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4년 10월

국 회 의 원  이  명  규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구 갑)

차   례

제1장 머리말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요	4

1. 근거 및 설립취지	4

2.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5

3.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업무 및 운영방식	7

제3장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9

1. 행정자치부/시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	9

2.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	10

제4장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14

1. 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14

2. 지방세심의위원회 2분의 1이상을 점유한 공무원수	35

3. 현직공직자가 위원장인 위원회	42

4. 동일인의 다수위원회 중복심사	46

5. 여성위원 참여비율	48

제5장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처리결과	55

1. 시도별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결과	56

2. 2004년 6월 시도/시군구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결과	58

3. 행정자치부/시도 심사청구 처리결과	70

4.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결과	74

제6장 국세심사위원회와 비교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상	75

1. 국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의기구와의 비교	75

2. 국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결과와 비교	78

3. 지방세와 국세간 행정소송 결과 비교	80

제7장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	82

1. 지방자치단체별 법규준수 여부 감독체계 개선	82

2.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요건 강화	82

3. 국세 관련 조세불복제도와의 일치	83

4. 지방세심판원의 설치	84

5. 지방세법 개정	84

제8장 맺음말	85

표 목차

<표 1-1> 행정자치부/16개 시도 위원회 위원수	9

<표 1-2> 7개시 구․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	10

<표 1-3> 9개도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	11

<표 1-4> 9개도 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	12

<표 2-1> 행정자치부/시도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	16

<표 2-2> 서울시 구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	18

<표 2-3> 부산시 구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	19

<표 2-4> 대구시 구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	20

<표 2-5> 인천시 구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	20

<표 2-6> 광주시 구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	21

<표 2-7> 대전시 구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	21

<표 2-8> 울산시 구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	22

<표 2-9> 경기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	23

<표 2-10> 강원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	24

<표 2-11> 충청북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	25

<표 2-12> 충청남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	26

<표 2-13> 전라북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	27

<표 2-14> 전라남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	29

<표 2-15> 경상북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	30

<표 2-16> 경상남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	32

<표 2-17> 제주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	33

<표 3-1>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중 현직공무원수가 2분의 1 이상인 구	36

<표 3-2>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중 현직공무원수가 2분의 1 이상인 시군	37

<표 3-3> 전현직공무원수가 2분의 1 이상인 시도	38

<표 3-4> 전현직공무원수가 2분의 1 이상인 구군	39

<표 3-5> 전현직공무원수가 2분의 1 이상인 시군	40

<표 4-1> 현직공무원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시도	42

<표 4-2> 현직공무원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시 관할 구․군	43

<표 4-3>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현직공무원인 시군	44

<표 5-1> 다수위원회 위촉 위원 현황	47

<표 6-1> 행정자치부/시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여성위원수 및 비율	48

<표 6-2>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여성 참여가 전무한 시군구	49

<표 6-3> 시 관할 구․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여성위원수 및 비율	51

<표 6-4> 도 관할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여성위원수 및 비율	52

<표 6-5> 도 관할 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여성위원수 및 비율	53

<표 7-1> 2001년도 시도별 이의신청 처리현황	56

<표 7-2> 2002년도 시도별 이의신청 처리현황	57

<표 7-3> 2003년도 시도별 이의신청 처리현황	58

<표 8-1> 2004년 6월 서울/구 이의신청 처리결과	59

<표 8-2> 2004년 6월 부산/구(군) 이의신청 처리결과	60

<표 8-3> 2004년 6월 대구/구(군) 이의신청 처리현황	60

<표 8-4> 2004년 6월 인천/구․군 이의신청 처리현황	61

<표 8-5> 2004년 6월 광주/구 이의신청 처리현황	61

<표 8-6> 2004년 6월 대전/구 이의신청 처리현황	62

<표 8-7> 2004년 6월 울산/구(군) 이의신청 처리현황	62

<표 8-8> 2004년 6월 경기/시군 이의신청 처리현황	63

<표 8-9> 2004년 6월 강원/시군 이의신청 처리현황	64

<표 8-10> 2004년 6월 충북/시군 이의신청 처리현황	65

<표 8-11> 2004년 6월 충남/시군 이의신청 처리현황	65

<표 8-12> 2004년 6월 전북/시군 이의신청 처리현황	66

<표 8-13> 2004년 6월 전남/시군 이의신청 처리현황	66

<표 8-14> 2004년 6월 경북/시군 이의신청 처리현황	67

<표 8-15> 2004년 6월 경남/시군 이의신청 처리현황	68

<표 8-16> 2004년 6월 제주/시군 이의신청 처리현황	68

<표 9-1> 2001년도 행자부/시도 심사청구 처리현황	70

<표 9-2> 2002년도 행자부/시도 심사청구 처리현황	71

<표 9-3> 2003년도 행자부/시도 심사청구 처리현황	72

<표 9-4> 2004년도 행자부/시도 심사청구 처리현황	73

<표 10-1>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결과	74

<표 11-1> 지방세/국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의기구 비교	76

<표 12-1> 국세 이의신청 처리결과	78

<표 12-2> 국세 심사청구 처리결과	79

<표 13-1> 국세 관련 행정소송 결과	80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목적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의 출발이다. 납세자에게는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과세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응당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세에 관한 납세자 구제기구인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잘못을 밝히고, 이를 시정해 동 위원회를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한 기구로 부활시키는데 있다.

지방세가 되었든 국세가 되었든 세금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부과․징수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세법조항에 관한 해석상의 차이 또는 과세행정에서의 착오 등으로 인해 위법․부당하게 부과․징수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처럼 위법․부당하게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세는 국세대로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공히 조세불복제도를 두고 있다.

당사자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다든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으며, 과세기관에 직접 구제를 요구하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제도가 있고, 국세의 경우 추가적으로 심판청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시가를 반영한 재산세 부과체계 변경 과정에서 일반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한 다수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재산세 인하를 위해서 소급조례까지 동원한 일이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종합토지세 인상과 맞물려 대규모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이 예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서, 지방세와 관련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전담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 하겠다.

향후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른 재정분권이 강화될 경우, 국세에 대비한 지방세의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지방세 불복사례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전담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구성에서부터 정당성과 신뢰를 상실해, 동 위원회가 납세자 구제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살펴가면서 동시에 그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지방세에 관한 불복제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해 심의, 의결권을 가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립근거에 따라 행정자치부,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에 각기 설치된 총 251개의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분석의 대상이다.

제2장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 및 설립취지,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개념, 동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동 위원회의 상세한 구성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으로써 첫째, 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둘째, 위원회 위원중 절반이상이 현직공무원인 위원회, 셋째, 현직공무원이 위원장인 위원회의 부당성을 논의하고, 넷째, 동일인이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돼 참여하고 있는 점, 다섯째,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이 저조한 점 등을 적시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듯이, 그 활동의 결과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국세에 대한 불복제도중 심사청구건을 전담하는 국세심사위원회와의 비교를 통해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7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법규준수 감독 강화,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강화, 국세 불복제도와의 일치, 지방세심판원의 신설, 지방세법 개정과 같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납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요

1. 근거 및 설립취지

1) 근  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 제77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근거를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에 설립된 심의․의결기관이다.

2) 설립취지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고지 받은 경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를 통해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전담하는 기구가 지방세심의위원회이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만큼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구성․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2004년도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립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동 위원회의 설립취지는 사법절차상의 요소인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권리구제를 판단하는 주체가 객관적인 제3자적인 지위에 있는 것을 필요로 하므로 외부 전문가 위주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재결청은 심의․의결기관인 동 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권리구제를 판단하는 주체가 객관적인 제3자적인 지위에 있는 것을 필요로 하므로 외부전문가 위주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며, 동 위원회의 설립취지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점이다.

과연 실제로 행정자치부가 밝힌 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지, 제3자적 지위에 있는지, 독립성은 있는지, 공정성은 보장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외부전문가 위주로 돼 있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제3자적 지위에도 있지 않으며, 독립적이지도 않고, 따라서 공정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근  거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은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및 제73조,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2항 및 제74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세불복제도이자 납세자 구제제도이다.

2) 제도시행의 취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를 이해해야 한다. 앞선 언급한대로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부과․징수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세법조항에 관한 해석상의 차이 또는 과세행정에서의 착오 등으로 위법․부당하게 부과․징수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처럼 위법․부당하게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 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중 하나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이다.

이중 이의신청은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직접 당사자인 처분청에 구제를 구하는 제1심적 절차로 시․도세인 경우는 납세자가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시․군․구세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신청기관의 상급감독기관에 다시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심사청구는 제2심적 구제절차로 이의신청 결정이 적법 또는 정당하게 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재검토하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심사청구제도 시행의 취지가 있다.

심사청구 절차는 이의신청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각하, 기각, 취소, 경정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의신청이 되었든 심사청구가 되었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각하, 기각, 취소․경정의 결정을 하게 되어있음으로 인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 여하에 따라서 일반 납세자의 권리가 구제된다고 하겠다.

3.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업무 및 운영방식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34개 시군구, 16개 시도, 행정자치부에 각기 설치돼 있으며,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시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심사청구만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령에 각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년의 임기로 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으며, 위원장을 누구로 한다든지, 위원의 자격을 무엇으로 하다든지 하는 규정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지방세심의위원회) ①법 제7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삭제<99.12.31>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즉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방세 사무담당 과장 또는 지방세제관과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시군의 경우는 5급이상)의 공무원,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대학에서 법률, 회계,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성격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자격요건을 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행의 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는 전혀 동 떨어진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음으로 동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제3장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1. 행정자치부/시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

지방세법시행령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수에 대해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만 돼 있다. <표 1-1>을 보면 행정자치부, 16개 각 시도에 속한 위원회의 위원수는 6인에서 15인까지 제각각이다.

위원수(A)	행정자치부 및 시도	시도 등 합계 (B)	총위원수 (A×B)
6명	제주	1	6
7명
8명	충남	1	8
9명	대구, 광주, 울산, 충북, 전남, 경남	6	54
10명	강원도, 전북	2	20
11명	대전	1	11
12명	행정자치부, 서울	2	24
13명
14명
15명	부산, 인천, 경기, 경북	4	60
합계		17	183

<표 1-1> 행정자치부/16개 시도 위원회 위원수

적게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제주도 위원회에서부터 많게는 최대허용 위원수인 15인으로 위원회가 구성된 부산, 인천, 경기, 경북에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2.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

<표 1-2> 7개시 구․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

위원수 (A)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구․군 합계 (B)	총위원수 (A×B)
7명	구로구 강북구	금정구 서구 연제구	수성구					6	42
8명	성동구	진구 남구 (기장군)	북구		서구			6	48
9명	강동구 용산구 마포구	영도구 북구 동래구 수영구		계양구 부평구 동구 (옹진군)	남구	대덕구 동구 중구 유성구	동구	17	153
10명	즁랑구 중구 관악구 양천구 금천구 서대문구 서초구	사하구	남구 서구 달서구 동구 중구 (달성군)	중구 남구 서구 동구	광산구		중구 북구	21	210
11명	광진구 도봉구 송파구 강서구	동구 강서구 사상구		연수구	동구	서구	(울주군)	11	121
12명	동작구 동대문구	중구		(강화군)	북구			5	60
13명	은평구						남구	2	26
14명	종로구 노원구 강남구							3	42
15명	성북구 영등포구	해운대구						3	45
위원수	272	151	75	99	50	47	53		747

<표 1-2>를 보면 7개시 구․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적게는 7명 위원부터 많게는 15명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9, 10, 11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총 750인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표 1-3> 9개도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

위원수 (A)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합계 (B)	총위원수 (A×B)
6			제천시							1	6
7	동두천 광명시 과천시 시흥시			서산시		나주시				6	42
8	안성시 수원시	원주시		계룡시	전주시		안동시	사천시		7	56
9	광주시 의정부 안산시 의왕시 용인시 고양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남원시 익산시	광양시	경주시			13	117
10	안양시 이천시 양주시 성남시	속초시 강릉시 태백시	청주시	아산시			김천시	김해시	서귀포	12	120
11	화성시 부천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김포시	동해시	충주시		김제시 장읍시	순천시 목포시	영주시 문경시			14	154
12	남양주					여수시	포항시	거제시 진주시 진해시 창원시 마산시		8	96
13							구미시 상주시	밀양시 양산시		4	52
14	구리시 포천시 파주시									3	42
15	평택시	삼척시 춘천시		천안시	군산시		영천시 경산시	통영시	제주시	9	135
위원수	273	79	27	67	63	50	117	119	25		820

<표 1-3>에서 보면 9개도 시 위원회는 적게는 6인 위원회로부터 많게는 15인 위원회로 구성돼 있고, 9, 10, 11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77개 자치단체에 총 82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표 1-4> 9개도 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

위원수 (A)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군합계 (B)	총위원수 (A×B)
6			단양군	연기군						2	12
7	양평군	양구군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	부여군	완주군 무주군	고흥군 완도군	예천군 영덕군 청송군			13	91
8		정선군 홍천군	청원군 괴산군 증평군	서천군 금산군 홍성군		무안군	고령군 영양군	고성군 산청군		13	104
9	가평군	영월군	진천군	태안군		담양군 화순군	울진군	창녕군 남해군 거창군	남제주	11	99
10		평창군	옥천군	예산군	고창군 진안군 순창군 장수군	곡성군 장흥군 해남군	칠곡군	의령군		12	120
11		횡성군		당진군		신안군	의성군 청도군	합천군		6	66
12	여주군	양양군					봉화군			3	36
13		고성군		청양군		구례군 강진군 함평군	성주군 울릉군		북제주	8	104
14		인제군 철원군				보성군 영암군		함안군 함양군		6	84
15	연천군	화천군			임실군 부안군	장성군 진도군 영광군	군위군	하동군		9	135
위원수	43	121	70	80	84	193	131	107	22		851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9개도 군 위원회는 적게는 6인 위원회로부터 많게는 15인 위원회로 구성돼 있으나, 구나 시단위 자치단체와는 달리 7, 8, 9, 10, 13, 1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83개 군지역에 총 851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4년 7월 현재 행정자치부,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에 구성된 총 251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수는 총 2,601명이다.

