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재 원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1호 전화 02)784-4160, 팩스 02)788-3701, 이메일 jwkim@assembly.go.kr

농 림 부

2004. 10. 4.(월)

정부의 쌀 협상 대응태도는 농민을 상대로 한 벼랑 끝 협상전략인가?

○ 쌀 관세화협상 중이지만, 정부에서는 쌀 시장 개방의 방침을 정한 후오로지 농민을 상대로 벼랑 끝 협상전략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 관세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농림부의 협상전략과 의지가 없기 때문이며, 농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증거임.

○ 협상시한 때문에 관세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을 정부는 이미 정하였고, 농민들에겐 협상시한 때문에 관세화로 가야 한다는 명분축적용으로 협상국들과 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현실적이지 못한 양정체계 개편

○ 지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1.7ha의 영농규모를 확대하는데 9년이 소요되어 연평균 0.19ha가 규모화하는데 2조7,128억원의 예산을 투자한 경험이 있음.

○ 경험상 호당 평균 6ha의 영농규모화를 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계산할시 3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를 7년 동안 이루겠다는 정책목표의 달성도가 의심스러움.

농지법 개정에 따른 검토과제

○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농지소유를 완화할 경우, 문제는 임대기간이 끝나는 5년 이후의 농지투기와 난개발임에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농지소유 완화를 실시하기 전에,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농지보존목표 면적에 대한 기준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보장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농지법 개정에는 보존보다는 개발논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농지전용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무서운 발상임.

직불제간 모순은 일관성 없는 농업정책의 결과

○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지지하거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실시되어 탈농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그러나 경영이양직불제는 고령농의 탈농을 지지하여 농업 구조개선을 이루는 것으로 논농업직불제 및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모순되는 정책임.

○ 쌀생산조정제는 쌀 생산을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 또한 소득을 지지하는 논농업직불제 및 영농규모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로 생산을 확대하려는 경영이양직불제와 상충됨.

○ 모순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정책효과는 상쇄되어 반감되고 정부예산만 낭비될 것이 자명함.

○ 차제에 곡물 품종별 지지가격을 정하되 기준가격을 2003년 평균가격으로 정하고, 그에 미달하는 가격이 형성될 경우 전액 정부에서 보상하며, 향후 물가상승 등의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은 농민이 생산성 향상 등의 방법으로 보전해 가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

쌀 생산비 및 가격하락을 고려하지 않은 추곡수매제 폐지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80kg당 쌀 생산비는 1994년 67,740원에서 2001년 81,371원으로 20.12%가 증가하였음. 쌀 생산비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쌀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실질적 쌀소득보전 역할을 담당한 추곡수매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농사를 포기하라는 것임.

○ 추곡수매제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농민의 의사통로 역할을 담당해 온 국회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여 농민과 정부의 의사소통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며, 향후 농업정책도 경제논리에 의해서만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숨어있는 것임.

○ 300만석을 회전 관리하는 공공비축제는 전전년산이나 3년전산의 정부비축미를 방출 하게 되어 결국 시가방출이 어렵게 됨. 따라서 농림부의 시가매입․방출은 거짓임.

○ 풍작이나 수입물량 급증으로 인한 쌀가격 폭락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역할을 공공비축제에서는 할 방도가 전혀 없음.

축산물종합처리장(LPC) 운영활성화 방안이 시급

○ 축산물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농림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하려면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의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RPC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운영자금 이자율 책정이 필요함.

○ LPC의 가동률을 보면, 안성LPC의 경우 소 13% 돼지 75%, 청원LPC는 소 30% 돼지 61%, 제천LPC는 소 20% 돼지 74%, 홍성LPC는 소 12% 돼지 54%, 군위LPC는 소 8% 돼지 53%, 포항LPC는 소28% 돼지 20%로 극히 저조함. 가동율 제고방안이 필요함.

농가 생계보장을 위한 축산업등록제가 필요

○ 현재 지자체에서는 축산농가가 예방법상 소독시설 설치기준 및 오분법상 신고규모 등에 대해 축종별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축산업등록제를 실시하게 되면 이에 대한 사후관리도 결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몫이므로 기존 관련법령에 따른 농가의 관리․감독업무와 중복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선 제도정비가 우선되어야 함.

○ 농림부의 축산업등록제 시행방안 설명자료(2003. 8)에는 ‘축산업등록이 타법에 의한 위법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며 무허가축사의 경우 건축법 등 타법의 규정에 의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힘. 결국 축산업등록으로 모든 위법사항들이 밝혀질 경우 해당 농가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방안이 전혀 없음.

축산분뇨 처리 문제

○ 농림부는 친환경농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하는 정책이 환경에 조금이라도 위해한 요소가 있다면 이를 즉각 시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축산분뇨 액비사업의 경우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남.

○ 농림부에서는 감사원에서 밝힌 축산분뇨 액비의 중금속 함유현황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시각보다, 사업시행 초기에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시행하였다는 점을 먼저 반성해야 함.

都-農간 생활격차 완화 시급

○ 도시가구의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농촌가구의 5배에 달해 가뜩이나 심각한 도-농간 학력격차가 구조화되거나 심화될 우려가 큼.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방안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전국 1,214개면(面) 중 42.5%인 516개면(面)에 보육시설이 전혀 없고, 읍·면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16.5%에 불과하며,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는 시·군·구 33개 중에서 29개 지역이 군 지역인 현실을 감안하면 도-농의 격차를 정부에서 방관하고 있다는 의혹이 듬.

