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4년 10월 13일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김포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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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11

행정자치위원회 전라북도 국정감사

부안사태, 정부는 ‘결자해지’원칙으로 돌아가야

□ 부안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추진과 관련하여

○ 평소 전라북도의 발전과 18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국책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강현욱 지사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 개인적으로 국정감사를 계기로 전라북도의 현안사업들을 유심히 살펴보니 갈등을 겪고 있는 국책사업들이 많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함.

○ 특히 지난해 7월 14일 원전수거물관리시설과 관련, 전라북도와 부안군이 18년 동안 표류한 국책사업 해결을 위한 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동 사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현 정부가 국책사업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이와 관련하여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유치 문제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어떻게 일정을 조율하실 생각이신지?

○ 정부는 80년대 영덕ㆍ영일ㆍ울진, 90년대 안면도와 굴업도를  거쳐 작년 부안에 이르기까지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설치를 시도하면서 각 지역에 많은 갈등과 혼란을 일으킨 바 있음.

○ 그동안 정부의 사업실패 과정을 살펴보면 실패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정부의 추진의지 부족과 상황에 따른 잦은 정책 변경 등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함.

○ 그렇지만 정부는 지난 18년간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지난 9월 16일 부안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새로운 프로세스로 가겠다고 발표를 함으로써 전북도민과 부안주민에게 커다란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지난 15개월간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한 전라북도와 부안군이 난처한 입장에 빠진 사실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음.

☞ 이와 관련,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안문제는 정부가 결자해지 입장에서 합법적 주민투표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 한편, 정부가 새로운 프로세스를 준비하면서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의 당사자인 부안군이나 전라북도의 의견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현 정부가 과연 동 국책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 특히 주민들의 반대시위 과정을 보면 03년 7월 9일부터 04년 9월까지 총 299회, 총 275,868명이 참가하였고, 시위진압을 위해 7,827개 중대가 동원되었음.

시위 중 부상자는 주민 214명, 경찰 241명이라는 큰 인명피해도

초래하였음.

☞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는가 ?

말로만 참여정부인가 ?

사전에 충분히 주민의 입장을 들었다면 이런 사태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

주민들과 충분한 토론과 합의 없이 시작한 국책사업이 흔들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판단됨.

○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정부의 새로운 프로세스는 부안을 배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털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새로운 프로세스에서 부안 기득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분쟁

□ 도민의 염원인 동계올림픽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 얼마전 김진선강원도지사가 2014동계올림픽유치를 천명하고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어 전북도와 강원도 사이에 분쟁이 가속화 되고 있음.

-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국내후보지 확전단계에서 국가적 이익을 고려한 대승적 차원에서 KOC(대한올림픽위원회)의 중재로 2010년 강원도 단독유치, 2014년 전북도 단독유치에 전북·강원 양도간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강원도 유치활동 재천명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문제는 국가적 체육의 대표기관인 KOC가 중재하고 양도를 대표하여 도지사가 서명한 동의서가 과연 법적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원도의 공식입장은 ‘동의서는 KOC의 중재요청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을 뿐이며 동의서의 효력은 인정하나 전북이 동의서의 단서요건인 IOC 공식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설기준은 경기장 뿐 만아니라 대회개최능력, 국제경쟁력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처럼 단서요건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됨. 그렇다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공식 시설기준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시설기준 충족은 어느 정도인지와 향후 추진일정은? 그리고 시설기준에 경기장 뿐 만아니라 대회개최능력, 국제경쟁력을 포함한다는 강원도지사의 입장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강원도가 끝까지 양보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떠한지?

전북도 행정성적 ‘낙제’

□ 행자부 지자체 합동평가 전북도 전국 13위

○ 행자부의 합동평가가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추진역량을 평가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시·도의 서열화는 평가의 본래 의미가 아니지만, 전북도가 지난해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중 13번째에 해당되는 낙제점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번 평가는 일반행정·주민복지·여성·지역경제·지역개발·환경관리 등 6개부분에 이루어졌음.

- 전북은 1백점 만점을 기준으로 할때 평점 84.12점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중 13번째로 나타났음.

