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하여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업무수행에 영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 시장감시 기능 및 민원업무 수행이라는 소보원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개원 초기 타 출연기관보다 높은 임금수준이었으나, 인건비의 전액을 출연받는 소보원의 경우 타기관의 자체 수입을 통한 인건비 확보 등에 비해 탄력적 운용이 불가하여 임금수준이 악화되었고, 현재는 출연기관 중 최하위 수준임[별첨 : 예산처 심의자료, 재경위 검토의견]

□ 소보원은 소비자 분쟁조정, 조사, 시험검사 업무 등 사업자와의 업무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업무 처리가 기관의 존립에도 큰 영향을 미침

O 위와 같은 이유로 1987년 개원 당시 정부 출연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제시하면서 우수 인력을 모집하여 기관이 운영되어 왔으나, 그 이후 수년간 경제기획원 산하기관으로서 타 기관의 벤치마킹 기관으로 관리되어

O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시킴으로서 타 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점차 낮아져 현재 시점에는 재경부 산하기관과의 임금격차는 2/3수준에 불과하며 타 출연기관 가운데 가장 열악한 수준에 놓임

□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중립적 입장준수를 통한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소보원 자체에서 정부예산 확보 노력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소보원의 자체수입 중 인력 및 예산 운용을 통해 발생한 초과 수입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재편성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기관의 경영개선 활동 촉진 및 정부출연금의 의존도를 줄여 출연기관에 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경감

첨 부 1 :  2003년 기획예산처 1차 심의자료

근속년수별 임금수준 비교(출연기관)

(단위 : 천원)

보수항목		소보원	노동교육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장애인고용촉진 공단	한국학술진흥 재단
대졸초임		22,441	28,007	26,063	26,749	29,082
		100	125	116	119	130
입사 5년차		25,768	32,184	30,482	34,448	33,670
		100	125	118	134	131
입사10년차		32,605	39,816	38,475	42,068	40,824
		100	122	118	129	125
입사15년차		39,689	44,880	46,604	46,799	50,661
		100	113	117	118	128
입사20년차		48,680	52,644	54,963	55,041	56,570
		100	108	113	113	116

(*타 출연기관은 전국연구전문노동조합 자료 인용, 2003년 기준)

첨 부 2 :  재정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2004년 예산)

2004년도         재정경제부소관

세 입 세 출 예 산 안

검 토 보 고

▣ ․ ․ ▣ ․ ․	일반회계 세입 세출 특별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2003. 10.

재 정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金文熙

전 문 위 원  李悍圭

2003년 산하기관 기관장 연간보수 및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

(단위: 천원)

	기관장 연간 보수	직원 1인당 인건비
		금액	전년대비 상승율
한국은행	210,000	65,200	2.5%
한국산업은행	607,000	65,709	1.08%
한국수출입은행	310,000+성과급	59,000	5.1%
중소기업은행	442,500	47,132	5.3%
신용보증기금	300,000+성과급	47,206	5.1%
기술신용보증기금	300,000+성과급	46,636	5.1%
예금보험공사	205,000	47,000	5.0%
한국조폐공사	70,560	42,944	5%
한국소비자보호원	85,311	34,682	6.1%

한국은행 및 재정경제부 산하기관별 인건비 현황

<한국은행>

□  임원 보수액

(단위 : 천원)

구분	총 재	금통위원	부총재․감사	부총재보
연간 보수	210,000	200,000	190,000	160,000

□  1인당 평균 인건비 및 전년대비 인상율

(단위 : 명, 천원)

	임직원수		총인건비1)	1인당 평균 인건비	1인당 인건비 전년대비 인상율
	임원	직원
2002	14	2,093	134,005	63,600	-
20032)	14	2,099	137,846	65,200	2.5%

주 1) 피복비 등 급여성 복리후생비 포함

2)  2003년의 경우는 2003.9월 현재의 인원 및 9월까지의 총인건비×4/3로 계산한      추정금액임

□ 직급별 평균 인건비

(2002년, 단위 : 연간, 만원)

직급(평균근속년수, 나이)	평균 인건비주)	비고
1급(27년, 54세)	9,961
2급(22년, 49세)	8,296
3급(16년, 43세)	6,716
4급( 8년, 35세)	4,768
5급(초임, 28세)	3,193

주) 피복비 등 급여성 복리후생비 포함

<한국산업은행>

□ 2003년도 임원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본급	성과급	계
총 재	350	257	607
부총재	230	169	399
감 사	230	118	348
이 사	180	103	283

□ 2003년도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

○ 임직원 : 65,709천원

○ 직  원 : 64,438천원

□ 2003년도 직원 평균 인건비

(단위 : 천원)

1급(연봉제)	2급	3급	4급	5급
120,000	96,013	80,275	63,698	42,684

□ 2003년도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 증가율

○ 직원 평균 인건비 전년대비 증가율 : 1.08%(임단협 미완료)

<한국수출입은행>

□ 임원 보수

(백만원)

구 분	기본연봉	성과연봉
은 행 장	310	기본연봉의 △10%～100%(2003년도 평균지급율 63.6%)
전무‧감사	200
이 사	150

□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 및 직급별 평균 인건비

(백만원)

