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會議員 鄭 甲 潤
	보도자료
	【 2004. 10. 6. (수) 】
인터넷 주소창에 “정갑윤”만 치세요		(한나라당 / 울산 중구)

의원회관 609호  ☎ 784-2069 / Fax 788-3609    담당자:강성규비서관 011-220-5139

◈ 토지공사와 민간건설업체, 택지개발로 막대한 개발이익 독점 !!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로 돌아가라 !!

▶ 정부가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조성하는 택지개발지구가 그 취지에서 벗어나 오로지 공기업과 주택건설업체의 폭리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용인죽전, 용인동백, 파주교하, 남양주호평 택지개발지구에서 토지공사는 토지조성 과정을 통해 5,217억원을, 주공 및 민간건설업체는 택지를 구입,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2조 8,497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위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은 택지 평당 458만원이나 되는데  평당 54만원으로 수용된 토지가 244만원으로 조성된 뒤 주택건설업체에게 평당 314만원으로 공급되었다. 이 과정에서 토지공사는 평당 70만원의 땅값차익을 남겼다.

◈ 신고된 하도급의 하도급율은 86% ,

그러나 불법하도급의 하도급율은 60%에 불과 !!

▶ 토지공사가 발주한 사업 중 토지공사에 통보된 하도급의 하도급율과 통보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하도급의 하도급율이 26%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토지공사에서 진행중인 사업에서 토지공사에 통보되고 적법하게 하도급된   공사들의 평균 하도급율은 86%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국무조정실 조사에서 들어난 불법 하도급들의 하도급율은 60%로 26%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양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은 별문제 없이 진행되는 듯이 보이나 음지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은 대부분 저가 하도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도급업체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고 있으며 이렇듯 하도급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는 중간업체에서 불법하도급을 통해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부실공사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어서 문제가 됨.

◈ 외환위기때 매입한 기업토지 추정손실액 4,000억원 !!

하루빨리 매각하여 손실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라 !!

▶ 토지공사는 지난 1988~1999년 IMF 외환위기에 따른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500여개의 기업으로부터 2조6천억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 ‘04년 8월 31일 현재 2조2천억원 가량을 되팔았으나 현재 51만평(3천억원 가량)을 아직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기업토지 매입 ․ 매각 현황 (‘04. 8.31 현재)

(단위 : 만평, 억원)
구분	매입	매각	비율	보유
면적	385	334	87	51
금액	26,101	22,995 (31,271)	88 (136%)	3,106 (4,103)
* ( )는 매각금액 기준임

▶ 토지공사는 총 385만평을 2조6,101억원에 매입하고 그 중 334만평을       2조2,995억원에 매각하여 (금액  대비 88%) 현재 51만평(3,106억원)을 보유한   상태이다. 기 매각된 토지의 매각금액은 3조 1,271억원(대비 136%)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개성공단, 시장 환경 불투명으로 중소기업에 많은 위험부담

토지공사는 적극적으로 신뢰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라 !!

▶ 개성공단사업의 목적이 국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인지, 북한주민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당국과 주민들에게 자본주의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많은 위험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미국의 대북 경제재재 지속 등 국제환경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개성공단의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북한 내 시장 환경의 변화가 불투명하여 북한을 사업상대로 대하기 어렵다는 업주들의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 한나라당 정갑윤의원(울산중구)은 정부가 개성공단의 투자여건 마련을 위해   2년간 57달러의 월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방안을 내놓았고,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협력기금 범위 내, 5억원 한도에서 정부가 보전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과 관련 ‘손해가 나면 보전해 준다‘는 비경제논리를 끌어들여서는 안된다며 이런식으로 뒤죽박죽으로 사업을 몰아서는 개성공단에서 성공할 중소기업은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 토지공사와 민간건설업체, 택지개발로 막대한 개발이익 독점 !!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로 돌아가라 !!

□ 정부가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조성하는 택지개발지구가 그 취지에서 벗어나 오로지 공기업과 주택건설업체의 폭리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경실련이 한나라당 정갑윤의원(울산중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용인죽전, 용인동백, 파주교하, 남양주호평 택지개발지구에서 토지공사는 토지조성 과정을 통해 5,217억원을, 주공 및 민간건설업체는 택지를 구입,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2조 8,497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 위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은 택지 평당 458만원이나 되는데  평당 54만원으로 수용된 토지가 244만원으로 조성된 뒤 주택건설업체에게 평당 314만원으로 공급되었다. 이 과정에서 토지공사는 평당 70만원의 땅값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 정의원은 감사원이 2002년 12월 택지개발지구에서 민간건설업체가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하였는데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2003년 2월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2003년 10여 차례 아파트 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이 대책을 누락 시켰고 2003년 5월 차관회의에서는 아예 시행을 유보한 점을  강도 높게 질책 하였다.