그러나 문제는 6인 위원회의 경우이다.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최소 7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6인의 위원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위법상태라 하겠다. 시도 단위에서는 제주도, 시군구 단위에서는 충북의 제천시, 단양군 충남의 연기군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제4장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1. 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 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지방세와 관련해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을 바로 잡고 시정하는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조세전문가가 동 위원회에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앞서 언급한 바대로 지방세법시행규칙을 통해 동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열거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와 관련한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 상당수가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조세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와 동법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영지도사로 제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세정담단관실, ｢지방세해설｣(휘문인쇄, 2004. 1), p. 142, “조세전문가의 범위: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현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만을 의미”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9조 제3항중 제6호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경영지도사로 보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정담당 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련 대학교수, 경영지도사이외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  즉, 전문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이장, 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새마을 부녀회 회장, 자원봉사회 회원, 적십자 부녀봉사회 총무, 전 군의회 의원에 이르기까지,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방세 부과, 징수가 부당하다는 납세자의 주장을 심의하고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능을 가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이런 식이라면 과연 누가 동 위원회를 믿고 이의신청과 같은 조세불복제도를 활용하려 하고자 하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법규 준수여부를 떠나서 얼마나 실망스럽게 구성, 운영돼 왔는지 그 실상과 실태를 파악해 보기로 하겠다.

1) 행정자치부/시도

먼저, 행정자치부와 각 시도 소속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중에는 비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6개 시도중에서는 인천시와 울산시에서 각기 법무사 1명씩이 위원으로 위촉돼 지방세 비전문가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법무사가 전문인으로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세법시행규칙에 법무사는 자격요건으로 열거돼 있지 않으며,

<표 2-1> 행정자치부/시도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

구분	비전문가 위원수	비율(%)	비고
행자부	0/12
서울시	0/12
부산시	0/15
대구시	0/9
인천시	1/15	6.7%	법무사
광주시	0/9
대전시	0/11
울산시	1/9	11.1%	법무사
경기도	0/15
강원도	0/10
충북	0/9
충남	0/8
전북	0/10
전남	0/9
경북	0/15
경남	0/9
제주도	0/6
합계	2/183*	1.1%

* 비전문가위원/총위원수

둘째, 지방세법 다른 조항에 의하더라도 지방세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는 경영지도사에 국한 돼 있고,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세무와 관련해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고자 할 때, 세무사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찾아 상담하지 법무사를 찾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법무사를 세무전문가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이와 같은 이치는 앞으로 등장하게 될 공인중개사나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해서도 이들을 세무전문가로 보지 않는 논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시행규칙에서 지방세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를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국 시도중 2곳의 시도에서 비전문가를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및 시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총 183인중 2명만이 비전문가이며, 비전문가 위원 비율은 1.1%이다.

2) 서울시

다음은 서울시 관할 구소속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비전문가 위원 구성현황을 살펴보겠다.

<표 2-2>에서와 같이 25개구중 14개구에서 비전문가 위원이 위원회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총 272명의 위원중 비전문가는 12.5%인 34명이다.

이들 비전문가는 법무사, 공인중개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위원회도 4곳(강남구, 강서구, 도봉구, 용산구)이 되며, 동작구는 사업가, 부녀회장 출신, 법무사들이 위원으로 있으며, 비전문가 구성비가 총위원수 12인의 50%인 6인에 이르고 있다.

영등포구의 경우, 부동산컨설팅, 건축사, 사업 2인, 법무사 2인을 포함해, 15인의 위원중 40.0%인 6명의 위원이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비전문가이다.

<표 2-2> 서울시 구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

서울시	비전문가 위원수	비율(%)	비고
강남구	1/14	7.1%	구의원
강동구	0/9
관악구	0/10
강서구	2/11	18.2%	구의원, 법무사
금천구	1/10	10.0%	법무사
구로구	0/7
동대문구	0/12
동작구	6/12	50.0%	사업, 사업, 전 부녀회연합회장, 법무사 3人
마포구	0/9
강북구	2/7	28.6%	법무사 2人
광진구	3/11	27.3%	구의원, 공인중개사, 법무사
도봉구	1/11	9.1%	구의원
서대문구	0/10
서초구	0/10
성북구	3/15	20.0%	법무사, 구의원, 공인중개사
양천구	2/10	20.0%	공인중개사, 법무사
용산구	2/9	22.2%	사업가, 구의원
중구	0/10
성동구	0/8
송파구	0/11
영등포구	6/15	40.0%	사업, 사업, 건축사, 부동산컨설팅, 법무사 2人
은평구	0/13
종로구	1/14	7.1%	공인중개사
중랑구	2/10	20.0%	법무사 2人
노원구	2/14	14.3%	건축업, 법무사
합계	34/272	12.5%

3) 부산시

부산시 관할 구군 소속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비전문가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표 2-3>에서와 같이 16개 구군중 9개구에서 비전문가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총 151명의 위원중 비전문가는 13.2%인 20명이다.

<표 2-3> 부산시 구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

부산시	비전문가 위원수	비율(%)	비고
기장군	0/8
중구	0/12
서구	0/7
동구	1/11	9.1%	구의원
영도구	4/9	44.4%	사업, 공인중개사 3人
동래구	0/9
진구	0/8
남구	1/8	12.5%	법무사
해운대구	0/15
북구	1/9	11.1%	공인중개사
사하구	1/10	10.0%	구의원
강서구	7/11	63.6%	수의사, 어린이집원장, 농협동창회장, 동정자문위원, 전 구의원, 영농회장, 부녀회장
금정구	0/7
수영구	1/9	11.1%	구의원
연제구	2/7	28.6%	회사임원, 회사원
사상구	2/11	18.2%	기업인, 의료인
합계	20/151	13.2%

구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가 3곳(동구, 사하구, 수영구)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강서구의 경우, 수의사, 어린이집 원장, 동정자문위원, 농협동창회장, 전구의원, 영농회장, 부녀회장 등 11명의 위원중 63.6%인 7명의 지방세 비전문가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4) 대구시

대구시 구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비전문가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표 2-4>에서와 같이 8개 구군중 7곳의 위원회에서 비전문가가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총 75명의 위원중 비전문가는 22.7%인 17명이다.

<표 2-4> 대구시 구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

대구시	비전문가 위원수	비율(%)	비고
달성군	1/10	10.0%	행정사 1人
남구	5/10	50.0%	법무사 3人, 공인중개사 2人
달서구	4/10	40.0%	대구부동산투자개발연구센터 원장, 법무사 2人, 공인중개사
동구	3/10	30.0%	법무사 2人, 구의원
북구	1/8	12.5%	법무사 1人
서구	2/10	20.0%	주부(민족통일협의회 총무), 법무사
수성구	0/7
중구	1/10	10.0%	법무사
합계	17/75	22.7%

대구시 구군의 경우, 비전문가로 분류된 대부분이 법무사,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며, 동구의 경우 구의원이, 서구의 경우 주부가 한명씩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5) 인천시

인천시 구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비전문가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표 2-5>에서와 같이 10개 구군중 모두에서 비전문가가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총 99명의 위원중 비전문가는 32.3%인 32명이다.

<표 2-5> 인천시 구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

인천시	비전문가 위원수	비율(%)	비고
강화군	8/12	66.6%	농업 3人, 농협중앙회강화군지부, 자영업4人(전 적십자사부녀회장, 전 학원장)
옹진군	5/9	55.6%	민간인 5人
남구	2/10	20.0%	법무사 3人, 공인중개사 1人
계양구	2/9	22.2%	공인중개사 2人
동구	1/9	11.1%	공인중개사
남동구	2/10	20.0%	법무사 2人
서구	2/10	20.0%	법무사 2人
부평구	2/9	22.2%	법무사 2人
연수구	4/11	36.4%	법무사, 공인중개사 3人
중구	4/10	40.0%	구의원, 법무사 1人, 공인중개사 2人
합계	32/99	32.3%

중구에서 구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강화군에서는 농업 3명, 농협중앙회지부근무, 전 적십자사 부녀회장, 전 학원장 등 자영업 4명을 포함해 총12명의 위원중 66.6%인 8명의 비전문가 위원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6) 광주시

<표 2-6> 광주시 구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

광주시	비전문가 위원수	비율(%)	비고
광산구	2/10	20.0%	법무사, 공인중개사
동구	6/11	54.5%	법무사 6人
남구	1/9	11.1%	법무사
북구	1/12	8.3%	법무사
서구	0/8
합계	10/50	20.0%

광주시 구 소속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비전문가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표 2-6>에서와 같이 5개구중 4곳에서 비전문가가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50명의 위원중 비전문가는 20.0%인 10명이다.

7) 대전시

<표 2-7> 대전시 구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

대전시	비전문가 위원수	비율(%)	비고
서구	0/11
중구	0/9
대덕구	1/9	11.1%	공인중개사
동구	3/9	33.3%	법무사, 공인중개사 2人
유성구	2/9	22.2%	전 구의원, 구의원
합계	6/47	12.8%

대전시 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비전문가위원 구성현황은, <표 2-7>에서와 같이 5개 구중 3곳이 비전문가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총 47명의 위원중 비전문가는 12.8%인 6명으로 타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동구의 경우 9명의 위원중 33.3%인 3명의 위원이 법무사, 공인중개사 출신이며, 유성구는 이례적으로 9명의 위원중 2명의 전현직 구의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8) 울산시

<표 2-8> 울산시 구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

울산시	비전문가 위원수	비율(%)	비고
울주군	2/11	18.2%	법무사 2人
중구	3/10	30.0%	회사원(울산상공회의소 회원부장), 법무사 2人
동구	1/9	11.1%	법무사
북구	0/10
남구	4/13	30.8%	법무사 4人
합계	10/53	18.9%

울산시 구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비전문가위원 구성현황은,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구중 4개 위원회에서 비전문가 위원을 위원회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총 53명의 위원중 비전문가는 18.9%인 10명이다.

울산시 구군의 경우, 중구의 울산상공회의소 부장 한사람을 제외하고는 비전문가로 분류된 사람 모두가 법무사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9) 경기도

경기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비전문가위원 구성현황은, <표 2-9>에서와 같이 31개 시군중 거의 대부분인 26곳의 시군 위원회가 비전문가 위원을 포함해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9> 경기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

경기도	비전문가 위원수	비율(%)	비고
하남시	4/11	36.4%	공인중개사 2人, 법무사, 농업
안산시	2/9	22.2%	법무사 2人
화성시	1/11	9.1%	법무사
안성시	3/8	37.5%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기소장
고양시	2/9	22.2%	자영업, 법무사
안양시	0/10
과천시	1/7	14.3%	공인중개사
양주시	0/10
광명시	4/7	57.1%	시의원, 철산 YMCA회장, 법무사, 공인중개사
광주시	5/9	55.6%	주부 3人(여성단체활동), 법무사 2人
구리시	7/14	50.0%	전 통장협의회 부회장, 부동산중개업 5人, 법무사 1人
군포시	2/11	18.2%	법무사, 공인중개사
오산시	2/11	18.2%	건축사, 법무사
김포시	1/11	9.1%	법무사
용인시	3/9	33.3%	법무사 2人, 공인중개사
남양주시	4/12	33.3%	법무사 3人, 공인중개사 1人
의왕시	5/9	55.6%	자영업 2人, 공인중개사 2人, 법무사
동두천시	2/7	28.6%	법무사, 공인중개사
의정부시	1/9	11.1%	시의원
이천시	0/10
부천시	4/11	36.4%	시의원, 법무사 2人, 공인중개사
파주시	3/14	21.4%	도의원, 법무사 2人
성남시	0/10
평택시	6/15	40.0%	시의원, 이장, 법무사 2人, 공인중개사 2人
시흥시	3/7	42.9%	법무사 2人, 공인중개사
수원시	2/8	25.0%	시의원, 법무사
포천시	7/14	50.0%	기업인(상공회의소 회장), 포천농협조합장, 포천농협감사, 무직 2人(한내합창단 부단장, 여성연합회 부단장), 건설업, 포천문화원이사
시 소계	74/273	27.1%
가평군	2/9	22.2%	농업종사 2人(이장2명)
양평군	3/7	42.9%	법무사 2人, 행정사 1人
여주군	0/12
연천군 현재는 농업에 종사하지만, 전직 세정담당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조세전문가로 분류	11/15	73.3%	중개업(전 이장),청산중학교(전 이장), 축산업(전 이장), 농업(전 이장), 상업(3人: 전 연천군 의회의원, 적십자 부녀봉사회 총무, 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여성단체협의회(3人: 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자원봉사회 회장, 새마을부녀회 회장)
군 소계	16/43	37.2%
합계	90/316	28.5%

총 316명의 경기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중 28.5%인 90명의 위원들이 지방세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연천군의 경우, 중개업, 축산업, 농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이장 출신이 4명, 부녀봉사회 총무, 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자원봉사회 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전군의원 등 총 15명의 위원중 73.3%인 11명의 위원이 조세분야에 비전문가이다.

