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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국정감사 교육인적자원부 (확인감사) 2004. 10. 21(木)	報 道 資 料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 창 달 (대구 동구 乙) www.powerpar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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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평가인가? 시력검사인가?

- 일선학교 성적 부풀리기 도를 넘어 성적 퍼주기 단계

- 서울․경기 모 인문계 고교 중간고사 시험지와 기출문제지 공개

■ 특수교육 생색내기 발표보다 관계법령부터 준수해야

- 특수학급 장애학생 치료교육 10년 이상 방치

■ 거꾸로 가는 특수교육 정책

- 치료교사 배치 보다 특수학급 폐지부터 막아야

■ 장애학생 치료교육 아직도 멀었다

- 치료교사 1인당 33.3명으론 치료교육 흉내도 못내

■ 부총리는 장애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사죄하라

■ 교육부는 학생 건강에 관심이 있는가?

- PPA 성분함유 의약품, 학생들은 먹어도 안전한가

■ 국내 유학수지 적자액 2조 2천억원

- 금년도 지급액 2조2천억원, 수입액은 178억원으로 0.8% 수준

■ 학교용지 매입비용 분담비율 반드시 지켜져야

- 광역자치단체장 관련법 위반으로 교육부 1조2천억원 추가 부담

■ 수업료 미납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주문

- 1,550억 지원해도 274억 수업료 체납 발생

■ 수업료 미납 학생 출석정지처분 폐지해야

- 최장 2개월 출석정지처분 학생도 발생

■ 수업복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만전 당부

# 첨부1 참조

학력평가인가? 시력검사인가?

일선학교 성적 부풀리기 도를 넘어 성적 퍼주기 단계

서울․경기 모 인문계 고교 중간고사 시험지와 기출문제지 공개

지난 월요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새 대입제도 개선안을 보완하기 위한 열린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간담회에서 적지 않은 선생님들께서 “내신 부풀리기가 있기는 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현재까지 공개된 일선학교의 내신 부풀리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바로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이 시점에서도 일선학교에서는 내신 부풀리기가 실시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과 비슷한 시기에 중간고사를 실시중인 서울과 경기의 인문계 고등학교 각 1개교씩 중간고사 시험지와 시험전에 배포한 기출문제지를 입수하여 비교해 봤습니다.

본 위원의 들고 있는 것이 바로 기출문제지와 중간고사 시험지이며, 뒤편의 출력물은 서울지역 모 고교의 기출문제지와 시험지의 각각 첫 번째 장을 확대한 것입니다.

눈으로 대충 살펴보아도 기출문제지와 시험지는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점을 한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 문제 정답의 번호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부총리, 본 위원 뒤에 있는 현수막을 살펴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기출문제 9문제중 5번, 7번, 9번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6문제가 오른쪽 시험지에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단 한문제만 살펴보아도 어떠한 형식으로 시험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1번을 살펴보면 동일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기출문제지에서는 2번, 시험지에서는 5번으로 보기의 순서만 변경하였습니다.

서울과 경기의 각 학교를 비교해보면 경기지역 고등학교에서는 기출 32문제 중에서 30문제, 서울지역 고등학교에서는 기출 56문제 중에서 30문제를 글자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출제하였습니다.

서울지역 고교의 시험은 거의 시험문제를 사전유출하는 수준이었으며, 경기지역 고교는 학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력검사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학교 모두 기출문제지의 답만 암기한다면 충분히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가 비단 어느 특정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문제를 출제하면 주변의 학교에서는 자기 학교 학생의 내신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일한 형식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내신 부풀리기에 대하여 강도 높은 조사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선학교에서도 언론의 발표는 과장되었다고 하지만 실태는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1] 안병영 부총리, 본 위원이 제시한 서울과 경기지역 고교의 기출문제지와 중간고사 시험지를 보시고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질의2] 각각의 중간고사 시험지는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중이며, 엉터리 고교 내신으로 전국이 혼란스러웠던 시기인 지난 1-2주 전에 실시되었던 시험지입니다. 이러한 시험지로 시험을 치룬 학생들의 내신이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3]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 발표를 최근 3차례나 연기하였습니다. 안병영 부총리, 대입제도 발표가 연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4] 국정감사 이후인 25일(월)에 발표할 대입제도 개선안과 함께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 대처방안도 함께 발표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2002-2004) 학업성적 관리를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 내신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인적자원부 나름대로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2002-2004) 단위학교별 학업성적 관리 노력

