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근접충돌 위험 가능성, 월평균 3.4회

1. '00년 이후 지난 6월까지(4년 6개월) 우리나라 상공에서 항공기끼리의 근접충돌 위험 가능성 발생은 총 181회로 한달 평균 3.4회 발생했다.

- 현행 항공법에는 항공기 주변으로 다른 항공기가 35～45초 이내에 충돌구역(500피트, 152.4m) 이내로 진입이 예상될 때 경보를 울려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공중충돌경고장치(ACAS)’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공중충돌경고장치(ACAS)’가 울렸을 경우 이를 건설교통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다.

※ 국내 항공사 소속 항공기 ACAS 장착 현황

국내 항공사 보유 178대(대한항공 118대, 아시아나항공 60대) 모두 장착

- ‘00년 이후 ’04년 6월까지 ‘공중충돌경고장치(ACAS)’가 울린 횟수는 ‘00년 38회, ’01년 65회, ‘02년 46회, ’03년 26회로, '04년 6월까지 6회(‘03년 상반기 8회)로 4년 6개월 동안 총 181회.

- ACAS 경보 발생지역은 공군비행장이 있는 오산 부근 상공이 28회(15.5%)로 가장 많으며, 광주․광주공항 부근 20회(11%), 부산․김해․김해공항 부근 12회(6.6%), 강릉․강릉공항 부근 12회(6.6%), 청주․청주공항 부근 11회(6.1%) 등이다.

※ (공역도) 오산 부근 상공에서 ACAS 경보 발생이 많은 이유는 외국과 지방에서 인천․김포공항으로 가는 항로가 만나는 병목지역으로 인근에 오산․수원․성남 등 군용비행장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광주․김해․강릉공항 부근 상공은 군용비행장 주변으로 군비행장에서 군용기가 이착륙하는 과정에서 ACAS 경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 조종사가 물체를 인식하고 회피하기 위해 항공기가 움직이기까지 평균적으로 12.5초가 걸린다(교통안전공단, ‘항공기 근접비행으로 인한 사고발생 방지대책’)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중충돌경고장치’가 울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 '공중충돌경고장치' 경보 후 계기오작동 및 관제사․조종사의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외국의 사례를 봐도 항공기 근접비행이 항공기 대형 충돌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여러 차례 있는데,

한달 평균 3.4회의 '공중충돌경고장치'가 울린다는 것은 우리나라 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 아닌가?

2. 건교부는 이러한 ‘공중충돌경고장치(ACAS)’ 경보 발생 이유에 대해 “민간항공기 이용 공역(전체공역의 30%)이 좁을 뿐 아니라 군용기와 민간기의 관제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서로의 항로정보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 우리나라 전체 공역 43만㎢ 중 민간공역은 13만㎢(약 30%)

※ 현재 군용기는 '군 방공통제기관(MCRC)’에서 통제하고, 민간항공기와 미군기는 건교부 ‘항공교통관제소(ACC)’에서 관제.

- 실제로 181회의 ‘공중충돌경고장치(ACAS)’ 경보 발생 횟수 중 민간기와 군용기사이에 경고음이 울린 횟수가 94회(51.9%)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공중충돌경고장치가 울렸을 때 항공기가 접했던 상대방 항공기

군용기 94회(51.9%), 미군기 38회(21%), 민간기 16회(8.8%), 미확인 33회(18.2%)

☞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여러 차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이유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달라.

☞ 근본적으로 ‘항공기 근접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항로 복선화(공역확장),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한 관제운영 체계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연도별 ‘공중충돌경고장치(ACAS)’ 경보 발생 현황>

연도	상대방 항공기
	계	군용기	미군기	민간기	미확인
‘00	38 (100%)	21 (56%)	12 (32%)	5 (14%)	0 (0%)
‘01	65 (100%)	40 (62%)	8 (13%)	3 (5%)	14 (22%)
‘02	46 (100%)	21 (46%)	9 (20%)	6 (13%)	10 (22%)
‘03	26 (100%)	8 (30.8%)	6 (23.1%)	4 (15.4%)	8 (30.8%)
'04.6	6 (100%)	3 (50%)	1 (16.7%)	1 (16.7%)	1 (16.7%)
계	181 (100%)	94 (51.9%)	38 (21%)	16 (8.8%)	33 (18.2%)

<항공기 조종사 물체 인식 후 항공기 작동까지 소요 시간>

구분	동작소요시간 (초)	경과누적시간 (초)	동작시간별 비행거리(m)	발견후비행 누적거리(m)
물체포착	0.1	0.1	27.5	27.5
항공기 식별	1.0	1.1	275	302.5
충돌코스 식별	5.0	6.1	1,375	1,677.5
선화반경 결정	4.0	10.1	1,100	2,777.5
근육반응	0.4	10.5	110	2,887.5
항공기 작동시간	2.0	12.5	550	3,437.5

출처: 교통안전공단

동작시간: 공중충돌사고예방과 회피, 비행거리: B747-400 순항속도(990Km/h) 기준

<외국의 항공기 근접비행 사고 현황>

일시	발생지점	소속 항공사		피해내용
`02.7월	독일	미국 DHL항공B757, 화물기	러시아 바슈키르항공 TU154, 여객기	탑승자 71명 전원 사망
`96.11월	인도	사우디항공 B747-168	카자흐스탄항공 IL-76	탑승자 349명 전원 사망
`93.2월	이란	이란 에어 투어항공 TU-154M	이란공군 SU-22	탑승자 131명 전원 사망
`92.12월	리비아	리비아항공 B727	군용기 MIG23	탑승자 157명 전원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