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2004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소관 (10월 20일, 수)	한나라당 마산 갑 국회의원 김 정 부 전화 : 784-4223 팩스 : 788-3524

리스크관리부서의 전문성 강화 필요하다!

예금보험기금의 규모 확대와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강화 병행되어야

□04년 8월 현재 가용재원 1조 4,519억원에 불과

-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의 목표기금 적립률 1.25%에 크게 모자라는 0.185%임.

-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에 대비, 기금 규모의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리스크 관리시스템 외적인 확대에만 치우쳐

- □01년 이후 3번의 개편으로 외적인 확대 추진

- MRA, CPA, 보험계리인 등 자격증 소지자 전체의 7명뿐

-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 검사업무 교육 참가자 전체 30명 가운데 9명에 불과

규모의 확대, 반드시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강화와 병행 추진되어야

파산재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채무조정 심사기준의 보완 필요하다

파산 종결률과 회수율의 저조 이유 있다!

- □파산재단 보유 특별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 불과 9페이지뿐! 정확한 처리지침 규정되어 있지 않아

-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정 내지 보완 필요

2004년 10월 20일(수)

한나라당 마산갑 국회의원 金 政 夫

예금보험기금의 규모 확대와 리스크관리시스템 강화 병행되어야

리스크 관리부서의 전문성 확보 필요하다.

◑ 현 황

□ □예보채상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의 분리

- □02년 12월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으로 □03년 1월부터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예보채상환기금□을 신설하고, 이전 예금보험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전부 이관함.

- 新예금보험기금은 초기 재원이 없는 상태로 출범하여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면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처리 및 예금자보호 기능을 수행하게 함.

<'04년 8월말 예금보험기금 운용실적>

단위 : 억원
	은행	증권	생보	손보	종금	저축은행	신협	합계
수입계	8,420	656	5,525	1,131	77	1,330	881	18,020
지출계	1,203	11	179	30	8	1,259	827	3,501
가용재원	7,217	645	5,346	1,101	85	71	54	14,519

- □04년 8월말 현재 예금보험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총 자산액이 1조 8,020억원이고, 지출이 3,501억원으로 가용재원이 1조 4,519억원에 이르고 있음.

- □03년 말 기준으로 예금보험기금의 순자산액은 1조 2,339억원으로 전체 예금보호대상 664조 6,270억원의 0.186%에 불과함.

- 예금보호대상 전체예금 대비 0.186%는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의 목표기금 적립률 1.25%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임.

-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시 지급능력이 불충분한 실정이며, 예금보험기금의 규모를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기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문제점 / 대책

□ 예금보험기금 규모의 무분별한 확대는 향후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적 리스크 관리의 강화를 통한 손실 최소화와 병행 추진되어야 하는 것임.

<리스크관리부서 확대, 개편 현황>

일 자	내 용	주요 방향
□01. 3	리스크관리 1·2부로 확대	보험사고예방을 위해 상시감시체계 구축
□02. 2	리스크관리기획부 신설	리스크관리의 기획·총괄 기능 강화
□03. 1	리스크관리 3부 신설	리스크관리 기능 확충 필요성 제기

-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공사에서도 지난 □01년부터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리스크 관리부서를 확대, 개편해 왔음.

- 예금보험기금의 내실있는 운영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현재의 리스크관리부서가 인원 수나 전문성 등에 있어서 사장은 충분하다고 보는가?

□ 문제는 리스크 관리부서의 외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내적인 전문성 강화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임.

- 현재 리스크관리 부서의 팀장급 이상 14명의 관련업무 종사기간은 13개월이며, 8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하 재직자도 6명이나 되며, MRA, CPA, 보험계리인 등의 자격증 소지자도 7명에 불과한 실정임.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 검사업무 교육 참석 현황>

	□01년	□02년	□03년	□04년	계
검사입문과정	6명	3명	2명	3명	14명
금융기관분석과정		6명	1명	1명	8명
여신분석과정			5명		5명
감사관리과정				3명	3명
계	6명	9명	8명	7명	30명

- □01년 이후 현재까지 4단계까지 전 과정을 모두 마친 인원이 3명이며, 한 과정만이라도 이수한 인원은 30명에 불과함.

- 초급단계인 검사입문과정을 이수한 인원이 전체 30명의 50%에 육박하는 14명이나 됨.

- 또한 이 교육과정에 참여한 리스크관리부서의 인원은 30명 가운데 9명에 불과하며, 전 과정을 마친 인원은 1명에 불가한 실정임.

□ 정부의 지원없이 자체 수입만으로 예금보호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는 新예금보험기금 체제하에서는 기금의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손실의 최소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 리스크 관리부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파산재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채무조정 기준 보완 필요하다.

