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구논회 (WWW.NHK.OR.KR)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서.을)	상임위	교육위원회
	일자	2004. 10. 5	피 감 기 관	서울시교육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2호 (T. 02-784-1728/4340  F. 788-3542)

Ⅰ. 서울교육 과거로 돌아가선 안된다.---------------------------------- 1쪽

• 공정택 교육감 당선이후 각종 언론인터뷰를 통해 밝힌 정책안은 지난 10여년간 유지되어 왔던 서울 교육의 방향을 뒤엎는 것이며, 변화된 시대와 걸맞지 않은 구상이다.

Ⅱ. 사립학교 감사결과 처리 문제 많다. --------------------------------- 6쪽

• 2001년이후 사립재단 감사지적 사항 미이행 ‘재정조치’ 5건에 83억3천만원

• 교육청 요구보다 낮게 징계조치한 건도 01년 30%, 02년 62.5%, 03년 65%나 돼

Ⅲ. 법정전입금도 무시하는 사학법인 ---------------------------------- 12쪽

• 2003년 서울 초중고 사학법인 법정 전입금 34% 불과 … 3년연속 감소추세

• 121개 법인중 60곳 3년연속 법정전입금 납부율 30% 이하, 3개법인은 단 한푼도 안내

Ⅳ. 입시목적고로 변질된 특수목적고 ---------------------------------- 15쪽

• 서울지역 외고 졸업생, 비동일계열 진학비율 점차 증가추세

• 서울 모 외국어고 2004년 졸업생 중 11.4%가 ‘법대’行

• 서울지역 과학고 졸업생 3년간 의대 진학률 12.5%나 돼

Ⅴ.. 난해한 문장에 오자 투성이 탐구학습관 ----------------------------- 21쪽

• 과학관, 설명자료 난해한 문장, 비문에 오탈자 수두룩, 맞춤법도 엉망

• 교열기자협회와 공동조사, 서울시 교육청 대책마련 시급

Ⅵ. 학생비만 급증, 교육청 대책 시급하다  ----------------------------- 25쪽

• 초등학교 비만율 10년만에 4배, 중등 2배 증가

• 교육청 통계조차 없어, 예방관리 프로그램 마련 시급

2004년 10월 5일(화) 정기국회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교육 과거로 돌아가선 안된다

<개 요>

● 공정택 교육감은 지난 7월 28일 교육감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 “초등학교에도 현재와 같은 서술식 평가가 아닌 ‘수우미양가’나 석차 등이 표시된 성적표를 부활하고 학력평가를 실시해 경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또한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해 특목고,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거나 전환해 고교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으며, 0교시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기존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함.

● 이같은 발언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교육감은 며칠 후에 “‘수우미양가’ 방식이 아니라 현재의 서술식 평가에 ‘탁월, 우수, 보통’이라는 표현을 활용해 학력을 파악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을 바꿈.

● 하지만, 이같은 방식도 ‘수우미양가’ 방식의 과거로 회귀하는 것과  틀리지 않으며 결국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어렵게 전환시켜온 지난 10년간의 초등학교 교육을 정면으로 뒤집는 학력․경쟁위주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교육감은 이후에도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초등생 학력 평가는 소신이다”라고 밝혔으며, “전임 유인종 교육감이 학력을 소홀히 한 만큼 이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초중등 교육의 학력문제를 부채질하는 역할을 지속함.

<문제 제기>

● 일단 전임 교육감이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꾸준히 추진해온 방향을 당선되자마자 정면으로 뒤집겠다는 발언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음.  ‘수우미양가’ 방식에서 ‘탁월, 보통’ 등의 방식으로 며칠만에 말을 바꾼 것은 신중하게 검토되지 않은 즉흥적인 발언이었음을 증명해주는 것.

● 평가는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자인 교사들의 고유한 권한이며, 분야 별로 어느 정도 학업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도구이지 학력평가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주요한 교육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함.

● 과거 ‘학력’이라는 개념이 단지 시험을 잘 보는 능력이었다면, 현대사회에서 교육을 통해 요구되는 창의력, 종합적 사고력, 분석력, 참여와 연대의식, 감성적 능력 등 다양한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학력을 높이겠다는 발상은 구시대적 학습관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음.

● 또한 교육감은 유인종 교육감이 학력 향상에 힘을 쏟지 않은 결과 과거에 비해 학력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정확히 비교할만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음. 일부 언론에서 예를 드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은 오늘날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어려워진 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생의 가정환경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평가를 통한 경쟁위주의 교육은 학생의 외부적 요인에 따른 학업 성취도 격차를 더 크게 벌릴 것이라고 생각함.

● 학교에서 학력을 관리한다는 명목아래 서울교육청 단위에서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오히려 사교육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임. 이는 지난 2002년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전집 평가를 실시한다고 하기만 해도 수 십가지의 문제집이 쏟아져 나오고 학원에 진단평가 대비반이 생겼던 전례를 봐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음.

● 특히,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시험과 성적통보 방식 등은 교육부 훈령으로 규정돼 교육감 권한으로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부분임. 평가와 학력경쟁 위주의 교육관은 이미 오래 전에 학교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의 정신과도 맞지 않음. 교육감이 과거 2～30년전 교장 재직시절 접했던 교육과정과는 그 목적에서부터 교수학습 방식까지 크게 틀리다는 얘기임.