□ 4개 지구 택지개발에서 토지공사와 민간건설업체는 평균 8,428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겨 공공과 민간의 막대한 개발이익은 그대로 입주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되어 그 결과 주택가격안정과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택지개발이 오히려 신규분양가 급등과 이로 인한 아파트 값 거품을 형성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평당 314만원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는 택지 한 평당 702만원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평당 388만원이나 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평당 54만원에 사들인 토지를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열배가 넘는 702만원에 판매하면서 458만원의 땅값차익을 취하는 것이 국민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의 현 모습인 것이다.

□ 주택건설업체가 추첨방식을 통해 분양받은 택지에서 챙긴 2조8,497원의 개발이익은 기업의 경영노하우나 기술력 등에 관계없이 운 좋게 분양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정의원은 토지공사가 챙긴 개발이익은 5,2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개발이익을 챙긴 토지공사가 과연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익적으로 사용되는지 앞으로 면밀히 주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런 결과는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사업이 진행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공공택지개발사업의 취지에 반하여 얼마나 폭리를 챙겼고 택지개발사업을 왜곡시켜 왔으며 그동안 택지개발지구가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분양가 폭등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해 왔는가를 입증해 주는 것이다.

□ 정의원은 택지공급체계의 개선 없는 택지개발사업과 신도시개발은 부작용만  양산한다며 정부는 택지개발 사업을 통하여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체가 토지 한 평당 458만원이나 되는 개발이득을 취하고 1개 택지개발지구에서 8,428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기면서 입주자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현행방식으로 오히려 부작용만을 양산시켜왔다고 말했다.

□ 정의원은 택지조성의 취지에 반하는 현행 택지공급체계를 개편하고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부터 아파트가격의 거품을 제거하여 영구임대주택 등 서민주거안정재원으로 활용하고, 분양가를 주변시세 보다 높게 정하여 주변 아파트가격을 끌어올리고 다시 분양가를 올리는 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를 공익적 목적으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차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아파트 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고된 하도급의 하도급율은 86% ,

그러나 불법하도급의 하도급율은 60%에 불과 !!

□ 토지공사가 발주한 사업 중 토지공사에 통보된 하도급의 하도급율과 통보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하도급의 하도급율이 26%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나라당 정갑윤의원(울산중구)에 의하면 토지공사에서 진행중인 사업에서   토지공사에 통보되고 적법하게 하도급된 공사들의 평균 하도급율은 86%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국무조정실 조사에서 들어난 불법 하도급들의 하도급율은 60%로 26%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양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은 별문제 없이 진행되는 듯이 보이나 음지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은 대부분 저가 하도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도급업체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고 있으며 이렇듯 하도급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는 중간업체에서 불법하도급을 통해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부실공사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 국무조정실이 정갑윤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의 검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건설현장에서 불법이 만연하고 그 중 대부분이 불법하도급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을 때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하도급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법하도급을 단속하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불법하도급을 단속할 수 있는 서류라야 고작 업체가 통보한 통보서 및 증빙자료가 전부이기 때문에 하도급이 의심되어도 해당공사 등 관리자 측에서 이를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 용인죽전지구 택지개발공사(1공구)에서 적발된 불법 하도급 현황

구분	원도급액	하도급액	하도급율
법면보호공사	849,509	385,847	45.4%
자연표토공사	1,795,182	1,143,890	63.7%
철거공사	344,936	221,863	64.3%
상수도공사	723,793	476,835	65.9%
조경식재공사	280,797	195,800	69.7%
보강토옹벽공사	910,412	632,645	69.5%
하천공사	1,711,654	1,078,000	63.0%
항교제작공사	1,012,608	506,000	50.0%
합계	7,628,892	4,640,880	60.8%

구 분	하도급부분내역금액	하도급금액	하도급율
택지1처	202,117,384,622	169,406,261,389	84%
택지2처	71,592,811,891	63,313,932,540	88%
동탄	69,667,749,194	61,747,233,842	89%
합계	343,377,945,707	294,467,427,771	86%

□ 적법하도급 하도급율

◈ 외환위기때 매입한 기업토지 추정손실액 4,000억원 !!

