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서울대학교 질의자료
2004. 10. 18(월)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 서울대 『재외국민 특별전형』불합리 진정 관련

○ 장애인 고용 단 1 명 뿐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지켜야

○ 졸업생 취업률 향상 대책 마련

○ 『국․공립대학 공동학위제』와 『서울대학교 폐지론』관련

• 서울대의 자기반성 필요

• 세계적인 대학으로의 발돋움을 위한 노력필요

백화점식 학과나열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 육성 필요

• 서울대학교의 사회적 책임 다해야

○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입장

○ 『서울대 세계 150위 수준 평가』관련

○ 여교수 비율 확대 방안 관련

○ 他校 출신 교수 임용 확대

○ 『성희롱 예방교육』관련

○ 서울대 미대 해직교수, 김민수 교수 관련

○ 대학선발자율권 강화 관련 발언

• 정운찬 서울대 총장 / 김완진 입학관리처장

서울대 『재외국민 특별전형』불합리 진정 관련

•문제 제기 : 해외근무 여성의 자녀가 서울대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진정 제기

<현황>

• K사 해외지사에 파견돼 국내에는 직장에 다니는 남편만 남기고, 딸과 함께 외국에서 살고 있는 여성이, 자신의 딸이 “서울대의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자격 제도” 의 규정 때문에, 서울대에 지원할 수 없다는 사실 발견 후,

⇒  “지원자격 제도의 시정” 요청

※ 서울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

⇒“해외근무자의 배우자도 함께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

즉, “배우자는 보호자의 근무기간 내에서 근무국에 함께 거주․체류함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규정.

※ 연세대와 고려대 등 주요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

⇒“부모중 해외 근무자와 함께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

•해외근무 여직원 주장 :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확대되고 해외근무도 늘어가는 현실에서 이같은 조항은 결과적으로 여성차별적 요소가 있다.

즉, 남성의 해외근무시 대개 여성이 직업을 포기하고 함께 출국하지만, 여성의 경우 남성은 국내에 남는 것이 보통임. 일부의 악용을 방지하려고 만든 조항이 오히려 여성의 사회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

•서울대 측 주장 :

-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부모가 국외에 거주해 자녀가 상대적으로 입시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을 보완한다”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도입취지에서 벗어난다.

- 해외거주 부모의 직업은 상관않는 현행 규정에서 국외거주자를 ‘부모중 한명’으로 완화한다면 각종 편법이 기승을 부려, ‘기러기 아빠’ 현상이나 조기유학 붐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 김완진 입학관리본부장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쉽사리 규정을 완화했을 때의 파장은 의뢰로 커질 것이며, 우수학생 선발을 중시하는 사립대와 달리 서울대는 국립대로서 전 국민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질의>

•“기러기 아빠” 사례와는 달리, 이번 진정사례와 같이 부모 어느 한쪽의 취업 사유가 분명한 경우,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함.

따라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강구해서라도,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규정은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장애인 고용 단 1 명 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지켜야

•문제 제기 : 법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여 지키지 않는 민간기업에게는 벌금을 물리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강제하면서,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음.

•2004년 현재, 서울대학교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단 한 명으로 11.11%임.

<표> 서울대학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연도별	전체공무원수 (A)	적용제외대상 (B)	적용대상 공무원 (C=A-B)	법적의무 고용인원	장애인 공무원
2002	736	261	475	9	1
2003	739	260	479	9	1
2004	739	256	483	9	1

* 전체공무원수(A) :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 적용대상 공무원(B)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21조에 의거 장애인의 고용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 2000년 7월 시행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공무원 정원의 2% 이상을 고용해야 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시 5%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질의>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음.

그런데, 서울대학교의 지난 3년간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단 1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을 뿐임.

일류교육을 지향하는 서울대학교에서, 일류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최소한 법적으로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 조항만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졸업생 취업률 향상 대책 마련

• 문제제기 : “청년실업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임. 학부 졸업생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취업률, 석․박사 학위자의 4, 50%대의 취업률, 특히, 인문계열 석․박사 학위 소지자의 취업률이 2~30%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실정임.

