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報道資料		국회의원 이 상 배
수 신 :						200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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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농림부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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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바지에 다다른 쌀 재협상

관세화유예 쪽으로 가닥 잡히는 것 같으나,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먼 상황이다.

1. 유예기간은 조건부 10년, 5년 후 중간점검을 통해

5년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미국의 의도인 듯

중간점검이 재협상 수준이라면...,

2. TRQ 증량은 최종연도 기준 8~9%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미국, 태국은 일정물량 수입보장을 요구

3. 민간수입과 소비자 시판은 분명히 허용된다.

국내 쌀 시장 큰 혼란 예상

허용하지 않으면 관세화유예 협상 자체가 결렬 될 것임.

일정부분은 민간수입과 국영무역을 병행하는 방식이 될 텐데

문제는 국영무역으로 수입하는 물량의 일정부분까지 소비자          시판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

● TRQ쌀 수입관리 및 유통관리 대책은

● 직접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보전 대책은

● 간접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보전 대책은

● 현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개정논의는 부적절

● 농․축산 기금 통폐합은 있을 수 없다.

● 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 시급하다.

첨 부 : 질의서

대상기관 : 농림부

쌀 관세화 유예협상,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

○ 요즘 농민들은 시시각각 북상하고 있는 태풍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      태풍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피해대책은 세워주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 정부가 말하는 협상 시한은 2개월여 밖에 남지 않     았는데, 협상 내용은 오리무중이라 농민들은 과거     처럼 청천벽력의 결과를 통보만 받아야 하는가?

정부가 발표하는 단편적인 내용과 언론 등을 통해 흘러나오는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질의 1) 협상의 가닥은 잡혔는가.

○ 예단은 어려우나 협상이 관세화유예 쪽으로 가닥은     잡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쟁점은 유예기간과, TRQ     증량수준,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 문제이다.

※ 양자현안도 협상의 쟁점이었으나 쌀 협상의 본질과 다르므로 이 부분은          우리가 거부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 관심국 : 중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

※ 다만 현 상황에서 협상 타결의 키를 중국이 쥐고 있어 관세화 유예 타결          대가로 이면합의 등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 중국이 관세화 유예의 키를 쥐고 있다고 보는데,      유예기간 10년 미만 TRQ 증량수준 대폭확대 요구를     양보하지 않는다면 협상을 원점으로 돌려 관세화로     전환할 수도 있는가?

질의 2) 유예기간 10년을 조건부로 연장해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중국은 5년 연장을 주장하고, 미국과 태국은 10년     연장에 조건부로 동의하는 것 같은데,

※ 미국은 소비자 시판, 중간점검 방식을 제시하며, 10년 연장 수용

※ 태국은 TRQ 증량수준, 중간점검 전제로 10년 연장 고려

※ 중국은 5년 연장을 주장하는 것 같고, 여전히 높은 TRQ 증량요구

○ 10년 연장의 조건으로, 관세화 유예를 5년간 이행 후     중간점검을 통해서 5년 추가연장 여부를 결정         한다면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

※ 미국과 태국은 자국 산 쌀의 시장점유율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원하는 만큼 수출이 안 되거나, 소비자 시판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중간점검을 하겠다는 입장,

※ 중간점검이 재협상 수준이 되고, 추가연장이 안된다면 처음부터 관세화

한 것보다 못한 결과가 올 것이다.

질의 3) TRQ 증량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중국은 협상 초기에 TRQ증량을 16%까지도 요구     했다고 하며, 태국도 TRQ증량수준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은 지난 유예기간 10년간의       TRQ 증량수준보다 많아야 한다는 입장이인데,

우리가 수용 가능한 목표는 얼마인가?

※ UR때 한국 : 10년간 1%~4%까지 증량, 일본 : 6년간 4%~8%까지 증량

※ 정황으로 봤을 때 8%~9% 정도가 될 것임 (이행 최종연도 기준)

○ 만약 10년 유예기간으로 기준년도의 8%가 TRQ로     수입된다면 매년 0.4% 포인트씩 증량되는 것인데     시장방출의 충격을 최소화 하면서 누적재고를 감당     할 대책은 무엇인가?