포천시의 경우는 상공회의소 회장, 농협조합장, 농협 감사, 합창단 부단장, 여성연합회 부단장, 포천문화원 이사 등 조세와는 무관한 인사들이 14명의 위원중 50.0%인 7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강원도

<표 2-10> 강원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

강원도	비전문가 위원수	비율(%)	비고
춘천시	2/15	13.3%	법무사 2人
강릉시	4/10	40.0%	시의원, 공인중개사 2人, 법무사
원주시	2/8	25.0%	법무사, 법무사 근무
동해시	0/11
속초시	4/10	40.0%	회사원 2人(지적공사속초출장소, 남부새마을금고 이사장), 법무사 2人
태백시	5/10	50.0%	재향군인여성태백지부장, 공인중개사 1人, 법무사 3人
삼척시	7/15	46.7%	삼척적십자봉사회, 전국주부교실삼척 지회장, 신협부회장, 법무사 2人, 공인중개사 2人
시 소계	24/79	30.4%
양구군	2/7	28.6%	법무사 2人
인제군	6/14	42.9%	법무사 2人, 공인중개사 3人, 검찰관
양양군	4/12	33.3%	등기소장, 법무사 3人
고성군	4/13	30.8%	영어학원원장, 학부모회장, 법무사, 법무사직원
홍천군	1/8	12.5%	법무사
영월군	4/9	44.4%	법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여고동문회장(일반인)
횡성군	4/11	36.4%	농업 2人, 법무사, 부동산업
평창군	6/10	60%	농업 2人, 사업 3人, 공인중개사
철원군	7/14	50.0%	농업 2人, 단체회장 4人(한우리부녀회장, 바르게살기여성회장, 농가주부모임회장, 고향생각모임회장), 법무사
정선군	3/8	37.5%	법무사 3人
화천군	8/15	53.3%	무직 5人(전직 의원 3人, 농협부녀부장, 노인회사무국장), 공인중개사 2人, 법무사
군 소계	49/121	40.5%
합계	73/200	36.5%

강원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비전문가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표 2-10>에서와 같이 18개 시군중 동해시 한곳을 제외한 17곳의 시군 위원회가 비전문가 위원을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총 200명의 위원중 36.5%인 73명의 위원이 비전문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천군의 경우, 전직 군의원 3명, 농협부녀부장, 노인회 사무국장, 공인중개사 2명, 법무사 등 15인의 위원중 과반인 8명의 위원이 비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철원군의 경우, 농업 2명,  한우리부녀회장, 바르게살기여성회장, 농가주부모임회장, 고향생각모임회장, 법무사 등 14명의 위원중 절반인 7명의 비전문가가 위원회 위원으로 있다.

11) 충청북도

<표 2-11> 충청북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

충북	비전문가 위원수	비율(%)	비고
청주시	4/10	40.0%	범무사 3人, 공인중개사
충주시	4/11	36.4%	택견회 사범, 법무사 2人, 공인중개사 1人
제천시	1/6	16.7%	부동산중개업
시 소계	9/27	33.3%
청원군	1/8	12.5%	법무사
보은군	2/7	28.6%	법무사, 공인중개사
옥천군	5/10	50.0%	농업 2人(농가주부모임회장, 적십자봉사회장), 상업(여성의용소방대장), 회사원(농협차장), 등기소장
영동군	2/7	28.6%	법무사, 공인중개사
증평군	0/8
진천군	5/9	55.5%	법무사 2人, 공인중개사 3人
괴산군	2/8	25.0%	법무사 2人
음성군	2/7	28.6%	법무사 2人
단양군	1/6	16.7%	법무사
군 소계	20/70	28.6%
합계	29/97	29.9%

충청북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비전문가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표 2-11>에서와 같이 12개 시군중 증평군 한곳을 제외한 11곳의 시군 위원회가 비전문가 위원을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총 97명의 위원중 29.9%인 29명이 비전문가 위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옥천군의 경우, 농가주부모임회장, 적십자봉사회장, 여성의용소방대장, 농협차장 등 10명의 위원중 절반인 5명이 조세에 비전문가인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충주시의 경우는 택견회 사범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중 36.4%인 4명의 위원이 비전문가이다.

12) 충청남도

<표 2-12> 충청남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

충남	비전문가 위원수	비율(%)	비고
계룡시	2/8	25.0%	법무사, 행정사
공주시	2/9	22.2%	시의원, 법무사
논산시	0/9
보령시	3/9	33.3%	법무사 2人, 농업(충청남도공동모금회부회장)
서산시	0/7
아산시	1/10	10.0%	법무사
천안시	6/15	40.0%	시의원 2人, 전 시의원, 법무사, 공인중개사, 금융업
시 소계	14/67	20.9%
태안군	1/9	11.1%	법무사
홍성군	3/8	37.5%	법무사 2人, 공인중개사
금산군	3/8	37.5%	무직 2人(전평통위원, 전복수농협이사), 법무사
청양군	5/13	38.5%	군의원 3人, 농협중앙회지부장
당진군	2/11	18.2%	법무사, 공인중개사
부여군	1/7	14.3%	법무사
서천군	2/8	25.0%	장항, 서천농협조합장
연기군	1/6	16.7%	법무사
예산군	2/10	20%	법무사, 법무사 사무장
군 소계	20/80	25.0%
합계	34/147	23.1%

충청남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비전문가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표 2-12>에서와 같이 16개 시군중 논산시와 서산시 두곳을 제외한 14곳의 시군 위원회가 비전문가 위원을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총 147명의 위원중 23.1%인 34명이 비전문가 위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의원이나 군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가 3곳(공주시, 천안시, 청양군)이며, 청양군은 3명의 군의원이 위원으로 있다. 천안시의 경우는, 시의원 2명, 전 시의원, 공인중개사, 금융업 등 15명의 위원중 절반에 가까운 6명의 위원이 조세에 비전문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 전라북도

<표 2-13> 전라북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

전북	비전문가 위원수	비율(%)	비고
전주시	2/8		공인중개사, 시의원
군산시	2/15	13.3%	시의원 2人
익산시	0/9
정읍시	2/11	18.2%	시의원 2人
김제시	5/11	36.4%	전 교육자, 부녀회장, 한국걸스카웃회장, 주부, 법무사
남원시	3/9	33.3%	농협과장, 부녀회장, 주부
시 소계	12/63	19.0%
완주군	0/7
진안군	1/10	10.0%	법무사
무주군	3/7	42.9%	전 군의원, 자유업, 사업
장수군	2/10	20.0%	전 의료보험조합장, 법무사,
임실군	8/15	53.3%	기업인 2人, 종교인, 농업 4人(부녀회장 2人 포함), 법무사 사무장
순창군	3/10	30.0%	가사, 농협장, 법무사
고창군	6/10	60.0%	가사 2人(적십자사고창군지회, 여성자원봉사회장), 법무사 4人
부안군	7/15	46.7%	개인업(대한매일부안지소장), 군의원, 농어업(보안면 체육회이사), 농업(전 백산농협전무), 한약방(일산당한약방 경영), 건축업(전 원창기업대표), 자유업(전 부안농협 전무)
군 합계	21/84	25.0%
도합계	33/147	22.4%

전라북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비전문가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표 2-13>에서와 같이 14개 시군중 익산시 한곳을 제외한 13곳의 시군 위원회가 비전문가 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며, 총 147명의 위원중 22.4% 33명이 비전문가 위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실군의 경우, 기업인, 종교인, 농업, 부녀회장, 법무사 사무장 등 15명의 위원중 과반인 8명이 비전문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안군의 경우, 군의원을 필두로 신문사지소장, 체육회 이사, 전 농협전무, 한약방 경영자, 건축업 등 15명의 위원중 7명이 비전문가이다.

14) 전라남도

전라남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현황을 보면, <표 2-14>에서보는 바와 같이 22개 시군 전체가 비전문가 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며, 총 243명의 위원중 43.2%인, 105명이 비전문가 위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함평군의 경우, 농업 7명, 사업, 건설업, 전 군의원, 법무사 등 13인의 위원중 84.6%인 11인의 위원이 비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진도군의 경우는, 농업 5명, 농협간부 2명, 여성단체 간부 4명, 사회단체 간부 1명 등 15명의 위원중 80.0%인 12명의 위원이 비전문가로 채워져 있다.

병원 경리과장, 생활개선회 부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보험회사 직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가사, 삼성전자대리점 경영자, 신협이사장, 자원봉사회원, 주부교실 운영자, 여성소방대장, 한국부인회회장, 건설업, 예식장업, 새마을 지도자 등, 조세업무와는 무관한 각종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라남도 시군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4> 전라남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

전남	비전문가 위원수	비율(%)	비고
목포시	1/11	9.09%	법무사
여수시	2/12	16.7%	회사원, 전남병원경리과장
순천시	3/11	27.3%	공인중개사 3人
나주시	2/7	28.6%	법무사, 공인중개사
광양시	2/9	22.2%	법무사 2人
시 소계	10/50	20.0%
담양군	2/9	22.2%	상업(생활개선회부회장), 법무사
곡성군	5/10	50.0%	여성위원회 위원장, 전) 은행원 2人,법무사, 행정사
구례군	4/13	30.8%	자영업(바르게살기협의회장), 보험회사 2人, 농협
고흥군	4/7	57.1%	금융업 2人(고흥새마을금고 이사장, 흥양농협상무), 가사, 법무사
보성군	6/14	42.9%	사업(삼성전자대리점운영), 신협이사장, 주부교실운영, 식생활개선회장, 자원봉사회원, 약국경영
화순군	3/9	33.3%	무직(적십자사화순지회장), 법무사, 공인중개사
장흥군	5/10	50.0%	농업, 상업 3人(전 여성소방대장, 전 여자새마을지더자 장흥읍 협의회장, 한국부인회 회장)
강진군	6/13	46.2%	군의원, 보험설계사, 지가조사원 2人
해남군	3/10	30.0%	법무사 2人, 우체국장
영암군	9/14	64.3%	농협 2人(여성단체대표), 우체국, 대명종합식품, 법무사 2人, 공인중개사 2人, 지적공사
무안군	3/8	37.5%	가사 3人
함평군	11/13	84.6%	농업 7人, 사업, 건설업, 전군의원, 법무사
영광군	3/15	20.0%	주부 2人, 회사원
장성군	10/15	66.7%	미상 2人(산림조합장, 예식장업), 농업 5人 , 부동산 중개인 3人
완도군	3/7	42.9%	법무사 2人, 법무사 사무소장
진도군	12/15	80.0%	민간인 12人(농업 5人, 농협간부 2人, 여성단체간부 4人, 사회단체간부 1人)
신안군	6/11	54.5%	농업 5人(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2人, 신안군 지역개발위원 2人), 공인중개사
군 소계	95/193	49.2%
합계	105/243	43.2%

15) 경상북도

<표 2-15> 경상북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

경북	비전문가 위원수	비율(%)	비고
경산시	3/15	20.0%	법무사 2人, 공인중개사
경주시	2/9	22.2%	법무사 2人
김천시	3/10	30.0%	법무사, 공인중개사, 전 도의원
영주시	4/11	36.4%	법무사 3人, 공인중개사 1人
안동시	1/8	12.5%	교사
상주시	6/13	46.2%	건축사, 모자복지후원회장, 한국부인회고문, 무직(통장), 법무사, 공인중개사
문경시	2/11	18.2%	농협부녀회장, 물가모니터요원, 법무사 2人
영천시	8/15	53.3%	서비스업 2人(영화공인중개사, 통장), 상업2人(주류판매, 통장),농업(이장), 바르게살기사무국장, 법무사 사무국장, 법무사
포항시	4/12	33.3%	시의원, 공인중개사 3人
구미시	2/13	15.4%	가사(여성지도자), 법무사
시 소계	35/117	29.9%
고령군	2/8	25.0%	법무사 2人
영덕군	4/7	57.1%	법무사 2人 부동산 중개인, 법원등기계장
영양군	7/8	87.5%	지적공사지사장, 농업 4人(이장), 군의원, 법무사
성주군	7/13	53.8%	여성단체협의회장,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장, 어린이육성회장, 한신섬유관리부장, 선봉회장, 법무사 2人
봉화군	5/12	41.7%	사업가, 학원경영, 무직, 요식업, 공인중개사
군위군	5/15	33.3%	주부(평통위원), 농업 3人(적십자 봉사회장, 토지평가위원 2人), 부동산중개사
울릉군	6/13	46.2%	군의원, 미상 4人(전 농협군지부장, 울릉군수협장, 농협장, 법무사지부장), 등기소장
예천군	3/7	42.9%	무직(전 대창중고 교장), 가정주부(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자영업
의성군	7/11	63.6%	금융업 2人(농협부장 2人), 별정우체국장 2人, 법무사 3人
울진군	3/9	33.3%	지적공사, 등기소장, 법무사
칠곡군	3/10	30.0%	미상(전, 새마을 부녀회장)
청송군	1/7	14.3%	등기소장
청도군	6/11	54.5%	법무사 3人, 공인중개사 3人
군 소계	59/131	45.0%
합계	94/248	37.9%

경상북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현황을 보면, <표 2-15>에서보는 바와 같이 23개 시군 전체가 비전문가 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어 전북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총 248명의 위원중 37.9%인 94명이 비전문가 위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직 시의원 또는 군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군은 3곳(포항시, 영양군, 울릉군)이며, 의성군의 경우 농협부장 2명, 우체국장 2명, 법무사 3명이 위원으로 있어 11명의 위원중 7명이 비전문가이다.