• 지난 몇 년간 서울대 학부 졸업생의 취업률을 보면, 2000년 52.0%, 2001년 54.1%, 2002년 50.9%, 2003년 46.5%로 매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음

<표1> 서울대 학부 졸업생 취업률 현황

(단위 : 명, %)

연도별	학부 졸업생 수	취업자 수	취업률
2000	4359	1358	52.0
2001	3868	1297	54.1
2002	4117	1418	50.9
2003	4089	1286	46.5

• 지난 몇 년간 서울대 석사학위 취득자의 취업률은 70%대에 그치고, 박사학위 취득자의 취업률은 86~88%대임.

특히, 이들 석․박사 학위소지자들의 취업이 대부분 시간강사에 치중하는 면이 큰 것을 보면, 고학력 실업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함.

<표2> 서울대 석․박사 학위 취득자 취업률 현황

연도별	석사학위 취득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박사학위 취득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2000	2267	1045	70.0	746	645	87.0
2001	2001	1033	74.7	748	652	88.0
2002	1842	957	70.2	761	654	86.5
2003	2161	1181	70.4	775	654	87.7

(단위 : 명, %)

• 특히 서울대 석․박사학위 취득자 중에서 취업률이 가장 낮은 인문계열 학위 취득자에 대한 취업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봄.

인문계열 석사학위 취득자의 취업률은 2001년을 제외하고 20%대에 그쳐 네 명 중 한명만이 취업한 상황이고, 박사학위 취득자 또한 최근 몇 년간 평균 47.4%대에 그쳐 박사학위 취득자 절반정도만 취업한 상황임.

<표3> 서울대 인문계열 석․박사 학위 취득자 취업률 현황

(단위 : 명, %)

연도별	석사학위 취득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박사학위 취득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2000	120	16	22.5	46	18	39.1
2001	112	23	46.9	54	23	43.4
2002	107	14	24.6	58	28	50.9
2003	127	14	24.6	46	26	56.5

<질의>

• 우수한 인재들을 교육시켰다면 반드시 사회에서 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또한 대학의 의무 중 하나라고 봄.

따라서, 학부졸업생 절반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 특히 기초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문계열을 전공한 석․박사 학위 취득자의 저조한 취업률과 관련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국․공립대학 공동학위제』와 『서울대학교 폐지론』관련

•문제 제기 :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공립대학 공동학위제』와 『서울대 폐지론』에 대한 서울대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점임.

■ 서울대의 자기반성 필요

•현재 논의 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공립대학교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대학을 평준화하려는 것은 오로지 입시해결을 방책의 하나로 대학의 경쟁력 측면을 도외시 하는 측면이 있음.

•이미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듯, 우리의 대학역시 국내가 아닌 세계를 경쟁상대로 삼아야 하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국․공립대학교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대학을 평준화 하려는 생각은 어찌 보면 위험한 발상임.

•국․공립대학 공동학위제, 나아가 서울대학교 폐지와 같은 극단적인 대안이 모색되는 시점에서 서울대학교가 자처한 결과는 아닌지에 대한 겸허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임.

<질의>

⇒ 대학입시가 한 개인의 장래를 결정하고, 한 가정의 명운을 결정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서울대학교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서울대학교가 학벌지상주의, 인맥 등의 부정적 인식을 쌓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세계적인 대학으로의 발돋움을 위한 노력필요

백화점식 학과나열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 육성 필요

•서울대학교는 국내 최고의 대학임에는 틀림없음.

그러나 매년 여러 기관을 통해 발표되는 세계 대학순위를 보면, 아직 세계100위권안에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우리나라에도, 많은 훌륭한 대학들이 있고, 아직 외국에 비해 역사가 짧고, 여러 가지 제반 조건에서 시간상으로 따라잡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은 인정함.

문제는 이러한 상황적 조건을 뛰어넘는 노력이 부족한 것임.

<질의>

⇒ 국내 거의 모든 대학들이 그렇지만, 대학들의 개성, 특성이 없음. 서울대학의 대표적인 학문분야는 무엇인가?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서 만큼은.. 우리학교가 어디에 내놔도 ” .. 하는 그런 분야가 있는가?

•외국의 사례를 굳이 들고 싶진 않지만, 하버드, MIT, 버클리라고 하면 떠오르는 특정 학문분야가 있고, 이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세계최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음.