축산분야의 발전을 위해 축산발전기금 존속해야

○ 축산산업의 국제적 경쟁력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들이 산적한 현 시점에 축산발전기금의 폐지는 축산업 발전 및 공급, 가격안정 등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상실함.

○ 축산발전기금 폐지시 축산분야의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방안을 위한 농림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야 함.

농촌활성화 방안의 문제

○ 농촌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수익사업을 민간에서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이는 결국 사업지역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여 지역주민간 갈등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고, 수익 또한 그 지역에서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지역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주민이 마을 공동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함.

과수원 폐원지원사업의 문제

○ 복숭아와 출하시기가 같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두를 지원품목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과수원폐원지원사업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임.

○ 금년도 지원예산인 234억원을 7배나 초과한 1,825억원이 넘는 신청규모는 시․군에서 집행할 때 대상자 선정에 따른 혼란 야기.

○ 지원대상자에서 누락된 농가의 경우, 밀려드는 수입산 과일을 눈앞에서 바라보며 농사를 지어야 함.

찐쌀과 수입고추 불법유통에 속수무책인 정부

○ 찐쌀에 대한 수입규제를 위해 수입세번코드(HS)를 별도로 신설하는 등의 관세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조금 익힌 쌀(통관기준상 찐쌀이 아님)’이 대량 급식처 등에서 밥쌀로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단속할 방안을 즉각 수립해야 함.

○ 냉동고추는 조정세율 27.3%가 적용되나 건고추는 관세율이 276%인 점을 악용해 건고추에 물을 뿌려 냉동고추로 변칙수입하고 있음. 이중 대부분은 국산과 혼합하여 가공공장 및 요식업소 등에 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있음. 냉동고추의 통관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1. 정부의 쌀 협상 대응태도는

농민을 상대로 한 벼랑 끝 협상전략인가?

가. 쌀 관세화 협상의 개요

□ 1994년 UR 농업협정상 우리나라의 쌀에 대한 관세화를 ‘10년간 유예’라는 예외조항을 둔 것이 금년 말로 종료됨으로 인해 2004년 1월 20일 WTO에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 개시의사를 통보하였고, 3월 16일 농림부 차관을 단장으로 쌀협상대책 실무추진단(T/F)을 구성하여 9개국과 협상에 임하고 있다.

미국, 중국, 태국, 호주, 파키스탄, 인도, 이집트,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 지금까지 협상에서 협상상대국들은 대체적으로 현행 우리나라의 저율관세수입물량(TRQ)에 따른 쌀 수입과 유통제도에 불만을 제기하며 소비자 시판 및 민간수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고, 쌀 외의 양자현안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정부입장 태도변화 내용

□ 제248회 국회(임시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제3차(2004. 7. 8.) 회의록을 보면 “지금 우리 쌀 협상의 기준은 관세화 유예이고, MMA 물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 방침 아닙니까?”라는 질의에 농림부 장관은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관세화가 되었을 경우에 쌀 수입 관세는 대강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라는 질의에 “쌀 관세화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기록되어 있다.

□ 제249회 국회(임시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제1차(2004. 8. 23.) 회의록을 보면 “관세화 유예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라는 질의에 농림부 장관은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고, “9월 30일까지 협상하시는데 아직 가능성조차 모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협상전략상 밝히지 않으시는 것입니까?”라는 질의에 “전략상이 아니라 상대국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성 여부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또 알 수도 없고요,”라고 답변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저희들은 관세화 유예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관세화 유예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고 하는데 지금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9개 나라나 있는데”라는 답변이 기록되어 있다.

□ 제249회 국회(임시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제1차(2004. 8. 23.) 회의 시 “관세화유예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서면질의에 대해 농림부의 서면답변서 19쪽에는 “앞으로 정부는 상대국과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유예조건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나, 상기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협상이 진행중인 현 단계에서 관세화유예 합의가능성을 예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였다.

□ 또한 8월 30일 대통령 주재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쌀 협상과 관련해서도 선입견을 갖지 말고 포괄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대통령도 이에 동의 했다.”며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따져 나가는 등 어느 한쪽의 명분에 치우쳐 실리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9월 3일 이재길 외교통상부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 대사는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있은 쌀 협상 추진동향 브리핑에서 “상대국 요구조건이 과도할 경우 실리확보 차원에서 입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다.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국내 쌀 산업의 전망

□ DDA협상이 지지부진하여 관세감축폭이나 관세상한, TRQ 증량 문제 등 어느 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2005년부터 관세화로 개방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매우 불확실한 선택이다.

□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인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연구」에 의하면 관세화로 개방될 경우, 개도국지위를 유지한다면 재배면적은 2001년 1,006,000ha에서 2010년에는 23.4%가 줄어든 818,000ha로,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된다면 2010년에는 26.4%가 줄어든 786,000ha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쌀 소득은 명목가격으로 개도국지위를 유지할 경우 2001년의 7조7,590억원에서 2010년에 5조7,720억원으로 25.6%가 감소하며, 선진국으로 대우받았을 때는 4조1,730억원으로 약 46.2%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직접지불에 의한 소득보전장치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추세라면 2015년이나 2020년이 되면 국내 쌀 산업은 거의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관세화로 쌀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국내 쌀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으며, 한국농업기반자체를 붕괴시킬 우려가 높다.

□ 관세화 할 경우에는 가격이나 수급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빠져들어 시장이 교란될 우려가 높고, 4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하더라도 관세의 감소폭은 급감할 수밖에 중장기적으로 쌀 산업유지가 어렵게 된다. 또한 고가나 저가의 쌀이 수입될 시 국내 쌀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게 될 것이며, 이는 쌀값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안을 주게 된다.

