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4년 10월 4 일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김포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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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보도자료 1

제목 : 소방방재 시스템 전면 재구축하고, 통합법제 마련하라 !

유정복 의원은 10월 4일 제250회 국회 정기회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 아     래 ----

□신설청으로서 종합적·과학적·합리적인 재난방재 체계 구축 필요하다□

방재청 신설을 계기로 우리나라 재난방재 체계의 기본틀을 과학적 종합적 합리적 시스템으로 재구축해야 함.

지난 10년간 재해 발생 다발지역 및 피해액 상위 시·군을 분석하면 첨부 지도와 같음.

첨부 : 10년간 재난 발생현황 지도

피해지역을 보면 크게

① 하나는 남해안□중부내륙□강릉 삼척 등 동해안으로 연결되고,

② 서남해안□중부내륙□동해안

③ 남해안 지역에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음.

결국 남해안 지역이 가장 많은 수해발생 지역임.

우리의 재난방재체계가 이런 실태에 맞게 설계 되어 있는가 ?

현실에 맞게 방재 및 구호 체계가 세워져 있다면 왜 매년 똑같이 동일지역에 많은 피해와 복구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는가 ?

청장의 현황인식과 대책은 무엇인가 ?

□소방방재 법률체계 정비, 統合法 제정 시급□

-소방방재청은 신설되었지만 재난방재 시스템은 舊체게 그대로임-

소방방재청의 신설취지에 부응하는 소방방재 법률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현재 소방방재 관련 법률 현황을 보면 수 십개의 법률이 무질서하게 여러 부처에 걸쳐 난립하고 있음. 체계가 없고 무질서하고 상충되기도 함.

소방방재청 소관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민방위기본법□ 등 12개 법률이 있고,

각 부처별로 노동부의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농림부의 □농어업재해대책법□, □동법시행령□, □농작물재해보험법□, 재경부의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대한재해보험법시행규칙□, 해양수산부의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행정자치부의 □재난구호및재난보국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환경부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법률□ 등 32개의 법령이 산재해 있음.

또한 각 부처별 자치단체별로 재해대책기구가 편성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이 중복되거나 상이한 규율을 함으로써 법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혼란함.

한편, 이러한 혼란한 체계 속에 체계를 통합하는 통합법 체계가 필요함에도 열린우리당 의원이 다시 개별법인 □자연재해대책법개정안□을 발의하였음.

동발의안은 제4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실효성 없이 민간에 대한 규제만 하나 더 늘리는 것이라 생각됨.

풍수해는 개발사업과 큰 상관성이 없음에도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행정기관장은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과 사전에 재해영향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규제를 하나 더 늘리는 역할 밖에 별 다른 의미가 없음.

뿐만 아니라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장 자신이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이므로 자신이 자신에게 개발계획을 세워 놓고는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모순이 있음.

한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도 안전관리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산발적 중복적 규율로 비효율적 낭비적 행정의 원천이 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을 개정함으로써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산만하고 무질서한 법체계를 통합하고 정리할 통합재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

안전불감증, 대형참사 재난 건망증 심각

- 부실공화국 오명 여전히 벗어나지 못함-

대도시 서민층 동네 골목의 무질서한 LPG가스통, 상가건물 주차장 입구에 대형 LPG통 방치, 식당에서 저장시설도 없이 불 옆에 LPG통 방치, 목욕탕 건물 LPG저장소에서 저장시설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가스가 새어 나옴에도 안전검사에서 합격하는 등 안전의식 상실.

또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기누전으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서민주택이나 유흥가, 식당가의 전기배선이 노후하고 마구잡이로 설치되어 화재위험이 높고 실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음.

최근 5년간 대형인명사고 26건 중 7건이 전기합선으로 인한 것임.

안전불감증이 대형사고를 유발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함.

어떤 조치를 하고 대책을 세웠나 ?

유영철 등 불만세력의 사고유발 가능성에 무방비, 참사 예상

대형참사에 대한 근원적 대책 없이 건망증 심각.

2000년부터 최근까지 사망 5명 이상의 대형 인명사고는 총 26건으로 사망자가 351명에 이름. 자연재해가 아닌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OECD회원국 가운데 최고라는 불명예 국가임. 도대체 정부와 공무원들은 무엇하고 있느냐고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름.