영천시의 경우는 중개업, 통장, 이장, 주류판매업, 바르게살기 사무국장, 법무사 사무국장, 법무사 등 15명의 위원중 과반인 8명이 비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성주군 또한 여성단체협의회장,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장, 어린이 육성회장, 섬유회사 관리부장, 법무사 등 7명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함으로써 13인의 위원중 비전문가 위원수가 과반을 점하고 있다.

16) 경상남도

경상남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현황을 보면, <표 2-16>에서보는 바와 같이 20개 시군 전체가 비전문가 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며, 총 226명의 위원중 33.6%, 76명이 비전문가 위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해시의 경우, 주부, 문화원 사무국장, 건설업, 법무사, 공인중개사가 12명의 위원중 절반인 6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진주시의 경우는 12명의 위원중 공인중개사가 5명을 차지하고 있다.

합천군의 경우는 정당여성부장, 농협과장, 우체국장 등 11명의 위원중 5명이 비전문가로 채워져 있다.

<표 2-16> 경상남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

경남	비전문가 위원수	비율(%)	비고
창원시	3/12	25.0%	시의원, 경리팀장, 법무사
거제시	6/12	50.0%	새마을 부녀회 2人, 자영업, 거제시 여성봉사대 회원, 법무사 2人
통영시	6/15	40.0%	시의원, 농협협동조합장, 여성단체협의회임원, 통영 YWCA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김해시	3/10	30.0%	법무사, 공인중개사 2人
밀양시	5/13	38.5%	농업(부녀회장), 농협직원 2人, 법무사 2人
마산시	1/12	8.3%	거제시 여성봉사대회원
사천시	3/8	37.5%	상업, 법무사, 회계사무 과장
양산시	2/13	15.4%	법무사, 공인중개사
진해시	6/12	50.0%	주부 2人, 문화원사무국장, 법무사, 공인중개사, 건설업
진주시	6/12	50.0%	법무사, 공인중개사 5人
시 소계	41/119	34.5%
하동군	7/15	46.7%	농업 7人(전 마을이장 2人, 군의원, 새마을부녀회장 3人, 면생활개선회장)
고성군	3/8	37.5%	법무사, 공인중개사, 여성단체협의회장
거창군	1/9	11.1%	법무사
함안군	4/14	28.6%	여성봉사대장, 철원면새마을협의회장, 생활개선회장, 법무사
함양군	4/14	28.6%	마을이장 2人(농업), 법무사 2人
남해군	2/9	22.2%	농업, 자영업
합천군	5/11	45.5%	정당 여성부장, 우체국장 2人, 합천중부농협여성과장, 법무사
산청군	4/8	50.0%	농협과장, 법무사 2人, 등기소장
의령군	3/10	30.0%	농업 2人(전 군의원, 농협출장소장), 법무사
창녕군	2/9	22.2%	교사 2人, 법무사
군 소계	35/107	32.7%
합계	76/226	33.6%

17) 제주도

제주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현황을 보면, <표 2-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 시군중 3개시군에서 비전문가 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며, 총 47명의 위원중 34.0%인 16명이 비전문가 위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7> 제주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전문가 위원수 및 비율

제주도	비전문가 위원수	비율(%)	비고
제주시	4/15	26.7%	YWCA이사, 건축사, 전 제주시의원, 공인중개사
서귀포시	0/10
시 소계	4/25	16.0%
남제주군	4/9	44.4%	농업 3人(마을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위원장), 회사원(부녀회장)
북제주군	8/13	61.5%	농업 5人(부녀회장 3人, 주민자치위원, 개발자문위원), 어린이집원장, 임대업(전자유총연맹 북제주군지부장), 회사원(농협과장)
군 소계	12/22	54.5%
합계	16/47	34.0%

제주시의 경우, YWCA이사, 건축사, 전 제주시의원, 공인중개사 등이 위원으로 활동해 총 15명의 위원중 4명이 비전문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제주군의 경우, 부녀회장 3명, 주민자치위원, 개발자문위원, 어린이집 원장, 임대업, 농협과장 등 13명의 위원중 61.5%인 8명의 위원이 비전문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제주군의 경우도 마을이장, 부녀회장,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위원장,회사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전체 9명의 위원중 4명이 비전문가로 채워져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와 12개 시도를 제외한 시도,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여부 문제는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분석에 의하면 행정자치부, 시도, 시군구 소속 251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2,601명중 26.2%인 681명이 조세 관련 비전문가인 것으로 판단된다.

234개 시군구만 놓고 보면, 전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2,418명의 28.1%인 679명이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고도의 조세 전문지식이 있어야만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회단체 임직원, 어머니회 임원, 자영업자, 주부, 시군구의원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말로는 지방분권이다 균형발전이다 떠들면서, 실제로는 일반 국민의 기초적인 권익조차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왔다 점에서 행정자치부는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234개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중 85.0%인 199개의 위원회에서 비전문가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행정당국의 조속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2. 지방세심의위원회 2분의 1이상을 점유한 공무원수

현재 행정자치부 소속 위원회는 12인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12명중 위원장인 변호사 1명, 대법원 추천 판사 2명, 국세심판원 추천 심판관 2명, 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2명, 시민단체 추천 변호사 3명, 세무사협회 추천 세무사 1명, 당연직 1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행자부는 밝히고 있다.

독립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위원장도 외부인사로 하고 각계로부터 세무관련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위원회 구성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위원 선정의 원칙들이, 앞서 보았듯이 시군구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과연 제대로 된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가능하겠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운영되고 있는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전문성에서 뿐만이 아니라,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1) 현직공무원의 점유

먼저, 현직 공무원이 위원회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를 거론하고자 한다.

지방세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자치단체 공무원이 지방세 과세업무도 하고, 반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이의신청 등에 대해 심사도 하게 되는 구조는 납세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세정담당 공무원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과세기관으로서의 입장을 개진하고, 과세 당사자로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인정됐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과세담당 공무원이 반수 이상 또는 과반을 차지해 일반 납세자의 권익을 과세당국의 입맛대로 조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겠다.

다시 말해서, 과반출석에 과반의 의결로 위원회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상 과세기관의 이해를 대변하는 수가 과반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또한, 정당한 납세자의 권익을 부결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중 현직공무원수가 가부동수인 2분의 1이 되어서도 안되겠다고 보는 것이다.

시도의 경우 현직공직자가 위원회의 과반을 점하거나 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현직공직자가 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점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표 3-1>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중 현직공무원수가 2분의 1 이상인 구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합계
자치구	구로구 (4/7)* 서대문구** (5/10)	금정구 (4/7)						3
합계	2	1	0	0	0	0	0	3

* (현직공무원수/전체위원수)

** 현직공무원수가 가부동수인 자치구

<표 3-1>에서 보듯이 특별시, 광역시 관할 74개 구․군중 서울의 구로구와 부산의 금정구가 전체위원수 7명중 현직공직자가 4인을 차지함으로써 과반을 점하고 있으며, 서대문구는 10명의 위원중 가부동수인 5명의 현직공직자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표 3-2>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중 현직공무원수가 2분의 1 이상인 시군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시			제천시** (3/6)	서산시 (4/7)
합계	0	0	1	1	0	0	0	0	0	2
군		양양군** (6/12)* 정선군 (5/8)	단양군 (5/6) 청원군 (5/8) 보은군 (4/7) 옥천군** (5/10) 영동군 (4/7) 음성군 (5/8) 증평군 (5/8)	예산군 (6/10) 부여군 (4/7)	완주군 (4/7)	장흥군** (5/10)	울릉군 (8/13) 울진군 (5/9) 청송군 (4/7) 고령군 (4/8)	고성군** (4/8) 창녕군 (5/9) 산청군** (4/8)
합계	0	2	7	2	1	1	4	3	0	20
총계	0	2	8	3	1	1	4	3	0	22

* (현직공무원수/전체위원수)

** 현직공무원수가 가부동수인 자치구

<표 3-2>에서 보면 위원회 위원중 현직공무원이 과반을 점하거나 가부동수로 참여하고 있는 시군은 총 22곳이다.

경기도와 제주도 관할중에는 단 한곳도 현직공무원수가 2분의 1 이상을 점하고 있는 시군이 없는 반면에, 충북의 경우는 8곳 시군(제천시, 단양군,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음성군, 증평군)에서 현직공무원이 위원회의 2분의 1 이상을 점하고 있다.

경북은 4곳, 충남, 경남은 3곳, 강원은 2곳, 전북, 전남은 각각 1곳의 시군에서 현직 공무원이 위원회 위원중 2분의 1 이상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직공직자를 포함한 전현직공직자의 위원회 위원 현황을 파악해보면 문제로 지목되는 시군구 숫자가 급증하며, 도단위에서도 전직공직자를 합할 경우 과반을 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전현직 공직자의 위원회 점유

<표 3-3> 전현직공무원수가 2분의 1 이상인 시도

구분	과반을 점한 시도	합계
시		0
도	충남(6/8)* 전남(7/9)	2
합계		2

* (전현직공무원수/전체위원수)

여타 시도들이 전현직공직자 점유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표 3-3>에서 보듯이 유독 충남과 전남의 경우 전현직공직자를 합할 경우 위원회 구성비율이 전현직공직자들이 대다수를 점유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전직공직자라고 해서 모두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충남이나 전남의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직공직자가 세무서장을 비롯해 세무서에 근무한 경력과 현직세무사라는 점에서 그 전문성은 물론, 타기관 출신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시군구에 있어서는 혹 전문성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해도 동일 기관 출신이 퇴임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이 많아 공정성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표 3-4> 전현직공무원수가 2분의 1 이상인 구군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합계
자치구	서초구 (8/10)* 중구** (5/10) 구로구 (4/7) 서대문구 (6/10) 도봉구 (6/11) 성동구** (4/8) 강동구 (5/9)	금정구 (4/7) 연제구 (4/7)			동구 (10/11) 남구 (5/9) 서구** (4/8) 광산구** (5/10)
합계	7	2	0	0	4	0	0	13

* (전현직공무원수/전체위원수)

** 전현직공무원수가 가부동수인 자치구

<표 3-4>에서 보듯이 서울시를 포함한 7개시의 관할중 서울시 7곳, 부산시 2곳, 광주시 4곳 등 총 13개 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전현직공무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대문구의 경우 이미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재무국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지적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해 공무원 10인 위원회의 반수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인정된다고는 하나 서울시 공직자 출신으로 서울시 자치구에서만 무려 8곳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 점에 비추어 위원회운영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3-5> 전현직공무원수가 2분의 1 이상인 시군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시	안양시 (6/10)* 광주시 (6/9) 하남시 (7/11) 용인시 (6/9) 고양시 (5/9) 안성시** (4/8) 수원시** (4/8) 성남시** (5/10)	속초시 (8/10)	제천시** (3/6)	서산시 (5/7) 공주시 (5/9)	정읍시 (7/11)		영주시 (9/11)	양산시 (7/13) 사천시 (5/8)
합계	8	1	1	2	1	0	1	2	0	16
군	양평군*** (7/7) 가평군 (7/9) 여주군 (7/12)	횡성군 (6/11) 정선군*** (8/8) 홍천군 (6/8) 인제군 (9/14) 고성군 (9/13) 양양군 (7/12) 양구군 (5/7) 철원군** (7/14)	단양군*** (6/6) 청원군 (5/8) 괴산군 (6/8) 증평군 (6/8) 보은군 (5/7) 영동군 (5/7) 음성군 (4/7)	태안군 (7/9) 부여군 (4/7) 서천군 (6/8) 예산군 (6/10) 금산군 (5/8)	진안군 (7/10) 순창군 (6/10) 고창군 (6/10) 완주군 (4/7) 장수군 (5/10)	영광군 (12/15) 담양군 (7/9) 곡성군 (6/10) 무안군 (5/8) 구례군 (8/13) 장흥군** (5/10) 영암군** (7/14)	울진군(8/9) 고령군(7/8) 청송군*** (7/7) 울릉군 (9/13) 봉화군 (7/13) 군위군 (9/15) 예천군 (4/7) 칠곡군** (5/10)	함양군 (12/14) 의령군 (8/10) 함안군 (10/14) 고성군** (4/8) 산청군 (5/8) 남해군 (6/9) 창녕군 (5/9) 거창군 (5/9)
합계	3	8	7	5	5	7	8	9	0	52
총계	11	9	8	7	6	7	9	11	0	68

* (전현직공무원수/전체위원수)

** 전현직공무원수가 가부동수인 자치구

*** 위원전원이 전현직공직자로 이뤄진 경우

전현직공무원이 위원회 위원의 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군은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60개 도 관할 시군중 68곳으로 42.5%를 차지하고 있다.