라. 질의사항

□ 국정 운영자 및 협상대사, 해당기관인 농림부등의 일련의 발언에서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초심은 이미 사라졌다는 느낌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쌀 관세화 협상이지만 정부에서는 쌀 시장개방의 방침을 정한 후 오로지 농민을 상대로 벼랑 끝 협상전략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 협상중임에도 관세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농림부의 협상전략과 의지가 없는 것이며, 농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 정부는 이미 관세화로 협상방향을 정하고 금년 말까지라는 협상시한을 목 박아두고서 농민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관세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결국 협상시한 때문에 관세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미 정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농민들에겐 협상시한 때문에 관세화로 가야 한다는 명분축적용으로 협상국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는 현행 농림부에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일련의 농업정책들이 식량안보 및 식량 확보의 구체적 계획은 없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시장개방에 전면적으로 순응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 또한 농림부가 8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일부 국가는 쌀 이외의 양자현안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에 따른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 것은 무엇인가?

협상상대국의 요구대로 수입쌀에 대한 시장 유통과 관세화 지지가 관련 부처간에 협의한 사항인가?

□ 쌀 협상과 관련해서 협상결과는 1994년도 이행계획서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회비준을 거쳐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 세계적인 식량 및 환경문제 연구기관인 월드워치(World Watch)연구소는 ‘식량안보가 군사안보보다 중요하며, 식량 확보에 실패한 나라는 정부존립기반마저도 위태롭게 된다.’고 강조하였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도 최근 5년 연속 세계의 곡물재고가 감소하고 있다며 식량안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태국 정부가 산유국들의 석유값 인상에 맞서 쌀값을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등 쌀 수출국들의 식량무기화 움직임에 대한 외신보도를 농림부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2. 현실적이지 못한 양정체계 개편

가. 현 황

□ 8월 23일 농림부 주요현안보고에서 쌀 농가의 소득안정, 쌀의 식량안보목적의 비축, 쌀 수급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추곡수매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현재의 양정체계를 쌀 농가의 소득안정은 직접지불제로, 적정량의 비축은 공공비축제로, 쌀 수급조절은 민간이 수급조절기능 활성화로 달성, 쌀 산업의 경쟁력은 규모화․고품질화로 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양정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WTO/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AMS, 최소허용보조(de-minimis), 블루박스(blue box) 총액을 이행 첫해에 20% 감축해야 한다. 이에 대한 농림부의 대처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농가의 소득안정 목표값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안이 없다. 특히 임차영농자에 대한 소득안정 확대방안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방안수립도 없이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은 현실성과 설득력을 잃은 정책에 불과하다.

□ 수입되는 쌀의 물량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한결같은 목소리인데, 그렇게 되면 국내의 쌀 시장은 국제 쌀 시장가격에 민감해 질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수급조절 활성화로 국내 쌀 수급조정을 이루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쌀 산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이다.

□ 농림부가 발표한 「쌀전업농 육성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0년까지 호당 평균 6ha 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여 국내 쌀 생산의 50% 가량을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농규모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1988년에 시작된 영농규모화사업은 1995년부터 2003년까지는 쌀전업농 4만 6천호에 집중지원 하였으며, 쌀전업농 호당 평균 논 경영면적에 대한 2003년까지의 실적을 보면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전 2.0ha에서 지원 후에는 3.7ha로 1.7ha 증가하는데 그쳤다. 결국 1.7ha의 영농규모를 확대하는데 1995년부터 2003년까지 9년이 소요되어 연평균 0.19ha가 규모화 되었으며, 이를 위해 2조7,12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셈이다.

□ 농림부의 계획처럼 호당 평균 6ha의 영농규모화를 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계산할시 31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를 7년 동안 이루겠다는 정책목표의 달성도가 의심스러우며, 설혹 영농규모화를 이룬다하더라도 이에 수반되는 투자액 조달 방안에 대한 명확한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농지법 개정에 따른 검토과제

가. 현 황

□ 농림부는 WTO/DDA 농업협상 및 쌀 협상이 어떠한 형태로 결론이 나더라도 농업에 대한 개방 폭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판단아래, 개방체제에 대응하여 산업으로서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도시자본의 농촌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 농지법 개정에 따른 논란의 쟁점은 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문제, ② 농지전용 규제완화에 따른 보유농지의 적정규모 문제, ③ 개발과 농지이용 효율성의 우선순위 문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개정법에는 ‘농지관리기구를 통해 전업농․농업법인에게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처음 취득 후 5년간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임대기간이 끝나는 5년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시세차액을 노린 대도시 주변의 농지투기와 난개발이다.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농림부에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농어업시설을 위해 전용된 농지는 전체 농지전용 면적에 13～16% 밖에 되지 않고 있다. 국토개발이라는 명목아래 점차 농산물의 생산기반이 잠식당하고 있어 1995년에 전 국토의 20%수준이던 농지면적이 2003년에는 18.5%로 줄어들었다.

농림부는 농지소유 완화를 실시하기 전에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농지보존목표 면적에 대한 기준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보장 방안을 제시하라.