교육청	총학교수	교과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교직원 연수		학부모연수
		실시 학교수	학교별평균실시횟수	실시 학교수	학교별평균실시횟수	실시 학교수	학교별평균실시횟수	실시 학교수	학교별평균실시횟수
2002	2,013	4,073	14.3	4,239	4.6	4,038	6.1	3,703	2.6
2003	2,045	3,967	12.8	3,942	5.1	4,094	6.5	3,624	2.8
2004	2,090	2,088	5.2	2,086	2.7	2,090	3.4	1,989	1.6

최근 3년간(2002-2004) 시․도교육청 학업성적 관리 노력

시도	총학교수	학교방문 지도		시도교육청주관 연수		연수자료비고
		학교수	학교당 평균지도횟수	횟수	총인원수	종수
2002	2,013	·2,962	2.4	4.0	9,341	66
2003	2,045	3,275	2.3	4.7	10,860	70
2004	2,090	1,902	1.4	1.9	6,246	28

학업성적 관리 노력을 살펴보면 연간 수 천 회의 연수와 지도방문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질적인 연수와 지도방문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질의5] 안병영 부총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업성적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 부풀리기를 방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병영 부총리께서는 9월 10일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라는 서신을 통하여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완성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길러낼 수 있는 인재를 찾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질의6] 안병영 부총리, 현재와 같은 내신성적으로는 대학에서 길러낼 수 있는 인재를 찾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부총리께서는 “학생의 발전 잠재력과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내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질의7] 안병영 부총리, 지금의 내신성적이 학생의 발전 잠재력과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질의8] 부총리,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정도로 똑같이 시험문제를 낸다고 하는 것은 내신성적 부풀리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성적을 그냥 퍼주기입니다. 일선학교에서 이런 시험문제를 출제하는데 누가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질의9] “내신은 학교에서 대입준비는 학원에서”라는 말이 시중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부총리 들으신 바 있습니까? 또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질의10] 다음주 월요일(25일)에 발표할 성적 부풀리기 대처방안이 학생의 발전 잠재력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의 답변에 따라 추후 문제 발생시 분명한 책임을 묻을 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고교등급제에 대한 논란으로 우리 교육계는 지금 커다란 혼란에 빠져 있으며, 중심을 잡아야 하는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 대입안의 발표조차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개선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수능등급 세분화, 문제은행식 시험관리, 석차백분율 사용 등의 방안도 과연 현재 만연하고 있는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 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18일 서울대학교 국정감사는 정운찬 서울대총장의 개인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정운찬 총장 성토장이었습니다.

정운찬 총장은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달라고 간곡한 청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세계 15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서울대에 불합격한 학생이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1위의 하버드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수능만점을 받고도 서울대 특차 지원에 낙방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하버드 대학이 인정하는 학생을 왜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는 불합격처리 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버드대의 잣대는 대학 자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잠재 능력을 염두에 둔 반면, 서울대 등 우리나라 대학의 잣대는 타율과 획일성 그리고 점수 위주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대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학의 잣대가 타율과 획일성, 점수 위주를 택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서부터 연유가 되는 것인지도 우리 모두는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안병영 부총리, 본 위원은 교육부의 3불정책을 재고하라고 당장 이 자리에서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3불정책을 주장하는 부총리께서는 두가지만은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1] 부총리, 세계 150권에도 들지 못하는 서울대 불합격자가 세계 1위의 하버드대학에 합격합니다. 수능 만점을 받고도 서울대에 합격하지 못하는 학생도 발생합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사례가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대학입시 제도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12] 하버드대의 학생선택의 기준은 잣대는 대학 자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잠재 능력을 염두에 둔 반면, 서울대 등 우리나라 대학의 잣대는 타율과 획일성 그리고 점수 위주입니다. 이런 잣대로 과연 우리나라의 대학이 세계 100위권을 목표로 세계 명문대학과 경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특수교육 관련 생색내기 발표보다 관계법령부터 준수해야