부실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던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구포 열차사건, 이리역 가스 폭발,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페리호 참사 등의 대형 사건이 발생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함.

군산윤락업소 참사, 세곡동 비닐하우스 참사, 송정도 예지학원 참사,군산 유흥주점 참사, 대구지하철 참사,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참사, 청도군 버섯공장 참사 등 대형참사 사건이 수 십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대형재난에 대한 대책도 일시적 형식적 수준에 머뭄.

사건이 터질 때만 불난 집처럼 야단법석을 떨다가 끝나면 금방 잊어버림. 근원적 예방책을 수립하고 점검, 피드백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무.

정부가 무엇 하였나.  업무보고시는 그럴듯하고 모든 것이 잘되어 가고 아무런 대형참사가 없을 것 같음. 그러나 실제는 아님.

방재청 신설은 재해예방과 효과적인 복구 및 대책임.

청장, 일 잘하는 정부를 표어로 내건 참여정부가 소방방재에 대한 근원적 대책과 비젼을 제시하기 바람.

□무선페이징, 프로토콜이 문제다□

□프로토콜 규정이 없어 호환성에 심각한 장애 발생□

□ 계속 커져가는 소방공무원의 무선페이징 폐지요구

□ 기존의 문제점은 최저가입찰방식과 무분별한 업체선정으로 인한 낮은 기술력으로 잦은 고장 및 A/S부실, 사용불편 등을 가져옴. 또한 소방공무원에게 점검, 관리를 하게 하여 직원불만이 최고조가 팽배해져 있고 무선페이징 폐지 논란의 시발점이 되고 있음. 119구급대원을 상대로 조사한 업무관련 불만사항 중 대부분의 시도에서 무선페이징 관리가 1위로 나타남.

□ 무선페이징 사업은 독거노인들의 응급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로 그 효용성과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판단됨. 그러나 공무원들의 반대 이유는 전담관리요원이 없어 기기관리의 하중이 일반 소방공무원에게 부과되었기 때문임.

□ 구급대원 1인당 년 23회 점검출장에 년13회 비번 동원되고 있음. 이러다 보니 직원불만이 커지는 것임.

□ 철저한 사업준비 없이 사업시작

□ 무선페이징 사업을 시작한 것이 1997년인데 지금까지 무선페이징 기자재를 납품한 13개 업체 중에서 廢業이나 페이징사업을 中斷한 업체가 8개, 아직 영업중인 업체가 5개임. 그런데 폐업이나 중단한 업체에서 납품한 물품의 고장률이 현저히 높음. 애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기자재의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고 시작한 결과, 불량품에 가까운 물품들이 들어 온 것임.

□ 사업체의 폐업이나 중단이 결국에는 A/S 문제로 이어지고 이 사업의 전체적인 위기까지 불러왔음.

□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예산낭비

□ 올 6월21일에 개정된 FI품질기준에도 호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통합이나 프로토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앞으로도 호환문제는 계속해서 남아있게 됨.

잦은 고장도 문제이지만, 업체가 바뀌면 기기가 호환이 안돼 부품중 하나만 고장이 나도 전체를 다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더욱 심각함. 이래서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이는 1997년 사업의 시작시기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 아직도 이런 호환문제도 풀지 못하고 그에 따른 예산낭비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청장이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함.

□ 유럽연합의 경우 3개의 프로토콜을 지정하여 업체가 그 중 하나의 방식을 채택하는 방식을 쓰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장식을 정해놓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프로토콜이 업체마다 다름. 소방방재청에서 하루 바삐 이 프로토콜 기준을 제시해 주길 바람.

□ 무선페이징 선진국의 방식에 대한 비교분석하라

□  40년 동안 무선페이징을 시행해온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를 보면 리모콘의 건전지가 줄어들면 자동으로 인식하여 시스템을 통해 담당부서로 자동 전달하는 방식 사용.

□ 이제부터는 제기되어온 문제점들을 바로 잡아야 함. 무선페이징의 선진국인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와 방식을 정확히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방식을 찾도록 노력하기 바람.

신종 다중이용업 관리문제

특별법 제정만으로는 근원적 해결이 안돼

□ 신종 다중이용업소 현황파악 안돼

□ 2004년 소방방재청에서 신종 다중이용업소 소방점검을 한 업체수가 21,695개임. 그러나 본질적으로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PC방, 수면방, 콜라텍 같은 신종 다중이용업소들은 허가등록신고제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 전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들 영업의 경우 세무관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 전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라 화재 등 사고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

□  이런 신종 다중이용업 부처별 관련법률을 개정하도록 2001년 12월 11일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에서 지정해서 공문으로 내려보낸 적이 있음.

