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10월 19일)

국립중앙박물관․현대미술관․중앙도서관․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① 휴관 1년 동안 연간 200만명의 관람객은 어디가나? : ‘경복궁 주변 문화벨트’ 버스 투어 등 관람객 유도대책 시급 … (p.1)

② 사립박물관 중 재정자립도‘0(제로)’인 곳 38%, 학예직 자격증 소지자 없는 곳 22.4% : 사립박물관 활성화 대책은? … (p.3)

<국립현대미술관>

③ 책임운영기관 전환 논란, 국민의 예술 향유권은 어디에? : 기부금 모금 허용, 미술관 도심이전 논의 이전에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P.4)

<국립중앙도서관>

④ NARA에만 한국관련 문서 100만개 박스 30억 쪽 : 국내외 사료수집 작업 체계화 시급, 파악 못한 우리 문서 부지기수, 중복수집 방지 위한 통합목록시스템 속히 갖춰야… (p.7)

<국립민속박물관>

⑤ 지난 2000년 이후 수탁(受託) 민속유물 6점에 불과 : 수탁 활성화 대책은? … (P.9)

문의사항 : 김성곤 비서관(016-253-4761)

<국립중앙박물관>

휴관 1년 동안 연간 200만명의 관람객

문화 향유권 보장 대책 세워야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 17일로 경복궁 시대를 마감하고, 내년 10월 용산에 새로운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과거 중앙박물관은 7번이나 이전할 정도로 제대로 된 둥지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은 명실상부한 세계 6대 수준의 박물관으로, 전시장․공연장․도서관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 태어나는 만큼 그 의미와 가치는 더욱 큽니다. 만반의 준비로 한 치의 차질도 없는 성공적인 개관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연간 200만명의 관람객, 유도대책 시급

지난 18일부터 내년 10월 개관까지 1년 동안 중앙박물관이 휴관에 들어갑니다. 과거 경복궁 시절 중앙박물관의 관람객이 연간 200만명에 달했습니다. 1년의 휴관이 불가피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에게는 일종의 문화 향유권의 상실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을 민속박물관을 비롯한 국내 사립박물관으로 우회시켜 우리의 문화유산들을 지속적으로 접촉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지난 7월부터 국립민속박물관, 현대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타 문화 기관 이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뮤지엄 쿠폰’을 제작해 이들 박물관 이용자들에게는 새 박물관 개관시 5회의 무료관람을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타 문화예술기관과 연계해 문화기관 이용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박물관 문화카드 발행을 연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인천국제공항내에 ‘작은 박물관’을 개관해 내․외국인들에게 우리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뮤지엄 쿠폰은 현실적인 혜택이 부족하고, 문화카드 발행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인천국제공항내의 ‘작은 박물관’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이상의 대책으로 휴관기간 동안 과거 연간 200만명에 달하던 관람객들의 문화 향유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경복궁을 찾은 이들이나 중앙박물관의 이전 사실을 몰라 방문한 이들을 위해 경복궁 주변의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불교미술박물관, 서울시립박물관을 포함하는 ‘경복궁 주변 문화벨트’를 설정해 청와대, 창덕궁, 인사동, 서울시청 광장, 세종문화회관 등을 경유하는 버스투어를 시도해 볼만 합니다. 또한, 새로운 박물관이 들어설 용산 주변으로 해서 용산가족공원, 이태원 거리, 화정박물관, 지구촌 민속박물관, 전쟁기념관 등을 잇는 버스투어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버스투어 자체가 대국민 서비스가 될 것임은 물론 지방에서 올라온 관광객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박물관 이전의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일례로 말씀드린 것들이지만, 조금만 더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고, 그 이상의 활동도 가능할 것입니다.

휴관 기간동안의 대국민 서비스와 홍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하고, 실행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중앙박물관의 대형화,

지방박물관의 쇠퇴로 이어져서는 안돼

박물관 관람객이 연간 150만명 이상인 곳은 중앙박물관과 경주박물관뿐입니다. 광주박물관, 부여박물관을 비롯해 10개의 지방 박물관들은 연간 50만명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3년 청주박물관과 춘천박물관은 연간 관람객이 20만명도 안됩니다.

문화재 기증현황을 보면, 지난 2001년 이후 중앙박물관은 38명이 11,592점을 기증한데 반해, 공주박물관은 1명 1점(2002년), 부여박물관은 1명 1점(2003년), 경주박물관은 1명 8점(2001년)에 불과합니다. 타 지방박물관의 경우도 중앙박물관에 비하면 기증 현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이 경복궁 박물관의 3배에 달하는 매머드급의 박물관이 되는 만큼 관람객과 유물 기증의 집중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지방박물관의 쇠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됩니다.