☞ 이는1위 경북, 2위 충북, 3위 전남, 4위 충남 등 이번 평가의 1∼4위를 광역시가 아닌 도가 휩쓸었다는 점에 비춰볼때 매우 미흡한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

○ 이같은 사정은 부문별 평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6개 부문중 전북도가 10위권 이내에 포함된 것은 지역경제부문(5위)이 유일하며 일반행정 13위, 여성 11위, 지역개발12위, 주민복지10위, 환경관리부문 12위 등으로 나타났음.

- 일반행정 부문의 경우 소속기관이 전년에 비해 2개 증가하는 등 고비용 저효율 행정기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인력운영면에서도 표준정원과 비정규상근인력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환경분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과 대기배출업소 배출부담금 징수가 부진하며 배출가스 단속실적도 매우 미흡함.

☞ 행정자치부는 이 평가를 토대로 점수가 높은 지자체에 예산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뜩이나 재정자립도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전북도가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향후 개선방안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청소·재정자립도도 ‘꼴지’

○ 또 2003년도 전국 16개 시.도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청소관련 총 예산에 대한 제반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31.4%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정자립도가 17.8%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인천 56.5% ▲광주(44.4) ▲대전(43.6)▲서울(35.4%),▲울산(35.2%), ▲부산(35.2%) 등.

○ 이처럼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잇습니다. 지사께서는 청소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전북도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기본 계획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제공항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 사업비 1천4백74억원 중 현재까지 총사업비 3백42억 2천4백만원(23.2%)이 집행된 김제공항과 관련하여

○ 전북도의 오랜 숙원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나 그러나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당장 막대한 건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개항 후에도 건설교통부의 예상보다 이용객이 훨씬 적어 고질적 적자 공항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항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들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공사 착공시기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이에 따라 공사착공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음.

- 감사원은 고속철도 영향권에 있는 노선은 최고 80%까지 수요 감소가 예상되며 김제공항의 수요 감소는 대구공항 수준인 최고 80%라고 주장, 그 근거로 현재의 교통수단에서 고속철도로 전환의향 비율이 최고 78%에 이른다는 점.

-그리고 김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호남고속철도 익산역에서 서울역까지 고속철도 운행시간이 1시간 38분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승객이 공항이 아닌 고속철도를 이용할 것.

-결론적으로 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항공수요가 65%이상 감소할 것이 확실한데도 교통개발연구원이 17% 정도만 반영했으며 B/C도 김제공항 단독 운영시 0.58, 군산공항과 병행·운영시 0.63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 등을 들어 사업재거토를 요구한 바 있음.

○ 본의원은 전북의 특수성을 이해하나 대형 사업의 경우 사전에 보다 면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되야 하는 데, 감사원으로부터 부적격판정을 받았는데도 정치논리에 밀려 강행되고 있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사께서는 1997년 개항한 청주공항이 매년 40억원이상의 적자로 3200억원에 달하는 건설비 회수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2003년 15개 지방공항의 적자규모는 무려 1095억원이나 되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미 건설교통부는 공항건설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는 척도인‘비용대비편익분석’수치를 실제보다 2-3배 부풀려 김제공항의 경우 호남고속철도의 개통으로 공항수요가 65%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17%만 반영하는 등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사업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이처럼 경제적 타당성에는 문제가 있는데 전북도 현안임을 내세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2003년 각 공항별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공항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울산	청주	양양
당기 순이익	-95,475	27,178	22	-920	-1,803	-6,639	-6,864	-7,634
공항	목포	사천	포항	예천	군산	원주	여수	계
당기 순이익	-3,159	-1,984	-2,940	-1,708	-2,375	-1,469	-3,793	-109,567

○ 문제는 이런 무분별한 사업진행을 지난 6월 감사원에서 제동을 걸어 울진을 비롯한 신규공항의 경우 사업의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이들 엉터리 사업을 추진하느라 지금까지 투입된 3천291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 공항 후보지와 직선으로 430m 거리에 있는 김제 유일의 대학인 벽성대학은 공항이 들어설 경우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존폐의 기로에 내몰렸는데 지사는 이를 알고 계시는지? (대학의 교육환경은 특별법인 항공법이 규정할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일반법인 교육관계법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 전북도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보검’을 끊임없이 휘둘러댔고, 전북 지역의 몇몇 여당 의원들도 사업의 타당성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산을 따내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 만약 그래도 전주 신공항을 건설해야겠다면 경제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물론, 군산공항의 효율적 활용,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계획, 육상교통체계 변화의 적극 수용, 전북지역 내 균형발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함.