● 교육감이 교장으로 재직하던 20여년전 한 중학교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학력을 신장시켰다는 말씀은 들었으나 지금은 전통적 학력관을 벗어나 현대 한국사회에 걸맞는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서울시 교육감은 수백명의 학생, 수십명의 교사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한 학교의 교장으로서가 아니라 수백만의 학생을 고려하고, 변화되는 세계에 맞춰 국가차원의 교육 정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측면으로서의 자세를 우선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함.

● 그리고, 언론에 따르면 교육감은 “경쟁이 심화되는 측면보다는 단지 학교선택의 기회를 넓힌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특목고를 확대하고 자립형사립고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또한 현실과는 괴리된 판단임. 초등학교 때부터 특목고반, 민족사관학교반이 학원에 개설되고 있으며, 외국어고 과학고는 말 그대로 ‘특수목적’을 상실해 가고 있음. 이는 전통적이고 획일적인 학력관을 기준으로 경쟁이 심화시키는 것일뿐더러 최상위층 집단 혹은 여유있는 경제적 배경을 지닌 학생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함.

● 우리나라는 그동안 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중등교육의 의무 단계에 이르고 있음. 세계 선진국의 교육은 중등단계까지 보편화된 교육의 틀에서 협력과 창의성, 자기주도 학습에 기반을 둔 효과적인 경쟁을 지향하고 있음. 다양한 Software를 구축하고, 교수학습과정에서 자율성을 부여해 학교내에서 진정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음.

● 입시경쟁위주의 교육문제가 일정 정도 해소되지 않는 단계에서는 선택과 자율이라는 개념의 활용을 신중히 해야할 필요가 있음. ‘선택’과 ‘자율’이라는 좋은 명분이 때로는 수십년간 우리 교육의 병폐로 지목되온 입시경쟁위주 교육을 심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학교운영위원회에게 0교시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볼 수 있음.

<질의요지>

☞ 교육감께 질의 드리겠음.

○ 교육감이 당선 이후에 보인 발언은 지난 10년간 서울교육을 송두리째 뒤엎고 변화된 시대와 걸맞지 않는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 교육감은 현재 대학입시를 정점으로 한 초중등 교육에 과연 경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또한 학력평가를 도입하고 성적통지 방법을 달리하면 옛날처럼 학생들이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 수업만 듣고, 참고서를 가지고 자습하는 방법으로만 경쟁이 이루어진다고 정말 믿고 계신 것인지 답변 바람.

○ 교육감은 “초등학생들의 학력이 낮아졌다” “전임 교육감은 인성, 특기적성 교육에만 신경쓰느라 학력 향상에 소홀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인 지표나 통계를 이용해 답변 바람. 년도별로 또는 학년별로 시험점수가 낮게 나왔다던지 이런 것은 학력이 낮아졌다는 난이도의 문제, 표집대상의 문제를 통제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 본 위원도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함. 교육과정의 목표만큼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도달하고, 각 교과가 요구하는 잠재능력의 향상을 보이는지에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한 과제라고 생각함. 그런 측면에서 ‘학력신장’을 외치며 획일적인 방법으로 7차 교육과정을 한참 시행중에 있는 학교를 혼선에 빠뜨릴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봄. 예를 들어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생들에 대해 지역사회 등과 연계해 공부방을 운영한다던지 별도의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진단과 원인 개선 프로그램을 구안하는 방법 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 중등교육까지 실질적인 보편화 단계에 접어든 우리 교육도 Hardware를 구축하는 데 예산을 들이고 사회적, 계층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계층 분화적인 교육경로를 만드는데 고집하기보다 이제는 Software와 Humanware 부분에 눈을 돌려 학생과 교사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과 주도적 학습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람.

2004년 10월 5일(화)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교육청

감사결과 처리 문제 많다

<개 요>

● 저는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미이행되고 있는 현황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결과 보고에 대한 사항을 검토함.

● 아직까지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 결과 처리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총 6건으로서 재정조치 5건, 징계조치 1건임. 재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금액은 총 83억 3,623만 5천 8백원임.

●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사립 고등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2001년에는 경징계 20명, 중징계 10명을 처분 요구했고, 2002년에는 경징계 20명, 중징계 3명, 2003년에는 경징계 25명, 중징계 10명, 2004년에는 경징계 13명, 중징계 1명의 조치를 처분 요구함.

<감사결과 처리지시사항 미이행 현황>

법인명	처리 지시사항	이행 여부	교육청 추가조치사항
천호학원	수익용기본재산 부당사용 : 1,647,349,318원 수익용재산으로 전환조치	미이행	이행촉구 5회
이화예술학원	학교법인 회계자금 횡령, 수익용기본재산 임대보증금 부당사용 : 5,170,000,000원 세입 및 회수조치	미이행	이행촉구 5회
세민학원	사학진흥재단 융자금 부당 상환 : 156,482,230원 회수조치	미이행	이행촉구 4회
한흥학원	각종회계 불법자금조성 및 집행 : 1,218,900,000원 회수	미이행	이행촉구 4회
경흥학원	세출예산 목적외의 사용 : 163,513,800원 보전조치	미이행	이행촉구 3회

● 아직까지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 결과 처리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총 6건으로서 재정조치 5건, 징계조치 1건임. 재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금액은 총 83억 3,623만 5천 8백원임.