<질의>

⇒ 바로 서울대가 앞장서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학과를 특성화하고, 집중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미 모두들 인지하고 있지만,  더 이상 백화점식 나열방식은 곤란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서울대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 (04. 10. 12 연합뉴스 전화인터뷰에서 정운찬 총장은 “법대와 경영대·의대 등은 학부를 축소, 전문대학원으로 전환 고려하고, 국사·동양사·서양사 등 `역사 3과' 통합, 정치와 외교 학과 통합 등도 추진 중” 이라고 밝힘)

■ 서울대학교의 사회적 책임 다해야

•국립대학들은 사립대학과는 달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사립대학들과 똑같은 학과들을 내놓고 경쟁하기 보다는 국립대학은 나름의 사회적 책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국립대학들이 사립대학들과의 경쟁속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질의>

⇒ 서울대학교는 현재도 많은 부문에 재정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립대학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

따라서, 서울대학교가 각 분야의 인재들을 양성해내는 최소한의 사회적인 책임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현재 연구자가 부족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초학문분야를 집중 육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또한,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인식 속에서, 서울대학교의 학과∙대학원을 재편성하고, 서울대학교의 특성화 마련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본 위원은, 서울대학교는 스스로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를 되새긴다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을 깰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입시논란의 대열에서 벗어나 학문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의 반열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입장

•문제 제기 : 국립대학 법인화 문제는 대학의 자율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이슈화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서울대의 입장은,

- 서울대 법인화는 대학의 의사결정 및 학사관리의 자율성 증대, 인력관리의 융통성 확보, 재원조달의 한계 극복과 재정운영의 경직성 탈피 등의 장점이 있음.

- 진리탐구라는 대학본연의 기능보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국가전략과 기업이익 우선추구의 대상으로 전락

- 제3자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대학의 교육∙연구기능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음.

- 교직원의 非공무원화에 따른 신분보장의 약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수업료의 과도한 인상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안)>, 교육부 시안, 서울대 교수협의회에서 제안한 특별법 수정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임.

또한,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과정 및 법인화 시행 이후 결과를 지켜보는 등, 이와 관련하여 신중하게 연구하고 있는 중임.

<질의>

•국립대학 법인화 문제는 국립대 재정운영의 경직성 탈피, 인력관리의 융통성 확보,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 확대 등의 요구가 커지면서, 그 해결책의 한 방안으로 대두된 것임.

이 논의의 직접 당사자인 서울대학교는 우선, 이런 방안이 대두되게 된 원인에 대한 신중한 자기반성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서울대 법인화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입장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서울대 세계 150위 수준 평가』관련

•문제 제기 : 중국 상하이 자오퉁대의 『세계 5백대 대학 순위』발표에서, 서울대학교가 세계 150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옴으로 인해, 세계 일류대학을 지향하는 서울대학교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지난 9월 발표한, 중국 상하이 자오퉁 대학의 『세계 5백대 대학 순위』에서, 서울대학교는 153~201위권 대학중 하나로 선정됨.

•이와 관련한 서울대의 입장은,

- 이번 순위선정기준을 보면, 동문∙교수의 노벨상 수상경력, 21개 분야의 고급연구원확보율, 자연과학 연구논문 성과, SCI논문 순위성과, 대학규모 대비 학문성과임.

- 서울대학교는 노벨상 수상경력등 3개분야에서 점수를 못받았는데, 다른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노벨상 수상 경력등이 없으면 대학순위가 낮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음.

- 이런 대학순위는 큰 의미가 없음.

- 그러나, 서울대학교는 세계일류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구성원의 다양화, 슬림화, 기초교육강화, 세계화 등 교육∙연구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질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대학교가 세계대학순위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임.

평가지표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교가 세계 일류대학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여교수 비율 확대 방안 관련

•문제 제기 : 현재, 서울대학교의 여교수 비율을 보면, 사립대 평균비율의 절반에 불과하며, 국∙공립대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여교수 채용 목표제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 제기.

•서울대학교 여교수 비율(2004.9.30 현재)은, 교수 총 1710명중 167명으로 9.8%임.

<표> 서울대학교 여교수 비율

(2004. 9. 30 현재, 단위 : 명, %)

총인원	여교수	비율
1,710	167	9.77

•서울대 여학생 비율(2004. 4. 1 현재)을 보면,

학부생 총 21,043명 중 여학생은 6,959명으로 33.07%,

대학원생 중 여학생 비율을 보면, 석사과정 총 7,178명중 3,060명인 42.63%, 박사과정 총 2653명 중 906명으로 34.15%임.

