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 특히 향후 성장잠재력이 크고 우리나라와 경협 확대 가능성이 큰 국가들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개도국과 동반 발전하는 개발 파트너쉽을 구축

□ 개발도상국의 개발사업을 구속성 차관(tied loan)형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시장 개척 및 수출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EDCF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시 정치·경제적 위험도를 분산시키고 후속수출을 유발하는 Seed Money로 기능

<성공사례>

◦중국 흑룡강성 고속도로 건설장비 공급사업(1999.5∼2000.4)

- 동사업을 계기로 굴삭기 등 한국산 건설장비의 인지도가 제고되어

중국시장 점유율 1위(45%)를 차지

◦캄보디아 행정전산망 구축사업(2001.12∼2004.8)

- 캄보디아 전자정부사업의 핵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동남아 IT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가나 정유제품 저장시설 건설사업(1992.8∼1994.5)

- 연관 사업에 대한 수주기반이 마련되어 테마정유공장 현대화 사업 등

2.5억불 이상의 후속수출 효과를 거양

□ 대외원조 자금 공여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고, 개도국의 빈곤퇴치, 능력 개발 등 범인류적 가치 구현에 기여

◦ 선발개도국으로서의 성장 과실을 후발개도국들과 공유하고, 개도국의 자조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세계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

□ 2000년 이후 EDCF 차관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8∼11건씩 지원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올해 들어 6월까지는 3건에 그침으로써 지원실적이 예년에 비하여 부진한 상황.

<2000년 이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지원 내역>

연도	국 가 명	사 업 명	승 인 액
2000	베 트 남 〃 인도네시아 볼 리 비 아 미 얀 마 가 나 스 리 랑 카 〃 중 국 〃 방글라데시	Ba-Ria발전소 복합화력설비 구매사업(보충) Thien-Tan 상수도 사업(보충) 동자바 지방병원개선 고속도로 교량선설 B형간염 백신공장건림 Buipe- 송유관 건설 골광역시 상수도개발 의료장비 구매 흑룡강성 모단강-계서간 도로건설 내몽고 생태환경 개선 제2차 지방배전망 확충	8,470 8,009 34,369 25,930 16,355 45,559 35,265 3,171 39,829 6,638 24,032	(7.40) (7.00) (30.00) (23.00) (12.60) (38.20) (26.70) (2.60) (32.00) (4.98) (20.00)
	소 계 (11 건)		247,627	(204.48)
2001	중 국 〃 〃 방글라데시 베 트 남 엘살바도르 〃 캄 보 디 아	하북성 천진-보정 도로건설 감숙성 농대 기술연구소건립 상해시 공영주차장건설 통신망 현대화 하이퐁 고체폐기물 처리 Apopa 병원건설 의료기자재 구매 행정전산망 구축	26,050 2,490 3,358 35,787 23,400 33,196 2,464 26,350	(20.00) (2.00) (2.52) (30.00) (19.60) (25.60) (1.90) (20.00)
	소 계 (8 건)		153,095	(121.62)
2002	터 어 키 캄 보 디 아 중 국 〃 방글라데시 에 콰 도 르 캄 보 디 아 스 리 랑 카 코스타리카	병원건립 직업훈련원 건립 중경시 팽수 도로건설 안휘성 광덕 상수도건설 철도현대화 상수도 설비 확장 공사 캄포트-트라팡로포 도로개보수 발란고다 도로개보수 교육정보화 확충	39,429 36,230 5,905 5,524 35,295 36,582 20,185 21,705 33,327	(30.00) (27.67) (4.95) (4.50) (28.00) (30.00) (17.05) (17.64) (28.00)
	소 계 (9 건)		234,182	(187.81)
2003	예 멘 중 국 알 바 니 아 파푸아뉴기니 중 국 우즈베키스탄 온 두 라 스 필 리 핀 예 멘	통신망 현대화 사업 4개성 벼농사 기계화 조성 지방 송변전설비 개선 Wewak시 홍배수로 2차 사업 신강콜라시 외부순환도로 건설 교육기자재 공급사업 치안강화(IDB 협조융자) 남부 마닐라 통근철도(혼합신용) 외교부 정보화	35,921 31,626 31,383 7,719 11,970 32,555 2,952 42,480 12,380	(30.00) (25.00) (25.00) (6.33) (10.00) (27.00) (2.50) (35.00) (10.20)
	소 계 (9 건)		208,986	(171.03)
2004.6	필 리 핀 인도네시아 요 르 단	라귄딩간 공항개발(보충) 국가범죄정보센터개발 암만남부폐수처리시설	9,613 23,691 28,041	(8.20) (20.20) (24.00)
	소 계 (3 건)		61,345	(52.4)
계	37개국 40개 사업(누계 : ’87 ∼ ’04.6 까지)		2,028,914	(1,991.14)