<문제제기>

● 서울시 교육청은 천호학원에 대해 16억 4,734만원의 재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행촉구만 다섯 차례 진행했고, 51억 7천만원의 재정조치가 요구되는 이화예술학원에 대해서도 이행 촉구 다섯 차례만 진행했음. 세민학원도 1억 3천 6백여만원의 재정조치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네 차례 이행 독촉에 그치고 있음. 각각 12억여원과 1억 6천여만원이 회수되거나 보전되어야 하는 한흥학원과 경흥학원에 대해서도 이행 촉구만 진행해왔음.

● 서울시 교육청은 아직까지 83억이 넘는 막대한 손실액이 수년이 지나도록 압류조치나 형사조치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동원하지 않고 사정을 봐주기에 급급한 모습을 취하고 있음. 특히, 일부 법인이나 학교는 책임자가 경고 등 미약한 징계조치에 그쳤음에도 여전히 신분상으로도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정비리를 저지르고도 아무 탈이 없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서울시 교육청이 조장하고 있는 형국임.

● 한편, 학내 비리로 인한 분규과정에서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인권학원의 경우 법인측이 형사고발해 이미 징계대상자들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거나 일부 징계대상자는 형 확정으로 당연퇴직한 상태임에도 법인측은 다시 징계를 준비중임. 물론 학사업무에 차질을 빚게 하거나 명령에 불복종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마땅하나 수십억의 재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에도 별다른 제재가 따르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됨. 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처분 요구가 약자에게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고, 사학경영자 측에게는 솜방망이에 그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음.

● 2001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사립 고등학교 감사결과 지적을 당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으나 각 법인 측에서 이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경우가 상당히 많음.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면 경징계에 그치고 경징계를 요구하면 징계라고 볼 수 없는 불문 경고 정도로 그치고 만 셈. 심지어 교육청에서는 청소용역비 미반환 등을 지적해 △△여고 행정실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법인측은 불문경고로 덮어버리는 사례도 있었음.

<서울교육청 사립학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및 결과보고>

감사연도	사학재단	직위	지적사항	처분요구	결과보고
2001	민정학원	서무부장	수납금 관리 부적정	경징계	불문경고
	봉덕학원	교장	보충수업 부당운영	중징계	견책
	봉덕학원	교감	보충수업 부당운영	경징계	불문경고
2002	용문학원	서무과장	법인회계 수익금 부당 지출	경징계	불문경고
	용문학원	법인계장	상동	경징계	불문경고
	용문학원	교장	학교회계자금 장학기금 유용	경징계	불문경고
	용문학원	행정실장	상동	경징계	불문경고
	현강학원	6급	위탁급식업체 선정 및 양도 인지후 처리지연	경징계	불문경고
	용화학원	교장	부당잡부금 징수, 관리	경징계	불문경고
	용화학원	행정실장	부당잡부금 징수, 관리	경징계	불문경고
	영도의숙	교사	교직원대상 영리행위(다단계 판매)	경징계	불문경고
	오산학원	교사	상동	경징계	불문경고
	명덕학원	교사	상동	경징계	불문경고
2003	용화학원	교장	불법찬조금 반환 소홀	경징계	불문경고
	일주학원	행정실장	계약방법부적정 및 과다계상	경징계	불문경고
	일주학원	6급	상동	경징계	불문경고
	영신학원	행정실장	계약 방법 부적정 및 설계 감독소홀	경징계	불문경고
	진명학원	행정실장	상동	경징계	불문경고
	송곡학원	교장	수익자부담경비 운영 부당	경징계	불문경고
	송곡학원	교사	상동	경징계	불문경고
	송곡학원	행정실장	상동	경징계	불문경고
	송곡학원	수납담당	상동	경징계	불문경고
	용화학원	행정실장	청소용역비 미반환	중징계	불문경고
	청원학당	교장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부적정	경징계	불문경고
	청원학당	행정실장	청소용역비 부당징수 및 직접 사용	경징계	불문경고
	동원학원	교사	자율학습지도비 수수	중징계	견책
2004	고명학원	행정실장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소홀	경징계	불문경고
	고명학원	7급	상동	경징계	불문경고
	청원학당	교사	학부모회로부터 금품수수	경징계	불문경고
	행정실장	행정실장	학교발전기금 부당 접수사용	경징계	불문경고
	회당학원	교장	학부모단체 지도감독 소홀	경징계	불문경고

● 이런 경우는 2001년엔 3건, 2002년엔 10건, 2003년엔 13건, 2004년엔 5건이었음. 퇴직이나 사망, 진행중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2001년에 법인측이 징계요구를 실제 처리한 경우는 9건인 점을 치면 3분의 1은 낮춰서 징계한 셈. 2002년에는 16건이 처리됐으므로, 62.5%는 낮춰 징계했으며, 2003년에는 20건 중 13건이므로 65%나 교육청의 징계 처분 요구 수준을 법인측이 묵살한 셈. 2004년 현재까지 진행된 징계처분에 대한 법인측의 처리 결과를 보면 7건 중 2건만 제대로 처리됐음. 따라서 2001년 이후 법인측이 실제 이행한 징계처리 건수 52건 중 31건, 59.6%가 낮게 처리됐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불문경고’는 사실상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데 법인 측은 이제껏 무려 29명이나 불문경고 처리를 해왔음. 이에 따라 부당하게 학부모들로부터 잡부금을 징수해 관리하고, 학교에서 방학중에 비밀과외를 실시해 수십 만원씩의 수업료를 받고,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교직원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영리행위를 일삼아도 아무일 없다는 듯 덮어버리고 만 것임. 용화여고를 예를 들면 2002년과 2003년에  3번이나 교육청으로부터 감사지적을 받았지만 교장에 대해서는 계속 불문경고에 그치고 있음. 법인 측의 양심 유무를 떠나 교육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해할 수 없음. 교육청의 감사처분요구 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학교에 국민의 아까운 세금을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으며,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미룰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러움.