<표> 서울대학교 여학생 비율

(2004. 4. 1 현재, 단위 : 명, %)

구 분	총인원	여학생	비율
학부생	21,043	6,959	33.07
석사과정	7,178	3,060	42.63
박사과정	2,653	906	34.15

<질의>

• <업무보고>에도 나와있듯이, 2002년도 국정감사시 여성교수확충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조치에 대해, 서울대학교는 2001년부터 매년 일정수준으로 여교수 임용을 확대해 오고 있음.

하지만, 아직도 9.77%수준으로 전국대학평균인 15.3%의 절반정도 수준임.

따라서, 좀더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하여 여성교수 채용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他校 출신 교수 임용 확대

•문제 제기 : 2002년 국정감사 時 <타교출신 교수비율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받는 등, 교수 비율 중 타교출신 교수비율이 낮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음.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 중 출신대학교별 현황을 보면, 서울대 출신이 전체 92. 57%를 차지, 타대 출신 교수는 7.43%에 불과함.

<표> 최근 5년간 서울대학교 교수 출신대학 현황

년도	총원	서울대 출신	타교 출신
2000	1,485	1,415(95.29%)	70(4.71%)
2001	1,498	1,424(95.06%)	74(4.94%)
2002	1,510	1,424(94.30%)	86(5.70%)
2003	1,630	1,516(93.01%)	114(6.99%)
2004(9.30 현재)	1,710	1,583(92.57%)	127(7.43%)

※출처 : 2004년 국정감사 자료집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제4조의 3의 1항)에는,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2/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연간 모집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모집인원이 3인이상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적용은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지켜져야 한다.

<질의>

• <업무보고(27쪽)>에도 나와있듯이, 2002년도 국정감사時 타교출신 교수비율 확대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조치에 대해, 서울대학교는 2001년부터 매년 신교채용시 타교출신 교수 임용을 확대해 오고 있음.

하지만, 아직도 타대출신 교수비율이 7.43%수준밖에 되지 못하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성희롱 예방교육』관련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 현재 서울대학교에서는 총∙학장, 교수, 행정직원, 학생 등 누구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다만, 2004년 10월 25일부터 전체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함.

<질의>

•온라인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모든 구성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는지에 대한 관리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서울대 미대 해직교수, 김민수 교수 관련

<현황>

• 김민수 교수는 98년 서울대 역사상 처음으로 ‘연구실적 미비’를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 6년째 복직투쟁중임

※ 현재 1년째, 서울대 대학본부 앞에서 천막을 세워 농성 중임.

• 그러나 김민수 교수는 1996년 개교 50돌 기념 학술회의에서 제가 미대 원로 교수들의 친일 행적을 언급, 당시 ‘왜 그런 발표를 하냐’며 청문회를 열어 해당 부분 삭제를 요구함. 그러나 김민수 교수는 그 자리에서 이를 거부했고 이것이 해직의 사유가 되었다고 판단함.

• 이에, 재임용 탈락은 ‘미대 원로교수들의 친일행적을 거론한 데 따른 보복 인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대학의 재임용 심사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음.

⇒ 2004년 4월 대법원이 재임용 탈락 취소 청구를 각하했던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 환송했음.

• 현재, 김민수 교수는 무학점 강의 ‘디자인과 생활’을 13학기째 진행중임

▶ 정운찬 총장 입장

(2004년 10월 1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내용)

• 언론에는 김 교수가 친일행적이 있는 선배 교수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못 받았다고 보도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그런 증거가 없음.

• 총장 선거 때 김 교수의 복직을 약속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음.

• 관련 서류를 다 봤으나 행정상 하자는 없으며,  동료로서 안타깝게 생각함.

• 현재로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임.

<질의>

※ 한 개인의 임용과 관련해 문제를 삼기보다는, 보수적인 대학, 학문하는 사회속에서의 생산적인 경쟁과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

• 정운찬 총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동료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고, 지금은 법적인 절차를 기다린다고 했다.

• 그런데, 지난 5월,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대책팀에서 해결방안을 내오면 복직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 이라고 답변했는데,  김민수 전교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팀은 구성했었는가? 단지,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대책팀이었는가?

(한겨레신문 2004년 5월 13일)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12일 “얼마 전부터 김 전 교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팀이 구성돼 활동 중”이라며 “대책팀에서 해결방안을 내오면 복직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김 전 교수를 복직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정 총장은 “미대의 재임용 취소가 정상적 절차를 밟아 이뤄진 만큼 재임용과 같은 방식을 따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해, 김 전 교수의 복직 방식까지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교무처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미술대 부학장, 법대 교수 등 6~7명이 모여 그동안의 재판진행 과정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 선배교수와 후배교수,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선후배 연구자들 등 다양한 관계의 학문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인권이나, 인간적 평가를 제외한 객관적 사실과 학문적 입장은 논할 수 있어야 함.