특수학급 장애학생 치료교육 10년 이상 방치

지난 10월 5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장애학생의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니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치료교육 서비스 제공’이라는 문구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치료교육 서비스 제공이라는 문구는 얼핏 보면 여태까지 없었던 것을 빈약한 교육재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나서서 큰 결심하고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해 국가가 대단한 일을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질의1]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치료교육은 분명한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1호 특수교육의 정의에서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교과교육․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2] 관계법령에서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고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치료교육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치료교육 서비스 제공’이라는 거창한 문구를 넣어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생색내기 사업발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답변 바랍니다.

[질의3] 특수교육진흥법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정의에 교과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이 명문화된 것이 언제부터인지 부총리는 알고 계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1994년 1월 7일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한 전문개정을 하면서부터 교과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이 명문화되기 시작하였고, 동법부칙에서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마땅히 1994년 7월 1일부터는 특수학교는 물론이고 특수학급에도 당연히 치료교사를 배치하여 장애학생의 결함을 보충하고 생활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교육을 실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4] 부총리, 본 위원의 발언 가운데 틀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부총리께서는 역대 교육부장관 출신 가운데 유일하게 2번이나 교육부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의5]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이 마련 된지 10년이 지나서야 거창한 문구를 써가며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치료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내가며 생색을 내는 것은 참으로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6] 부총리, 특수교육진흥법 몇 조, 몇 항 어디에 치료교사는 특수학교에만 배치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7] 부총리,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10년 이상 방치하다 이제야 국가가 나서서 하겠다고 하면 먼저 국가와 교육당국이 나서서 과거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진솔한 반성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 답변 바랍니다.

거꾸로 가는 특수교육 정책

치료교사 배치 보다 특수학급 폐지부터 막아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상의 치료교사 배치기준을 개정하여 특수학급의 치료교사 배치는 지역교육청별 6개학급이하는 1인, 6개학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학급마다 1인을 추가 배치하여 추가 배치인원은 대략 839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도대체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질의1] 부총리,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13조의2에서는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의 말씀처럼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상의 특수학급 설치기준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이상 12인이하인 학교는 1학급이상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2] 부총리, 이는 꼭 해야만 하는 강제규정입니까? 아니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임의규정입니까?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질의3]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제3항을 보면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법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라고 하면 이는 강제규정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 답변 바랍니다.

관계법령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1인 이상 12인 이하인 일반학교에서는 반드시 1개학급 이상의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일선 시도교육청에서도 마땅히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선학교의 실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질의4] 부총리, 2002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산하의 각급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이 몇 개나 폐지되었는지 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즉답 바랍니다.

모두 71개의 특수학급이 폐지되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한 명도 없어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이 폐지되었다고 하면 본 위원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학급 폐지의 주된 이유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원감소입니다.

[질의5] 교원 및 시설 확보에 대한 일선교육청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는 분명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부총리,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질의6] 부총리, 특수학급이 있어야 치료교사도 배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및 전국 특수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확대와 전국적인 특수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선 16개 시․도교육청 산하의 각급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이 서로 동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충남, 충북, 전남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기준은 최소 4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북과 전남교육청에서는 최근 3년간 26개의 특수학급이 특수교육대상자가 4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질의7]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교육부에서 치료교사를 배치한다고 생색이나 낼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6개 시도교육청마다 제각각인 특수학급 편성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답변 바랍니다.

장애학생 치료교육 아직도 멀었다

치료교사 1인당 33.3명으론 치료교육 흉내도 못내

교육부는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을 수정 발표하게 된 배경이 높아진 국민적 요구 수준을 반영하고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수교육 정책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만, 본 위원은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수교육 정책추진은 요원하기만 하다고 봅니다.