● 한편, 범죄에 가까운 잘못을 저질러도 퇴직하고 나면 유야무야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음. 총 11명의 징계 대상자가 퇴직불문 처리를 받았는데, 자칫 잘못을 한 사람이 뒤집어쓰고 없던 일로 하는 관례로 굳어질 수 있다고 생각함.

●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내 분쟁이나 갈등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는 대량 징계를 요구하며 추상같은 태도를 보인 반면, 재정비리나 금품수수 같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잘못에는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요구함. 교원 품위유지 위반이나 명령불복종, 근무지 이탈 등 기강과 관련한 사항에는 중징계와 대량징계를 요구했지만 급식비리관련 금품수수, 수익자부담경비 운영 부당, 저소득층학비지원금 임의 사용, 학부모회로부터 금품수수 등에는 경징계를 요구하고 말았음.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사립학교 교원들의 근무기강을 잡는 데엔 적극적이나 금품문제엔 이해심을 발휘하고 사립학교 경영자측 앞에서는 약해지는 경향을 보임.

<질의요지>

☞ 교육감께 질의 드리겠음.

○ 교육감께서는 물론 취임하신지 얼마 안되셔서 제가 앞서 지적한 내용을 모두 알고 계시진 못하리라 생각됨. 하지만 오랜 시간동안 서울시 교육위원을 하시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부실한 징계 처분 요구와 부적정한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음. 일단 교육감께서는 아직 회수하거나 보전하지 못한 재정비리 사항에 대한 추가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아직도 재정조치를 미이행한 곳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이미 수년이 지났지만 독촉장만 보내고 있을 뿐 거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타 교육청을 보면 충북교육청은 재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형사고발을 진행하거나 재산 가압류 조치, 인건비 보조금 교부 취소를 결정하며 엄정 대처하고 있음. 경남교육청의 경우를 보면 공사금 과다 계상의 경우에도 이행하지 않자 재정조치 사항에 해당하는 2천여만원을 교육여건개선 사업비에서 감액하고 인사조치를 단행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 서울 교육청은 마음이 넓은 것인지 재정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와 결탁이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본 의원은 적어도 감사담당관실에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감사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음.

○ 본 의원이 앞서 지적했듯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재정비리나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많은 사립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처분 요구를 무시하고 불문경고에 그치거나 중징계를 경징계로 낮추는 경우가 많았음.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불문경고’는 부패한 사학법인측이 바라보기엔 훈장처럼 여겨진다는 항간의 소문이 있음. 감사담당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떤 대책을 취해왔는지 답변바람. 물론 감사결과 처분이 나름대로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금처럼 과반수가 훨씬 넘게 교육청의 처분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감사를 수행할 근거가 미약해지고 서울교육청에 감사담당관실이 존립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판단됨.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즉시 계획이나 의지를 밝혀주기 바람.

○ 서울시 교육청에는 동일학원이나 인권학원의 경우처럼 행정심판을 진행하거나 형사재판을 진행중인 경우 징계나 재정조치를 미루고 있는 경우가 있음. 부패한 사학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만이 다른 사학으로 사례가 옮겨가지 않게하는 최선의 방책임. 급식비리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검찰에 기소까지 당했는데 1년 가까이 징계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근무를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사항임. 감사담당관은 계속 이같은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2004년 10월 5일(화)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교육청

법정전입금도 무시하는 사학법인

- 2003년 서울시내 초중고 사립학교법인 법정전입금 34%...3년 연속 감소 추세

- 121개 사학법인 중 60곳 3년 연속 30% 미만 전입...경남, 경흥, 청암 3개 사학법인은 3년 연속 법정 전입금 0%

- 2004년 예산상으로도 법정전입금 납입율은 37%에 불과...권한만 주장하고 책임은 없는 사립학교 법인에게는 별도의 제재조치 필요

<개 요>

● 현재 사립학교 법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학연금과 의료보험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음. 사학연금은 교원 보수월액의 5%, 직원 보수월액의 8.5%를 납입해야 하며, 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교직원 보수월액의 1.263%를 납입 하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사학연금법 제47조에는 “법인 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이 당해 학교에 소요되는 법인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에도 “학교법인이 그 부담액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면서 예외를 인정함.

● 서울시 교육청이 감독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인은 총 121개 법인임. 이 중 2001년 36개 법인, 2002년 30개, 2003년에는 28개 법인이 100% 납입했으며, 3년연속 100%를 납입한 곳은 23개 법인(19%)이 있음. 법정전입금을 100% 납입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의무이지만 왠지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사립학교법인이 부담한 법정전입급 비율을 보면 매년 꼬박꼬박 법정전입금을 납입하는 사립학교 법인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지경임.

