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우리당,서울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4. 10. 4 행정자치위원회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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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절대부족, 1인당 담당인구 1,699명

- 일본․중국의 1/3 수준도 안돼...

□ 집중호우․대형화재 등 재난의 유형이 갈수록 다양화․대형화 되어가고, 역할 역시 화재․응급활동에서부터 ‘잠긴 문을 열어주는 것’까지 다양화

□ 하지만 소방공무원의 증가는 매우 부진한 상태,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1인당 담당인구는 1,699명(‘03년기준)으      로, 외국의 도시들과 비교(일본 도쿄 655명 중국 홍콩726     명)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

외국(도시별) 1인당 담당인구 비교

국가/도시	소방공무원	1인당담당인구	비 고
한국/서울	5,051	2,052	전체 1인당1,932명
일본/도쿄	17,993	655
중국/홍콩	9,393	726
독일/본	313	993
미국/LA	4,769	1,008
호주/맬버른	1,770	1,695

□ 근무시간 역시 2교대, 주당84시간으로 외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 이로인해 구급대의 경우 야간시간 출동횟수가 7～9건으로 거의 취침을 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외국소방기관과의 교대금무시간 비교

국 가 (도시별)	한 국	일 본 (동경)	뉴욕 ․ LA 샌프란시스코	프랑스	영 국	독 일
주근무 시 간	84	40	40～56	기혼48 미혼72	48～56	56
근 무 방 식	24시간 2교대	4개조 3교대	3～4개조 교대근무	생활형태별 상이	주별변형 교대근무	주별변형 교대근무

□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방관련 예산이 전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약2～3%에 불과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2교대 근무를 3교대로 전환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 지방직 소방공무원 증원을 위한 지침을 마련(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