현직공무원 비율에서는 문제를 드러내지 않던 경기도가 전현직공무원 비율에서는 경남과 함께 11곳으로, 시도중 가장 많은 시군이 전현직공무원 비율이 2분의 1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수의 시군이, 다른 기관 출신이 아닌 동일 시군에서 퇴직한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는 현직공무원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전직공직자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북 군위군의 경우 전 재무과장, 전 기획실장, 전 읍장, 전 면장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현직과 전직공무원간에 큰 구별이 없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권익보다는 과세권자의 편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정선군, 충북 단양군, 경북 청송군 4곳은 위원회 위원 전원이 현직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전직 공직자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찾아줘야 할 위원회가 전원이 전현직공직자로 구성되고 있는 것을 정상적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위원회 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의미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공직자가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문제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3. 현직공직자가 위원장인 위원회

현직공무원이 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점의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세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밝힌 바 있듯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인사가 맡는 것이 옳다.

행정자치부 뿐 만이 아니라 시도, 시군구 지역의 위원회 위원장도 외부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 실태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표 4-1> 현직공무원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시도

구분	현직공무원이 위원장인 시도	합계
시		0
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4
합계		4

행정자치부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중이며,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 및 광역시 단위에서도 현직공무원이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변호사, 부산시는 공인회계사, 대구시는 법대교수, 인천시는 세무사, 광주시는 변호사, 대전시는 법대교수, 울산시는 세무사가 각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 충북, 충남의 경우, 현 자치행정국장이, 전북의 경우, 현 부지사가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함으로써, 16개 시도중 25%인 4개 도에서 현직공무원이 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군구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위원회 위원장을 현직공무원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현직공무원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시 관할 구․군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 산	합계
자치구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강서구 금천구 구로구 동대문 동작구 마포구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 서초구 성북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성동구 송파구 영등포 종로구 중랑구 노원구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동래구 진구 해운대 북구 사하구 강서구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 기장군	남구 달서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남구 계양구 동구 남동구 서구 부평구 연수구 중구 옹진군	광산구 서구 동구 남구 북구	서구 중구 대덕구 동구 유성구	울주군
합계	23/25*	14/16	5/8	9/10	5/5	5/5	1/5	62/74

* 현직공직자가 위원장인 구수/서울시 구 총수

<표 4-2>에서 보듯이 울산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구․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현직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시 관할 구의 경우만 보면, 25개 자치구중 23곳에서 재무국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이 대부분 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나머지 2곳은 지방세연구회 회장, 세무사가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외부인사 위원장이 많은 울산시의 경우, 5개 구․군중 2곳은 세무사, 1곳은 법무사, 다른 1곳은 전직공무원 출신이 위원장으로 위촉돼 활동중이며, 나머지 1곳에서는 지방세과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활동중이다.

<표 4-3>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현직공무원인 시군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시	하남시 안산시 화성시 안성시 과천시 양주시 구리시 김포시 의왕시 의정부 이천시 평택시 시흥시 포천시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충주시 청주시 제천시	계룡시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영천시 경산시 안동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구미시	창원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제주시 서귀포시
합계	14/27*	5/7	3/3	6/7	3/6	3/5	7/10	7/10	2/2	50
군	가평군 여주군 연천군	양양군 고성군 홍천군 영월군 횡성군 평창군 철원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예산군 부여군 서천군 연기군 청양군 태안군 금산군 홍성군 당진군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장흥군 완도군 담양군 곡성군 고흥군 무안군 구례군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장성군 보성군 영암군 신안군 함평군 진도군	고령군 영덕군 성주군 봉화군 군위군 울릉군 의성군 울진군 칠곡군 청송군 청도군	하동군 고성군 거창군 함안군 남해군 합천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북제주군
합계	3/4**	10/11	9/9	9/9	6/8	17/17	11/13	9/10	1/2	75/83
총계	17/31***	15/18	12/12	15/16	9/14	20/22	18/23	16/20	3/4	125/160

* 경기도 시지역중 현직공무원이 위원장인 시/경기도 시지역 총수

** 경기도 군지역중 현직공무원이 위원장인 군/경기도 군지역 총수

**** 경기도 관할 시군중 현직공무원이 위원장인 시군/경기도 시군 총수

시군지역은 <표 4-3>에서 보면 총 160곳 시군중 78.1%인 125개 시군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현직공무원이다.

특히, 충북과 충남과 같은 지역은 논산시(전직공직자가 위원장) 한곳을 제외하면 전 시군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직공무원이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 251개 지방세심의위원회중 76.1%인 191개 위원회의 위원장이 현직공무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나 광역시에서는 현직공직자가 위원회 위원장을 맡지 않고 외부전문가가 그 직을 수행하던 것이 도 단위로 넘어오면서 해당 도의 현직공무원이 위원장을 겸하는 경우가 일부 나타나기 시작해, 시군구 단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위원회 위원장직을 해당 시군구의 현직공무원이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방세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간 호선을 통해 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현직공무원인 점은 위원장이 실제로는 호선이 아닌 자치단체의 편의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행자부가 정하고 있는 외부인사를 통한 공정성 확보 원칙이 시도단위를 거쳐 시군구에 이르러서는 행정편의가 원칙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1인에 의한 중복심사의 문제를 거론하고자 한다.

4. 동일인의 다수위원회 중복심사

특정 1인이 복수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다. 지방세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가 복수의 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해도 위원회간 회의의 중복됨이 없이 심사과정에서 그 전문성을 발휘해 줄 수만 있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수의 위원회에 소속돼, 위원회 참여여부가 의심될 정도라면 재고해 볼 문제라고 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일인의 위원회 중복참여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5-1> 다수위원회 위촉 위원 현황

시도	다수위원회 소속 위원	위촉 시도/시군구	총 위촉 위원회수
서울	김00 (연구회 회장)	강남, 강동, 광진(위원장), 서대문, 서초, 성동, 송파, 은평	8곳
부산	김00 (변호사)	부산시, 서구, 해운대구	3곳
	김00 (법대교수)	중구, 사하구	2곳
	권00 (세무사)	사하구, 사상구	2곳
대전	이00 (세무사)	대전시, 서구, 중구	3곳
	이00 (세무사)	서구, 중구	2곳
	이00 (세무사)	중구, 대덕구	2곳
울산	박00 (세무회계학 교수)	울산시, 중구, 동구, 남구	4곳
전북	박00 (세무사)	전북도, 전주시, 완주군	3곳
	김00 (세무사)	전북도, 군산시	2곳

이상의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들의 경력은 지방세연구회회장, 세무사, 변호사, 법대교수, 세무회계학 교수 등으로 위원회 위원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에서 보듯이 특정인이 자치구 8곳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할 일이다.

아무리 전문성을 고려한 위원 위촉이었다 해도 특정인이 8곳의 자치구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특혜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실 심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에 시정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5. 여성위원 참여비율

마지막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여성의 참여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1) 행정자치부/시도 여성위원

<표 6-1> 행정자치부/시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여성위원수 및 비율

구 분	여성위원수/총위원수	여성위원비율(%)
행정자치부	4/12	33.3
서울시	5/12	41.7
부산시	3/15	20.0
대구시	2/9	22.2
인천시	4/15	26.7
광주시	2/9	22.2
대전시	3/11	27.3
울산시	2/9	22.2
경기도	5/15	33.3
강원도	3/10	30.0
충청북도	2/9	22.2
충청남도	2/8	25.0
전라북도	2/10	20.0
전라남도	3/9	33.3
경상북도	5/15	33.3
경상남도	2/9	22.2
제주도	1/6	16.7
합계	50/183	27.3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가 2004년도에 공동으로 작성한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종합보고서)｣에서 여성부문중 위원회 여성참여와 관련한 총평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대부분 시도에서 위원회 여성참여율이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증가추세에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등)의 경우 여성위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목표율 설정과 함께 구체적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평가를 통해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시도 위원회가 여성참여율 30%를 상회하고 있다는 총평과 비교해볼 때, 행자부 및 시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평균 여성위원 참여율은 <표 6-1>에서 보듯이 27.3%로 기준에 미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와 같은 경우 여성위원 참여비율이 41.7%로 상당비율에 이르고 있지만, 부산과 전북은 20%, 대구, 광주, 충북, 경남은 20%초반대에 머물고 있으며, 제주도는 16.7%에 불과하다. 시도별로 볼 때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여성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안시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여성참여가 없는 시군구

<표 6-2>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여성 참여가 전무한 시군구

구 분	시군구	합계
서울시	서초구, 영등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강서구, 강남구	8
부산시	연제구, 기장군	2
대구시	수성구, 북구	2
인천시	부평구, 서구, 동구, 남동구	4
광주시	남구, 광산구	2
대전시	유성구	1
울산시	북구	1
경기도	가평군, 성남시, 시흥시	3
강원도	횡성군, 양양군	2
충청북도	증평군, 영동군, 청원군, 진천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논산시	8
충청남도	천안시, 청양군, 금산군, 태안군, 서천군, 서산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당진군, 계룡시, 연기군, 홍성군	13
전라북도	부안군, 장수군, 전주시	3
전라남도		0
경상북도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영양군, 김천시	5
경상남도	함양군, 의령군	2
제주도		0
합계		56

여성위원 30%는커녕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여성위원이 단 한명도 없는 시군구가 <표 6-2>에서 보듯이 전체 234개 시군구의 23.9%인 56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중 8곳에서 여성위원이 없다는 사실이 의외이거니와 서초구나 강남구와 같이 전문직 여성의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위원회 위원중 단 한명의 여성도 없다는 점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전남과 제주도 관할 시군중에 여성을 위원으로 하지 않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충남은 16곳 시군중 13곳에서 충북은 12곳중에서 8곳의 시군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이 단 한명도 위촉되지 않아 놀라움을 더하고 있다.

3) 구․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여성위원

<표 6-3> 시 관할 구․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여성위원수 및 비율

(단위: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구․군 (여성비)	중랑-3* (30.0) 중구-2 (20.0) 관악-2 (20.0) 광진-2 (18.2) 동작-2 (16.7) 구로-1 (14.3) 강북-1 (14.3) 성북-2 (13.3) 성동-1 (12.5) 강동-1 (11.1) 양천-1 (10.0) 금천-1 (10.0) 도봉-1 (9.1) 송파-1 (9.1) 동대문-1 (8.3) 종로-1 (7.1) 노원-1 (7.1)	동구-4 (36.4) 해운대-5 (33.3) 영도구-3 (33.3) 북구-3 (33.3) 강서구-3 (27.3) 중구-3 (25.0) 동래구-2 (22.2) 수영구-2 (22.2) 사하구-2 (20.0) 사상구-2 (18.2) 서구-1 (14.3) 금정구-1 (14.3) 진구-1 (12.5) 남구-1 (12.5)	남구-3 (30.0) 서구-3 (30.0) 달서구-1 (10.0) 동구-1 (10.0) 중구-1 (10.0) 달성군-1 (10.0)	강화군-4 (33.3) 옹진군-3 (33.3) 중구-2 (30.0) 계양구-2 (22.2) 남구-2 (20.0) 연수구-2 (18.2)	북구-4 (33.3) 동구-3 (27.3) 서구-1 (12.5)	대덕구-3 (33.3) 동구-3 (33.3) 서구-3 (27.3) 중구-2 (22.2)	동구-3 (33.3) 중구-1 (10.0) 울주군-1 (9.1) 남구-1 (7.7)
합계	24/272** (8.8)	33/151 (21.9)	10/75 (13.3)	15/99 (15.2)	8/50 (16.0)	11/47 (23.4)	6/53 (11.3)

* 여성위원수

** 여성위원수/총위원수

이상 <표 6-3>에서와 같이 30%대의 여성참여율을 보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서울의 도봉, 송파, 동대문, 종로, 노원구, 울산의 울주군, 남구와 같이 불과 한자리수대의 여성참여비율을 보이는 곳도 있다.

