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4일 조간부터 사용해 주십시오

조배숙의원실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 도 자 료
		▶ 이창무 비서관 Tel: 02 784 1532 Fax: 02 788 3628 Mobile: 016 652 3840

< 본 자료는 www.chobaesook.com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04/10/4>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교원징계재심위, 최근 5년간 성폭력 교수 45% 구제

- 전문가 참여 법률 존재 불구, 활용건수 없어

◎ NEIS 새 시스템, 학사업무 혼란 초래

- 시스템 구축서버 구입비용 태부족, 수백억 추가예산 불가피

◎정부, 실업계 교육 중요‘립 서비스’만

- 실업고 실습기자재 예산 4천억 확보계획 불구, 29.8% 투입

- 매년 정원감소 불구, 전형 미달 증가…정부“부실 부채질”

◎“근․현대사 역사교육 필수과목 전환”촉구

- 제2의 고구려사 왜곡, 교사전문성․교육기회 확보로 예방해야

◎ 08년 대입안,“사실상 고교등급제 시행”강력비판

- ‘내신 부풀리기’막으려다‘고교간․지역간 차등’허용 우려

◎예비교사 10명 중 2.6명만 임용

- 취업난 가중으로 임용고사‘고시낭인’확산…교실에선 교사 부족

◎교육부, EBS 수능방송 평가“시기상조”

- EBS 수능방송 시청률 대도시 37%, 군지역 74.1%

◎대입 이중합격생 관리 시스템‘부재’

- 2년새 이중합격자 9.5배 증가, 이에 따른 피해자 해마다 양산

- 교사․대학․학원 사이에 학생 은밀하게‘거래’

교원징계재심위, 최근 5년간 성폭력 교수 45% 구제

-전문가 참여 법률 존재 불구, 활용건수 없어

ꏚ 최근 5년간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심의한 교원의 성폭력(성희롱․성추행 포함) 사건은 총 60건이었고 이중 대학교수의 성폭력 사건은 20건임.

ꏚ 교원 성폭력 사건의 인용률은 26.7%로 5년 동안 16건의 성폭력 사건의 교원에 대한 학교 당국의 징계가 취소되거나 경감되었음.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심의	15	17	7	17	4	60
인용	5	3	2	4	2	16

<표> 교원 성폭력 관련 심의내역

※ 교육부 제출 국감자료 중 ‘교원 성폭력 재심 사건별 심의내역’

ꏚ 징계 취소 혹은 경감된 사건의 절반 이상(56%)은 대학 교수의 성폭력 사건이었고, 이로 인해 여대생 제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으로 학교 당국으로부터 해임․면직 처분 등의 중징계를 받은 교수의 45%가 구제되었음.

ꏚ 이 같은 징계재심위의 심의를 통해 성폭력 교수들이 다시 강단으로 복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 성폭력 교수의 교단 복귀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와 또다른 피해자의 양산우려가 있으며 대학 사회에서 성폭력을 방기하고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

ꏚ 징계재심위의 결정이 이처럼 관대한 것은 재심위원들이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재심위 운영상 문제에서 비롯됨

○ 현재 재심위는 법률전문가․교육행정 공무원․교원․사립학교 경영자․교원단체 추천자 각 1인이 참여하고 있으나, 이 같은 인적구성이 성폭력 사건 등에 전문적인 식견과 노하우까지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 더욱이 <교원징계처분 등의 재심에 관한 규정> 제11조 4항에는, 전문가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나, 성폭력 사건을 재심의 할 때 이 조항을 활용한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었음

○ 이로 인해, 재심위에서 징계 사유인 성폭력 사실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절차 상의 문제 ▲그동안의 성실한 근무 ▲동료 교수들의 구명활동 등의 사유를 들어 성폭력 교수의 징계취소 또는 경감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재심위 결정서 분석 결과 드러남.