※ 8%는 41만톤 280만석 가량

※ 2014년 1인당 쌀 소비량 64~68㎏, 총 소비량 346~365만 톤(추정)

2003년 쌀 소비량(419만톤)보다 약 70만톤, 500만석 가량 감소예상

질의 4) 수입방식과 소비자 시판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 민간수입과 소비자 시판은 정도의 문제이지 허용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다.

※ 민간수입은 주요 협상국(미국, 태국) 뿐만 아니라 기타 협상국(호주, 인도,         이집트, 파키스탄) 모두의 공통 관심이므로, 이 것을 거부하면 협상자체가         결렬될 것이다.

○ 수입물량 100%를 민간이 직수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국영무역과 민간직수입 물량을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것인가?

※ 예) 국영무역 (70%) : 민간수입 (30%), 60% : 40%

※ 민간이 수입하는 물량은 당연히 소비자에게 시판 될 것이고,

문제는 국영무역으로 도입하는 물량에 대한 소비자 시판 여부이다.

○ 미국이나 태국은 국영무역으로 수입하는 물량도 일정     부분 소비자 시판을 주장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또 얼마나 허용할 것인가?

※ 미국과 태국은 자국 쌀의 실질적 시장접근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영무역 물량에 대해서도 소비자 시판을 요구할 것이다.

질의 4) 협상의 기타 쟁점은 어떻게 할 것인가.

○ 협상이 타결되고 난 이후 협정문을 작성할 때 고려     할 사항이긴 하지만, 위에서 질의한 협상 쟁점이외     에도

유예기간중의 관세화 전환문제, 재유예 가능성에       대해 우리에게 유리하게 협정을 체결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유예이행기간 중에 필요에 따라 관세화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관세화로 이행하더라도 TRQ 물량의 추가적인 증량이 없어야 한다.

※ 유예이행기간 종료 후 경우에 따라 재 유예까지 고려해서 협정을 체결해          우리의 선택의 폭을 넓혀놓아야 한다.

질의 5) 협상공개 및 여론수렴은 언제 할 것인가.

○ 협상시한으로 봤을 때 11월 중에는 협상내용을 공개     하고 농업인과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절차는 언제 할 것인가?

○ 결국 시간적으로 봐서 의견수렴은 요식행위에 불과     한 것 같은데, 정부의 최종방침은 의견수렴 결과와     상관없이 결정되는가?

대상기관 : 농림부

TRQ쌀 수입관리 및 유통관리 대책은 있는가.

○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수입쌀의 민간직수입과 소비자 시판       문제이다.

※ 민간직수입 및 소비자 시판은 주요 협상국(미국, 태국)과 기타 협상국(호          주, 인도, 이집트, 파키스탄) 모두의 관심사항이므로 관세화 유예로 협상          이 타결된다면 반드시 허용될 것이다.

※ 일부 국가는 민간직수입 뿐만 아니라 국영무역 물량에 대해서도 소비자          시판을 요구할 것이므로 대책이 있어야 한다.

○ TRQ 쌀에 대한 수입관리 및 유통관리 대책이 없다면     민간직수입과 소비자 시판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질의 1) 소비자 시판에 대한 농가 피해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 민간수입량은 당연히 소비자에게 시판 될 것이고,      미국이나 태국의 요구처럼 국영무역으로 수입하는     물량의 일부까지 소비자에게 시판한다면,

국내산 쌀의 급격한 가격하락일 발생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 2) 원산지 둔갑 및 부정유통 대책은 무엇인가.

○ 일부 수입쌀은 산지로 역류하여 국내산과 혼입되어     유통되거나 국내산 쌀로 둔갑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며,

※ ‘03년 말 현재 342개 RPC (농협 199개소, 민간 143개소)

소규모 양곡도정공장 10,490개소

○ 전국에 산재한 재포장미 유통업체들도 수입쌀을 국내     산과 혼입하여 원산지를 속이는 부정유통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 3) 국내산 쌀의 고품질화를 저해할 수 있다.

○ 민간이 쌀을 직수입하면 일부 수입업체들이 고소득     층을 겨냥해 고품질의 고가미를 수입하여 반입할       가능성이 있다.

○ 고가미의 수입은 국내산 쌀의 고품질화를 저해시키며     외국산 쌀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게 될 가능성이 커     국내산 쌀 보호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 4) 국내산 쌀의 유통기반 잠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대형유통업체를 비롯한 도소매 업체의 유통기반이     상당부분 장악 당하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대상기관 : 농림부

직접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보전대책은 무엇인가.