농지면적 현황

(단위: 천ha)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국토면적	9,927	9,931	9,937	9,941	9,943	9,946	9,954	9,959	9,960
농지면적	1,985	1,945	1,924	1,910	1,899	1,889	1,876	1,863	1,846
농지비율	20.0	19.6	19.4	19.2	19.1	19.0	18.9	18.7	18.5

※ 농림부 「2004 농림업 주요통계」에서 인용

용도별 농지전용 현황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공 공 시 설 (도로․철도․항만 등)	4,059(41.07%)	4,838(47.38%)	5,857(44.12%)	5,613(43.19%)
주 거 시 설	1,742(17.63%)	1,277(12.51%)	1,971(14.85%)	2,491(19.17%)
광․공업 시설	1,142(11.55%)	1,048(10.27%)	1,471(11.08%)	1,114(8.57%)
농어업 시설	1,581(16.00%)	1,706(16.71%)	2,172(16.36%)	1,793(13.80%)
기 타	1,359(13.75%)	1,340(13.13%)	1,804(13.59%)	1,985(15.27%)
계	9,883(100%)	10,209(100%)	13,275(100%)	12,996(100%)

(단위: ha)

※ 농림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 지난 8월 26일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 장관은 21세기 경영인클럽 강연에서 “농지로서 가치를 상실한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유용하게 쓰도록 할 것”이라며, “그 동안 농지를 없애는 것에 대해 반대해 온 농림부가 큰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장관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농림부의 농지법 개정방침에는 보존보다는 개발논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농지전용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도로 농민의 권익보호는 안중에도 없다는 무서운 발상이다. 건교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농림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4. 직불제간 모순은 일관성 없는 농업정책의 결과

가. 직접지불제의 현황

구 분	논농업직불	경영이양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쌀소득보전직불
도 입	2001년	1997년	1999년	2002년
대 상	• 논 실경작자	• 63세 이상 69세미만 경영 이양하는 농가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 벼 재배 농업인 중 가입 희망자
요 건	• 비료․농약 적정사용, 논의 형상․기능 유지	• 경영농지 매도시 • 5년 이상 장기임대	• 친환경농산물인증 기준 준수	• 기준가격대비 당해 쌀값 하락시
단 가	• 진흥: 532,000원/ha 비진흥:432,000원/ha • 지급 : 0.1~4ha	•매도:2,896,000원/ha/연 •임대:2,977,000원/ha/1회	•794,000~524,000원/ha • 지급 : 0.1~5ha	• 기준가격과 당해년 가격차액의 80%
대 상 농 가	1,048,000호	2,700명	12,000호	168,000호
예산액/ 집행액	4,809억원/4,548억원	43억원/43억원	30억원/30억원	500억원/500억원 (소득보전기금에 전입)
농가당 지원액	434,000원	1,621,000원	245,000원	미지급
WTO 허용여부	허용(친환경농업직불제로 통보)	허용	허용	감축

구 분	쌀생산조정제	친환경축산직불	조건불리지역 직불
도 입	2003년	2004년	2004년
대 상	•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 중 2002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	•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농가	• 오지면중 구분지표를 적용 선정한 법정리에 거주하는 실경작자
요 건	• 약정체결 농지에 3년간 벼,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조건	• 프로그램 이행여부 점검 및 이행 기록장부 기장, 발생 분뇨 환원	• 마을협약 체결 및 마을공동 기금조성, 마을활성화 실천
단 가	• 3,000,000원/ha	• 기본 : 13,000,000원/호 한도 • 인센티브 : 2,000,000원/호 한도	• 밭 : 400,000원/ha • 초지 : 200,000원/ha
대 상 농 가	76,000호	1,000호	31,000호
예산액/ 집행액	810억원/805억원	58억원/미집행 (신규사업)	100억원/미집행 (신규사업)
농가당 지원액	1,059,000원	-	-
WTO 허용여부	허용	허용	허용

※ 농림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접지불제사업은 논농업직접지불, 경영이양직접지불,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쌀소득보전직접지불, 쌀생산조정제와 2004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축산집접지불,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등 7개 사업이 있다.

□ 직불제 사업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2항과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를 근거로 하며,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의 경우는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실시되고 있다.

나. 직접지불제의 목적 및 조건

구 분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조건
논농업직불제	• 논의 공익적 기능 도모 • 비료․농약의 적정한 사용 유도로 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생산	•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을 경영하며 지원요건을 준수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의무 이행 • 친환경농업실천 의무 이행
친환경농업직불제	• 친환경농업 육성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 장려	•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	• 친환경농업 실천의무 이행
경영이양직불제	• 고령농업인의 조기 은퇴 촉진 • 영농규모화를 통한 쌀 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 63~69세의 고령 농업인(70~72세 농업인의 경우 1회 일시지급 조건으로 2006년까지 시행)	• 소유농지를 농업기반 공사 도는 쌀전업농 에게 매도하거나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
쌀소득보전직불제	• 수확기 쌀값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한 경우 하락액의 일정수준을 보상하여 쌀 생산농가 의 소득안정 도모	• 논농업직불제 대상 농가로 농업인 납부금 을 납부한 농가	• 기준가격 대비 당해 연도 쌀값 하락시
쌀생산조정제	• 효과적인 생산감축을 통해 쌀 수급 균형을 도모 • 쌀 재협상에 대비한 입지 강화	• 논농업직불제 사업대상 농지 중 2002년에 논벼 를 재배한 농지를 실제 경작한 농업인	• 2002년도 논벼재배 농지를 향후 3년간 벼나 다른 상업적 작물 재배 중단

※ 농림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다.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2항에는 ‘정부는 협정발효 후 조속한 시일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 각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직불제 사업이 WTO 농업협정문에서 허용하는 것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경우 농가소득지지 및 소득보전의 목적이 있기에 협정상 감축대상으로 분류된 직불제이다.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사업으로 통보하여 감축대상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WTO/DDA 농업협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허용하는 직불제 사업, 즉 농가소득지지의 목적이 아닌 쌀소득 하락분에 대응하여 소득보전을 실시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 다음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7개의 직접지불제사업간 사업목적의 상충문제이다.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지지하거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실시되어 탈농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 쌀전업농을 육성하여 영농규모화사업 이루는 것이 농업정책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고령농의 탈농을 지지하여 농업 구조개선을 이루는 것으로 논농업직불제 및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모순되는 정책이다.