● 2001년 서울시내 사학법인들은 원래 20,973,879천원의 법정전입금을 납입해야하나 9,415,817천원만 납입해 44.9%의 납입율을 보였음. 2002년에는 25,825,611천원 중 9,672,222천원을 내 37.5%로 크게 떨어졌으며, 급기야 2003년에는 법정전입금 납입율이 34%밖에 이르지 못함.

● 전체 121개 사학법인 중 3년 연속으로 30%이하로 법정전입금을 납입한 곳은 60곳이나 됐으며 심지어 3년 연속으로 한 푼도 내지 않은 곳도 3곳이나 됐음.

<법정전입금 납입율별 서울시내 사학법인 분포>

법정전입금 납입율	2001년(법인수)	2002년(법인수)	2003년(법인수)
0%	7	9	9
1~10%	15	21	30
11~30%	47	42	39
31~50%	8	9	8
51~70%	2	5	5
71~99%	5	4	2
100%	36	30	28

● 한편, 2004년 예산상으로 나타난 서울시내 사학법인들의 법정전입금 납입률도 37%에 지나지 않음. 예산에도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내놓지 않겠다는 사학법인은 7곳이나 되는데 이들 앞에서는 ‘법정전입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짐.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일반 기업체는 직원들을 위해 당연히 납입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법정전입금 자체가 무시당하고 있으며, 아예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전입금을 납입할 의지도 없는 사학법인이 대부분이라는 셈.

● 본 의원은 교직원들의 임금도 대부분 재정결함보조금을 통해 충당하면서 교직원들에게 소요되는 최소한의 책임도 이행하지 못하는 사학법인들에게 과연 사용자의 권한을 주는 것이 마땅한지 의문스럽게 느껴짐.

<질의요지>

☞ 교육감께 질의 드리겠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아무리 사용자 부담 예외 규정이 있다고 해도 80%가 넘는 법인이 법정전입금을 내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면 이는 ‘예외’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교육감은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지, 또한 해가 갈수록 법정전입금 납입율이 줄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 다시 납입율을 늘릴 것인지 답변 바람.

○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정전입금을 내지 않는 사학법인에 대해 당장 제재 조치를 취하긴 힘들 것으로 보임. 하지만 상습적으로 법정전입금을 내지 않거나 납입할 능력이 되는데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본 의원은 법인 수익이 창출되는 대로 법정전입금을 우선 충당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거나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아예 법정전입금을 몇 년째 내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법인을 규모에 비해 방만하게 운영해 친인척을 법인 직원이나 교직원으로 대거 채용하는 방식으로 법정전입금에 들어갈 돈을 친인척의 임금으로 충당하는 사례가 전해지고 있음. 이는 법정전입금을 채우지 못한 만큼 국민의 세금이 빠져나가므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함. 최근 3년동안 30%의 납입율을 한번도 채우지 못한 법인데 대해서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또한 3년간 연속으로 법정전입금 납입율을 30%도 채우지 못한 사학법인에 대해 학급수 및 학생수와 법인직원, 행정직원, 교원의 법인 이사진(이사장 포함)과의 친인척 여부를 보고해 10월 9일까지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람.

2004년 10월 5일(화) 정기국회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교육청

입시목적고로 변질된 특수목적고

▲ 서울지역 외국어고 졸업생, 동일계열 외 진학 비율 점차 늘고 있는 추세...서울 모 외국어고 2004년 졸업생 중 11.4%가 법대 진학

▲ 서울지역 과학고 졸업생, 3년간 의대 진학률 무려 12.45%

▲ 특목고 진학, 학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좌우되는 경향 뚜렷

<개요>

●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규정된 대로 공업, 농업, 수산업, 해양, 과학, 어학, 예술, 체육, 국제관계 등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고시할 수 있음. 특목고는 흔히 알려진 대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공고, 농고, 해양고, 수산고 등 국가기간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곳까지 포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학고는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계열의 고등학교, 외국어고는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를 일컬으며, 서울지역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는 각각 2개교, 6개교로 총 8개교가 현재 설립 운영중에 있음.

● 이들 특목고는 2001학년도엔 3,029명(과학고 263명, 외국어고 2,76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2002학년도에는 2,776명(과학고 255명, 외국어고 2,521명), 2003학년도에는 2,737명(과학고 253명, 외국어고 2,484명)의 졸업생을 배출함. 이중 2001학년도부터 2003학년도까지 각각 2,588명 - 2,392명 - 2,429명이 상급학교에 진학함.

<문제제기>

● 제가 특수목적고등학교 졸업생 중 지난 3년간 진학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과학고, 외국어고는 그 ‘특수목적’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음을 알 수 있음.