지방 박물관으로의 관람객 유도, 기증의 분산 등을 통한 지방 박물관의 활성화 대책이나 중앙과 지방 박물관이 함께 공동 발전(win-win) 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국립중앙박물관>

사립박물관 중 재정자립도 ‘0(제로)’인 곳 38%

학예직 자격증 소지자 없는 곳 22.4%

현재 박물관 정책업무는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과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문화관광부 기능개편(안)에 따르면 금년말 또는 내년초 국․공․사립․대학박물관 등을 포함하는 모든 박물관 관련 정책업무 대부분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박물관이 박물관 행정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영향력과 행정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문광부로부터의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 조직 개편, 인원 충원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현재 기능개편을 대비해 문광부와의 협조 관계, 조직 개편, 인력 충원 등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립박물관의 경우 현재 재정난으로 인해 전시물과 박물관의 홍보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실시한 전국 260여개 공․사립․대학박물관 운영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사립박물관의 경우 전시도록이 발간된 곳은 전체 사립박물관 중 43%에 불과하고, 미발간은 39%, 추진 중인 곳이 18%입니다. 특별한 홍보 전담인력을 두고 있지 못한 곳은 84%에 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문화관광부(도서관박물관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2월 31일 기준 116개 사립박물관 중 재정자립도가 ‘0(제로)’인 곳이 44개로 38%에 달합니다.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곳이 26개로 22%에 달하는데, 사립박물관에서는 이에 대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학예사의 인건비 등에 관한 지원 없이 제약만 둔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재정난으로 홍보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박물관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산 및 전문 인력의 지원, 효율적인 홍보 기법의 보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립박물관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국립현대미술관>

책임운영기관 전환 논란

국민의 예술 향유권은 어디에?

현재 16개 부처 23개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이 지난 7월 행정자치부의 발표로 인해 13개 기관이 추가로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13개 기관의 하나로 국립현대미술관이 선정되자 최근 몇 달간 책임운영기관 논쟁이 일었고, 이로 인해 예술계가 때 아닌 홍역을 치렀습니다.

관계기관 간에 공식적으로 오간 문건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책임운영기관 자체의 좋고 그름에 대한 논쟁에서부터 하필이면 왜 현대미술관이냐 하는 논쟁, 심지어 그렇게 좋은 제도면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은 왜 하나도 지정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불만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기부금 모금 허용 사실상 무산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9월 25일에 책임운영기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책임기관장에게 ‘탄력정원제’를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예산의 자율성을 높이는 ‘총액예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는 현대미술관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이 배제돼 있습니다. 바로 기금모금을 허용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부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제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기부금 모집행위 금지의 예외로서 책임운영기관법 내에 이를 허용하는 특례조항을 두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기부금을 모금하지 못하게 되면 미술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미술관 스스로 자구책을 찾도록 유도할 생각입니까?

미술관 도심 이전에 대한 가부결정,

책임운영기관 논의 좌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미술관 도심이전 문제입니다. 현재로서 도심이전은 미술관이 대중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 무엇보다도 책임운영기관 전환 후 기부금 이외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미술관이 과천으로 이전한 지 얼마돼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매입 비용을 포함해 총 3,0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예산 사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내년으로 예정된 타당성 조사 등 기초용역사업에 투여될 20억 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심이전이 무산되면 책임운영기관 전환을 반대하실 생각입니까? 다시 말하면, 미술관 도심이전 문제와 책임운영기관 전환 문제를 연계시킬 생각입니까?

이제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미술관 도심이전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기획예산처의 주장과는 별개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도심이전이 무산될 경우 현대미술관이 책임운영기관 전환에 대해 더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모든 정책판단의 기준은 국민의 예술 향유권 증진

현대미술관과 관련된 이 논쟁에서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제도가 국민의 예술향유권을 증진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국립중앙극장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이후 2002년 16.07%에서 2003년도에는 17.89%까지 재정자립도가 증가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증가라는 수치가 국민의 예술향유권을 향상시켰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립중앙극장이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서울에 있는 시민들에게 국한되었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대미술관 측도 그렇습니다. 학예실 개편으로 염원이었던 ‘전문직 중심의 미술관’으로 거듭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해명, 현대미술관이 기무사 부지인 도심으로 이전되면 국민과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주장, 기부금 모집이 가능해지면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하소연도 왠지 기관 자체의 실리로 들리지 국민의 예술향수권 증진과는 거리가 먼 공염불 같습니다.