(단위 : 백만원 (백만불))

□ EDCF차관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차관신청부터 자금집행까지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임.

◦ 1999년 이후 차관신청사업의 차관신청부터 자금집행까지 평균 2년 6개월(29.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원국의 차관신청에 따른 재정경제부의 사업추진 적격성 여부 검토 : 3.6개월

- 현지 실사 등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정부 지원방침 결정 : 6.6개월

- 차관지원 결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부간 협정체결 : 6.1개월

- 정부간 협정을 토대로 한국수출입은행과 차주정부간에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차관계약 체결 : 4.2개월

- 국내 공급자와 수원국간의 공급(구매)계약 체결 : 9.1개월

1) 현재 EDCF의 운용은 사업신청과 승인 그리고 자금집행간의 장기간 시차로 차관지원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최근 중국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중국은 FTA와 경제원조 강화 등을 통해 공격적으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응수단은 EDCF 차관지원이 유일

우리나라의 경우 동남아시아 수출시장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EDCF차관의 지원규모 확대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승인을 통한 親한국 분위기 조성이 절실한 상황

► 불요불급한 절차의 통폐합, 업무처리시한 설정 등을 통해 신청 → 승인 → 집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행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스리랑카 Ratnapura 도로개보수 사업 : 6년 8개월 소요

캄보디아 행정전산망 구축사업 : 1년 6개월 소요

석유 등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에너지 안보, 협력이냐 경쟁이냐?

□ 지난 2003년 하반기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국가적으로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됨.

◦ 특히, 최근 에너지 안보와 관련하여 석유 등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 상황임.

□ 중국과 일본의 석유 소비는 2025년까지 연평균 4%, 0.3%의 증가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연 평균 1.3%의 소비증가가 예상

<동북아시아 석유 및 천연가수 수요 전망(2001∼2025년)>

(단위 : 백만 b/d, 조(1012) 입방 피트)

	2001	2010	2015	2020	2025	연평균 변동률
한국 중국 일본	2.1(0.7) 5.0(1.0) 5.4(2.8)	2.5(1.0) 7.6(1.9) 5.7(3.2)	2.6(1.3) 9.2(2.6) 5.7(3.5)	2.7(1.5) 11.0(3.6) 5.7(3.8)	2.9(1.8) 12.8(5.0) 5.8(4.2)	1.3(3.9) 4.0(6.9) 0.3(1.6)
전세계	77.1(90.3)	91.4(105.1)	100.5(118.1)	110.3(134.2)	120.9(151.1)	1.9(2.2)

주 : b/d는 하루 생산 배럴, 연평균 변동률은 2001∼2025년 기간 포괄, ( )는 천연가스수요

자료 : 미국 에너지부 에너지 정보국(EIA)

□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할린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본의 전체 석유 자주개발률은 11.5%에 이르고 있음.

