10개, 그리고 인광석 등 23개 광종 은 국내생산능력이 전혀 없어 자급도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질의요지

1. 일반광 중 비금속광은 수입의존도가 23% 정도로 비교적 낮지만, 금속광은 개발저조로 인해 해외수입의존도가 99.7%로 작년 한해 수입액만해도 7조2723억원에 달했다.

- 자급도 측면에서 보더라도 비금속광이 77%에 달한 반면, 금속광의 자급도는 0.3%에 불과하다. 특히, 매장량이 많은 중석 등이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방치되고 있는데, 차제에 광진공이 금속광 개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채산성 등 여건을 고려하면서 투자를 선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광진공의 입장은?

2. 작년 기준으로 매출실적이 있는 광산 533개 중 연간매출액이 1억미만인 영세한 광산이 51%(273개)에 달하고 있고,

- 자연환경 보호정책 강화에 따른 개발제한 등의 요인에 의해 개발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내 광산업계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 산림훼손 복구예치비 : ‘00년 1ha당 5900만원에서 ’04년 2억1200만원으로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