원장에게 묻겠습니다.

기초예술 살리기나 예산부족 등의 논리 외에 국민을 설득시키기 위한 대안이 있습니까? 미술관 측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다 들어줬을 때 국민의 예술향유권이 높아질 것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조직만 비대해지고 국민과 거리가 먼 예술계 자체의 논리만 양산해 내는 것은 아닙니까?

<국립중앙도서관>

국내외 사료수집 작업 체계화 시급,

파악 못한 우리 문서 부지기수

지난 2002년 말에 간행된 ‘미국 비밀문서로 본 한국현대사 35장면’이라는 책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비밀문서 끄집어 내오는 방법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NARA에만 한국관련 문서 100만개 박스에 30억 쪽

이 책을 읽고 지난해 봄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이 대통령께 해외에 흩어진 우리 문서수집의 필요성을 보고했고, 대통령도 시급히 수집하라는 지시를 구두로 내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에게 묻겠습니다.

어름 잡아 파악된 것만으로도 미국의 NARA에만 한국관련 자료가 100만개 박스에 30억 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문서의 보관 장소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내 수집 사료도 정확한 규모 파악 안돼

심지어 지금까지 수집되어 보관 중인 문서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나 통일부 등 여러 국가기관이 수집한 자료가 여기 저기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대학ㆍ신문사ㆍ연구기관ㆍ개인학자 등이 각기 따로 수집한 자료가 여기저기 널려있습니다.

지난 7월 한 일간지에는 재미사학자 한 분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에 잠자고 있는 한국관련 근대사료 180상자를 발굴하고 있다는 기사도 실렸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서를 누구든 나서서 속히 수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이 모든 자료들을 국가기관과 민간이 개별적으로 수집하도록 두는 것은 분명 국가적으로 큰 낭비입니다.

중복수집 방지 위한 통합목록시스템 속히 갖춰야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200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연간 20억원을 들여 대량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우리 중앙도서관도 ‘도서관및독서진흥법’ 16조 1항에 의거 사료 수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장에게 묻겠습니다.

해외 사료수집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NARA에 있는 자료수집의 경우 일본은 1960년대부터 정부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직적으로 대부분의 자료를 복사해 갔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가다보니 같은 문서를 복사해 가는 등 폐단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한다고 지난 2000년 11월 8개 기관(국가기록원ㆍ국사편찬위원회ㆍ군사편찬위원회ㆍ국립중앙도서관ㆍ국회도서관ㆍ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ㆍ한국정신문화연구원ㆍ국가보훈처)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소위 ‘사료수집보존협의회’라 불리는 이 협의체가 구성된 지 4년째이지만 그다지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질 않습니다. 특히 중앙도서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사료 수집기관으로서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관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협의체가 결성돼 2001년 3월에 첫 모임을 가진 이후 4년이나 지났고, 올 2004년 3월에는 각 기관들이 수집한 사료들을 한 군데에 취합하는 ‘통합목록시스템’을 중앙도서관이 주도해 만든다고 합의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립민속박물관>

지난 2000년 이후 수탁 민속유물 6점에 불과

수탁 활성화 대책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59억여원을 들여 총 577건 4,923점의 민속유물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2명으로부터 3,919점을 기증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이후 민속유물 중 수탁받은 것은 고작 1명으로부터 6점에 불과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장! 유물구입이나 기증에 비해 수탁을 받는 유물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탁문제는 유물 소유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화재의 보존․관리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민속유물의 보존․관리․전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예산문제로 유물의 구입이 어렵거나 유물 소유자가 기증을 꺼리는 경우, 수탁을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 유물 확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수탁을 받아 우리 민속유물이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철저히 보존․관리해나가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장!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민속유물에 대한 수탁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관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중요무형문화재 참여로

전통민속문화 향유 기회 확대해야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주5일 근무제의 확산에 따른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매주 토요일에는 ‘토요상설공연’, 일요일에는 매달 4회씩 ‘일요열린 민속무대’ 행사를 마련하여 전통춤, 민요, 판소리, 전통무예 등 전통문화 향수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장! 이 행사들에 우리 전통문화의 정수인 무형문화재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전통문화의 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립민속박물관이 추진하고 있는 행사에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보존․전승하고 있는 국가 및 시․도 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성격과도 아주 잘 맞는 것이며, 우리의 민속문화를 박제화된 진열대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승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장! 중요무형문화재의 참여를 통해 전통민속문화 체험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관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