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요금 차등화 구상, 구체계획 나왔나?

지난 4일 건교부 국정감사 때 제가 한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주어 감사하다. 이에 대해 묻겠다.

1. 호남선 KTX운임이 타 교통수단과의 경쟁력 측면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인정했는데, 경부선과의 비교에서도 높다고 보지 않는가?

호남선 KTX 운임체계 개선대책과 관련해, 시장가격제 원리를 도입하여 노선별, 요일별, 시간대별 운임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결과의 대체적인 윤곽이라도 나왔는가? 혹시 조삼모사(朝三暮四)식으로 결국은 승객의 부담만 늘리려는 것은 아닌가?  요일별 시간대별은 알겠는데, 노선별 차등화는 무엇인가? 최소한의 원칙이라도 밝히라.

KTX 호남선․경부선 요금 비교

구간	거리	소요시간	KTX 요금	우등고속 버스요금
서울-광주 (신선)	352.8km (132.7km)	2시간50분	36,600원	20,600원
서울-동대구 (신선)	293.1km (223.6km)	1시간40분	34,900원	21,100원

2. KTX 경부선과 호남선을 금년 4월1일 동시개통함에 따라 알스톰은 03년 12월 계약변경 등을 이유로 940억원의 추가비용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번 답변서에서는 알스톰이 04년 1월 총 551억원의 추가비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줄어든 과정을 설명해달라.

그럼에도 철도청은 한 푼도 안 주겠다고 밝혔는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철도청의 그런 자세에 대한 알스톰의 대응은 무엇인가?

3. 역방향 등 좌석배치에 관해 철도청 답변서는 “고정식 의자는 ’92년 포항공대에서「한국인 체형에 맞는 공간배치」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것이며, ’94년에서 ’95년 사이 고정식 의자를 포함한 모형차량을 주요역에 전시하여 설문조사를 한 것을 토대로 ’95년 2월 1등실은 회전식, 2등실은 고정식으로 결정하게 된 것임”이라고 밝혔는데, 고정식 의자, 회전식, 고정식 등등이 모두 역방향에 관계된 것인지, 알기 쉽게 설명하라.

4. 역방향 좌석 등 불편사항들은 결국 고치겠다는 것인가,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낙연 위원님 요구자료

1. 호남선 KTX 운임체계 개선대책

□ 고속철도 운임은 전체 이용거리에 따른 기본운임에 신선 구간에 대한 특성운임을 합하여 결정

□ 서울-광주가 서울-동대구 보다 운임이 비싼 이유는 신선 구간이 짧아서 특성운임은 적지만 전체거리가 59.7km 더 길기 때문임

※ 연장(신선) : 서울-광주간 352.8㎞(132.7㎞), 서울-동대구간 293.1㎞(223.6㎞)

※ 기본운임 : ㎞당 105.38원, 특성운임 : ㎞당 48.25원

□ 호남선 KTX운임은 타교통수단과의 경쟁력 측면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므로 향후 시장가격제 원리를 도입하여 노선별, 요일별, 시간대별 운임을 차등화 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