새만금에  540홀짜리 골프장?

□ 이벤트성 기획보다는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 전북도는 얼마전 “2006년 새만금방조제 완공과 함께 전북 부안 동진강 수역에 2000만평 크기의 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이 중 800만평에 이 같은 골프장을 세우는 방안을 마련, 국토연구원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음.

- 이는 18홀짜리 정규 골프장 30개에 달하는 규모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 선전의 미션힐스골프장(180홀)의 3배에 이르는 수준임.

☞ 새만금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전북도가 세계 최대 규모의 골프장을 해당 지구에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수면 아래로 잠복한 새만금 찬반 논쟁을 부채질하는 자충수가 됐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또한 새만금 지구에 대규모 골프장과 위락시설을 건설할 경우 오염 부하량 증가로 수질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세계 최대 골프장 구상은 현실성이 많이 결여된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당장 새만금 사업의 주체인 농림부가 간척지 전체를 농지로 조성해 쌀산업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점. 내부토지이용계획이 분명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는 간척지의 용도를 변경해야 하고 수질관리 기준 등이 새롭게 바뀌는 등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과정이 필요 하는 등 세부 이행 절차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 환경과 주민공동체 파괴 등 숱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나선 것은 새만금사업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지?

-※전북도내 골프장 현황

▲개장중인 골프장=상떼힐 익산 컨트리 클럽, 태인 골프장, 금과골프장

▲건설중인 골프장=임실 전주 골프장, 고창 선운레이크골프클럽, 무주 무주골프장, 김제 황산골프장, 군산 군산골프장, 고창 동호골프장

▲미착공 대기중인 골프장=상떼힐익산간이골프장, 익산 웅포골프장

▲행정진행중인 골프장=전주 덕진 골프장, O.K일반대중골프장, 전주 월드컵골프장 등

☞ 전북도의 이러한 계획은 일부에서는 구체성이 크게 떨어져 ‘이벤트성 발표’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당장 전라남도가 최근 밝힌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J프로젝트)을 염두에 둔 계획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 전라남도는 J프로젝트를 통해 3200만평의 레저타운 내에 30개 골프코스를 갖춘 920만평 규모의 골프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세계최대 골프장 건설 구상이 전남이 외국인 투자자들과 양해각서 체결을 준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계획이라는 의견도 있음.

○ 또한 새만금 배후지인 군산시 옥서면 인근 폐염전 부지(F1그랑프리 부지)에 72홀 규모의 대규모 골프장이 건설되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대규모 골프장 건설이 붐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 골프장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도 고려해야 할 대목임.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허황된 그림에 불과하며 전라북도의 새만금 골프장 건설 계획 주장은 스스로 농지조성이라는 목적을 부정한 것이며 현재 5개 국가연구기관에 의한 새만금 갯벌 향후 이용계획 및 대안 수립 연구가 진행되고 과정에서 골프장 건설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

□ 지방분권추진과 관련 자치경찰에 대해

○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으나 47개 과제중 현재까지 완료된 것은 지방분권특별법, 주민투표법, 지방 양여금제도 개선 등 3건에 그치고 있음.

○ 게다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분권 과제도 지방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분권의 취지를 벗어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해당 중앙부처의 조직적인 저항 등에 밀려  당초 안보다 후퇴한 걸로 알고 있음

○ 특히 지난 9. 16일 확정한 자치경찰제의 정부안 내용을 보면 시․도의 실질적인 기능을 배제한 채, 현재의 국가경찰은 그대로 두고 기초단체 내 1개과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해 달라?