● 서울지역 2개 과학고의 2001학년도 졸업생 263명 중 31명(11.7%)은 의대에 진학했으며, 이공계에 진학한 졸업생은 212명(80.7%)이었음. 2002학년도 졸업생 255명 중 의학계열 진학률은 15.3%(39명)였으며, 이공계에는 74.9%(191명)만 진학함. 2003학년도에는 의학계열 진학 10.3%, 이공계열 진학 79.2%로 의대 진학률이 약간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많은 과학고 졸업생이 의대에 진학. 과학고 학생 상당수는 자퇴를 한 뒤 의대에 진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입학생 대비 의대 진학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외국어고는 과학고보다 더욱 심각한 현상을 보임. 2001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 졸업생들이 외국어․어문계로 진학하는 비율은 고작 33.1%에 지나지 않음. 그나마 외국어․어문계 진학률은 2002학년도엔 29.5%, 2003학년도 26.4%로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

● 반면, 2001학년도 기타 인문사회계 진학률은 40.5%로 오히려 외국어․어문계보다 높게 나타남. 2002학년도 기타 인문사회계 진학률은 42.5%, 2003학년도는 44.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법대 진학률이 높은 편인데, 서울 ㄷ외국어고는 2004년 전체 졸업생 482명중 55명이 법대에 진학, 외국어․어문계 진학자수(111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기현상을 보임

● 외국어고 졸업생들은 의대 진학 비율도 높은 편이었음. 2002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 졸업생 중 의대 진학자 수는 총 112명이나 됐으며, 전체 졸업생 중 4.39%나 차지했음. 2003학년도 졸업생 중 의대 진학률은 3.95%였음.

● 한편, 서울지역에 소재한 외고, 과학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부모 직업을 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고소득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직업군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음. 재학생들의 학부모 직업 중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금융업 종사자(935명, 13%)-교육자(824명, 11.5%)-자영업(778명, 10.8%)-사업가(763명, 10.6%)-공무원(628명, 8.8%)-건설업종사자(501명, 7.0%)-제조업종사자(440명, 6.1%)-의료계(410명, 5,7%)-기타서비스업(364명, 5.1%)-유통업종사자(331명, 4.6%)-컴퓨터/인터넷관련업 종사자(297명, 4.1%)-기타(212명, 3.0%)-법조인(206명, 2.9%)-운송업종사자(194명, 2.7명)-언론인(117명, 1.6%).....[하략].. 로 나타남.

● 고소득계층이 사회전체에서 차지하는 직업 비율은 적은 반면 특목고 학생의 학부모로는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돼 있음이 나타남. 예를 들어 전체 직업인구 중 의료계 관련 직종 종사자는 1%대에 지나지 않으나(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통계) 특목고 학부모는 5.4%나 차지하고 있으며, 법조인(판/검사, 변호사, 법무사, 법률관련사무원까지 포함)은 0.2%대 밖에 되지 않지만 2.9%나 됐음.

<질의>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위와 같은 현상은 외국어고, 과학고와 같은 특수목적고가 ‘입시목적고’로 변질된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음. 대학입시에서 외국어 인재나 과학 인재 양성과는 관계없이 인기학과에 고른 진학률을 보이자 일부 학생, 학부모들이 일반 고등학교보다 선호하는 양상을 띠게 됐음. 특수목적고 열풍은 곧 사교육 시장으로 이어졌으며, 우수한 학업 성적이 주요 입학 조건이 됨. 경제적 배경이 학력으로 이어지는 경향에 따라 결국 특목고에 고소득계층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과학고, 외국어고(특히 외국어고)가 이처럼 제 기능을 상실한 채 입시목적고로 변질된 마당에 교육감은 평준화를 보완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교선택권 확대를 위해 서울지역에 특목고 설립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 교육감이 설립이나 전환을 계획하는 특목고는 외고나 과학고인지, 아니면 예술고등학교나 체육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등을 골고루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답변 바람.

○ 외국어고나 특목고를 늘리겠다면 과연 입시교육을 염두에 둔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임. 지난 3년간 서울지역 6개 외국어고에서만 자퇴한 학생수는 무려 395명이나 됨. 과학고는 외국어고보다 자퇴 비율이 높은 것은 감안하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이미 외고나 과학고는 서울지역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 외고나 과학고가 아닌 다른 특목고도 많은데 굳이 외고나 특목고를 늘리겠다는 이유를 알 수 없음. 교육감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람.

○ ‘입시목적고’로 변질된 외국어나 과학고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입시제도와 연관지어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교육감의 관심과 정책적 배려도 절실하다고 생각함. 가령 외국어고에서 자연계열 과정을 설치하고 의대나 이공계에 진학하는 것을 방치한 책임도 해당 학교를 특목고로 지정한 교육감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적어도 과학고나 외국어고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교육과정이나 교육환경 조성에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나 방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서울교육청에서 특수목적고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 서울지역 외고, 과학고 2002년 졸업생(2001학년도 졸업생)

학교명	졸업 생수	진 학							비진학
		인문사회계		이공계	의학계	예․체능계	해외 유학	기타
		외국어 어문계	기타 인문사회계
ㅅ과학고	141	0	1	112	19	0	0	1	8
ㅎ과학고	122	0	1	100	12	0	0	0	9
ㄷ외고	576	217	213	18	10	0	44	0	74
ㄷ외고	532	162	187	76	10	0	2	0	95
ㅁ외고	534	132	221	49	22	0	3	0	107
ㅅ외고	471	128	200	35	3	4	3	0	98
ㅇ외고	264	99	111	8	5	0	1	0	40
ㅎ외고	389	160	175	13	12	2	17	0	10

□ 서울지역 외고, 과학고 2003년 졸업생(2002학년도 졸업생)