구 분	평균 인건비	비고
직원 전체	59
1급	102
2급	88
3급	69
4급	53
5급	34

□ 2003년 1인당 인건비의 전년대비 인상률

- 미정(다만, 은행연합회와 금노간 총액기준 5.1% ± a 인상 합의)

<중소기업은행>

□ 2003년도 임원보수액(1인당 예상액)

(단위 : 천원)

임원	기본 연봉	성과급	계
은 행 장	295,000	147,500	442,500
전무이사	197,000	98,500	295,500
상임이사	148,000	74,000	222,000

□ 1인당 평균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2002년	2003년예상	인상액	인상율
임원포함시	44,775	47,132	2,357	5.3%
임원제외시	44,486	46,844	2,358	5.3%

□ 1인당 평균 인건비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02년	2003년 예상	인상액	인상률
1급	85,336	89,858	4,522	5.3
2급	76,257	80,298	4,041	5.3
3급	62,412	65,719	3,307	5.3
4급	49,536	52,161	2,625	5.3
5급	35,486	37,366	1,880	5.3

<신용보증기금>

□ 임원 보수액

(단위 : 천원)

구 분	직 위	평균인건비	비 고
임 원	이 사 장	300,000
	전무․감사	200,040
	이 사	150,000

□ 1인당 평균인건비 및 인상률

(단위 : 천원)

구 분	2002년	2003년	인상률
1인당 평균임금	44,916	47,206	공동임단협 임금인상율 5.1% 적용 예상금액임

※ 정원대비 평균임금임

□ 직급별 평균인건비

(단위 : 천원)

직 급	2003년
1급	91,589
2급	77,452
3급	64,473
4급	53,009
5급	37,449

<기술신용보증기금>

□ 임원 보수액

(단위 : 천원)

구 분	직 위	평균인건비	비 고
임 원	이 사 장	300,000
	전무․감사	200,040
	이 사	150,000

□ 1인당 평균인건비 및 인상률

(단위 : 천원)

구 분	2002년	2003년	인상률
1인당 평균임금	44,373	46,636	공동임단협 임금인상율 5.1% 적용 예상금액임

※ 정원대비 평균임금임

□ 직급별 평균인건비

(단위 : 천원)

직 급	2003년
1급	91,589
2급	77,452
3급	64,473
4급	53,009
5급	37,449
전문직	58,311

<예금보험공사>

□ 임원 보수액

(단위 : 천원)

구 분	직 위	평균인건비	비 고
임 원	사 장	205,000
	부사장․감사	189,000
	이 사	155,000

□ 1인당 평균인건비 및 인상률

(단위 : 천원)

구 분	2002년	2003년	인상률
1인당 평균임금	45,000	47,000	03년도 보수인상률은 연말예정 으로 예산상 인상률은 5.0%

□ 직급별 평균인건비

(단위 : 천원)

직 급	2003년
1급	90,000
2급	77,000
3급	67,000
4급	54,000
5급	37,000

<한국조폐공사>

□ 임원 보수액, 1인당 평균 인건비, 직급별 평균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	급 여	복리후생비	계	1 인 당 평균인건비
사 장	1	70,350	210	70,560	70,560
감 사	1	69,220	400	69,620	69,620
이 사	3	204,890	1,571	206,461	68,820
1 급	14	833,003	9,733	842,736	60,195
2 급	19	1,030,745	49,218	1,079,963	56,840
3 급	51	2,626,860	155,101	2,781,961	54,548
4 급	964	41,686,117	3,173,913	44,860,030	46,535
5 급	277	7,754,609	881,921	8,636,530	31,179
6 급	16	286,297	45,526	331,823	20,739
기 능 직	106	3,781,947	324,431	4,106,378	38,739
별 정 직	99	3,394,671	225,381	3,620,052	36,566
계	1,551	61,738,709	4,867,405	66,606,114	42,944

※ 인건비 총액은 2003년 추정 집행액 기준 임. (직원 임금인상분 미 반영)

□ 2003년 1인당 평균 인건비의 전년대비 인상률

ㅇ 임  원  :  전년대비 5% 인상

ㅇ 직  원  :  임금협상 진행 중 (전년대비 5% 범위 내 인상예정)

<한국소비자 보호원>

□ 임원 보수액(연간)

구 분	원 장	분 쟁 위 위원장	부원장	상임이사, 분쟁위상임위원
금 액 (천원)	85,311	80,537	77,989	66,149

□ 1인당 평균인 건비(연간)

구 분	인건비 총 액	직원수	평 균 인건비	비 고
금 액 (천원)	7,838,186	226	34,682

□ 직급별 평균 인건비(연간)

구 분	1급 (32호봉)	2급 (28호봉)	3급 (24호봉)	4급 (19호봉)	5급 (12호봉)	서무 (18호봉)
금 액 (천원)	54,790	47,988	41,191	33,787	23,946	22,624

□ 2003년도 1인당 인건비(연간) 비교

구 분	1인당 인건비		증 감		비 고
	‘02년도 (A)	‘03년도 (B)	금 액 (C=B-A)	비 율 (C/A)
금 액 (천원)	32,679	34,682	2,003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