치료교사의 경우를 예로 들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계획에 의하면 지역교육청별 6개학급 이하인 경우에는 1인, 6개학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학급마다 1인씩 추가 배치하여 대략 839명의 치료교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4년 4월 1일 기준으로 현재 16개 시도교육청별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 장애학생은 총 28,002명입니다.

839명의 치료교사가 현재 일선학교 특수학급에 모두 배치가 완료되었다고 가정을 해도, 치료교사 1인이 33.3명의 장애학생들의 치료교육을 담당해야 합니다.

[질의1] 부총리, 특수교육을 담당하시는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은 장애학생 1인은 일반학생 10인과 같다고 합니다. 치료교사 1인이 33.3명의 장애학생을 담당하면서 제대로 된 치료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시도별, 학교과정별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단위:명)

시․도	유 치 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계
서 울	76	3,241	1,148	480	4,945
부 산	33	2,181	296	184	2,694
대 구	9	1,094	212	159	1,474
인 천	47	1,248	298	202	1,795
광 주	9	344	130	66	549
대 전	25	517	104	74	720
울 산	12	239	92	57	400
경 기	63	3,512	921	596	5,092
강 원	9	842	113	52	1,016
충 북	6	560	258	105	929
충 남	32	1,400	400	122	1,954
전 북	11	846	183	32	1,072
전 남	47	1,168	344	163	1,722
경 북	6	1,313	221	57	1,597
경 남	15	1,385	264	35	1,699
제 주	0	272	53	19	344
계	400	20,162	5,037	2,403	28,002

교육부는 분명 높아진 국민적 요구 수준을 반영하고,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수교육 정책추진을 위한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질의2] 부총리, 치료교사 1인이 장애학생 33.3명의 치료교육을 담당해야 하는데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이 치료교육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부총리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상에서 장애영역을 5개로 분류하고 각각의 영역별로 치료교육영역도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분류하고 있는 영역은 중복된 영역을 제외하면 11개영역에 해당합니다.

장애영역별 치료교육영역

장애영역	치 료 교 육 영 역
시각장애	시기능훈련, 촉기능훈련, 보행훈련, 감각․운동기능훈련, 생활훈련, 상담 및 심리치료, 행동치료
청각장애	청능훈련, 언어치료, 상담 및 심리치료, 행동치료 등
정신지체	감각․운동기능훈련, 언어치료, 작업치료, 생활훈련, 상담 및 심리치료, 행동치료 등
지체부자유	감각․운동기능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상담 및 심리치료, 행동치료 등
정서장애	· 감각․운동기능훈련, 언어치료, 작업치료, 생활훈련, 상담 및 심리치료, 행동치료 등

* 장애영역별치료교육영역[특수교육진흥법제11조제2항관련](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별표2

[질의3]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만약 관계법령에 따라 특수교육분야 치료교육 과목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치료교사를 100%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치료교사 1인이 5개 장애영역에 속한 11개 치료교육영역에서 33.3명의 장애학생의 치료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명실 상부한 치료교육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특수교육대상학생 5명당 1인의 치료교사가 확보되어야 하고 치료교사도 치료교육영역별로 전문화된 선생님을 확보해야만 수요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수교육이 실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질의4] 교육부에서는 현재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장애영역별 대상학생수 현황파악은 하셨는지 답변주시고,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치료교육을 담당할 치료교육영역별 치료교사 확보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길 바라며 교육부에서 추가 배치인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839명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산출된 것인지도 근거자료와 함께 밝혀 주십시오.

부총리는 장애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사죄하라

본 위원은 부총리를 비롯한 특수교육 담당 교육부직원들이 전담부서도 없이 단 2명의 인원으로 교육부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은 맡아 고군분투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경각심과 심기일전하라는 뜻에서 부총리와 교육부를 질타하고자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등에 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노동부에 장애학생 직업적응훈련비용 연간 29억원 가량을 요구한 사실밖에 없습니다.

