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과 업무중복 심각  CT산업을 둘러싼 쌍둥이 기관?

효과 없는 MOU 체결, 예산낭비·업무중복 그대로

◎ 차세대 국가산업이 될 콘텐츠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의 산하기관 및 각종 지원사업이 심각한 업무중복현상을 보이며, 예산낭비와 관련 업계에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 이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기관이 문광부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정통부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임.

○ 정통부 산하단체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이 2003년 9월 1일 조직을 개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KOCCA)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디지털 콘텐츠사업단’(게임사업팀, 영상콘텐츠사업팀 등)을 신설하여 게임, 모바일 등 콘텐츠 육성·강화를 7대 중점과제로 선정했음.

→ 양 기관의 조직구성표를 비교해보면, KOCCA 산업진흥본부의 핵심업무가 KIPA의 디지털콘텐츠사업단에서 그대로 중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KOCCA 산업진흥본부: 디지털콘텐츠팀·애니메이션산업팀·음악산업팀·캐릭터산업팀·만화산업팀

KIPA 디지털콘텐츠사업단: 콘텐츠정책지원팀·게임산업팀·영상콘텐츠사업팀·인터넷콘텐츠사업팀

○ 이것은 두 기관이 발간한 콘텐츠 관련 백서의 유사성만을 살펴봐도 알 수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KOCCA)이 지난 2003년 10월 4억원의 예산을 들여 ‘모바일콘텐츠 테스트베드’를 운영중임에도 불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는 15억의 예산을 투입, 2004년 3월 동일한 모바일테스트베드를 오픈하여 다시 한번 업무중복을 유발.

→ ‘모바일콘텐츠 테스트베드’는 국내에 해외 현지와 비슷한 통신환경을 구축, 국내에서 현지호환 여부를 테스트하고 수정할 수 있는 시험시스템으로, 콘텐츠 개발업체의 수출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역할을 함.

▶ 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가?

▶ 국내 모바일콘텐츠 업체 중에서 실제 수출이 가능한 기업체 수는 어느 정도이며, 현재 가동률 어느 수준인가?

→ 국내 모바일콘텐츠 업체 600여개 중 실제 수출이 가능한 기업은 60여개에 불과하며, 가동률은 8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현재 KIPA의 테스트베드를 사용하는 기업체 규모와 가동률은 어느 정도인가?

※ 이 질의의 핵심은 모바일테스트베드에 관해 양 기관의 중복운영의 불필요함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 두 기관의 테스트베드에 핵심적인 차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KIPA측은 테스트베드에 관한 중복투자 비난에 대해 기지국을 설치해 해외현지의 통신환경을 구현했고, 네트워크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바일콘텐츠 다운로드 테스트만 가능한 KOCCA의 테스트베드와는 차별화되며, 콘텐츠 외에도 솔루션테스트도 가능해 중복투자가 아니라고 주장. 그러나 KOCCA의 테스트베드도 네트워크 테스트와 솔루션업체들의 테스트도 가능하며, 오히려 GSM, CDMA방식 단말기 120여대를 테스트할 수 있는데 반해, KIPA는 GSM방식의 단말기 70여대만 가능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 그렇다면 두 기관 모두 모바일콘텐츠 테스트베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10월 1일 문화관광부는 정보통신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두 기관의 모바일콘텐츠 테스트베드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 현실적으로 두 기관 모두 테스트베드를 운영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이와 같이 합의한 것은 예산낭비와 부처간 업무중복을 방기한 조치가 아닌가?

◎ 또한 서울 상암동에 ‘IT․디지털미디어산업 중심계획’의 일환으로  문광부는 490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조성 중인 문화콘텐츠산업 복합공간 문화콘텐츠 콤플렉스(C3: Culture & Contents Complex)와 정통부가  총 4,306억원의 투자계획 하에 추진 중인 IT 콤플렉스 역시 추진목적이나 입주시설 및 용도에서 중복투자에 해당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부에서는 “IT콤플렉스는 해외 R&D센터 등을 유치하여 DC, S/W, 디지털방송 등 IT 신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문화산업관련 기능을 집적하는 문화콘텐츠콤플렉스와는 기능이 상이”하다고 주장.

▶ 이와 같은 정통부의 주장에 대해, KOCCA의 수장으로서 서병문 원장의 의견을 밝혀 달라.

○ 명백한 업무중복에 예산낭비임에도 불구하고, 문광부는 정통부와의 MOU 작성으로, “양자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원론적이고 이상적인 말들만 되풀이하고 있음.

▶ 결국 양 부처 간의 협의는 이미 중복 투자된 부분을 조정하지 못하는 사후약방문이 되고 있음이 명백한 데도 정통부와의 MOU 체결만을 능사로 생각하는 것은, 그간의 업무침범 내용을 지나치게 안일하게 파악한 것이 아닌가?

→ 이와 같은 업무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양 부처 및 산하기관이 구체적인 사업추진 전에 세부내용 조율이 가능한 상시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이번 MOU에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없다.

◎ 이외에도 정통부와 KIPA는 2003년 10월에는 ‘디지털콘텐츠 미래포럼’(회장 남중수 KTF 사장)을 결성해서, 문광부의 문화산업국 및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럼들과 유사한 대규모 유사조직을 만들어, 결국 관련 업체들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며, 문광부와 중복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 정부의 역할은 비슷한 성격의 민간포럼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들 모임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를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해주는 것임에도 불구, 부처들 간의 세 불리기에 이용하고 있어 오히려 정부가 민폐만 끼치고 있는 상황.

▶ 정통부의 일방적인 업무침범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과 분명한 업무영역 설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중복의 문제는 문광부와 정통부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게임산업개발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문광부 내에서도 업무중복이 비일비재.

▶ 향후로 KOCCA를 중심으로 유사 업무와 담당기관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조직운영과 예산절감에 있어서 효과적일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KOCCA의 입장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