ꏚ 성폭력 사건의 경우 징계재심위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의 접근이 시급함

○ 양성평등 시각을 갖춘 교육 명망가와 전문 상담가 등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로 하며 그 의견을 최종결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 가해교수 일방 혹은 서면진술서에 의존하던 기존 관행을 버리고,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진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 성폭력 교수에 대한 징계를 적절히 취하지 않았거나 교수 성폭력 사건이 빈번한 학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등 성폭력 근절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NEIS 새 시스템, 학사업무 혼란 초래

-시스템 구축서버 구입비용 태부족, 수백억 추가예산 불가피

ꏚ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 분리하여 새로운 시스템 구축하기로 함.

ꏚ 교육부 제출자료 분석결과, NEIS의 새로운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서버는 2,700여대로 추산됨. 이에 반해 현재 서버 구입 예산으로 520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책정된 예산으로 구입가능한 서버는 1,800여대에 불과함.

ꏚ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시스템 구축 일정에 차질이 빌어지고 이에 따른 학사업무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 자료>

- 지난 9월 23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가 ‘NEIS 3년 분쟁’을 매듭 지었다고 발표. 주요내용으로는 NEIS의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핵심 3개 영역을 분리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임. 그러나 이는 이미 지난 2월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교육부와 교직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들과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합의를 했던 것임.

- 먼저 NEIS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범운영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행하여야 함.

- 그러나 정보화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 후 최소 1년이상 시범운영을 거치겠다고 합의하였는데,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 23일 6개월간(2005년 9월 ~ 2006년 2월)의 짧은 시범운영기간을 거치겠다고 하고 있고, 학기 중간에 자료 이관 및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은 학사업무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음.

- 또한 정해진 예산(520억)안에서 해결을 해야하는데, 이는 너무 부족한 액수로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임.

- 8월 20일 컨설팅 회사 보고자료를 보면 70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고 있고, 새 시스템이 구축 되려면 필요한 서버는 2,700여대인데 520억으로 구입이 가능한 서버는 1,800여대에 불과함.

-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4월 새 제품이 나오면서 기존 서버 가격이 30~40%씩 하락할 것 예상하여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격이 내릴지를 장담할 수 없어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음.

정부, 실업계 교육 중요‘립 서비스’만

-실업고 실습기자재 예산 4천억 확보계획 불구, 29.8% 투입

-매년 정원감소 불구, 전형 미달 증가…정부“부실 부채질”

ꏚ 실업고 해마다 정원 감소함에도 불구 입시전형 미달율 더욱 높아가는 추세. 학생들의 중도 포기율도 인문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악순환 거듭.

ꏚ 교육부, 실업고 실습기자재 확충을 위해 ’02년부터 ‘05년까지 국고 2,000억원, 지방비 2,000억원 등 총 4,000억원 확보 계획 강조.

ꏚ 실제 투입된 국고예산은 ’02년부터 ‘04년까지 총 432억 6천만원에 불과함. 결국 3년간 계획대비 29.8%에 불과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정부의 실업교육에 대한 정책의지 부재를 확인.

ꏚ 교육현장을 보면 실업교육의 필수요건인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율이 전국 평균 금액대비 66.4% 불과하며 그나마 노후기자재가 12.6%에 이르러 실재 기자재 확보는 58%에 불과한 실정임.

<참고 자료>

-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학률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 통계에 나타난 더 큰 문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원을 해마다 줄여가고 있음에도 실업계에 지원하는 학생 수가 더 크게 감소하여 실업계고등학교 입시전형시 미달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임. ‘04년 와 ‘98년의 입시통계를 비교해 보면 정원은 28만 7,273명에서 16만 5,893명으로 12만1,380명으로 약 42.2%가 줄어들었지만 미달율은 3.3%에서 오히려 6.1%로 늘어났음.