부총리, 특수학급은 고사하고 그나마 여건이 좀 괜찮다고 하는 특수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얼마나 극심한 차이가 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특수학교 출신 졸업생의 절반 이상은 미취업 상태에 있고 그나마 어렵게 취업을 한다고 해도 취업분야는 포장, 조립, 운반 등 그야말로 단순노무직이 절대 다수입니다.

부총리께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장애학생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장애학생의 취업률은 어떻게 되고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직업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장애학생들이 취직을 함에 있어 사회적 편견과 장애물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사전 분석이 있어야 노동부장관과도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의1] 부총리, 현재 교육부에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장애학생의 취업과 관련한 실태분석을 실시한 바 있습니까? 또한 구체적 근거자료를 통해 노동부와 협의하여 장애학생의 취업을 촉진시킨 실적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는 장애인 직업훈련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노동부에서 1개교당 시설비 2억원, 장비비 1억원, 재료비와 직업훈련교사의 훈련특별수당, 취업알선수당을 지원하였으나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2000년부터는 특수학교 전공과가 장애인직업훈련실시기관에서 제외되어 재료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질의2] 특수학교의 전공과가 노동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 한번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정부정책은 관계부처끼리 업무회의나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주무부처가 일방적인 결정을 내려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교육인적자원부의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하면 2003년도에 치료교사 배치기준과 관련한 관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도 치료교사 배치기준은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3] 교육부 계획대로 치료교사 배치기준과 관련한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치료교육비․직업교육비․지원공학기구 지원비 등을 노동부․보건복지부 등의 관련 부처들과 공동으로 분담하여 특수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질의4] 부총리,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03년도까지 특수교육비 부처간 공동 부담방안 연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부총리 교육부의 제2차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 계획에서 2003년도까지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를 독립과로 설치하여 중앙정부 특수교육 정책 수립․조정․시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증원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질의5] 부총리,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정책과 독립과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조직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6] 부총리와 교육부는 특수교육관련 사업을 사업계획대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총리의 업무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자치부나 기획예산처, 관련부처에서 교육부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 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부총리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급은 장애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이자 치료교육의 산실입니다. 이런 특수학급이 최근 3년간 71개 학급이나 폐지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수학급 학생들의 치료교육을 방치한 책임, 관계부처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하진 못한 책임, 사업계획에 있는 특수교육정책과 미설치, 특수교육비 부처간 공동 부담제 미시행에 따른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 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장애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공개사과를 하시고 교육부가 발표한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 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꼭 실천하겠다는 실천의지를 약속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부총리의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교육부는 학생 건강에 관심이 있는가?

PPA 성분함유 의약품, 학생들은 먹어도 안전한가

얼마전 뇌졸중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PPA 성분함유 의약품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온 국민이 분노에 휩싸였으며, 이 문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청장의 사임과 보건복지부의 전면적인 감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PPA 파동에 안전지대로 머물러 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학교’였습니다.

[질의1] 안병영 부총리께서는 PPA 성분함유 의약품의 부작용에 관하여 알고 계시거나, 언론의 보도를 단 한번이라도 본적이 있으십니까?

[질의2] 부총리께서는 PPA 성분함유 의약품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인지하신후,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질의3] 만약, PPA 성분함유 의약품이 성장기의 아이들이 섭취한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는 식약청에서 금년도 7월 31일경 PPA 의약품 전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PPA 의약품이 사라진 것은 금년도 8월 19일이었습니다.