□ 그러나 공문이 나가고 거의 3년이 지났는데 관계부처에서는 법률개정작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그 이유를 청장은 알고 있는가?

□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소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소방방재청에서 대응하고 있는가?

□ 특별법 제정만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 안돼

□ 소방방재청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안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특별법을 통해서 소방 및 안전관리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문제는 소방 및 안전관리만 가지고는 이 업소들을 전담해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임.

이러한 업종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텐데, 법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예상해서 규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그 때마다 특별법을 정하거나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임.

□ 청장은 특별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지?

□ 보다 근원적으로 이런 업소들을 허가등록을 관장할 수 있는 관계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서 관리부서를 명확히 해야만 업소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그 책임소재가 분명해 질 것임.

□안전점검 결과 불량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위반업자 상습적 위반,  과태료 비현실적 수준-

2003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전체 화재발생 건수는 51,613건임.

그 중 소방검사를 받은 후 6개월 이내 화재발생 건수는 1,766건이나 됨. 이는 소방검사가 얼마나 형식적인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그리고 불량으로 지적받게 되면 시정, 통보, 입건, 과태료 등의 조치가 취해짐. 최근 5년간 점검결과를 보면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임. 불량률이 평균 4.8%를 유지함. 그것도 대부분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업소들이 재적발된 것임.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점검 결과

점검년도	점검실시	불량지적건수	불량율
2004	129,733	4,260	3.3%
2003	159,535	7,585	4.8%
2002	170,044	7,620	4.5%
2001	145,300	6,276	4.3%
2000	105,896	8,603	8.1%
총 계	710,508	34,344	4.8%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하여 제재가 부과됨.

과태료는 최저 30만원, 최고 200만원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제재효과가 미약함.  위배하고 과태료 내더라도 이익이므로 계속 위반함.

시행령을 개정하여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 등 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은 무엇인가 ?

□행자부 민방위 본부를 그대로 옮겨 놓은 방재청의 인력구성은 자기밥그릇 챙기기식 시대착오적 인사□

□ 방재청 인력 구성은 행자부 공무원 독무대

자료에 따르면 소방방재청 인력구성은 435명의 정원 중 본청의 하위직 9명을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인력이 전혀 없이 기존의 소방방재관련 공무원으로 충당하였음.

경험 있는 인력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조직이 활력을 갖고 창의적이기 위해서는 신진대사가 충분하여야 한다는 것이 조직의 기본 철칙임.

민간에 소방전문인력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소방방재 전문인력 배출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기 관	배출인원	비 고
4년제 소방관련 학과	960	추정 졸업생
2년제 소방관련 학과	13,340	추정 졸업생
2년제 응급구조학과	4,320	추정 졸업생
중앙소방학교	4,369	2003년도 교육인원
서울소방학교	4,088	2003년도 교육인원
광주소방학교	1,173	2003년도 교육인원
경기소방학교	3,880	2003년도 교육인원
경북소방학교	6,793	2003년도 교육인원
총 계	38,923

이 외에도 일반 대학원에서 재난관련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한 인력까지 더한다면 수 만명에 달하는 소방방재 전문인력이 있음.

그런데 이렇게 풍부한 전문인력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전원 행자부 출신이나 지방소방관련 기관에서만 충당한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

현행 직제상으로도 개방형으로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이 별정직 본청 7명, 소속기관 9명, 개방직으로 방재연구소장 1명이 있음.

그럼에도 신규인력이 본청 하위직 9명에 불과한 것은 신설조직의 성격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방재청 인력 구성을 보면 본청 267명 중 70%인 191명이 행정자치부 출신으로 충당되어 있고 나머지도 지방자치단체 소방관련 공무원으로 충당하였음. 마치 행자부 인력의 적체해소 창구인 양 보임.

방재청의 신설 취지가 선진형 재난관리체계 구축이라는 21세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인데 새로운 인물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혁신적이 대안이 나올 수 있겠나 ?