계열	1998년		2002년		2003년		2004
	정원	미달	정원	미달	정원	미달	정원	백분율
농업	12,324	827 (6.7%)	9,497	976 (10.2%)	9,270	1,059 (11.4%)	8,895	859 (9.6%)
공업	122,916	2,209 (1.8%)	78,301	2331 (2.9%)	75,716	3,385 (4.5%)	74,684	3,526 (4.7%)
상업	146,991	5,920 (4.0%)	85,792	3,974 (4.6%)	81,266	4,340 (5.3%)	77,986	5,634 (7.2%)
수산․해운	3,142	466 (14.8%)	1,649	152 (9.2%)	1,566	194 (12.3%)	1,540	165 (10.7%)
가사․실업	1,900	-	2,411	8 (0.3%)	2,473	52 (2.1%)	2,788	30 (10.7%)
계	287,273	9,422 (3.3%)	177,750	7,440 (4.2%)	170,286	9,025 (5.3%)	165,893	10,213 (6.1%)

-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어야 할 실업교육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임.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기술인력이 대접받지 못하고 학력이 우선되는 사회적 풍토에 가장 큰 원인

- 실업계고등학교 진학 동기가 실업교육을 받기 원해서라기보다 성적 때문인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 중에 실업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 이에 따라 중도포기율이 인문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음. 그렇기에 실업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

- 더 큰 문제는 실업계고등학교가 산업계가 요구하는 기능 인력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경제발전을 통해 직업에 대한 기대수준 또한 높아졌지만 실업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제대로 양성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 교육부도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지난 2001년 실업교육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업교육 여건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계획을 수립.

- 이 계획에 따르면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을 위해서만 해도 ’02년부터 ‘05년까지 국고 2,000억원, 지방비 2,000억원 등 총 4,000억원을 투입.

- 그러나 실제 투입된 국고예산은 ’02년부터 ‘04년까지 총 432억 6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결국 3년간 계획대비 29.8%에 불과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정부의 실업교육에 대한 정책의지 부재를 확인시켜 주는 것임.

- 농특회계까지 포함한 실업교육 관련 전체 국고지원 예산을 보더라도 해마다 ‘01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04년 현재 487억 7천 6백만원으로 ‘00년 531억 3천 3백만원에 비해 8.2%가 오히려 줄었음.

[최근 5년간 실업교육 관련예산(국고지원) 현황](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0	2001	2002	2003	2004	비고
실업계고고 확충 및 내실화	47,367	50,602	50,770	49,970	45,416
일반계고교 직업교육	2,888	1,500	1,092	1,092	896
농어촌실고 학과개편	2,848	3,700	2,730	2,730	2,464	농특
총계	53,133	55,802	54,592	53,792	48,776

- 교육현장을 보면 실업교육의 필수요건인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율이 전국 평균 금액대비 66.4% 불과하며 그나마 노후기자재가 12.6%에 이르러 실재 기자재 확보는 58%에 불과한 실정임.

- 이런 상황에서 실업교육이 부실화되고 학생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임. 현재 상태로는 실업교육 부실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특히 관련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가는 내년부터는 실업교육에 대한 투자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기술인력의 양성에 큰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고 있음. 각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실업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을 발굴해야 함.

“근․현대사 역사교육 필수과목 전환”촉구

-제2의 고구려사 왜곡, 교사전문성․교육기회 확보로 예방해야

ꏚ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사건 이후 사회전반에서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교육부의 유연한 대응이 가시화되지 않아 안타까움.

ꏚ 더욱 큰 문제는 현행 7차 교육 과정의 중학교육의 경우, 사회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의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음

○ 대학에서 역사, 일반사회, 지리교육 전공으로 각각 나뉘어 교육받은 예비교사들이 3개 전공을 망라하는 공통사회과목 교사로 임용,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고 있음. 실제 지리교육전공자가 중학교 2,3학년 세계사와 국사를 교육시키고 있음.

ꏚ 초․중․고등학생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따라 근현대사를 제외한 국사과목을 고1 때까지 배우고, 근현대사는 고2 선택과목으로 학생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학습되고 있음 (※근현대사 선택 학생 비율 : 65.2%). 근․현대사에 대한 교육 소홀로 인한 역사인식의 소홀이 우려됨.