○ 쌀 협상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수입량은 늘어     나고 국산 쌀 값은 하락하고 농가소득이 감소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쌀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대책을 내 놓는 것 인데, 밀실에서 진행하는 협상처럼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 농민들의 충격을 들어주고 쌀 협상에 대한 신뢰를     주려면 협상결과가 나오기 전에 계획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

○ 신뢰를 주기위해서는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모두     동원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종합계획이라야 된다.

질의 1) 논농업직불제는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 쌀 협상 후 농가소득 보전대책으로 가장 중요한데     기술적으로는 고정형직불과 변동형직불을 병행해야     하겠지만,

각각의 단가를 얼마로 하고, 소득보전 수준을 얼마로     할 것인가?

※ 현 논농업직불제는

친환경직불제로 분류되고 있어 지원 단가를 정하는 기준이 일반농법과           차이 즉 농법에 따른 추가비용, 생산량 등에 따른 소득손실 범위 내에서          단가를 결정하고 지급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단가 인상이 곤란함.

※ 감축보조 : 변동형 직불(쌀 소득보전직불)

※ 허용보조 : 고정형 직불(생산중립형 직접지불)

질의 2) 경영이양직불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고령농업인(63~72세)으로 고정되어 있는 지원대상을     63세미만의 영세소농에게도 지원하여 토지공급을      원활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 지원단가가 매매이양은 2,896천원/㏊/연, 임대이양은     2,977천원/㏊/연, 인데 이정도 지원금은 농작업을 위탁     하여 얻는 소득보다 낮아 경영이양을 촉발시킬 유인     으로 부족하지 않은가?

최근 언론사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7%가 농민 보조금 지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정부의 결단만 남았다고 보는데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대상기관 : 농림부

간접지원을 통한 농가소득보전 대책은 무엇인가.

○ 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직접지원 뿐만 아니라 간접지원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 비료보조

○ 정부는 화학비료 차손보조의 폐지 명분으로 과다시     비와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배치된다는 것을 주장하     는데,

○ 화학비료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농민들도 잘 알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     이지 화학비료 공급을 줄여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 비료 보조를 폐지해도 농가부담은 얼마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얼마 안 되는 부담도 들어준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 비료 차손보조 폐지현황

※ 요소 유안 : 2003년 10월에 가격보조 폐지

- 요소(5,300원→6,200원) 17％인상

- 유안(2,400원→3,000원) 25％인상

※ 7월1일부터 26개 전비종의 보조율 50％수준 감축으로 평균 13.7％ 인상

2005년 7월 1부터 보조 완전폐지

■ 대북비료 지원현황

※ ‘99~’03년까지 141만 5천톤, 우리 농가당 (‘03년 1,264천호) 56포대

■ 농기계보조

○ ‘93년부터 지원되었던 농기계 반값 공급이‘00년     부터 보조는 폐지되고 융자만 지원되고 있어 농가     들의 농기계 구입부담이 커다.

○ 폐지의 명분이 농업인 자생력 함양에 있다고 하나     현재 농업 농민의 실정은 자생력을 갖추기 전에 붕괴     할 지경이다.

○ 그리고 융자조건이 연리 3%에 1년 거치 4~7년       분할 상환인데, 농사지어 3%소득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면세유공급

○ 기름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설재배농가의     난방비 부담에 비상이 걸렸다.

○ 또한 올해부터 면세유 배정량이 농가당 연간 면세유     공급량 한도를 초과할 경우 추가배정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 그동안 면세유를 사용하다 부족하면 추가배정을 받아     사용해온 농가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격이다.

○ 면세유 가격인상은 원유가 인상에 따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공급량을 줄이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

대상기관 : 농림부

현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논의는 부적절하다.

○ 추곡수매가 국회동의제 폐지는 쌀 가격을 시장기능에     내맡기겠다는 것으로, 수확기에 쌀의 홍수출하와      가격 폭락을 유도할 것이다.

○ 정부가 원하는 쌀 가격 하락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쌀 재협상에서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만 허용되어도     엄청나게 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다.

○ 이런 상황에서 쌀 농가의 소득보전 대책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추곡수매가 폐지 운운하는 것은 농민     들에게 심리적 불안감만 확산시키게 된다.