4)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여성위원

<표 6-4> 도 관할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여성위원수 및 비율

(단위: %)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	구리시-6 (42.9) 동두천-3 (42.9) 안양시-4 (40.0) 광주시-3 (33.3) 의정부-3 (33.3) 안산시-3 (33.3) 의왕시-3 (33.3) 이천시-3 (30.0) 광명시-2 (28.6) 화성시-3 (27.3) 부천시-3 (27.3) 군포시-3 (27.3) 평택시-4 (26.7) 용인시-2 (22.2) 포천시-3 (21.4) 파주시-3 (21.4) 하남시-2 (18.2) 오산시-2 (18.2) 과천시-1 (14.3) 안성시-1 (12.5) 수원시-1 (12.5) 고양시-1 (11.1) 양주시-1 (10.0) 김포시-1 (9.1) 남양주-1 (8.3)	속초시-4 (40.0) 강릉시-4 (40.0) 원주시-2 (25.0) 삼척시-3 (20.0) 동해시-2 (18.2) 태백시-1 (10.0) 춘천시-1 (6.7)	청주시-1 (10.0) 충주시-1 (9.1)		남원시-3 (33.3) 김제시-3 (27.3) 군산시-2 (13.3) 익산시-1 (11.1) 정읍시-1 (9.1)	여수시-4 (33.3) 광양시-2 (22.2) 순천시-2 (18.2) 나주시-1 (14.3) 목포시-1 (9.1)	포항시-5 (41.7) 구미시-4 (30.8) 영천시-4 (26.7) 상주시-3 (23.9) 경주시-2 (22.2) 영주시-2 (18.2) 문경시-2 (18.2) 안동시-1 (12.5) 경산시-1 (6.7)	김해시-4 (40.0) 거제시-4 (33.3) 진주시-4 (33.3) 진해시-3 (25.0) 사천시-2 (25.0) 밀양시-3 (23.1) 양산시-2 (15,4) 통영시-2 (13.3) 창원시-1 (8.3) 마산시-1 (8.3)	제주시-5 (33.3) 서귀포-3 (30.0)
합계	62	17	2	0	10	12	24	26	8

<표 6-5> 도 관할 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여성위원수 및 비율

(단위: %)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군	연천군-5 (33.3) 양평군-2 (28.6) 여주군-1 (16.7)	평창군-3 (30.0) 인제군-4 (28.6) 철원군-4 (28.6) 고성군-3 (23.1) 화천군-3 (20.0) 양구군-1 (14.3) 정선군-1 (12.5) 홍천군-1 (12.5) 영월군-1 (11.1)	보은군-3 (42.9) 단양군-2 (33.3) 괴산군-2 (25.0)	부여군-2 (28.6) 예산군-1 (10.0)	임실군-3 (20.0) 고창군-2 (20.0) 완주군-1 (14.3) 무주군-1 (14.3) 진안군-1 (10.0) 순창군-1 (10.0)	장성군-6 (40.0) 무안군-3 (37.5) 보성군-5 (35.7) 구례군-4 (30.8) 강진군-4 (30.8) 곡성군-3 (30.0) 장흥군-3 (30.0) 해남군-3 (30.0) 영암군-4 (28.6) 고흥군-2 (28.6) 신안군-3 (27.3) 진도군-4 (26.7) 담양군-2 (22.2) 화순군-2 (22.2) 완도군-1 (14.3) 영광군-2 (13.3) 함평군-1 (7.7)	성주군-5 (38.5) 의성군-4 (36.4) 봉화군-4 (33.3) 예천군-1 (14.3) 영덕군-1 (14.3) 군위군-2 (13.3) 고령군-1 (12.5) 칠곡군-1 (10.0) 청도군-1 (9.1)	합천군-4 (36.4) 함안군-4 (28.6) 하동군-4 (26.7) 고성군-2 (25.0) 산청군-2 (25.0) 창녕군-2 (22.2) 남해군-1 (11.1) 거창군-1 (11.1)	북제주-5 (38.5) 남제주-2 (22.2)
합계	8	24	7	3	9	52	20	20	7
도 총계	70/316* (22.2)	41/200 (20.5)	9/97 (9.3)	3/147 (2.0)	19/147 (12.9)	64/243 (26.3)	44/248 (17.7)	46/226 (20.4)	15/47 (31.9)

* 경기도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여성위원수/경기도 시군 총위원수

시군지역의 경우도 <표 6-4>, <표 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 위원회에 여성참여비율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북의 경우 5개 시군에 9명의 여성위원만이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으며, 충남의 경우 군지역 2곳에서 단 3명의 여성위원만이 위촉돼 있는 상태이다.

위원회 참여율 30% 운운되는 가운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경우 전북 시군 평균 12.9%, 충북 시군 평균 9.3%, 충남 시군 평균 2.0%의 여성참여율은 믿기 어려운 수치라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 시도,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중 여성위원 비율은 총위원수 2,601명의 18.0%(468명)에 불과하며, 자치단체별로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

제5장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처리결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구성에서부터 지방세와 관련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행정편의적으로 현직공무원을 위원장으로 삼고 다수의 전현직공무원들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됨으로써, 동 위원회의 독립성이나 공정성, 객관성은 자연히 상실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결과를 통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실제로 어떠한 실적을 쌓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통해 구제 받지 못했던 권익이 행정소송을 통해서는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도 살펴봄으로써, 지방세심의위원회운영의 성과를 측정해 보기로 하겠다.

1. 시도별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결과

<표 7-1> 2001년도 시도별 이의신청 처리현황

(단위: 건, %)

구분	2001년도 이의신청 처리현황				인용율
	청구	결정
		인용	기각	각하
합계	46,442	200	45,029	1,213	0.4
서울	18,561	45	18,311	205	0.2
부산	1,231	17	1,192	22	1.4
대구	4,012	15	3,981	16	0.4
인천	1,047	16	861	170	1.5
광주	816	5	641	170	0.6
대전	1,853	5	1,798	50	0.3
울산	724	9	675	40	1.2
경기	4,480	23	4,216	241	0.5
강원	463	10	428	25	2.2
충북	600	1	586	13	0.2
충남	505	9	480	16	1.8
전북	9,400	5	9.296	99	0.1
전남	406	6	363	37	1.5
경북	1,231	9	1,145	77	0.7
경남	1,052	23	997	32	2.2
제주	61	2	59	-	3.3

※ 2001년도 이의신청건수가 많은 것은 차량보유년수와 상관없이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자동     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자동차세 관련 다수민원 45,319건이 포함돼 있기 때문

2001년도 시도별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보면, <표 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의신청 청구 총 46,442건중 200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0.4%에 그치고 있다.

다수민원을 감안한다면 1,123건 청구에 200건이 인용돼 17.8%의 인용율을 보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표 7-2> 2002년도 시도별 이의신청 처리현황

(단위: 건, %)

구분	2002년도 이의신청 처리현황				인용율
	청구	결정
		인용	기각	각하
합계	1,172	154	917	101	13.1
서울	320	57	222	41	17.8
부산	77	9	63	5	11.7
대구	53	8	42	3	15.1
인천	56	8	42	6	14.3
광주	58	7	47	4	12.1
대전	24	-	24	-	-
울산	40	6	33	1	15.0
경기	267	21	225	21	7.9
강원	25	5	16	4	20.0
충북	26	1	24	1	3.8
충남	16	4	12	-	25.0
전북	48	2	43	3	4.2
전남	5	1	4	-	20.0
경북	94	15	72	7	16.0
경남	58	10	44	4	17.2
제주	5	-	4	1	-

2002년도 시도별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표  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의신청 청구 총 1,172건중 154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3.1%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도 시도별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표 7-3>에서 보면, 이의신청 청구 총 5,867건중 141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수민원(4,764건)을 제외하고 나면 12.8%의 인용율을 보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7-3> 2003년도 시도별 이의신청 처리현황

(단위: 건, %)

구분	처리현황(이의신청)				인용율
	청구	결정
		인용	기각	각하
합계	5,867	141	5,590	136	2.4
서울	293	29	241	3	9.9
부산	83	13	65	5	15.7
대구	55	11	39	5	20.0
인천	67	9	36	22	13.4
광주	45	10	29	6	22.2
대전	25		21	4	0.0
울산	51	3	47	1	5.9
경기	5,022	21	4,957	44	0.4
강원	17	6	9	2	35.3
충북	21	-	19	2	0.0
충남	15	-	14	1	0.0
전북	24	1	20	3	4.2
전남	11	2	8	1	18.2
경북	79	24	49	6	30.4
경남	57	12	34	11	21.1
제주	2		2	-	0.0

※ 경기도의 경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재산세 관련 다수 민원(4,764건)이 포함

2. 2004년 6월 시도/시군구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결과

먼저,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이의신청 처리결과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2004년도 상반기 처리결과만을 입수, 분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밝힌다.

서울 관할 자치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004년도 상반기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보면, <표 8-1>에서 보듯이 청구건수가 있는 자치구가 전체 25개구중 10개구밖에 되지 않으며, 그나마도 구별로 한두건의 청구에, 청구건 모두가 기각 또는 각하돼, 이의신청자 그 누구도 구제받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이의신청 청구 163건에 인용 29건으로 18%의 인용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8-1> 2004년 6월 서울/구 이의신청 처리결과

(단위: 건, %)

시도	시군구	처리현황
		청구	인용	기각	각하	인용율
서울시	총계	181	29	141	11	16
	본청	163	29	126	8	18
	강남구	3	-	2	1	-
	강동구	1	-	-	1	-
	관악	1	-	-	1	-
	강서구	-	-	-	-
	금천구	1	-	1	-	-
	구로구	-	-	-	-
	동대문구	-	-	-	-
	동작구	-	-	-	-
	마포구	-	-	-	-
	강북구	-	-	-	-
	광진구	-	-	-	-
	도봉구	-	-	-	-
	서대문구	-	-	-	-
	서초구	2	-	2	-	-
	성북구	-	-	-	-
	양천구	-	-	-	-
	용산구	1	-	1	-	-
	중구	3	-	3	-	-
	성동구	-	-	-	-
	송파구	2	-	2	-	-
	영등포구	2	-	2	-	-
	은평구	-	-	-	-
	종로구	-	-	-	-
	중랑구	-	-	-	-
	노원구	2	-	2	-	-

부산시도 서울과 유사한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8-2>에서와 같이 부산시의 이의신청 인용율이 24%인데 반해, 구의 청구건수는 10건에 불과하며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2> 2004년 6월 부산/구(군) 이의신청 처리결과

(단위: 건, %)

시도	시군구	처리현황
		청구	인용	기각	각하	인용율
부산시	총계	52	10	42	-	19
	본청	42	10	32	-	24
	중구	2	-	2		-
	서구	-	-	-
	동구	1	-	1		-
	영도구	-	-	-
	부산진	-	-	-
	동래구	1	-	1		-
	남구	2	-	2		-
	북구	-	-	-
	해운대	1	-	1		-
	사하구	-	-	-
	금정구	1	-	1		-
	강서구	1	-	1		-
	연제구	-	-	-
	수영구	1	-	1		-
	사상구	-	-	-
	기장군	-	-	-

<표 8-3> 2004년 6월 대구/구(군) 이의신청 처리현황

(단위: 건, %)

시도	시군구	처리현황
		청구	인용	기각	각하	인용율
대구시	총계	37	4	31	2	11
	본청	37	4	31	2	11
	남구	-	-	-	-
	동구	-	-	-	-
	수성구	-	-	-	-
	중구	-	-	-	-
	서구	-	-	-	-
	북구	-	-	-	-
	달성군	-	-	-	-

대구의 경우 <표 8-3>에서와 같이 시의 이의신청 인용율은 11%이며, 구․군에서는 단 한건의 청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4> 2004년 6월 인천/구․군 이의신청 처리현황

(단위: 건, %)

시도	시군구	처리현황
		청구	인용	기각	각하	인용율
인천시	총계	18	2	15	1	11
	본청	15	1	13	1	7
	강화군	-	-	-	-
	계양구	-	-	-	-
	동구	-	-	-	-
	남동구	-	-	-	-
	서구	2	1	1	-	50
	부평구	-	-	-	-
	옹진군	-	-	-	-
	연수구	1	-	1	-	-
	중구	-	-	-	-

인천시의 경우, <표 8-4>를 보면 이의신청 청구 15건에 인용율은 7%이며, 구․군에서는 2곳의 구에서 3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며, 그중 한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5> 2004년 6월 광주/구 이의신청 처리현황

(단위: 건, %)