전북도, 국고보조 사업 예산낭비 심하다

○ 전북도가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 및 교부세 사업 중 300억원 이상 대형 사업 중 5개 사업이 여러 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하여 애초의 사업비 2,914억 6천 5백만원보다 418억 4천 6백 만원의 예산증가를 초래하였음.

○ 특히 그 중 총사업비 658억 2천 2백만원인 마령-진안간 국지도 공사의 경우 사업기간이 00.3-07.12월임에도 04년 8월 현재 사업개시 4년만에 벌써 8회나 설계변경을 하여 당초 사업비 대비 20.25%증액된 133억 3천 2백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음. 아직 준공기한이 3년이나 남은 것을 고려할 때 아직도 몇 번이나 더 설계변경을 하여 예산을 증폭시킬지 매우 우려됨.

○ 그리고 총사업비 937억 7천 7백만원인 아산-고창간 국지도 공사의 경우 98.3-05.12 사업기간인데 그동안 4회 설계변경을 하여 당초 사업비 보다 17% 증액된 159억 8천 2백만원의 예산 증액을 초래하였음.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물가반영내지 관급공사 자재수량, 단가 반영이라고 되어 있음.

중소기업 육성을 취지로 도입된 관급공사 제도가 병폐가 심각하다는 것을 도지사께서도 알고 있는가 ?

입찰시 과당경쟁으로 단가를 낮게 책정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이고, 그렇지 않고 적정한 단가임에도 설계변경을 하였다면 예산낭비와 비리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임.

도지사께서 이 현황과 사유를 파악하여 답변하시기 바람.

RFT(방사선융합기술)사업 관련

○전라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RFT사업 관련 하여 질의함.

전라북도는 산업기반이 약하여 전국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15개 광역단체 중 14위라는 아주 취약한 자치단체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라북도는

▶ 자동차 부품 및 기계산업 육성

▶ RFT산업 육성

▶ 대체 에너지 개발 산업 육성

▶ 생물산업 특화

▶ IT산업 육성 등을

<전라북도 5대 핵심과제>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 중 RFT산업을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중점 추진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RFT산업에 집중하는 배경과 이유가무엇인가 ?

○사업계획을 보면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설립 477억원, 나노급방사선의료영상첨단기술개발사업 265억원, 양성자가속기 활용사업 1,986억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음.

○전라북도의 열악한 산업입지 조건을 고려할 때 RFT산업 육성 방안은 경쟁력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라 생각됨.

○지역발전과 동시에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동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바람.

☞특히 원자력 관련 사업의 특성상 입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하였는지 ?

외국인 투자 유치 내실화 기하여야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라북도는 최근 몇 년 동안 외자 유치에 전력해 온 것으로 알 고 있음.

○외국인 직접 투자는 생산과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새로운 경영자원 및 신기술 이전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외국자본의 유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무역활동에 따른 경쟁유발 등을 통해서 지역사어의 구조조정 및 발전을 꾀하는데 기여함.

○2004. 8 현재 전북도내 외국인 투자현황을 보면

구 분	총 계	01	02	03	04.8
업체 수	43	11	9	17	6
금액(천불)	815,453	198,710	362,983	170,454	83,306

01년부터 04년 8월 까지 총 43개 업체로부터 8억 1,545만 3천불을 투자유치한 것으로 파악됨.

이로 인한 고용효과는 총 5,948명에 이르는 좋은 결과를 나타냄.

업체별 고용유발 효과

구 분	총 계	02	03	04
종업원 수	5,948	2,371	1,306	2,271
회사 수	24	7	13	4

○그러나 총 43건 중 2건은 투자지역 지정해제 되었고, 폐업 1건, 결렬 1건, 사업포기 1건, 준비 중 4건으로 현재 가동 중인 사업체는 34건에 불과함.

○특히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제 총 2건이 모두 전라북도에서 이루어 졌다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 지정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

○외국인 투자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장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추진 중 취소 시 이에 따르는 부작용도 간단하지 않으므로 투자유치시 신중을 기하여 유치한 업체가 떠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