참여정부 인사원칙이 개방형인사를 통해 공직사회에 경쟁원리 도입하고 조직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임.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경쟁력 없이는 민간이든 공직사회든 살아남기 힘듬.

향후 소방방재청 공무원의 경쟁력 향상위한 대안이 무엇인가 ?

게다가 개청 이후 직원들을 대거 승진 시켰음.

방재청 승진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승진 직급	승진인원	총 원	비 고
총감	1	1
2.3급 (소방정감)	2 (정감 1)	4 (정감 1)
3.4급 (소방감)	4 (감 3)	11 (감 7)
4급 (소방정)	6 (정 4)	9 (정 11)
4.5급	7	30
5급 (소방령)	8 (령 4)	51 (령 8)
6급 (소방경.위)	24 (경.위 18)	88 (경.위 30)
7급 (소방장)	1 (장 1)	38 (장 3)
총 계	53	232명	일반 21, 소방 32

대거승진이유가 무엇인가 ?

방재청 인력이 대거승진할 정도의 공적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가 ?

국민들은 태풍에, 홍수에 집을 잃고 꿈도 잃고 길거리를 헤매이고 있는데 방재청 직원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는 일부터 먼저했다는 비난이 두렵지 않은가 ?

대형재난참사가 줄을 잇는 현실에 대해 국민들은 방재관련 공무원들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들이 승진시키고 표창하고 싶은 당당한 방재공무원이 되기 바람.

□ 소방장비 구입단가 천차만별□

-입찰제도 개선하여 예산낭비 막아야-

소방장비 구입단가가 천차만별임.

대표적으로 산소소생기, 무선페이징 시스템의 구입단가를 보면,

먼저 산소소생기의 단가 비교표는 다음과 같음

자동식 산소 소생기 단가표

모델명 (제조사 : 산청)
SCA 990 (이동식)		SCA 940 (고정형)
서울	130만	서울	125만
부산	187만	대구	140만
대구	170만	인천	165만
울산	200만	울산	230만
충북	122만	충북	115만
제주	105만	충남	125만

모델명 (제조사 : 산청)
OXY LIFE 1		OXY LIFE 2
부산	187만	부산	187만
대구	110만	광주
강원	141만	대전	200만
충남	130만	충북	168만
		충남	180만
		경남	150만

OXY LIFE 2 광주의 경우 동양의료기에서 납품 한 가격은 308만원

코메코에서 납품 한 가격은 143만원

자동식 산소소생기 단가표

모델명 : CPR EM-100 (제조사 : CPR MEDICAL)
고정식		이동식
서울	176만	서울	220만
대구	264만	대구	220만
대전	165만	광주	150만
울산	230만	대전	209만
강원		울산	200만
충북	180만	강원
충남	220만	충북	209만
전남	209만	충남	220만
		전남	209만

강원의 경우 납품업체에 따라 111만8천 - 165만 (고정식)

111만8천 - 145만 (이동식)

자동식 산소소생기 SCA990의 경우 최고 200만원과-최저 105만원으로 두 배 정도의 차이가 있고,

SCA940은 최고 230만원-최저 115만원으로 두 배이상 차이,

OXY LIFE 1은 최고 187만원-최저 110만원,

OXY LIFE2는 최고 308만원-최저 143만원,

CPR EM-100 고정식은 최고 264만원-최저 165만원,

이동식은 최고 220만원-최저 15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같은 성능의 동일제품을 두 배 차이의 가격편차로 구입했다는 것은 입찰제도에 문제가 있든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무선페이징 시스템의 경우는 2004.6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된 바 있음. 즉, □03년 전국 시도 무선페이징 시스템 대당 낙찰단가를 보면 지역별로 최고 138,000원, 최고 62,000원으로 편차가 매우 큼. 동일업체(코티티정보통신)의 낙찰단가도 최고 130,000에서 최저 62,000의 큰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음.

03년 전체 구매량을 최저단가 62,000원으로 구매하였다고 가정시 실제 구매비용에 비해 약 9억 1천만원의 예산절감 가능.□

국무조정실의 감사에서 지적받을 정도로 편차가 큰 이유가 무엇인가 ?  감사에서 지적받은 후 어떤 조치를 하였나 ?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최저낙찰제로 인한 낙찰가격에 따라 단가가 유동적이라고 답변하였는데 그 원인이 최저가 낙찰제도에만 있는가 ?

원인을 분석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