쌀생산조정제는 쌀 생산을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 또한 소득을 지지하는 논농업직불제 및 영농규모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로 생산을 확대하려는 경영이양직불제와 상충되는 제도이다. 모순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정책효과는 상쇄되어 반감되고 정부예산만 낭비될 것이 자명하다.

□ 이처럼 모순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농업․농촌을 살리겠다는 것은 ‘우는 아이 사탕 주기’식으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눈앞에 발생되는 문제만 덮고 가려는 농림부의 농업․농촌정책 방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직불제사업을 WTO/DDA 농업협상을 대비하여 농업 협정문에서 허용하는 직불제 사업으로 조속한 변경이 필요하며, 또한 직불제 사업의 다양화보다는 체계를 단순화하고 지급단가 인상 및 대상 폭을 확대하여 농민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전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 차제에 곡물 품종별 지지가격을 정하되 기준가격을 2003년 평균가격으로 정하고, 그에 미달하는 가격이 형성될 경우에는 전액 정부에서 보상하며, 향후 물가상승 등의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은 농민이 생산성 향상 등의 방법으로 보전해 가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5. 쌀 생산비 및 가격하락을 고려하지 않은 추곡수매제 폐지

가. 현 황

□ 1950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인 추곡수매제에 대해 농림부에서는 WTO의 감축대상 보조금(AMS)으로 분류되어 있고 또한 향후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쌀 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폐지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대신하여 공공비축 물량을 조달하는 방식의 하나로 정부가 실시 여부와 수매가격을 정하는 임의제도인 공공비축제를 실시하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 개정안은 현행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추곡수매에 대한 국회 동의제 규정을 삭제하고 역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만 하면 되도록 하였으며, 비상시를 대비해 쌀과 기타 양곡을 비축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공공비축용 양곡(600만석)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매입·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1994년 11월 ‘쌀 산업 경쟁력제고 대책’에서 2001년까지 쌀생산비를 47%까지 절감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80kg당 쌀 생산비는 1994년 67,740원에서 2001년 81,371원으로 20.1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처럼 매년 쌀 생산비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쌀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실질적 쌀소득보전 역할을 담당한 추곡수매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농사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 제248회 국회(임시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제3차(2004. 7. 8.) 회의록 39면을 보면  “금년 5월에 나온 쌀산업 종합대책을 살펴보니까 2010년까지 생산비를 22% 정도 절감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던데, 구체적으로 생산비 절감방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22%나 낮출 계획입니까?”라는 질의에 식량생산국장은 “저희들이 줄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생산비 중에 제일 큰 것이 임차료이고 그 다음에 노력비입니다. 임차료도 줄이고 노임도 농업기계화를 함으로써 많이 줄일 계획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농약․비료를 40% 감축하기 때문에 투입재에서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라고 답변이 기록되어 있다. 이 또한 현실성이 없는 답변이다. ‘농업․농촌 발전기본계획(2004. 5)’에는 영농규모화 사업을 통한 농가 소득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매매사업보다 임대차사업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결국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농림부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농림부에서는 쌀값이 생산비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및 소득보전 방안을 전혀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추곡수매제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쌀 정책뿐만 아니라 농업정책 전반에 이르기까지 농민의 의사통로 역할을 담당해 온 국회의 승인 절차를 생략함으로 인해 농민과 정부의 의사소통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며, 향후 농업정책도 경제논리에 의해서만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숨어있는 것이다.

□ 공공비축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에서 보유한 양곡은 보유시기가 오래된 고미(古米)의 재고가 늘어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정부고미(古米)는 미질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반식용으로 판매되지 못하고 주정용 또는 가공용으로 판매된다. 결국 정부보유미의 재고누적을 해소하기 위해 고미(古米)를 염가로 주정․가공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소유 미곡 판매 실적

(단위: 톤)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전년산	119,000	215,000	183,000
전전년산	43,000	319,000	297,000
그 외	188,000	209,000	453,000
합 계	350,000	743,000	933,000

※ 국회 예산정책처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분석」에서 재인용

□ 이처럼 해가 거듭된 고미(古米)의 재고가 늘어가는 현 추세에서 공공비축제를 시행한다면 비축목표량 600만석의 절반인 300만석을 회전관리하는 것으로 정부비축량 방출은 전전년산이나 3년전산의 쌀이므로 결국 시가방출이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농림부의 시가매입․방출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 또한 풍작이나 수입물량 급증으로 인한 쌀가격 폭락이 발생되었을 때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역할을 공공비축제에서는 할 방도가 전혀 없으므로 정부는 쌀값 하락에 따른 방안이 전무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6. 축산물종합처리장(LPC) 운영활성화 방안이 시급

가. 현 황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에 9개소의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을 건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총 사업비로 1,806억8,500만원(융자 1,033억400만원, 보조 12억3,600만원, 지방비 35억5,000만원, 자부담 724억6,500만원)이 소요되었다.

