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6일 미디어 포커스, 왜곡보도 여실히 드러나

오늘의 쟁점 사항인 미디어 포커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15일 방영된 미디어 포커스에서는 언론개혁의 쟁점과 과제 3번째 순서로 신문의 독과점 문제에 관하여 집중 조명했다. 그러나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을 자의적으로 해석, 편집해 방영하는 등 왜곡보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첫째, 기자 : “프랑스의 경우 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 하고있다.”고 보도

둘째, 프랑스 엠마뉴엘 데릭스 파리 2대학 언론법 교수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1984년부터 프랑스는 한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비율을 정하고 있다”하여 프랑스에서는 한개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고 방영하였다.

▶ 1984년 일명 “언론 기업의 다원주의와 재정적 투명성 및 집중 제한에 관한 법”을 제정해 한 신문사가 소유한 신문의 총 발행 부수가 전체 신문 발행 부수의 20%(전국일간지) 또는 15%(지방일간지)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전국지와 지방지 간의 교차 소유를 금지했다. 하지만 이 법률이 우파가 장악하고 있던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후 우파 정부가 집권하면서 1986년 11월 프랑스는 1984년 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해외 자본의 유입을 20%까지 허용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의 상한선을 30%까지 높이는 법을 만들었다.

인쇄매체 중 유일하게 신문사 간 합병에 대해서만 특별히 통제한다. 전국 종합지 사장의 30%를 초과해 점유하게 되는 합병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시장 점유율 기준은 합병에만 적용되며, 기존 신문사가 새로운 신문을 창간하거나 발생 신문의 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출처:언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한국신문협회,2004.8)>

▶ 2004년 문화관광부가 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요구자료 254페이지에는 1984년  법안보다 상한선은 두 배가 늘어난 30%로 정해졌으며, 이 조항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단지 새로운 인수, 합병을 통해 탄생할 기업들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즉, 프랑스에서는 한개 신문사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신문사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점유율을 근거로 규제하고 있는것임.

세째,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신문발행부수의 20%를 넘지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보도

▶ 이탈리아의 경우, 출판법 제4조에서 일간지의 시장 점유율을 전 발행부수의 20%, 또는 이탈리아를 네 개의 광역지역으로 나눠 그 중 어느 한 지역에서 점유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지배적 지위라고 보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지분의 이동, 임대, 신탁 계약 등으로 지배적 지위에 도달하게 되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 지배적 지위가 존속하는 동안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점유율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허용된다.<출처:언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한국신문협회,2004.8)>

즉, 지분의 이동, 임대, 신탁 계약 등으로 지배적 지위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 규제

네째, 독일 귄터 위원회는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20%를 넘으면 규제하고 있다.

▶ 신문에 대한 점유율 규제는 없다. 방송의 경우만 ‘시청률제한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민영방송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전국적으로 시청률의 30%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받았다.<출처:언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한국신문협회,2004.8)>

다섯째,  김덕권기자는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신문의 신뢰도는 20%이하이다. 100명중 81명이 신문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 여론조사회사는 어디인지, 어떤 조사방식인지, 표본오차가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의 신뢰도가 20% 이하라는 근거없는 보도를 하였다. 사실보도를 해야할 공영방송 KBS의 모습인가?

○ 미디어 포커스는 약 11여분동안 진행된 언론개혁의 쟁점과 과제에서 열린우리당은 53초, 한나라당은 38초를 배정했으며, 나머지 약 9분여초 동안 일방적인 입장과 논리만을 보도했다. 언론노조, 민언련 등 언론개혁국민행동, ‘노무현 지지’발언을 노골적으로 했던 한동섭교수 등의 인터뷰 또한 편향된 내용으로 보도되었다.

○ 세계신문시장의 현황에 대한 보도에서도 사실과는 다른 보도(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 경쟁신문사를 인수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신문 시장을 개편하는 경우에 이를 금지하는 것 이외에는 시장점유율을 근거로 규제하는 경우가 없으며,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유럽내에서 가장 신문을 읽지 않는 국가)를 하였을뿐만 아니라, 반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은 신문의 시장 점유율 제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정부개입보다는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통한 의견의 다양성 보호’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자연 증가하는 시장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거나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로 해당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세계 시장의 흐름을 얘기하지 않고, 소수국가의 조건적 규제를 통상적 규제로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 보도이다.

미디어 포커스 모니터 결과 보고서(상세모니터자료별첨)

- 2004년 5월 1일 이후부터 2004년 10월 9일까지의 프로그램 24편 분석 결과

○ 정연주 사장은 작년 6월12일 대대적인 프로그램 개편을 실시, 주말 뉴스시간을 줄이고 ‘미디어포커스(토요일,9:30)’와 같은 미디어 비평프로그램과 ‘취재파일 4321(일요일, 9:30)’ 같은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시사프로그램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내용을 다루어 프로그램시비를 계속 불러일으키고 특히 한나라당과 조중동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면서 여론을 몰아 활용하려는 의도가 지속되고 있음.

○ KBS의 프로그램인 “미디어 포커스”는 현대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디어가 그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 비판함으로써 언론이 진정한 사회적 공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며, 수용자에게 비판적 안목을 갖고 미디어를 볼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는 취지하에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다.

○ 공영방송의 이러한 프로그램의 제작의도는 반드시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몇 개월간의 프로그램을 살펴본 바 “미디어 포커스”의 보도행태는 최근 KBS가 보여주고 있는 친정부적 성향과 일부 보수언론 죽이기 등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KBS 홈페이지에 있는 VOD를 2004년 5월 1일 이후부터 2004년 10월 9일까지의 프로그램 24편을 모두 시청한 후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미디어 포커스의 편향적인 보도내용을 정리해 보았다.(단, 8월 14일 미디어 포커스 자료는 ‘적기가’관련 보도파문으로 인해 KBS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없음.)

○ 방송시청 후 분류된 항목으로는 정부정책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지발언을 나타내는 “친정부 성향”, 소수의 신문사를 지칭하여 보도형태를 집중적으로 비판한 “조중동 중심의 특정 언론사 공격”, 방송에 비해 신문이 정보전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뉘앙스를 제공하는 “자의적 보도행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편파 보도” 등으로 구분하였다. 총 24편의 방송중 항목별로 나타난 문제성 발언들은 전체 158건 중 “친정부 성향” 24, “조중동 중심의 특정 언론사 공격” 64건, “자의적 보도행태” 28건 “편파보도” 44건등으로 조사되었다.

○ 미디어 포커스를 전체적으로 모니터 한 결과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공격, 언론사와 방송사에 대한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비판이 아닌 거의 대부분이 언론사의 보도행태를 불공정 보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 조선,중앙,동아일보를 “일부 (보수)언론”으로 지칭하고 나머지 신문을 개혁지향적 신문으로 인위적인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점, 미디어 비판을 수행하면서 자사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 특히 성우 장정진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는 등 이런점은 문제가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