학교명	졸업 생수	진 학							비진학
		인문사회계		이공계	의학계	예․체능계	해외 유학	기타
		외국어 어문계	기타 인문사회계
ㅅ과학고	128	0	0	93	21	0	2	0	12
ㅎ과학고	127	0	2	98	18	0	0	0	9
ㄷ외고	513	192	189	18	8	0	49	0	57
ㄷ외고	501	147	174	60	12	0	2	0	106
ㅁ외고	483	108	186	41	61	0	11	0	76
ㅅ외고	431	117	178	39	2	3	3	0	89
ㅇ외고	239	74	120	6	8	0	6	0	25
ㅎ외고	354	105	188	20	21	2	8	0	10

□ 서울지역 외고, 과학고 2004년 졸업생(2003학년도 졸업생)

학교명	졸업 생수	진 학							비진학
		인문사회계		이공계	의학계	예․체능계	해외 유학	기타
		외국어 어문계	기타 인문사회계
ㅅ과학고	130	0	1	95	13	0	2	0	19
ㅎ과학고	123	0	2	105	13	0	1	0	2
ㄷ외고	482	111	265 (법학 55명)	20	22	0	28	0	36
ㄷ외고	497	135	209 (법학 25명)	84	19	1	11	0	38
ㅁ외고	502	144	171 (법학 25명)	61	32	0	6	0	88
ㅅ외고	420	83	187 (법학 13명)	67	11	2	2	0	68
ㅇ외고	246	67	102 (법학 15명)	22	9	0	10	0	36
ㅎ외고	337	109	169 (법학 12명)	24	9	0	5	0	21

2004년 10월 5일(화)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서울시교육청

난해한 문장에, 오자 투성이 탐구학습관

- 설명자료, 난해한 문장, 비문에 오탈자 수두룩, 맞춤법도 엉망

- 교열기자협회와 공동조사, 서울시 교육청 대책마련 서둘러야

- ‘포르투갈’이 ⇒ ‘포루트칼’로, ‘아날로그’는 ⇒‘아나로그’로 표기,

- ‘비늘’을 ‘비닐(vinyl)’로 표기에 곤충이 마치 비닐에 싸여 있는 것처럼 설명,

- ‘쥐라기’는 ‘쥬라기’로, ‘배터리’는 ‘밧데리’ 표기돼 있어,

<개요 및 문제제기>

● 오늘날 산업은 곧 과학임. 과학이 뒷받침되지 않은 산업은 세계 경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음.

● 이런 점에서 ‘충실한 과학교육’은 산업선진국의 밑거름이요,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청사진임. 정부가 과학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임.

● 그러나 그 과학교육의 최일선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과학원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음.

● 다만 서울시교육과학연구원 탐구학습관의 제1, 2 전시실 등은 전시물을 수준별로 분류해 놓아 비교적 관람객을 배려하고 있는 편이었음.

● 그러나 무성의한 곳도 없지 않았음. 지하 3층 물리 생활과학실의 동력전달장치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장치와 장치의 이름만 나열되어 한 줄의 설명도 없었고, 학생들이 스위치만 눌러보다 지나가는 전시물로,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형국이었음.

●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경기, 충북, 대전 등 4개 교육과학원에 대한 조사를 벌였음.

● 그 결과에 따르면 과학교육원에 대한 오류가 수없이 발견되어 충격을 금할 수 없었음. 띄어쓰기 오류까지 포함하면 수천 곳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띄어쓰기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로 잡았음.

● 현재 서울과학교육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전시물에 대한 설명이 너무 어렵다는 점임. 교육과학원의 주요 이용층은 초등학생임. 교육과학원 설립 목적도 어린이들에게 과학적 탐구심을 심어주고, 과학적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데 있었음.

● 전시물 역시 대부분 초등학생의 눈높이 맞춰 갖춰져 있었음. 그러나 그들 전시물에 대한 설명문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장투성였음. 피교육자(어린이나 학부모 등 이용자)에 대한 배려는 없고, 교육자(과학원 관계자나 과학원에 전시물을 제작․납품한 업체 관계자 등)의 편의주의만 있을 뿐이었음.

● 그 실례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전력은 1.1V이며 분극작용이 있고 실용성은 없으나 실험실에서 화학전지를 설명하는데 쓰인다. (지하 4층 지구과학 화학․건전지의 원리) →기전력(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동력)은 ～ 분극작용(대립하는 두 개의 극으로 나뉘는 작용)이 있고, 실용성은 없으나 ～ 등으로 대체적으로 한자를 많이 쓰고 있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조차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움. 대부분의 설명문에는 이런 난해한 표현이 한두 개는 꼭 있었음.

● 교육과학원의 또 다른 문제는 오․탈자와 비문이 난무해 올바른 과학교육은 둘째치고 학생들의 국어교육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임.

● 양전하를 띄게 되는데(지하 4층 물리 생활과학․평면 플라즈마) →띠게, 그림자가 이즈러지고 서로 얽히는 까닭(지하 4층 물리 생활과학․전자그림자) →이지러지고, 반사한 후 촛점에서(지하 4층 물리 생활과학․소리반사경) →초점, 스페이스셔틀 처녀비행(지하 3층 생물 지구과학․우주왕복선) →첫 비행 으로 써 놓는 등 최소한의 국어교육을 받았으면 누구나 알 만한 말들도 너무 많이 틀려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음.