안성LPC, 원주LPC, 청원LPC, 제천LPC, 홍성LPC, 김제LPC, 익산LPC, 군위LPC, 포항LPC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축산물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농림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하려면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의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LPC에 지원되는 운영자금(연리 4%, 1년 거치 일시상환)은 RPC 운영자금의 지원조건(연리 0%, 1년 거치 일시상환)보다 상당히 불리하게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RPC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이자율 책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LPC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 9개소의 LPC 가동율은 안성LPC의 경우 소 13% 돼지 75%, 원주LPC는 소 98% 돼지 149%, 청원LPC는 소 30% 돼지 61%, 제천LPC는 소 20% 돼지 74%, 홍성LPC는 소 12% 돼지 54%, 김제LPC는 돼지 60%, 익산LPC는 돼지 75%, 군위LPC는 소 8% 돼지 53%, 포항LPC는 소28% 돼지 20%로 가동율이 극히 저조한 상태이다. 이러한 가동율을 감안한 LPC지원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축산물의 위해요소를 확인․추적․제거하여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축산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LPC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방안수립이 시급하다.

7. 농가 생계보장을 위한 축산업등록제가 필요

가. 현 황

□ 농림부에서는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축산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선진축산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축산업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업등록제의 주요내용은 등록농가에 대해서는 두당 축사면적 확보 및 축사 등 청결 유지의무를 부여하고, 농림부에서는 등록농가 위주의 정책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전업화․규모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농림부에서는 행정수요 증가 및 사후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만 축산업등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에서는 농가가 예방법상 소독시설 설치기준 및 오분법상 신고규모가 적절한지 여부를 관련법령에 의한 축종별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축산업등록제를 실시하게 되면 이에 대한 사후관리도 결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몫으로 기존 관련법령에 따른 농가의 관리․감독업무와 중복된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제도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 또한 기존의 관리․감독 기준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와 농림부간에 상호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간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업무효율화방안 수립이 선행된 이후 축산업등록제를 실시해야 사업시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사육규모 구분

구 분		축종(%)				합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전농가	농가(천호)	212	12	17	176	417
	두수(천두)	1,410	544	8,974	101,693
오분법상 허가규모 (특정지역)	면적(㎡)	450	450	500	(500)
	사육규모(두,수)	45	45	500	5,000
	농가(천호)	5(2.3)	5(46.2)	5(29.1)	3.5(2.0)	19
	두수	499(35)	376(76.3)	7,921(90.1)	99,278(97.6)
예방법상 소독시설 설치기준	면적(㎡)	300	300	300	300
	사육규모(두,수)	30	30	300	3,000
	농가(천호)	9(4.3)	8(70.7)	6(36.4)	5(2.0)	27
	두수	619(43.9)	482(88.6)	8,421(95.6)	99,798(98.1)
오분법상 신고규모 이상	면적(㎡)	100	100	50	150
	사육규모(두,수)	10	10	50	1,500
	농가(천호)	29(14)	11(93.5)	10(58.6)	4(2.2)	54
	두수	943(66.1)	540(99.3)	8,933(99.5)	100,141(98.5)

(2002. 12 기준)

※ 농림부 축산업등록제 시행방안 설명자료(2003. 8)에서 발췌

□ 농림부의 축산업등록제 시행방안 설명자료(2003. 8)에는 ‘축산업등록이 타법에 의한 위법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며 무허가축사의 경우 건축법 등 타법의 규정에 의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결국 건축법 위반, 폐수방지시설 미비에 따른 관련 법령위반, 무허가운영에 의한 탈세혐의 등 축산업등록으로 모든 위법사항들이 밝혀질 경우 해당 농가의 피해는 당연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농민들은 불안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수립 없이 축산업등록만 고집하고 있다. 정책시행을 위한 농가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농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농림부의 정책방향을 전면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8. 축산분뇨 처리 문제

가. 현 황

□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은 연간 4,984만톤 가량 발생되는 축산분뇨를 액비저장조에 6개월가량 숙성시켜 발생되는 액체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여 농경지에 살포함으로써 토양의 지력을 향상시키고 축산분뇨도 처리하는 친환경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 동 사업을 위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투입된 국고보조금이 93억5,000만원(총사업비 중 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으로 전국에 1,463곳의 액비저장조를 설치하였으며, 2004년에는 국고보조금 40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800곳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 2004년 4월 감사원의 농림부 재무감사에서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337개소에 대한 운영실태 확인조사 결과, 대부분 악취 제거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었으며 축산분뇨액비에 함유된 구리함유량이 기준치의 1.2배～3.5배가 검출되었고 아연함유량은 기준치의 1.2배～3.0배나 검출되어 비료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토양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축산분뇨 처리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축산분뇨 액비에 함유된 중금속 현황

구 분	총시료 수	기준초과 수
		구리(30㎎/㎏이하)	아연(90㎎/㎏이하)
개소 수	26	8(36.54~104.59㎎/㎏)	4(111.67~271.72㎎/㎏)

(단위: 개)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농림부 재무감사, 2004. 6)에서 발췌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친환경농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하는 정책이 환경에 조금이라도 위해한 요소가 있다면 이를 즉각 시정하여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집행일 것이다. 대상농가의 선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임에도 농림부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였다는 것이 축산분뇨 액비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 농림부에서는 감사원에서 밝힌 축산분뇨 액비의 중금속 함유현황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시각보다, 사업시행 초기에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시행하였다는 점을 먼저 반성해야 될 것이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친환경사업이라면 농민들과 관련단체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것이라는 무사안일하고 구태의연한 정책시행에 벗어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농업정책에 사후관리 문제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9. 都-農간 생활격차 완화 시급