시도	시군구	처리현황
		청구	인용	기각	각하	인용율
광주광역시	총계	22	4	16	2	18
	본청	19	4	13	2	21
	광산구	1	-	1	-	-
	동구	-	-	-	-
	남구	-	-	-	-
	북구	2	-	2	-	-
	서구	-	-	-	-

광주시의 경우, <표 8-5>를 보면 이의신청 청구 19건중 4건이 인용돼 인용율은 21%이며, 구단위에서는 2곳의 구에서 3건의 이의신청 청구가 있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6> 2004년 6월 대전/구 이의신청 처리현황

(단위: 건, %)

시도	시군구	처리현황
		청구	인용	기각	각하	인용율
대전광역시	총계	14	-	14	-	-
	본청	13	-	13	-	-
	서구	-	-	-	-
	중구	-	-	-	-
	대덕구	1	-	1	-	-
	동구	-	-	-	-
	유성구	-	-	-	-

대전시의 경우, <표 8-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의신청 청구 13건 모두가 기각돼 인용율은 0%이며, 구단위에서는 1곳의 구에서 1건의 이의신청 청구가 있었으나, 기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7> 2004년 6월 울산/구(군) 이의신청 처리현황

(단위: 건, %)

시도	시군구	처리현황
		청구	인용	기각	각하	인용율
울산광역시	총계	14	-	14	-	-
	본청	13	-	13	-	-
	중구	1	-	1	-	-
	동구	-	-	-	-
	북구	-	-	-	-
	울주군	-	-	-	-
	남구	-	-	-	-

울산시의 경우, <표 8-7>을 보면 이의신청 청구 13건 모두가 기각돼 인용율은 0%이며, 구단위에서는 중구에서 1건의 이의신청 청구가 있었으나, 기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8> 2004년 6월 경기/시군 이의신청 처리현황

(단위: 건, %)

시도	시군구	처리현황
		청구	인용	기각	각하	인용율
경기도	총계	168	9	149	10	5
	본청	120	8	104	8	7
	하남시	-	-	-	-
	안산시	5	1	3	1	20
	가평군	-	-	-	-
	화성시	1	-	1	-	-
	안성시	-	-	-	-
	고양시	3	-	3	-	-
	안양시	-	-	-	-
	과천시	-	-	-	-
	양주시	-	-	-	-
	광명시	-	-	-	-
	양평군	-	-	-	-
	광주시	-	-	-	-
	여주군	1	-	1	-	-
	구리시	-	-	-	-
	연천군	-	-	-	-
	군포시	1	-	1	1	-
	오산시	1	-	1	-	-
	김포시	1	-	-	1	-
	용인시	32	-	32	-	-
	남양주시	2	-	2	-	-
	의왕시	-	-	-	-
	동두천시	-	-	-	-
	이천시	-	-	-	-
	부천시	-	-	-	-
	파주시	-	-	-	-
	성남시	1	-	1	-	-
	평택시	-	-	-	-
	시흥시	-	-	-	-
	수원시	-	-	-	-
	포천시	-	-	-	-

경기도의 경우, <표 8-8>을 보면 이의신청 청구 120건중 8건이 인용돼 인용율은 8%이며, 시군단위에서는 10곳의 시에서 48건의 이의신청 청구가 있었으나, 1건만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9> 2004년 6월 강원/시군 이의신청 처리현황

(단위: 건, %)

시도	시군구	처리현황
		청구	인용	기각	각하	인용율
강원도	총계	9	2	6	1	22
	본청	4	2	2	-	50
	양구군	-	-	-	-
	인제군	-	-	-	-
	춘천시	1	-	1	-	-
	양양군	-	-	-	-
	고성군	-	-	-	-
	강릉시	-	-	-	-
	원주시	-	-	-	-
	동해시	-	-	-	-
	속초시	2	-	1	1	-
	태백시	-	-	-	-
	홍천군	2	-	2	-	-
	삼척시	-	-	-	-
	영월군	-	-	-	-
	횡성군	-	-	-	-
	평창군	-	-	-	-
	철원군	-	-	-	-
	정선군	-	-	-	-
	화천군	-	-	-	-

강원도의 경우, <표 8-9>를 보면 이의신청 청구건수가 4건에 불과하며 이중 2건이 인용돼 인용율은 50%이며, 시군단위에서는 3곳의 시군에서 5건의 이의신청 청구가 있었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북의 경우, <표 8-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의신청 청구 4건 모두가 기각됐으며, 시군단위에서는 1곳의 군에서 1건의 이의신청 청구가 있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표 8-10> 2004년 6월 충북/시군 이의신청 처리현황

(단위: 건, %)

시도	시군구	처리현황
		청구	인용	기각	각하	인용율
충북	총계	5	-	5	-	-
	본청	4	-	4	-	-
	청주시	-	-	-	-
	충주시	-	-	-	-
	제천시	-	-	-
	청원군	-	-	-	-
	보은군	-		-	-
	옥천군	-	-	-	-
	영동군	-	-	-	-
	증평군	-	-	-	-
	진천군	-	-	-	-
	괴산군	1	-	1	-	-
	음성군	-	-	-	-
	단양군	-	-	-	-

충남의 경우, <표 8-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의신청 청구 3건중 1건이 인용돼 인용율은 33.3%이며, 시군단위에서는 4곳의 시군에서 4건의 이의신청 청구가 있었으며, 1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11> 2004년 6월 충남/시군 이의신청 처리현황

(단위: 건, %)

시도	시군구	처리현황
		청구	인용	기각	각하	인용율
충남	총계	7	1	6	-	14
	본청	3	1	2	-	33
	태안군	-	-	-	-
	계룡시	-	-	-	-
	홍성군	1	-	1	-	-
	금산군	-	-	-	-
	청양군	1	-	1	-	-
	공주군	-	-	-	-
	당진군	-	-	-	-
	논산시	-	-	-	-
	보령시	-	-	-	-
	서산시	1	-	1	-	-
	부여군	-	-	-	-
	아산시	-	-	-	-
	서천군	-	-	-	-
	연기군	-	-	-	-
	천안시	1	-	1	-	-
	예산군	-	-	-	-

<표 8-12> 2004년 6월 전북/시군 이의신청 처리현황

(단위: 건, %)

시도	시군구	처리현황
		청구	인용	기각	각하	인용율
전북	총계	7	-	6	1	-
	본청	6	-	5	1	-
	전주시	1	-	1	-	-
이하 시군 해당 없음

전북의 경우, <표 8-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의신청 청구 6건 모두가 기각 또는 각하됐으며, 시군단위에서는 1곳의 시에서 1건의 이의신청 청구가 있었으나, 기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13> 2004년 6월 전남/시군 이의신청 처리현황

(단위: 건, %)

시도	시군구	처리현황
		청구	인용	기각	각하	인용율
전남	총계	9	-	8	1	-
	본청	5	-	4	1	-
	여수시	-	-	-	-
	나주시	1	-	1	-	-
	광양시	-	-	-	-
	담양군	1	-	1	-	-
	영암군	1	-	1	-	-
	함평군	1	-	1	-	-
이하 시군 해당 없음

전남의 경우, <표 8-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의신청 청구 5건 모두가 기각 또는 각하돼 인용율은 0%이며, 시군단위에서는 4곳의 시군에서 4건의 이의신청 청구가 있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북의 경우, <표 8-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의신청 청구 17건중 2건이 인용돼 인용율은 12%이며, 시군단위에서는 9건의 이의신청 청구건중 3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14> 2004년 6월 경북/시군 이의신청 처리현황

(단위: 건, %)

시도	시군구	처리현황
		청구	인용	기각	각하	인용율
경북	총계	26	5	14	7	19
	본청	17	2	9	6	12
	경산시	-	-	-	-
	경주시	2	-	2	-	-
	고령군	-	-	-	-
	김천시	-	-	-	-
	영주시	1	1	-	-	100
	영덕군	-	-	-	-
	영양군	-	-	-	--
	성주군	-	-	-	-
	안동시	1	-	1	-	-
	봉화군	-	-	-	-
	상주시	-	-	-	-
	문경시	-	-	-	-
	군위군	-	-	-	-
	영천시	3	2	1		67
	울릉군	-	-	-	-
	예천군	-	-	-	-
	의성군	-	-	-	-
	울진군	-	-	-	-
	칠곡군	1	-	-	1	-
	청송군	-	-	-	-
	청도군	-	-	-	-
	포항시	1	-	1	-
	구미시	-	-	-	-

경남의 경우, <표 8-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의신청 청구 17건중 2건이 인용돼 인용율은 12%이며, 시군단위에서는 5곳의 시군에서 6건의 이의신청 청구가 있었으며, 3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15> 2004년 6월 경남/시군 이의신청 처리현황

(단위: 건, %)

시도	시군구	처리현황
		청구	인용	기각	각하	인용율
경남	총계	23	5	18	-	22
	본청	17	2	15	-	12
	창원시	1	-	1	-	-
	거제시	-	-	-	-
	하동군	-	-	-	-
	통영시	-	-	-	-
	고성군	-	-	-	-
	거창군	-	-	-	-
	함안군	-	-	-	-
	김해시	-	-	-	-
	남해군	-	-	-	-
	합천군	-	-	-	-
	밀양시	-	-		-
	마산시	1	1	-	-	100
	사천시	-	-	-	-
	양산시	-	-	-	-
	산청군	1	-	1	-	-
	의령군	-	-	-	-
	진해시	1	1	-	-	100
	진주시	2	1	1	-	50
	창녕군	-	-	-	-
	함양군	-	-	-	-

<표 8-16> 2004년 6월 제주/시군 이의신청 처리현황

(단위: 건, %)

시도	시군구	처리현황
		청구	인용	기각	각하	인용율
제주도	총계	3	-	3	-	-
	본청	1	-	1	-	-
	서귀포시	-	-	-	-
	제주시	-	-	-	-
	남제주군	1	-	1	-
	북제주군	1	-	1	-

제주도의 경우, <표 8-16>에서 보면 이의신청 1건이 기각됐으며, 2곳의 군단위에서 있었던 이의신청 2건도 기각되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도가 됐든 시군구가 됐든 2004년 6월까지의 이의신청 건수 자체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처리결과도 극히 일부의 건수에 대해 이의신청이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군구별로 제기된 지방세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 자체가 없었던 시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처리결과 또한 대부분이 기각되거나 각하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도 상반기동안 234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모든 이의신청 청구건수는 115건이며 이중 인용된 건수는 8건으로 인용율이 7.0%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이 구제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3. 행정자치부/시도 심사청구 처리결과

앞서 언급한 바대로 이의신청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납세자들은 2심적 절차로 시군구세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행정자치부에 시도세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001년도부터 그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1> 2001년도 행자부/시도 심사청구 처리현황

(단위: 건, %)

구분	처리현황(심사청구)				인용율
	청구	결정
		인용	기각	각하
총 합계	716	183	478	55	25.6
행자부계	621	176	403	42	28.3
시도계	95	7	75	13	7.4
서울	7	1	6	-	14.3
부산	5	-	4	1	-
대구	-	-	-	-
인천	3	-	1	2	-
광주	2	1	1	-	50.0
대전	4	-	4	-	-
울산	1	-	1	-	-
경기	15	1	9	5	6.7
강원	3	-	3	-	-
충북	3	-	3	-	-
충남	4	-	3	1	-
전북	8	-	8	-	-
전남	28	4	20	4	14.3
경북	8	-	8	-	-
경남	3	-	3	-	-
제주	1	-	1	-	-

2001년도 행정자치부 심사청구 처리결과를 보면, <표 9-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청구 621건중 176건이 인용돼 28.3%의 인용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도의 경우, 심사청구 95건중 7건이 인용돼 7.4%의 인용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9-2> 2002년도 행자부/시도 심사청구 처리현황

(단위: 건, %)

구분	처리현황(심사청구)				인용율
	청구	결정
		인용	기각	각하
총 합계	713	93	552	68	13.0
행자부계	438	87	316	35	19.9
시도계	275	6	236	33	2.2
서울	8	-	8	-	-
부산	7	5	2	-	71.4
대구	4	-	4	-
인천	-	-	-	-
광주	4	1	3	-	25.0
대전	-	-	-	-
울산	6	-	5	1	-
경기	185	-	156	29	-
강원	4	-	4	-	-
충북	21	-	19	2	-
충남	-	-	-	-
전북	4	-	3	1	-
전남	5	-	5	-	-
경북	25	-	25	-	-
경남	2	-	2	-	-
제주	-	-	-	-

2002년도 행정자치부 심사청구 처리결과를 <표 9-1>에서 보면, 심사청구 438건중 87건이 인용돼 19.9%의 인용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도의 경우, 심사청구 275건중 6건이 인용돼 2.2%의 인용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9-3> 2003년도 행자부/시도 심사청구 처리현황

(단위: 건, %)

구분	처리현황(심사청구)				인용율
	청구	결정
		인용	기각	각하
총 합계	344	91	225	28	26.5
행자부계	287	80	183	24	27.9
시도계	57	11	42	4	19.3
서울	6	-	5	1	-
부산	5	3	2	-	60.0
대구	2	-	2	-	-
인천	1	-	1	-	-
광주	16	4	11	1	25.0
대전	1	-	1	-	-
울산	2	-	2	-	-
경기	6	-	4	2	-
강원	1	-	1	-	-
충북	5	3	2	-	60.0
충남	6	-	6	-	-
전북	-	-	-	-
전남	3	1	2	-	33.3
경북	2	-	2	-	-
경남	1	-	1	-	-
제주	-	-	-	-

2003년도 행정자치부 심사청구 처리결과를 보면, <표 9-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청구 287건중 80건이 인용돼 27.9%의 인용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도의 경우, 심사청구 57건중 11건이 인용돼 19.3%의 인용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9-4> 2004년도 행자부/시도 심사청구 처리현황

(단위: 건, %)

구분	처리현황(심사청구)				인용율
	청구	결정
		인용	기각	각하
총 합계	194	39	138	17	20.1
행자부계	176	38	122	16	21.6
시도계	18	1	16	1	5.6
서울	5	-	4	1	-
부산	5	1	4	-	20.0
대구	1	-	1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1	-	1	-	-
경기	3	-	3	-	-
강원	-	-	-	-
충북	-	-	-	-
충남	-	-	-	-
전북	-	-	-	-
전남	1	-	1	-	-
경북	2	-	2	-	-
경남	-	-	-	-
제주	-	-	-	-

※ 2004. 6월말 현재 실적기준

2004년도 6월 현재 행정자치부 심사청구 처리결과를 보면, <표 9-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청구 176건중 38건이 인용돼 21.6%의 인용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도의 경우, 심사청구 18건중 1건이 인용돼 5.6%의 낮은 인용율을 나타내고 있다.