ꏚ 선택과목으로 되어있는 근․현대사 부분을 필수과목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국민 기본 소양 관련 과목 (국민윤리, 한국사 등)은 고2 고3때에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것을 촉구함.

<참고 자료>

-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하여 사회전반적으로 교육부․외교통상부․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의 대처에 대한 우려와 역사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음. 또한 공무원시험 등에 국사과목의 필수과목화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작 교육과정이나 교육에 있어서 국사교육 강화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기만 함.

- 역사를 교육함에 있어 가르치는 사람이 전문성을 갖추어져야 함은 당연한 요소이지만, 현 7차교육과정에서 중학교의 경우 사회과 교사 선발에 있어서 전문성이 약화되는 추세임.

-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대학에서 역사, 일반사회, 지리교육 전공으로 나뉘어 교육받은 예비교사들이 3개 전공을 망라하는 공통사회교과로 응시하여 교사가 되어 대학의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고 있음.

(例> 지리교육전공자가 중학교 2,3학년 세계사와 국사를 교육시키고 있음)

- 이는 교단의 전문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또한 초․중․고등학생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따라 근현대사를 제외한 국사과목을 고1 때까지 배우고, 근현대사는 고2 선택과목으로 학생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학습되고 있음.(근현대사 선택 학생 비율 : 65.2%)

- 이러한 교육과정 속에서 근․현대사에 대해 교육받지 못한 학생들은 현대를 이해하는 초석이 되는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될 것임.

- 따라서, 교육부가 선택과목으로 되어있는 근․현대사 부분을 필수적인 과목으로 전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 더 나아가 국민 기본 소양 관련 과목 (국민윤리, 한국사 등)은 고2 고3때에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임.

‘08년 대입안,“사실상 고교등급제 시행”강력비판

-‘내신 부풀리기’막으려다‘고교간․지역간 차등’허용 우려

ꏚ 2008년도 대입 개선안의 핵심은 ‘내신 9등급 상대평가’와 ‘수능 9등급제’임.

ꏚ ‘내신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원점수+석차등급제」를 도입한다고 교육부 발표

○ 학교 간 격차가 드러나지 않는 내신의 근본적인 특성상 대학이 고교간․지역간 차등을 두거나 논술, 면접․구술을 통해 대학에서 원하는 능력을 변별할 수 있는 여지 제공

○ 실질적인 고교등급제의 시행과 본고사가 부활 우려. 이에 따른 학사업무 혼란 예상.

<참고자료>

- EBS 수능과외를 중심으로 한  e-Learning이 사교육 근절을 위한 해열제 역할이었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 처방은 ‘대학입시제도 정책의 혁신’일 것임.

-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월에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8월에 ‘2008학년도 대입 개선안’을 발표. 이번 대입 개선안의 핵심은 ‘내신 9등급 상대평가’와 ‘수능 9등급제’임.

- 개선안에서는 ‘내신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원점수+석차등급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학교 간 격차가 드러나지 않는 내신의 근본적인 특성상 대학이 고교간․지역간 차등을 두거나 논술, 면접․구술을 통해 대학에서 원하는 능력을 변별하고자하는 욕구을 갖게끔 할 여지가 많음.

- 따라서 실질적으로 고교등급제의 시행과 본고사가 부활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임.

- 또한 내신에 수행평가 비율이 지나치게 중시될 경우 내신 점수를 올리기 위한 학부모들의 치맛바람과 성적을 둘러싼 비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지나친 점수경쟁 완화를 위해 수능점수를 ‘9등급’만으로 성적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는 수능의 변별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지면 대학별로 논술과 면접․구술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럴 경우 수능 비중은 줄지만 의도하는 것과 같이 내신 비중은 증가하지 않고 논술․면접․구술 비중만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 결국 대학별로 논술과 면접․구술 비중의 증가는 또 다른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임. 따라서 수능점수의 등급을 세분화하여 대학에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예비교사 10명 중 2.6명만 임용

취업난 가중으로 임용고사‘고시낭인’확산…교실에선 교사 부족

ꏚ 현행 교원양성체제 아래 매년 예비 중등교원 27,000여명 배출되고 있으나 임용되는 교원 수는 7,200여명. 최근 4년간 중등교원 임용율 통계를 보면 최고 29%, 최저 16%로 평균 26.3%.