가. 현 황

□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농가경제조사’와 ‘2003년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동향’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농촌가구 평균 소비지출액은 1,800만3,000원으로 같은 해 도시가구 평균 가계지출액(2,323만8,000원)의 77.5%수준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지난해 농촌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평균 84만원으로 도시가구(264만6000원)의 3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지난해 연간 농촌 1가구당 잉여금이 평균 248만8,000원으로 같은 해 도시가구 평균 잉여금 790만4,000원의 31.5%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가구의 연간 잉여금은 2001년 681만1,000원에서 2002년 787만8,000원, 2003년 790만4,000원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농촌가구의 연간 잉여금은 2001년 481만9,000원에서 2002년 579만4,000원으로 올랐다가 지난해 248만8,000원으로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전문가들은 도-농간 잉여금 차이는 실질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농가소득 중 농업의존도는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도시가구의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농촌가구의 5배에 달해 가뜩이나 심각한 도-농간 학력격차가 구조화되거나 심화될 우려가 매우 높다. 이에 따른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방안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 현재 전국 1,214개면(面) 중 절반에 가까운 516개면(面)(42.5%)에 보육시설이 전혀 없고, 읍·면 단위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16.5%에 불과하며,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는 시·군·구 33개 중에서 29개 지역이 군 지역인 현실을 감안하면, 도-농의 격차를 정부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든다. 농어촌이 소외되지 않는 정책 마련에 더욱 절실하다.

10. 축산분야의 발전을 위해 축산발전기금 존속해야

가. 현 황

□ 지난 8월 31일 기획예산처 산하 기금운용평가단(단장: 조성일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은 기금존치평가를 통해 국가재정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금 수를 축소하여 재정체계를 단순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57개 기금 가운데 10개는 폐지 또는 민간이관을 통해 정비하고, 11개는 3개 기금으로 통합 운용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여야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였다.

□ 기금운용평가단은 여성발전기금, 문화진흥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응급의료기금과 근로자복지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8개 기금은 폐지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사업은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 이관할 것을 제시하였다.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 구조개선 및 생산기반조성,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유통개선 등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71년 설치되었으며, 2003년까지 5조3,833억원을 조성하여 2조5,630억원의 운용 잔액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1조878억원, 가축개량으로 6,436억원, 사육기반 확충 분야에 4,822억원이 사용되었다.

□ 축산발전기금의 가장 큰 성과는 축산업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으로 과거 소규모 부업농 위주의 축산업을 전업농․기업농 위주의 전문화된 축산업으로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향후 축산산업의 국제적 경쟁력확보를 위한 구조개선, 축산물등급판정제, 도축장 HACCP 도입, 식육처리전문인력양성, 방역업무 등 축산정책의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한 현 시점에 축산발전기금의 폐지로 축산업 발전 및 공급, 가격안정 등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축산발전기금 폐지시 축산분야의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방안을 위한 농림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축산발전기금 존폐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와 협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11. 농촌활성화 방안의 문제

가. 현 황

□ 계속되는 농촌의 성장잠재력 약화와 심화되는 도․농간 소득격차로 인한 농촌 공동화 현상 및 농촌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농업기반공사에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004년부터 농촌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필두로 3단계에 걸쳐 각종 투자유치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는 것이 농림부의 계획이다.

농촌활성화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2004년)	2단계(2005~2008년)	3단계(2009년~)
• 투자유치 활성화 를 위한 규제개혁	농촌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발굴 및 개선 - 농업협동조합에 비농업인 참여제한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추진
• 투자유치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도농교류센터 설치․운영 - 홈페이지를 통한 투자유치 정보제공 및 비디오, 리후렛 제작․ 배부 등 홍보 추진
	농촌에 내집갖기 운동 활성화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 및 경관주택 표준설계도 제작․보급	농촌에 내집갖기 운동 추진
	-	저수지수변개발 시범사업 추진 및 평가	연차별 사업추진

※ 농림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농촌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림부의 시책을 살펴보면 각종 수익사업을 민간에서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에서 수익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지역에서 자금 확보능력이 가능하거나 보유한 자금이 많은 사람 또는 외부의 제3자가 지역으로 유입되어 수익사업을 실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이는 사업지역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여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으며, 지역에서 발생된 수익이 그 지역에서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지역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농촌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이 마을 공동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농어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농어촌 주민 스스로가 터득할 수 있게 되며,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12. 과수원 폐원지원사업의 문제

가. 폐원신청 현황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과수재배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업인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원하여 폐원농가의 경영안정 및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과수원 폐원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지원대상 품목은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3품목으로 한정하고, 지원대상 고시일인 2004년 5월 24일 이전부터 대상품목을 생산하던 과원(과수목)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영농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폐원: 3년간 순수입액, 전업농에 과원 매도시: 1년간 순수입액)

□ 이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2004년 5월 31일 지자체에 사업지침을 하달하고 농가의 폐원신청을 8월 31일까지 접수받은 결과 전국 12,646 농가에서 신청하였고, 그 면적은 대상품목 전체 재배면적의 24.56%인 4,517ha에 이르렀다.

과수원폐원지원 신청 현황

과 종	재배면적(ha)	신청내역
		농가 수	면적(ha)	금액(백만원)
계	18,394	12,646	4,517(24.56%)	182,557
시설포도	1,641	1,145	382(23.28%)	39,427
복 숭 아	15,880	11,197	4,047(25.48%)	139,488
키 위	873	304	88(10.08%)	3,642

※ 2004년 8월말 기준, 농림부 국감자료에서 발췌

나. 폐원지원금 지원계획

□ 2004년도에 과수원 폐원지원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은 234억원이며, 농림부에서는 수급 감안 및 연도별 폐원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지원할 계획이다.