4.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결과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은 과세기관의 처분에 불복한 납세자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나, 아니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바로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표 10-1>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결과

(단위: 건, %)

구 분	처리현황			패소율
	합계	승소	패소
2001년	562	329	233	41.5
2002년	454	344	110	24.2
2003년	354	251	103	29.1
2004년	136	95	41	30.1

※ 2004년의 경우 6월말 현재

최근 4년간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결과를 보면, <표 10-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 소송건수 562건에 233건을 패소해 처분청의 패소율이 41.5%이었으며, 2002년도에는 24.2%, 2003년도는 29.1%, 지난 6월 현재로 2004년은 30.1%의 패소율을 보이고 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든지 처분청의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가 패소율 만큼 부당하게 처리됐거나 아니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제6장 국세심사위원회와 비교한 지방세심의위       원회의 위상

1. 국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의기구와의 비교

국세와 관련해서도 조세불복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국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대해서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통해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방세와 관련한 불복 구제제도와는 달리 국세의 경우, 한 단계 더 나아가 국세심판원을 통한 심판청구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국세에 관한 불복제도를 지방세 관련 제도와 비교함으로써, 지방세 관련 불복제도의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표 11-1> 지방세/국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의기구 비교

구분	지방세	국 세
	지방세심의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
근거	지방세법 제77조 제4항 법시행령 제58조 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제66조 5항 법시행령 제54조의 2	국세기본법 제64조 3항 법시행령 제53조
설치기관	행자부, 시도, 시군구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업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결	이의신청 심의	심사청구 심의
위원장	호선(시행규칙)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위원수	15인 이하	위원장 포함 6인 (지방청은 8인)	위원장 포함 11인
위원자격	(시행규칙) 1. 지방세사무 담당 4급 이상(시군, 5급이상) 2. 판․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직 5년이상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직 3년이상 4. 감정평가사직 3년이상 5.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 평가학 부교수 이상 6.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행령) 1. 임명직 세무서소속 5, 6급 공무원 2인 (지방청은 3인)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3인 (지방청은 4인)	(시행령) 1. 임명직 국세청소속 2, 3급 공무원 4인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6인 (국공립 대학 교원이 아닌 공무원 제외)
위원임기	2년	2년	2년
의결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표 11-1>에서 보면 국세에 관한 이의신청은 각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 구성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돼 있고,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돼 있다.

지방세와 국세의 심의기구를 비교해 본다면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처리하는 데 반해, 국세와 관련해서는 이의신청을 다루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와 심사청구를 다루는 국세심사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다.

둘째,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된 반면, 이의신청심의위원회나 국세심사위원회는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셋째, 지방세심의원회가 위원수를 15인 이하로만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세무서에 설치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6인,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8인으로 위원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장 포함 11인을 위원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지방세에 관한 사무담당 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와 같이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국세를 다루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와 국세심사위원회는 모두 위원의 자격요건을 임명직 공무원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고 함으로써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세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1인의 위원중 과반인 6인에 대해서는 법률 또는 회계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질 것과 국공립대학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을 배제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회내에서의 공무원 숫자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위원회내 공무원의 비율이 과반을 점하더라도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다.

조세불복제도가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 마련된 점을 감안할 때, 위원중 공무원의 숫자가 과반 또는 가부동수를 점하는 일은 납세자가 공정한 심사를 받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하겠다.

2. 국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결과와 비교

<표 12-1> 국세 이의신청 처리결과

(단위: 건, %)

연도별 구분		전기 이월	청구	처리 대상	처리			인용율
					계	기각 등	인용
2000	건수	420	3,559	3,979	3,582	1,916	1,666	46.5
2001	건수	397	6,864	7,261	6,528	3,622	2,906	44.5
2002	건수	733	7,952	8,685	7,708	4,787	2,921	37,9
2003	건수	977	8,083	9,060	8,061	5,068	2,993	37.1
2004	건수	999	4,692	5,691	4,006	2,515	1,491	37.2

※ 2004년은 상반기

지난 5년간 국세 관련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보면 <표 12-1>과 같이 매년 이의신청 인용율이 처리건수 대비 30%대후반 또는 40%대에 이르고 있다.

2000년 46.5%, 2001년 44.5%, 2002년 37.9%, 2003년 37.1%, 2004년 상반기에는 37.2%의 인용율을 보이고 있다. 저조한 지방세 이의신청 인용율과 비교해 볼 때, 국세 관련 이의신청을 통해 일반 납세자들이 권리구제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2-2> 국세 심사청구 처리결과

(단위: 건, %)

연도별 구분		전기 이월	청구	처리 대상	처리			인용율
					계	기각 등	인용
2000	건수	789	1,498	2,287	2,054	1,260	794	38.7
2001	건수	233	1,735	1,968	1,595	1,058	537	33.7
2002	건수	373	1,700	2,073	1,426	919	507	35.6
2003	건수	647	1,539	2,186	1,718	1,199	519	30.2
2004	건수	468	681	1,149	571	366	205	35.9

※ 2004년은 상반기

국세 심사청구 처리결과도 <표 12-2>를 보면 처리건수 대비 30%대의 높은 인용율을 보이고 있다. 2000년 38.7%, 2001년 33.7%, 2002년 35.6%, 2003년 30.2%, 2004년 상반기 35.9%의 인용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인용율이 30~40%대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제2심 성격의 구제절차인 국세심사위원회에서 또 다시 30%대의 높은 인용율을 보이고 있는 현상이 이례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부실했거나, 또는 민간전문가의 비율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했다고 볼 수 있겠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국세의 경우 지방세와는 달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심사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용율이 높을 수 있다고 하겠다.

이유여하를 떠나서, 국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 제도가 납세자의 주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 제도는 인용율로만 봐서는 납세자의 권익을 상대적으로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심사위원회가 국세심사위원회나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보다 제도 시행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3. 지방세와 국세간 행정소송 결과 비교

지방세와 국세간 행정소송결과를 비교해 보면, 지방세 불복제도가 상대적으로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표 13-1> 국세 관련 행정소송 결과

(단위: 건, %)

연도별 구분	처리대상			완결사건							계류
	계	전년 이월	신소	계	취하	각하	국가 승소	국가일부패소	국가패소	국가 패소율
2000	2,840	1,626	1,214	1,010	394	21	495	49	51	9.9	1,830
2001	3,062	1,830	1,232	1,157	408	33	597	45	74	10.3	1,905
2002	3,115	1,905	1,210	1,200	321	26	729	58	66	10.3	1,915
2003	3,175	1,915	1,260	1,126	344	29	636	40	77	10.4	2,049
2004	2,580	2,049	531	522	151	14	278	26	53	15.1	2,058

※ 2004년은 상반기

지난 5년간 국세와 관련한 행정소송 결과를 보면 <표 9-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가 패소(일부패소 포함)한 비율이 10%내외에 그치고 있다.

2000년 9.0%, 2001년 10.3%, 2002년 10.3%, 2003년 10.4%의 국가패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4년도 상반기의 기간동안에 국가패소율이 증가해 15.1%의 국가패소율을 보이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방세 행정소송결과 처분청이, 국세의 행정소송결과와 달리, 매년 30%안팎의 높은 패소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몇 가지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첫째, 지방세 부과에 부당, 위법한 행위가 국세의 경우보다 많았다는 것, 둘째, 지방세 구제절차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했다는 것, 셋째, 지방세의 경우 국세와는 달리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직접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되든지 간에 지방세 불복제도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제7장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

1. 지방자치단체별 법규준수 여부 감독체계 개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시행규칙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단위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동 위원회의 위원들을 위촉하고 있는 일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납세자인 일반국민의 권리구제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규정에 따라 구성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면 행정당국의 직무유기로 봐야 할 것이다.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인 규모의 실태조사를 통해 동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2.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요건 강화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정상화의 핵심은 위원회 구성원인 위원의 자격요건 강화에 있다.

첫째는 지방세와 관련해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제시되어야 하겠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자격으로 한다는 조항을 빌미로 누구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있다는 식은 막아야 할 것이다.

둘째, 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강화 차원에서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 비율을 2분의 1 미만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원회 위원장을 현직 공무원이 맡고 있는 일도 납세자의 권익보장 차원에서 지양되어야 할 일이다.

넷째, 동일인이 다수의 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하는 일을 금지해 중복심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여성의 지방심의위원회 위촉을 독려하는 방향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국세 관련 조세불복제도와의 일치

이미 밝혔다시피 동일하게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국세와 지방세간에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은 시정돼야 마땅할 것이다.

우선,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전담하는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요건이 다르다. 다음으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국세의 경우,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 모두 시행령에서 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세는 위원장을 호선하게 돼 있는데, 국세는 법령에서 특정직위의 자로 하여금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방세의 경우,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상이한 사항들을 어떤 방향이든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또, 국세가 행정소송에 대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세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없이도 바로 직접 행정소송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소송을 직접 행하게 하는 것보다는 국세처럼 행정적 구제기능의 강화로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4. 지방세심판원의 설치

국세의 경우, 심판청구를 다루는 국세심판원을 둬 국세와 관련한 행정적 구제절차를 강화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의․의결로 행정적 구제절차를 완성하고 있다.

지방세 불복제도에 있어서도 국세의 경우에서와 같이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구제기관을 선택해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세심판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가칭 지방세심판원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지방세법 개정

이상의 개선방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의 개정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안을 뒀던 납세자의 권리구제기구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주요사항들을 법률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해당기관에 대한 구속력 강화를 위해서 이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로 규율함으로써 상징적으로도 납세자의 권익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국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제8장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불복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전담하는 기구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시군구 소속을 중심으로 상당수가 부적정하게 구성,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의 무관심과 직무소홀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자치부 소속을 포함해 전국 251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2,601명중 26.2%인 681명이 조세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 아닐 수 없다.

234개 시군구중 85.0%인 199개 시군구에서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활동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초․중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생활개선회 부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보험회사 직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가사, 전자제품대리점 경영자, 신협이사장, 자원봉사회원, 주부교실 운영자, 여성소방대장, 한국부인회회장, 건설업, 예식장업, 새마을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을 시군구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일은 어떠한 말로도 설명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납세자들이라면 그 누구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이의신청을 지방세불복제도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인사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34개 시군구중 79.9%인 187곳의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현직공무원이다. 총 251개의 행정자치부, 시도,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중 76.1%인 191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현직공무원이다.

처분청 소속으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현직공무원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군구 위원회도 25곳이나 된다.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 국가패소율이 10%내외를 상회하는 수준인데 반해, 지방세에 관한 행정소송시 처분청의 패소율이 30%안팎에 이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이 30%를 상회한다’는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허구에 불과하다.

2,601명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중 여성은 18.0%인 468명에 불과하고, 여성의 참여가 전무한 시군구도 56곳으로 전체 234개의 23.9%이다.

지금 국가의 발전방향은 국민의 편익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 구제제도의 핵심이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만큼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울 뿐이다.

개선방안에서 밝혔다시피,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기구로 재탄생돼, 납세자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해주는, 신뢰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향후 국세와 비교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지방세불복사례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각급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조속히 정비, 정상화되고, 지방세심판원과 같은 기구의 신설로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충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