[질의4] 안병영 부총리, 교육인적자원부는 식약청의 판매금지조치보다 약 20일정도 늦게 일선학교에 사용중지를 지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식약청에서 18일 협조 요청 공문, 교육부는 19일 처리)

[질의5]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식약청의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일선학교에 어떠한 조치를 내렸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일선학교에 사용중지만 지시하였을 뿐, 그 이외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질의6] 안병영 부총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용중지 지시 이후 아무런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PPA 의약품의 학생복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하였고, 시․도교육청에서는 그때서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시․도는 대전시와 강원도 단 두곳뿐입니다. 비교적 학교수와 학생수가 적은 편인 대전시와 강원도의 PPA 의약품 학생 복용실태를 보면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5년간(2000년-2004년 5월) 대전시 PPA 성분함유 의약품 실태조사결과

	구입량	사용량	반품/폐기
초등학교	16,946	12,657	4,289
중학교	4,038	3,009	1,029
고등학교	17,394	12,929	4,465
합계	38,378	28,595	9,783

2004년도 강원도 PPA 성분함유 의약품 실태조사결과

	구입량	사용량	반품/폐기
초등학교	6,726	2,737	3,989
중학교	4,511	1,740	3,041
고등학교	4,870	2,352	2,518
합계	16,107	6,829	9,548

대구시와 경남도교육청은 비공식적인 보건교사협의회를 통하여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미 2년전부터 관련 의약품의 사용을 자제해오고 있었으며, 대전시와 강원도교육청은 19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용금지 지시가 내려가기 이미 2주전(8월 6-7일)에 자체적으로 일선학교의 사용중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질의7] 안병영 부총리, 위의 4개 시․도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를 비교해봐도 교육인적자원부는 예방과 신속한 대처 모든 부분에서 뒤쳐지고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이번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점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은 일선학교 보건교사 선생님들의 사명감만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신속한 대처와 예방을 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병영 부총리와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과 이보다 한발 먼저 예방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내 유학수지 적자액 2조 2천억원

금년도 지급액 2조2천억원, 수입액은 178억원으로 0.8% 수준

교육인적자원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유학의 명목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국내자금이 무려 2조2,226억원이나 되었으며, 외국인의 국내 유학으로 인한 수입액은 고작 178억원으로 0.8%에 불과하였습니다.

해외 유학생수는 약 16만여명(초, 중, 고 제외)에 달했으며, 국내로 들어온 유학생은 고작 1만2천여명으로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점은 국내 유학생수는 7.7%지만 수입액은 고작 0.8%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해외유학생이 국내로 들어오는 타국의 유학생에 비하여 씀씀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2001-2003) 외국인 유학생 및 유학수지 현황

(단위 : 명, 백만불)

연 도			'01	‘02	‘03
내국인의 국외 유학생수		대학 이상 1)	149,933	-	159,903
		초․중․고 2)	7,944	10,132	-
외국인의 국내 유학생수			11,646	- (7,707)	12,314
유학수지3)	국내수입액(A)		10.8 (129.6)	16.9 (202.8)	14.9 (178.8)
	해외지급액(B)		1,070.0 (12,840.0)	1,426.1 (17,113.2)	1,852.2 (22,226.4)
	A-B		-1,059.2 (-12.710.4)	-1,409.2 (-16.910.4)	-1,837.3 (-22,047.6)

1) 표 안의 수치는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을 모두 포함한 통계이며,

괄호 안은 4년제 대학만을 조사한 통계

2) 해당 학년도(3.1～2.28) 각급 학교 보고 기준 (출국 학생 수)

3) 괄호 안은 원화(단위 : 억원) 기준 (US$ 1 : 1,200원 기준)

[질의1] 안병영 부총리, 국내 유학수지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2] 자료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해외 유학생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유학생은 소폭의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감이 국내 학생을 해외로 몰아내고 있으며, 국내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국내로 유학을 오려는 타국 학생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3]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외국인 학생의 유치를 위한 유치 확대방안, 유학생 기숙사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유치 확대에 힘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내유학생의 증가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4] 안병영 부총리,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신설계획은 있는데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예산 확보방안은 무엇입니까?