2004년 과원폐원지원사업 예산배정 계획

구 분	신 청		금회 지원(천원)	신청 대비 지원율(%)	신청 점유비(%)
	면적(ha)	금 액(천원)
계	4,517	182,557,173	23,368,000	12.80	100.00
경 기	39	1,388,583	178,000	12.82	0.76
강 원	122	4,204,969	537,000	12.77	2.30
충 북	634	31,434,788	4,022,000	12.79	17.22
충 남	253	12,496,992	1,600,000	12.80	6.85
전 북	300	12,850,562	1,644,000	12.79	7.04
전 남	234	10,285,869	1,315,000	12.78	5.63
경 북	2,624	96,127,175	12,301,000	12.80	52.66
경 남	140	6,596,223	843,000	12.78	3.61
제 주	27	1,206,977	154,000	12.76	0.66
부 산	0.0	7,815	7,815	100.00	0.00
대 구	114	3,960,525	507,000	12.80	2.17
인 천	4	164,382	23,185	14.10	0.09
광 주	9	790,990	103,000	13.02	0.44
대 전	17	1,041,323	133,000	12.77	0.57

※ 2004년 8월말 기준, 농림부 국감자료에서 발췌

다. 문제점 및 질의사항

□ 폐원보상비 지급기준일인 5월 24일 이전에 미리 폐원한 농가들은 폐원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원 대상 농가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자두는 복숭아와 출하시기가 같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자두를 지원품목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과수원폐원지원사업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 과수원폐원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고령목, 조건불리지역, 고려농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과원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각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농림부에서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년도 지원예산인 234억원을 7배나 초과한 1,825억원이 넘는 신청규모는 시․군에서 집행할 때 대상자 선정에 따른 혼란 야기는 당연한 이치이다. 농림부에서는 집행권이 없다는 이유로 혼란을 방관한다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처사일 것이다. 마땅히 적절한 방안을 수립하여 각 시․군에서 집행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 또한 지원대상자에서 누락된 농가의 경우 과수농사를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현 체계에서는 당연히 계속 과수농사를 짓고 있어야 차후에라도 지원대상자에라도 들어 갈 수 있기에 방법은 없지만, 그렇다고 밀려드는 수입산 과일을 눈앞에서 바라보며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도둑맞을 줄 알고 대문을 열어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농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신청금액인 1,826억원에서 금년에 지원할 23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592억원의 예산확보방안 및 연차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13. 찐쌀과 수입고추 불법유통에 속수무책인 정부

가. 현 황

□ 중국산 찐쌀은 1977년부터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으로 관세가 8% 부과되고 있으며, 1998년부터 조정관세 50%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 8일 농림부의 주요농정추진현황에 의하면 찐쌀의 수입량은 1997년 6,693톤, 2000년 6,525톤, 2003년 8,198톤으로 최근에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년도	1994년	1997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3년	2004년 5월
수입량(t)	1,564	6,693	4,301	6,525	7,330	8,198	3,969

중국산 찐쌀 수입량

※ 농림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중국산 찐쌀의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① 찐쌀의 수입가격이 1kg당 408원 정도로 국내산 2,150원의 1/5수준이며, ② 중국산 찐쌀은 최소시장접근물량(MMA) 이외에는 수입이 금지된 쌀 관련 16개 품목이 아닌 기타식품으로 수입되고 관세는 조정관세 50%만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수입된 찐쌀은 주로 단체급식, 김밥 등 밥쌀로 유통되고 있으며, 선식, 떡, 과자의 원료로 유통되고 있다.

□ 현재 찐쌀에 대해서는 「HS협약관세율표해설서」에 의하여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로 규정할 뿐이며,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에 의해 ‘멤쌀 내부에 독립적으로 있던 전분입자의 모양이 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야 한다.’는 통관기준을 따를 뿐이다. 따라서 찐쌀에 대한 수입규제를 위해 수입세번코드(HS)를 별도로 신설하는 등의 관세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 찐쌀은 양곡관리법상 양곡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서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으로 분류되어 식약청에서 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림부에서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단속만 담당하고 있어 검역과 단속이 이원화되어 있다. 따라서 부처간 합동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원산지를 속여서 표시하는 등 찐쌀의 국산둔갑과 유통질서 문란, 학교급식 및 일반식당 사용에 대한 단속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조금 익힌 쌀(통관기준상 찐쌀이 아님)’이 대량 급식처 등에서 밥쌀로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단속할 방안을 즉각 수립하여야 한다.

□ 냉동고추는 2000년 8월부터 저율관세(냉동고추 조정세율 27.3%)가 적용되어 건고추로 환산한 냉동고추 수입량은 2000년 209톤, 2001년 1,811톤, 2002년 2,818톤 등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이는 건고추의 관세율이 276%인 점을 악용하여 수입업자들은 홍고추(물고추)의 부패방지를 위해 냉동시킨 냉동고추를 실제로는 수입시 건고추에 물을 뿌린 뒤 비닐로 밀폐해 변칙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수입업자들은 냉동고추를 수입한 뒤 1주일가량 말려 건고추로 유통시키고 있기도 하며, 이중 대부분은 고추 방앗간에서 국산과 혼합하여 가공공장 및 요식업소 등에 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있어 식품안정성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막기 위해 관세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냉동고추의 통관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