<일본의 사할린 개발사업 참여 내역>

	사할린 개발사업-1	사할린 개발사업-2
내용	사할린 서북부 대륙붕 3개 유전에서 원유와 응축가스를 생산	룬스크, 필툰-아스토흐스크 유전에서 원유 생산
참여회사(지분)	일본 컨소시엄 소데코(30%) 엑슨-모빌(30%) 인도 ONGC(20%) 러시아 스네프치(20%)	셸(55%) 일본 미쓰이(25%) 일본 미쓰비시(20%)

자료 : 세종연구소

◦ 일본은 지난 2002년 말 러시아 앙가르스크에서 러시아 극동지방의 나호드카항구를 연결하는 송유관 건설을 제의하고 이를 위해 러시아에 저리차관 50억달러를 공여하고 동부 시베리아의 유전개발과 나호드카에 정유시설 등을 건설하는 데도 10억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중국은 국영석유회사를 통하여 유전개발권을 획득하는 등 전략적으로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 이어 중동지역, 카스피해역은 물론 아프리카 산유국과도 석유탐사 및 개발협정을 체결

◦ 지난 2001년 7월 러시아의 앙가르스크에서 중국 동북부 헤이룽장성의 다칭을 연결하는 송유관 부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기로 협정을 체결

◦ 지난 7월 6일 중국은 중동 걸프지역의 경제통합기구인 GCC (Gulf Cooperation Council)와 FTA 추진을 위한 협상을 조기에 착수하기로 합의하는 등 석유확보를 위해 중동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

□ 우리나라는 2003년 기준으로 국내 원유도입분 중 자주개발 원유의 비중은 3%에 불과하여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원유 등 에너지자원을 포함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자본 회임기간이 긴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반면 실패 확률이 높아서 민간금융기관들은 여신을 기피한다는 특징이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여력 부진 등으로 자금수요가 없어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이 한동안 전무

◦ 2002. 6월 SK(주)의 베트남 15-1광구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재개

◦ 2004. 8월말까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누계 총 36건, 355백만불 지원

<2000년 ～ 2004년 8월까지의 지원실적(집행액) 내역>

(단위 : U$백만)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8월
금 액	-	-	27.8	47.6	32.8
건 수	-	-	2	5	4

<최근 자원개발 지원사업>

(단위 : U$백만)

국가	개발사업	지원금액
베트남	15-1 광구 석유개발사업	21
페루	까미시아 가스전개발사업	50
캐나다	Enchant 광구 석유개발사업	2
미국	Beckwith 광구 등 석유개발사업	3
호주	호주 아연괴 제련사업	25
리비아	리비아 NC174 광구 개발사업	8

1)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이면서도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음.

향후 에너지를 포함한 자원확보 문제가 협력적으로 펼쳐질지 경쟁으로 펼쳐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2003년 현재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자 세계 7위의 석유소비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에 지나치게 소극적임.

금리 및 대출기간 등 해외자원개발 지원조건의 개선을 통해 지원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하며 동시에 자금지원규모를 확대해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함.

►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은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2) 한편,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국가적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부문인 반면에 실패확률 또한 높은 만큼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수적임.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 신규 금융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함으로써 위험분산은 물론 사업성만으로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공사, 수출보험공사 등 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업들과 연계하여 개발단계별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 등 다양한 개발사업모델에 역량을 집중해야 함.

►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는?

수출지원 확대 및 효율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

□ 수출입은행은 다양한 국가, 다양한 산업에 대한 대외협력기금이나 전대차관 원조를 통하여 수출유발효과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수출기업들의 시장개척을 지원하고 있음.

□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BRICs 시장에 대한 중요성은 향후에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 시장에 대한 수출거래를 적극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음.

◦ 對BRICs 수출비중 추이 :

(’00)12.0% → (’01)14.7% → (’02)16.9% → (’03)21.0%

◦ 우리나라의 제1의 수출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물론이고 인도, 러시아, 브라질에 대한 수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함.

<對BRICs 수출 현황>

(단위 : 억불)

구 분	2000	2001	2002	2003
중 국	184.5	181.1	237.5	351.1
인 도	13.3	14.1	13.8	28.5
러 시 아	7.9	9.4	10.7	16.6
브 라 질	17.2	16.1	12.5	11.4
합 계	222.9	221.5	274.5	407.6

자료 : KOTIS(한국무역협회)

□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의 BRICs 관련 금융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에 대한 지원이 나머지 3개국에 대한 지원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상황임.

◦ 향후 러시아, 인도, 브라질에 대한 금융지원규모를 늘려나감으로써 지나친 중국편향을 지양하고 수출국 다변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

<최근 5년간 BRICs 관련 금융지원 현황>

(단위: 억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19	2,500	22	2,305	28	5,686	196	17,288

<BRICs가 중요한 이유>

◆ BRICs는 각 대륙 최대의 국가로서 잠재적으로 최대의 소비시장임.