하루빨리 매각하여 손실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라 !!

□  토지공사는 지난 1988~1999년 IMF 외환위기에 따른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500여개의 기업으로부터 2조6천억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 ‘04년 8월 31일 현재 2조2천억원 가량을 되팔았으나 현재 51만평(3천억원 가량)을 아직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토지공사는 총 385만평을 2조6,101억원에 매입하고 그 중 334만평을        2조2,995억원에 매각하여 (금액  대비 88%) 현재 51만평 (3,106억원)을 보유한  상태이다. 기 매각된 토지의 매각금액은 3조 1,271억원 (대비 136%)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의원은 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할 당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토지개발채권 이자율이 지가상승률 보다 훨씬 높아 2005까지 전량 매각한다 해도 4009억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추정손실액 현황(‘04년 7.31기준)

▷ 투입 : 43,224억원

- 매입원금 26,101억원

- 채권이자 등 17,123억원

▷ 회수 : 39,215억원

- 매각대금 기회수액 29,582억원

- 잔여 토지 및 기 매각분 추정 회수액 6,848억원

- 임대료 수입 등 2,785억원

▷ 추정손실액 : 4,009억원

▷ 이 추정액도 잔여 토지를 2005년까지 전량 매각한다는 전제하에 산출되었으며, 2008년까지 전량 매각 시는 약 5,307억원의 손실 발생이 추정됨.

□ 또한 채권발행 당시 이자율을 12%의 확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지난 8월 한국이 발표한 ‘7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 자료에 따른 은행권 .대출 평균금리는 연 5.96%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금리이며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가 9%대  임을 감안해도 높은 수치이다. 이로 인해 ’04년 7월말 현재 이자만으로 지출된  금액이 1조7,123억원에 달한다. (99년부터 이자를 지불했다고 가정하면 ‘04년까지 연간 3,000억원 가량이 이자로만 지출됨)

□ 정의원은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매각이 빨리 이뤄진다는 보장도 없고 (양질의 토지는 거의 다 매각되고 현재 남은 토지는 질의 떨어지는 토지들) 그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실액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 정의원은 현재의 미 매각 토지에 대해 시가를 반영하여 늦게 팔렸을 경우 이자 지불액 등의 손실액과 시가보다 할인판매를 하여 미 매각 토지를 빨리 처분했을 때의 손실액을 비교하여 할인 판매하는 쪽이 손실액을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손실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 개성공단, 시장 환경 불투명으로 중소기업에 많은 위험부담

토지공사는 적극적으로 신뢰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라 !!

□ 개성공단사업의 목적이 국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인지, 북한주민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당국과 주민들에게 자본주의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많은 위험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미국의 대북 경제재재 지속 등 국제환경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개성공단의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북한 내 시장 환경의 변화가 불투명하여 북한을 사업상대로 대하기 어렵다며 업주들은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 한나라당 정갑윤의원(울산중구)은 정부가 개성공단의 투자여건 마련을 위해   2년간 57달러의 월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방안을 내놓았고,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협력기금 범위 내, 5억원 한도에서 정부가 보전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과 관련 ‘손해가 나면 보전해 준다‘는 비경제논리를 끌어들여서는 안된다며 이런식으로 뒤죽박죽으로 사업을 몰아서는 개성공단에서 성공할 중소기업은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 정의원은 미국의 대북 경제재재 지속 등 국제환경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개성공단의 어려움으로 작용하며 북한 내 시장 환경의 변화가 불투명하여 북한을 사업상대로 대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종업원 교육, 출퇴근 문제와 생산설비 반입문제 및 생산제품의 수송과 판로문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일단 심사를 엄격히 해 입주기업으로 선정했다면 그 뒤에는 간단한 신고만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은 ‘기대반 우려반’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현지   노동자들과 관련된 철저한 계획과 원칙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믿을 수가 없어  불안하다는 여론을 피력하고 정부가 북측으로부터 57달러의 임금을 2년간 유지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한 것도 57달러를 받고 100달러어치의 일을 해줄 사람이 와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57달러로 2년간 묶어 두더라도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임금 동결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도 보장이 없으며 남한 근로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면서 시위한다는 것을 북한사람들이 더 잘 아는데 시위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수립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