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21일(木)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主 質疑 ① (一問一答형식)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 정부는 예산회계법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충당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예비비 지출을 보면, 조직의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인건비 발생 또한 예비비에서 충당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예산회계법 제 21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조직 확대를 위한 예비비 지출의 부당성>

○ 정부는 매년 예산이 확정된 후 대통령령 또는 부령을 개정하여 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개편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하고 있음.

▷ 2003년에만도 중앙인사위원회, 대통령 실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조직 확대, 국무총리실․재정경제부의 각종 위원회 및 기획단, 산업자원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설 등에 필요한 인건비, 조직운영비 등을 예비비로 충당하였음.

예비비 지출 주요 사례

1.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확대

○ 인원 증원 : 2002년 12명→45명 (2003.3.22 운영규정 개정)

○ 예산 : 2003년 본예산액 9억 1,177만원 + 예비비 45억 7,175만원

⇒ 지출액 49억 97백만원, 본예산 대비 548% 증가

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직 확대

○ 인원 : 정원 99명, 현원 91명 (2003년 회계연도 중 법개정으로 증원)

○ 예산 : 2003년 본예산액 18억 5천만원 + 예비비 22억 9천만원

⇒ 지출액 34억 1천만원, 본예산 대비 189% 증가

3. 중앙인사위원회 조직 확대

○ 인원 : 2002년 83명 → 105명 (2003.4.7 직제개정)

○ 예비비 4억 2,300만원, 인건비로 지출

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계연도 중 출범

○ 2003년 4월 출범

○ 예비비 18억 5,900만원 배정, 15억 4,400만원 집행

5.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예비비집행

○ 당초 예산이 없었음.

○ 예비비 9억 2,700만원, 15억 5,800만원 배정 → 7억 9,000만원, 12억 5,700만원 집행

▷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기구 확대의 경우,

2003년 3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라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2002년 12명이던 인원을 45명으로 증원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예비비에서 전용하였음.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8조(사무기구)

④사무처의 조직․직무범위와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안전보장회의 2003년 예산현액은 54억 8천만 원으로

예산액 9억 1177만원과 예비비 45억 7175만원으로 구성됨.

결산의 경우, 지출액 49억 9700만원으로 본예산 9억1177만원 대비 무려 548%가 증가하였음.

▶ 결국 국회의 입법과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조직을 신설․확대하고 그 비용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과 예산․결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재정민주주의 확보>

○ 예비비의 이러한 사용은 재정이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재정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원이나 직제의 확대 등에 있어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이러한 예비비 사용의 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청와대 규모 확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불가능하게 만든 원인으로 됨.

▶ 이러한 예비비 지출은 승인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닌가?

프랑스의 예비비 금지 사례

실제 프랑스 등의 경우는 작은 정부의 기조유지를 위해 인건비의 경우 예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천우석 팀장, 구두 확인 내용임.)

<예산결산의 투명성 확보>

○ 정부는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을 예비비에서 전용하는 것이 예산회계법에 비추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임.

▷ 그렇다면 공기업의 감사 임명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비추어 볼 때,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아야 함.

▶ 공기업의 감사임명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가 올해 4월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부투자기관 감사 선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제 도입 등 방향을 바꾸겠다고 보고한 바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가?

정부투자기관 감사임명의 문제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 정부투자기관의 감사는

기획예산처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됨.

정부투자기관 가운데 정부지분이 50% 이상인 13개 기관의 경우,

참여정부 출범이후 임기만료 등으로 물러난 8개 기관 가운데

7곳이 정부․여당출신 인사들이 감사로 임명됨.

▶ 결국 정부 산하기관 감사 선임에 있어서도 정해진 절차나 규정 여부에 비추어 문제가 없지만 인사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기획예산처는 예산결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는가?

<예결위의 상임위화>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충당이 아닌 특수활동비 지출에 예비비를 승인해 준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산회계법 제21조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아울러 예비비를 전용하여 회계연도 중 조직의 확대, 신설에 따른 경상경비로 지출할 때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개정 역시 시급하다고 판단됨.

▶ 결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일정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主 質疑 ② (一問一答형식)

연기금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의결권 행사 제한>

○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과 관련하여 정부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완전 허용을 주장하고 있음.

▷ 정부 주장대로 연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가 외국의 공격적 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이라면, 국민 개개인이 본인의 의사로 자유롭게 가입한 보험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제한을 풀어주어서 방어하는 게 우선임.

▶ 결국 대기업집단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는 안 되고,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연기금의 의결권행사는 된다는 것은 결국 연기금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닌가?

▷ 정부는 외국 연기금(특히 캐나다의 CPP의 경우)은 의결권을 강하게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가 인용하는 외국의 연기금들은 대부분 기업연금, 직업연금으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외국의 공적연금 사례

OECD 회원국 대부분은 공적연금 부과방식이어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보유하고 있더라도 정부채권 중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공적연금 부과방식이란 한 해에 지급될 연금급여액을 산출하여 이 액수를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립금이 쌓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안건이 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의결권행사를 허용하게 되면 외국의 공격적 자본으로부터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가?

<연기금 투자풀 폐지>

○ 정부는 연기금 투자풀이 개별 연기금의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는 장치로서 꼭 필요하다는 주장임.

▷  연기금 투자풀은 중소형 기금의 자산운용 전문성 수익성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평가단이 권고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여유자금 운용규모 5,000억원 이상인 대형기금의 경우, 오히려 개별 연기금의 자산운용 전문성을 확충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임.

▶ 기획예산처가 연기금 투자풀을 계속 운영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개별 군소기금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처벌조항의 삽입>

○ 기획예산처는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따른 처벌규정에 대해 형법상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와 거의 유사하여 형법을 적용하면 되므로 따로 처벌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임.

▷ IMF 당시 환란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였으나, 일반 법조항들로 적용이 불가능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음.

얼마 전 카드사태 때도 정책을 집행한 장본인들은 전혀 책임지지 않고, 감독기관의 실무자들만 징계를 받았음.

▶ 따라서 법리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 법에 따로 규정을 두어 공무원의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국민연금 별도 투자전문회사 규정>

○ 정부는 국민연금은 별도의 투자전문회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국민연금은 다른 기금들과는 성격이 다르고, 자산운용 방식이 국민경제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중요하므로 기본법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書面 質疑 ①

중산기금 법인세 부과와 관련하여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중산기금)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기반 확충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함.

▷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금의 관리운용주체로 되어 있음.

※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운용체계 요약

	수행기관	업무내용
총괄관리	중소기업청	사업계획수립
사업집행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집행, 사후관리, 기금관리

▷ 대부분의 기금이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는데 비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은 기금의 관리주체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되어 이익에 대해 매년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음.

이에 따라 법인세의 지출을 위해 연례적으로 예산을 전용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옴.

▶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가?

제250회 국회(정기회)

국회산업자원위원회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서

2004년 10월 21일

국회의원

이 병 석

(한나라당․포항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