ꏚ 취업난 가중으로 교원임용시험 준비하는 ‘고시낭인’ 확산 추세. 40세까지 제한되어 있는 상한연령이 폐지되어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ꏚ 각급 학교 교사 법정 충원율을 보면 초등 96%, 중학교 81.1%, 고등학교 84.9%임.

ꏚ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의 낭비는 줄어들지 않고 정작 교실에서는 교사가 부족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교원양성 체제의 대폭적인 수술이 불가피.

<참고자료>

- 국립․사립 사범대 및 교직과정 등을 포함한 교원양성체제에서 배출하는 중등교원이 매년 약 27,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국․공립 및 사립중․고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되는 수는 약 7,200여명에 불과한 실정.

- 최근 4년간 중등교원 임용율 통계를 보면 최고 29%, 최저 16%, 평균 26.3%에 불과. 특히 사범계 학과의 졸업생만 년 평균 약 13,200여명으로, 이들 중에서만 교원을 뽑는다고 해도 약 55%만이 선생님이 될 수 있음.

- 이에따라 교원임용시험은 임용고시라고 불릴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 되었고 취업이 잘 안되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사법시험과 같은 고시낭인이 나타나고 있다고 함. 더구나 40세까지로 제한되어있던 상한연령도 폐지되어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반해 공립 각급 학교 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을 보면 ‘04년 현재 초등학교 96.0%, 중학교 81.1%,고등학교 84.9%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 확보율이 어느정도 충족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

- 교육부에서 교원양성체제를 개편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틀을 유지한다면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의 낭비는 줄어들지 않고 정작 교실에서는 교사가 부족한 악순환이 반복될 것임.

- 궁극적으로 현재의 법정확보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뒤따라야 함. 참여정부는 교육예산 GDP대비 6%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요원한 상황. 이에 대한 교육부의 교원양성체계에 대한 대폭적인 수술이 이루어져야 함.

교육부, EBS 수능방송 평가“시기상조”

-EBS 수능방송 시청률 대도시 37%, 군지역 74.1%

ꏚ 교육부, 5월․7월에 사교육비 경감 여론조사 발표.

ꏚ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문제는 서울․경기를 포함한 대도시 지역이 특히 심각함.

○ 교육인적자원부가 5월과 7월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수능방송를 ‘시청하지 않는다’ 는 응답이 지방 군 지역에 비해 서울 강남(47.2%), 강남외 지역(42.1%) 및 대도시 (37.0%)으로 높게 나타남.

○ 이에 비해 ‘주3회 이상 시청한다’는 응답은 군 지역에서 74.1%로 가장 높게 나타남.

ꏚ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서울 강남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수능강의 시청률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EBS수능강의가 사교육비 경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하는 것은 시기상조.

대입 이중합격생 관리 시스템‘부재’

-2년새 이중합격자 9.5배 증가, 이에 따른 피해자 해마다 양산

-교사․대학․학원 사이에 학생 은밀하게‘거래’

ꏚ 이중등록 등 지원방법 위반자 가운데 대학 합격생, 2003년 559명에서 2004년 5,287명으로 9.5배 급격히 증가. 이중합격한 신입생 5,287명 일부는 이중합격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

ꏚ 입학전형 당시 지원자가 모집정원을 크게 밑돌자 고교교사․사설재수학원과 대학․전문대 사이에  ‘은밀한 거래’가 형성돼 수험생을 거치지 않고 원서하는 등 불법행위 발생.

ꏚ 이 같은 불법행위는 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있으면 대학입시 원서를 접수하는 등 제도의 허점과 감독부재에서 비롯됨.

ꏚ 더 큰 문제는 이중합격생들을 파악하거나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남.

<끝>

200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