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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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언론사 정치/사회부 기자님	날짜	2004년 10 월 20일
발신	전병헌(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국회의원,서울동작갑)
제목	한경연보고서는 출총과 직접관련 없는 보고서!

[인문․경제사회연구회]

2004 국정감사 정무위                                    국회의원 전병헌(동작갑)

한국경제연구원의 출자와 투자관계 보고서(10/18언론보도)는

출총한도제도와 직접관련 없는 보고서임!

- KDI의 보고서내용과 데이터, 해석방식 전혀 달라!

- 한경연은 직접관련 없는 자료들 제시해!

[KDI 김중수 원장 질의]

O. 한경련의 보고서에의 분석은 출자총액한도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연구임

- 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수는 ‘자산대비 특수관계인․계열사 피출자율’ 또는 ‘자본대비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의 피출자 지분률’이었음.

- 반면,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계열사에 대한 출자’이다. 즉 동일인 및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의 출자에 대한 규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분석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었음

- 따라서 한경련 보고서는 실질적으로는 ‘내부지분율’과 유사한 개념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내부지분율이 높을 경우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것이지 ‘출자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직접 연구한 것은 아님.

O 따라서,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차지하고서라도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출자(또는 피출자)와 투자와의 관계가 어떻게든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열기업의 출자를 규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언급하는 ‘출자’와 투자와의 관계를 보여준 것은 아님

■ 자료상의 문제

O KDI 연구와 한경련의 연구는 일단 연구대상 기업이 다르고 분석한 변수가 차이가 나며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여도 내용은 크게 다름

- KDI연구에서 중요한 분기로 지적하고 있는 3기와 4기는 제도변화로 인하여 규제대상 및 비규제대상의 sample이 크게 바뀐 시기임.

- 즉, 30개 기업집단 중 17대 기업집단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따라서 한국경제연구원의 보도자료 1페이지 아래부분은 ▲ 3기와 4기에 출자와 투자와의 관계가 바뀐다는 내용은 불완전한 논거임

-  3기와 4기에 동일한 sample로 하여 결과를 추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  한국경제연구원의 보도자료 1페이지 아래부분

즉, “출자규제의 적용대상 기업들의 경우 규제폐지 기간동안(1998～2000년)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로부터 조달한 출자가 커질수록 더 많은 투자를 수행하였던 반면, 출자규제가 재도입된 2001년 이후에는 출자가 투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음”

<그림 1>.

<그림 1> 연도별 자산대비 특수관계인․계열사의 피출자비율 추이

(단위: %)

* 출자총액제한이 처음 도입된 이후 적용 기준이 순자산의 40%이었던 1987～1993년       동안을 제1기로, 적용기준이 순자산의 25%로 강화되었던 1994～1997년 동안을 제2

기로, 외환위기로 출자규제가 폐지되었던 1998～2000년을 제3기로, 출자규제가 재도

입된 2001～2003년을 제4기로 분류

- 동일한 방식으로 보도자료 2페이지의 윗부분에 출자규제가 적용되는 기업들은 피출자율이 감소하였다고 하지만 이 또한 sample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일 수 있음

O 규제가 계속 적용된 그룹은 규모가 큰 기업이므로 일반적으로 피출자율이 낮은 것임

■ 계량 분석 해석상의 문제

O 설사 사용된 변수들의 의미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도자료 <표1> 피출자율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분석이나 본보고서를 해석하는 것에 많은 오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