☞ 학문하는 사람은 적어도 학문적 영역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생각과 토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학선발자율권 강화 관련 발언

정운찬 서울대 총장 / 김완진 입학관리처장

■ 고교등급제 관련

•정운찬 총장은,

- 고교등급제논란과 관련, 현행 입시제도에서 부족한 변별력을 어떻게든 확보하기 위한 몇몇 사립대의 고육지책이었다.

- 고교간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를 입시의 한 요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 선발은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음.

<질의>

•총장은 고교등급제가 현실적으로 대학이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라며, 학생선발은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이는 현재 교육부에서 고교등급제 등 “3불 금지”를 천명하고 있는 정책과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국립대 총장으로서 현행 입시제도를 어떤 식으로 고쳐야 한다고 보는가?

■  고교 평준화 재검토필요

•정운찬 총장은,

- 평준화가 평등사회로 연결된다는 생각에 반대하면서, 학생의 능력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뛰어난 학생을 골라 키우기 힘들기 때문에 (평준화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 옳지 않다고 말한 바 있음.

특히, “평준화 대안”에 대해,

⇒ "30년 전으로 그냥 돌아가기는 어렵겠지만 서서히 과거로 회귀했으면 좋겠다. 평준화를 원하면 자기 지역의 고교를 가고, 원하지 않으면 시험을 봐서 진학하도록 하면 된다." 고 말함.

<질의>

⇒ 총장은 현재 평준화의 대안이나 보완책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대학 학생 선발자율권 강조

• 대학의 학생선발권에 대해, 정운찬 총장은,

- 대학이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독자적인 기준과 방법을 가지고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하며,

- 고교는 학생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해, 대학들이 출신 학생을 더 많이 뽑아가도록 유도하고,  대학이 제공된 정보를 이렇게 이용하든, 저렇게 활용하든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 즉, 학생선발은 대학에 맡겨야 하는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함.

<질의>

• 총장은, 일관되게 학생선발은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신념을 고수하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주기 위해선, 어떤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 『서울대 입시』에 대한 입장

• 지난 10월 7일 김완진 입학관리 본부장은 한국교육개발원(KEDI) 세미나에서,

- 서울대 입시의 장기 방향으로 3분의 1은 내신성적 위주의 지역균형선발 전형으로, 3분의 1은 서류평가 중심의 특기자 전형으로, 나머지 3분의 1은 수능 또는 대학별고사 성적 위주로 뽑는 방안을 소개함.

• 또한, 일부 본고사 선발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대해, 정운찬 총장은,

- “아직 논의한 바는 없으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별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진지하게 고려해볼 만한 아이디어”라고 평가하면서,

'대학 선발 인원의 3분의 1 정도는 본고사 형태의 시험을 치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의 발언에 대해 동조함.

• 10월 14일 안병영부총리의 호소문 발표 이후, 서울대의 입장은 한발 물러난 입장으로 변화됨.

서울대 김완진 입학관리본부장은 “대립을 그만두고 대학, 정부, 고교가 각자 노력하자는 (교육부총리의) 말에 공감한다”며 “협의체 구성에도 찬성하며 앞으로 차분히 논의를 해 교육부의 기대대로 사태가 진정되고 합리적 해결책이 나오길 바란다”며,  “그동안 (내가) 얘기한 것들은 사견이든 학교 의견이든 논의 과정에서 제안될 수 있는 의견들”이라며 한발 물러선 뒤 “그동안 교육부 정책에 따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10. 14일자 기사)

현재, 서울대는 2008 입시와 관련, 학력차를 반영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2008년 대입제도개선안이 확정되면 서울대의 방침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본고사 부활도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음.

<질의>

•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학에서 등급제를 못해 ‘좋은 학생’을 선발하지 못했다는 말이 가능한 말인가?

결과적으로 학력차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활용되고 있긴 하지만, 고교등급제는 엄연히 금지하고 있는 방법임. 대체 그렇다면, 서울대는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고 있기에 좋은 학생을 많이 선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대학 당국이 훌륭한 학생을 뽑도록 다양한 전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