○ 추곡수매제 대안으로 도입하려는 공공비축제도는       비축부족만 충원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비축량이 600만석이라 하더라도 연간 200~300      만석 매입하기도 벅찰 것이며 이는 연간 추곡수매      량의 절반수준 밖에 될 수 없다.

○ 단일가격을 적용하는 추곡수매 대신 시가로 수매      하고 시가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는 지역별 품종별     농가 수취가격이 달라 민원을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쌀  값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 쌀 재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 쌀 산업의 존망이      걸린 현 상황에서 불안감만 확산시키는 추곡수매가     국회동의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논의는,

농가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해서 농민들의 동의를 받은     뒤에 논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대상기관 : 농림부

북한산 반입농산물 원산지 관리대책은 무엇인가.

○ 2000년부터 2004년 9월까지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되던 440억 5,600만원 가량의 농산물이 적발     되었다.

○ 같은 기간동안 유통공사가 인수한 국영무역 품목      25,941톤의 14%인 3,547톤은 유통과정에서 북     한산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1,006톤은 인수     중에 위장반입이 적발됐다.

위장반입이 판치는 이유는

첫째)

반입관리라는 농업정책과 반입확대라는 대북정책의 혼동

둘째)

북한이 민경련이라는 위장단체를 내세워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외화벌이에 써먹고 있기 때문

셋째)

남한 농민이 죽던지 말던지 밀수에 나서고 있는 소위 대북 사업자들 때문이며, 이들은 정부의 비호를 받지 않나 하는 의혹이 있다.

※ 위장반입으로 적발된 업체 현황 (‘00~’04. 9 )

‘01년 : 동원양행(고추 158톤), (주) 신대동 (고추 106톤)

‘02년 : (주) 청해월드(콩나물 콩 420톤)

‘03년 : (주) 청해월드( 2월에 콩 310톤, 8월에 녹두 300톤)

(주) 창대트레이딩(2월에 콩 500톤, 녹두 500톤, 6월에 콩 600                      톤, 8월에 녹두 500톤) , ‘03년에만 4회 위장반입

(주) 신대동 (고추 70톤)

(주) 새천 (고추 70톤)

(주) 에스엔피(고추 70톤)

신원교역(고추 70톤)

대책 1)

반입허가 전에 직접현장을 방문해서 원산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책 2)

반입승인 품목의 반입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관세포탈과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반입업자가 시장에 바로 파는 것을 막아야 한다.

대책 4)

농림부가 농업 ․ 농민보호에 차원에서 북한산 반입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대상기관 : 농림부

농․축산 기금 통․폐합은 있을 수 없다.

▷ 농가목돈마련기금은 없애고,

▷ 축산발전기금은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 양곡관리특별회계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으로,

농․축산 기금의 통 폐합 주장은 농업이 처한 현실을 무시하고 기금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전혀 고려치 않은 탁상논리이며,

용도를 정해놔도 제대로 못 찾아 먹는 것이 농업부문인데, 통 ․ 폐합을 시켜놓으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예산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더 이상 진행되기 전에 농림부가 막아야 한다.

대상기관 : 농림부

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 서둘러야 한다.

○ 단속에도 불구하고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음식점 등에서 여전히 국산으로 둔갑 ․ 판매되고       있어‘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실시가 시급하다.

○ 특히 검찰이 수입쇠고기와 육우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대형 식당들을 적발하고도 법적 근거 미비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 검찰은 9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서울시내 대형 한우전문 음식점          3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14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중 7곳은 메뉴판에           한우를 사용한다고 써놓고 수입쇠고기나 젖소고기를 내놓는 방식으로 영          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은 백화점·정육점 등에서 의무적으로 쇠고기의 원          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음식점에 적용되는 식품위생법에는 원산지표시 규정이 없다. 다만 식품          위생법에 ‘식품 등의 명칭·제조 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 허위 표시 등을           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즉 원산지표시제와는 무관하게 돼지고기를 쇠고          기로 속여 팔 때만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둔갑판매로 소비자는 정당한 제품을 구입하지 못해     손해고, 생산자는 생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손해를 본다.

○ 정육점에서는 원산지와 고기의 종류를 함께 표시하     도록 되어 있지만,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한우인지,     육우인지, 젖소인지 구별하지 않고 그냥 국내산이      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원산지 위반뿐만 아니라 고기 종류를 속여 파는 행     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함께 소비자에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