◑ 현 황

□ 파산재단 현황 및 연도별 조치결과

파산선고연도	총파산재단수	누적수	종결재단수	잔여재단
1998	49개	49개	34개	15개
1999	112개	161개	104개	8개
2000	68개	229개	63개	5개
2001	66개	295개	29개	37개
2002	21개	316개	4개	17개
2003	131개	447개	20개	111개
2004	9개	456개	-	9개
합계	456개		254개	202개

- □04년 8월말 현재 총 파산재단은 456개이며, 이 중 사실상 종결 재단은 254개로 종결률은 55.8%에 불과하며, 특히 □00년 이전의 파산재단도 발생된 전체 229개 재단 가운데 12.2%에 해당하는 28개 업체가 아직 종결되지 못하고 있음.

□ 회수액 및 운영경비 현황

	재단수(누계)	지원액(누계)	회수액(누계)	회수율	운영경비
□00년	229	30조 4,092억	5조 7,382억	18.9%	1,329억
□01년	295	37조 8,216억	7조 1,977억	19.0%	829억
□02년	316	40조 1,802억	8조 101억	19.9%	732억
□03년	447	41조 8,600억	12조 615억	28.8%	819억
□04년 7월	455	43조 1,882억	13조 2,774억	30.7%	414억
□00년 운영경비는 누계

- 파산재단으로 인한 운영경비도 해마다 800억원 내외의 규모로 소요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123억원이나 소요됨.

□ 파산선고 이후 미매각 자산현황

구 분		1년 이내	1~3년	3년 이상	계
부동산	건수	11	107	32	150
	감정가	71억4,000만원	641억7,000만원	472억9,900만원	1,186억1,000만원
상장주식	건수	-	8	9	17
	시가총액	-	16억9,000만원	73억2,000만원	90억1,000만원
비상장주식	건수	2	34	164	200
	액면총액	6억6,000만원	53억4,000만원	2,319억8,000만원	2,379억7,000만원

- 파산선고 이후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 자산도 부동산 1,186원 등 무려 3,655억 9,000만원에 이르고 있음.

◑ 문제점 및 대책

□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재단 보유 특별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두어 파산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채권의 채무조정 및 매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 파산금융기관이 보유한 특별채권에 대한 공사의 관리 목적은 금융제도의 안정화와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 파산재단의 효율적인 조기 종결 등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음.

□ 채무조정 기준의 미흡

- 문제는 예금보험공사가 현재 운영하는 □파산재단 보유 특별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파산처리 지연 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임.

□ 본 원에게 제출한 □파산재단 보유 특별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이라는 자료를 보면,

- 현행 심사의 기본원칙은 □채권의 조기회수 및 시장상황에 따른 적정 회수금액의 산정□과 □합리적 기업구조 조정□으로 규정되어 있음.

- 파산재단의 특별채권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근본목적 및 관리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의 □회수 극대화□, □회수 조기화□라는 원칙이 기본원칙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람.

□ 파산 종결률과 회수율의 저조, 미매각 자산의 과다 보유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무조정 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정 내지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목표기금제,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 현 황

□ 목표기금제란 시스템 위기를 제외한 기금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적정 목표적립규모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써,

- 보험료 수입으로 목표규모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목표 적립 규모 도달시에는 보험료율 인하 등을 통하여 부보금융기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임.

□ 작년 출범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근 그 필요성이 부각됨.

- 예금보험기금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금융안전망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향후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비용은 정부가 아닌 금융기관 당사자들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세워 모럴 헤저드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함.

□ □00년 기준으로 사전적 적립기금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58개 국가중에서 29개국이 목표기금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제 기금적립수준이 적립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독일, 미국 등 2-3개 국가만이 적립목표를 초과하고 있음.

□ 올해 초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고, 6월에는 정책심포지엄도 개최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음.

◑ 목표기금제 주요 내용

□ 예금보험공사와 한국금융학회 공동심포지엄(2004. 6)의 목표기금제 도입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금융권별 특성에 따른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한 5개 금융권역(은행, 증권, 보험, 종금, 저축은행)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복수기금 방식으로 운영

- 은행은 부보예금의 1.356%, 보험사는 1.4785로 목표기금규모 설정

- 목표기금의 범위를 정하고 보험료의 조정을 통해 이를 유지해 나가는 소프트 타겟의 보험료 조정방식

- 금융구조조정이 일단락되고 금융안정화가 정착된 현 시점에서 기금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하여 조기도입 추진이 필요함을 언급.

◑ 문제점 및 대책

□ 목표기금 적립과정에서 보험료 부담 급증

- 지난 6월 예금보험공사와 한국금융학회의 공동심포지엄 발표자료에 의하면 목표기금제를 도입할 경우 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은 현행 0.10%에서 목표적립기간에 따라 0.181%(10년)와 0.136%(15년)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

-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특별보험료 부담(0.10%)까지 금융기관들에게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금융기관의 부담을 가중시켜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기금자산운용의 수익성 제고

- 목표기금 규모 달성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기금 자산의 운용에 있어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수익성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 시스템위기의 처리방안 강구

- 시스템위기로 인하여 발생한 부실의 처리에 있어 살아난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설정하는 등 시스템 위기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