* 2050년의 G6는 BRICs와 미국, 일본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골드만 삭스 보고서)

▯ 선진국을 제외한 고성장 가능국가로서 브라질은 인구 및 영토가 남미      에서 최대,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나      라이며, 중국과 인도는 세계 1위, 2위의 인구를 가지고 있음.

▯ 무엇보다도 BRICs는 현재 국민총생산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으      나 견실한 제조업 기반이 있는 국가들로서 경제의 개방과 자유주의시      장경제의 확립, 적절한 경제정책 집행 및 제도정비가 갖춰지면 급속한      성장이 가능

□ 또한 EDCF 유상사업과 한국국제협력단 무상사업간의 연계를 통해 지원국가에서의 국내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보다 효율성을 기하는 노력도 필요

◦ EDCF운용관리규정에 ‘EDCF지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뢰’ 및 KOICA사업시행지침에 EDCF와의 연계강화 명문화 등의 장치는 있으나 구체적인 실적은 저조

※ 2003년 12월말 현재 EDCF차관 지원승인 116건 중 5건만이 연계개발원조사업임.

□ 선박이나 대형 산업설비 수주와 같은 경상수지 개선은 물론 수출구조의 고도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국가전략적으로 수출입은행의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함.

◦ 올해 3/4분기 해외 플랜트 실적은 28억불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억 8천만불보다 67%나 증가하였음.

◦ 이는 지난 9월 21일 LG상사 LG건설 컨소시움이 17억 4천만불에 달하는 러시아 타타르스탄 정유공장 프로젝트를 수주한 데 주로 기인

◦ 특히 이번 타타르스탄 정유공장 프로젝트 수주는 산자부(플랜트산업협회)의 초기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과 수출입은행의 6억불 연불금융 지원(MOU체결)에 힘입은 바 큼.

<최근 분기별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백만불,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금액	3,332	1,381	2,865	2,488	1,756	2,314	1,679	616	2,391	2,180	2,804
증감율	92.6	-60.2	7.3	9.6	-47.3	67.5	-41.2	-75.2	36.1	-5.7	67.0

자료 : 산업자원부

1) 대외협력기금이나 전대차관 원조를 통하여 수출유발효과를 제고하고 기업들의 시장개척 지원을 통하여 대외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함.

► 특히 장기적으로 BRICs 등 주요 시장개척지원과 함께 특정산업에 한정되지 않도록 다각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상업성 있는 사업에 대한 구속성(tied) 원조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OECD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행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현재 BRICs 가운데 중국에 대한 금융지원이 나머지 세 개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액 합계보다도 많은 상황인데 이와 같은 편중화 현상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행장의 견해는?

* 피터 드러커는 2004. 1. 12일 포춘(Fortune)지에서 ‘인도는 교육수준이 높고 1.5억명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강국으로 빠르게 부상할 것이며, 전체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했던 농촌인구가 54%로 감소하는 과정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반면 중국은 농촌지역 인구의 도시유입이 급증하면서 사회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보다 인도가 더욱 주목된다.’라고 밝힌 바 있음.

2) 공동조사단 구성 활성화, 무상원조 후 EDCF사업에 대한 지원여부 검토 등 한국국제협력단 무상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지원사업을 보다 집중할 필요

► 특히, 개도국 내에서 우리나라 정부 주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무상 지원을 통해 한국기업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작업은 단순히 공급자를 한국기업으로 제한함으로써 얻는 이득 외에 선점효과와 같은 경쟁력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행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3) 타타르스탄 정유공장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하여 앞으로 수출입은행은 차질없이 MOU를 이행함으로써 국제적인 공신력을 제고하고 향후 수주실적 향상을 도모해야만 할 것임.

해외 대형 플랜트 수주경쟁에서는 기술 및 가격 외에 발주자에 대한 저리의 장기․거액의 수출신용 지원여부가 관건

► 이와 같은 수출신용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수출입은행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