● 특히 외래어 표기는 틀린 것보다 맞게 적은 것이 더 적을 만큼 엉망이었음. 쥐라기는 쥬라기로, 배터리는 밧데리로, 아날로그는 ‘아나로그’로, 프레온가스는 ‘프레온까스’로, 멜라닌은 메라닌으로, 일본의 땅이름 오키나와는 오끼나와로, 헤르츠(㎐)는 헤르쯔로 표기돼 있기도 했음.

● 교육과학원이 국어교육에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칠 부분은 띄어쓰기다. ‘변으로하고’(→변으로 하고) ‘관성 때문에’(→관성 때문에) ‘검은바탕에’(→검은 바탕에) ‘흐름이빠르므로’(→흐름이 빠르므로) ‘자화라고하며’(→자화라고 하며) ‘일을하며’(→일을 하며) 따위처럼 반드시 띄어 써야 할 곳을 붙여 쓴 곳이 부지기수 였음. ‘연결 되어’(연결되어) ‘의미 한다’(의미한다) ‘연주 할’(연주할) ‘사건들 입니다’(사건들입니다) ‘음식으로 부터’(음식으로부터) ‘충실 해 진다’(충실해진다) 등처럼 반드시 붙여 써야 할 하나의 낱말이나 접미사를 띄어 쓴 곳은 더 많았음.

● 이번 조사는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회원들이 표기 중심으로 살펴본 것임을 감안할 때, 학계 전문가들이 꼼꼼히 감수할 경우 더욱 많은 사실적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추측되기도 했음.

<질의>

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육과학원 내 설명문은 어려운 한자말과 전문용어를 많이 쓰고, 전체적으로 문장이 길며, 표현이 너무 난해에 이용객의 올바른 과학지식 습득을 가로막고 있었음.

이는 교육과학원이 이용객 위주로 운영되지 않고, 시설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임.

저는 이같은 운영방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과학입국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으며, 아까운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게 분명하다고 판단함.

또 설명문에 오․탈자와 비문이 난무해 어린이들의 국어교육에 악영향을 끼치는 점 역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함. 과학선진국도 중요하지만 우리말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문화선진국을 버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임.

말과 글은 문화의 기본이다. 말과 글이 훼손되는 것은 곧 문화가 훼손되는 것이기에, 국어교육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봄. 따라서 교육과학원 설명문에 대한 언어학자들의 감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서울시 교육감께서는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시정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2004년 10월 5일(화)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서울시교육청

학생비만 급증, 교육청 대책 시급하다.

- 경기, 초등학교 비만율 10년만에 4배, 중등 2배 증가

-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 발병율도 증가 추세

-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부족 등이 원인

< 개  요 >

■ 급격한 경제 발전과 서구화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과잉영양에 따른 비만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들어서는 어린이 비만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비만 수준이 15.5%~23% 수준으로 서구 선진국과 비슷한 추세라고 함.

■ 어린이 비만은 유전적인 요인 많은 영향을 미치고, 비만 정도는 식습관, 운동부족 등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되며, 소아비만의 약 80%가 성인기에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함. 더구나 비만은 성인병이라 알려진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 및 동맥경화증에 발생과도 관련이 깊고, 최근에는 이러한 성인병 증상이 아동들에게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문 제 제 기 >

■ 실제로 경기도 교육청이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94년 2.3%의 비만을 보이던 것이 10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8.24%로 4배이상 증가하였으며, 중학교의 경우도 96년 4.88%에서 지난해에는 8.59%로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도 96년 5.8%에서 10.07%로 두배나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고지혈증 증상도 93년 초등학교의 경우 0.13%에서 10년만에 6배나 증가한 0.6%로 조사되었고, 중학교의 경우도 96년 0%에서 0,08%로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96년 0%에서 2003년도에는 0.24%로 조사되었음. 또한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복합증세를 보이는 숫자도 초등학교의 경우 93년 0.10%에서 지난해 0.61%로 증가하였으며, 중학교의 경우도 96년 0.14%에서 지난해에는 0.76%로 조사되었음.

■ 흔히 소아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함. 그 이유는 어렸을 때는 정상이나 성인이 된 후 비만으로 발전한 사람은 지방 세포의 크기만 커지는 ‘비례형 비만’인 반면, 성장기 비만은 세포수가 많아지며, 살찌는 증식형 비만이기 때문이라고 함. 또 한번 많아진 지방세포 수는 다이어트로 몸을 줄여도 수가 평생 줄지 않아 비만을 치료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함.

■ 특히 성장기비만은 인격형성, 사회활동 불이익, 위험에 취약한 상황노출, 성장 장애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동반한다고 함.

■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실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같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급식지도, 영양지도 정도의 공문을 발송하고, 교사연수 몇 번 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 외에는 기초적인 통계조차 갖고 있지 못함. 저는 비만아 관리는 성인병의 예방과 조기 치료를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함. 또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라도 개인에게 맡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함.

< 질 의 >

☞ 소아비만관리프로그램을 학교보건 사업의 일부로 정착시켜 나간다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소아비만율을 낮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함.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저는 이에 앞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선행할 것을 제안하고 싶음. 이 문제와 관련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실지 말씀 해주시기 바람

☞ 경기도 교육청은 93년도부터 비만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일단 체중과 비례하여 비만으로 의심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비만에 대한 정밀조사와 각종 성인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저는 경기도 교육청의 사례를 서울시도 적극 검토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