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 會 議 員  이  혜  훈 (한나라당, 서초갑)

부산, 경남지역의 경제침체로 결손처분율 높아

- 부산지방국세청은 지역경제를 위한 구체적 세정지원 마련해야 -

2004년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 부산지방국세청 - 04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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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지역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청이 비능률적인 과세정책을 펴 결국 높은 결손처분율이 발생되는 것은 아닌가.

부산지방청 관할지역의 높은 어음부도율로 인해 부도업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납세자가 만족하는 지방국세청 나름대로의 세정지원 정책은 마련해 놓고 있는가.

부산지방국세청이 관할하는 부산, 울산, 경남, 제주지역 경제침체로 인해 연도별 국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 6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1조 2,068억원이며, 이 중 결손처분규모는 3,482억원으로 총체납액의 45.1%로 집계됐다.

- 연도별 체납액 정리 현황 -

(단위 : 억원, %)

연도별 구분		2002	2003	2003. 6월	2004. 6월
총체납액		17,511	18,823	11,173	12,068
정리실적	계	14,824	15,881	8,023	8,197
	현금	5,989	6,484	3,181	3,482
	결손	7,365	7,821	4,016	3,698
	기타	1,470	1,576	826	1,017
정리비율	총정리	84.7	84.4	71.8	67.9
	현금	40.4	40.8	39.6	42.5
	결손	49.7	49.2	50.1	45.1
미정리		2,687	2,942	3,150	3,871

부산청 관할지역의 2004년 6월말 현재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대단위 공단들이 들어서 있는 울산지역을 제외하고는 부산, 경남, 제주지역 모두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등 지역경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 2004. 6말 현재 주요 경제지표 -

(단위 : 천명, 개, 백만$)

지역 구분		전국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자금사정	부도업체수 어음부도율 (%) 전국 순위 전년동기 부도율	2,224 0.18 (16) 0.18	240 0.58 3 0.63	33 0.19 15 0.19	119 0.44 8 0.32	45 0.36 9 0.35
고용동향	(실업자 수) 실업률 (%) 전국 순위 전년동기 실업률	763 3.6 (16) 3.4	55 4.3 4 3.8	15 3.7 7 3.0	32 2.3 15 2.5	7 2.3 13 2.0
생산동향	산업생산지수 (%) 전국 순위 전년동기 생산지수	124.3 (16) 111.3	111.4 11 124.0	122.7 7 116.8	125.9 6 119.4	101.1 13 111.9
수출동향	수출액누계 (백만$) (점유비) 전년동기 대비 (%) 전년동기 실적	123,298 100.0 138.4 89,089	3,179 2.6 136.2 2,334	16,972 13.8 122.0 13,916	12,997 10.5 135.6 9,583	33 0.0 128.8 26

부도업체수의 경우, 부산이 전국 3위인 240개로 어음부도율이 0.58%로 전국 평균 어음부도율 0.18%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경남과 제주의 어음부도율은 각각 0.44%, 0.36%를 기록했다.

또한, 산업생산지수의 경우 부산과 제주지역이 각각 111.4%와 101.1%를 기록하는 등 전국 평균치인 124.3%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청은 지금까지 체납액 정리를 계속하여 왔지만, 아직도 결손처분 절대 금액은 많은 편이다.

이렇듯 결손처분 비율이 아직도 높은 이유는 부산지방청이 어려운 지역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비능률적인 세정집행의 결과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무당국은 세금을 거둬 나라를 운용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납세자의 어려움을 더욱 더 인식하고,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감미한 과세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