최근의 동남아시아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으로 각국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붐이 일어나고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체계적인 정책으로 이어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로서는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교육위원님들께서도 관련 사업의 예산확보에 애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용지 매입비용 분담비율 반드시 지켜져야

광역자치단체장 관련법 위반으로 교육부 1조2천억원 추가 부담

현행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등록세․취득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중 시․도 귀속 개발부담금 및 학교용지부담금”을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각 시도별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현황

2004. 8말기준(단위:백만원,㎡)

연도별	학교용지 확보		매입비용 부담
	학교수	부지면적	각 회계별 분담 대상액			실제부담액		시․도 일반회계 부족부담액 (A-B)
			계	교육비 특별회계	시·도 일반회계(A)	교육비 특별회계	시․ 도 일반회계(B)
2001	127	2,415,884.4	664,817	332,409	332,409	627,411	20,180	312,229
2002	112	1,442,275.2	635,800	317,900	317,900	510,320	57,521	260,379
2003	158	2,076,454.3	749,244	374,621	374,623	610,427	107,476	267,147
2004	172	2,054,431.9	1,029,615	514,808	514,807	743,076	147,505	367,302
계	569	7,989,045.8	3,079,475	1,539,738	1,539,738	2,491,234	332,682	1,207,056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16개 시도교육청에서 확보한 학교용지 약 8백만㎡의 매입비용 부담액 3조 794억원 가운데 1조5,397억원만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고, 나머지 반액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분담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확보 부담액의 80.8%에 이르는 2조4,912억원을 부담함으로써 교육비 특별회계의 부담이 증가되어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였습니다.

[질의1] 부총리, 법에 따라 마땅히 일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매입비용의 절반을 분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일선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시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감에게 질의를 하였으나, 교육감들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광역자치단체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해당 시․도에 적극적으로 학교용지 매입비용 분담 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2]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부총리께서 직접 행정자치부장관과 만나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질의3] 일선 시․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금과 같이 학교용지 확보비용 분담을 꺼려 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수업료 미납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주문

1,550억 지원해도 274억 수업료 체납 발생

최근 악화된 경제사정으로 인해 서민가계가 상당히 위축되어 최소한의 공교육비인 수업료조차도 못 내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교육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수업료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공립 고등학교에만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6월말 현재 인문계고등학교는 161억원, 실업계 고등학교는 113억원에 이릅니다. 공립 고등학교의 수업료 체납액이 274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공립 고등학교를 제외한 사립 고등학교의 수업료 체납액과 체납 인원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조차 되어 있질 않습니다.

[질의1] 부총리, 수업료 체납액과 체납학생수를 교육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교육부에서는 2004년도에 1,550억원을 저소득층 중․고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2] 1,550억원을 지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2004년 1학기에만 274억원의 수업료 체납이 발생하였다고 하는 것은 학비지원 대상이 잘못 선정되었다던가, 아니면 교육부의 학비지원 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업료 미납 학생 출석정지처분 폐지해야

최장 2개월 출석정지처분 학생도 발생

2004년 6월 현재 수업료 미납액이 274억원에 달하고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해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만 2002년과 2003년에 149명의 학생이 출석정지 처분을 당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 달 이상 출석정지 처분 받은 학생이 17명이 있었고, 출석정지 처분 기간이 2개월인 학생도 있었습니다.

반면 수업료를 미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출석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 교육청도 있었습니다.

학교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정규과정의 교육을 시켜 전인적 인격체를 양성하는데 있지 수업료를 받기 위해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행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의하면 학교의 장은 “수업료 징수기일 경과후 체납이 2월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선학교에서는 부득이 출석정지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돈 한푼 벌 수 없고 경제력이 없는 미성년인 학생에게 부모들의 경제능력을 결부시켜 돈을 내지 못하면 학교에 나올 수 도 없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비교육적인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교육당국이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조하여 학생들의 가정형편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정말 수업료를 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판단되면 현행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를 개정하여 학교장이 수업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시․도 교육청 국정감사시에 수많은 교육감에게 본 위원의 의견이 어떠냐고 물어보니 상당수의 교육감이 본 위원의 의견에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질의1] 부총리, 본 위원의 제안한 현행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수업료 미납 학생들에게 면제해 주는 수업료는 이들이 만에 하나 사회에 나가 야기 시키는 범죄라든가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결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당국에서는 가정형편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사회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께서는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위원이 제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수업복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만전 당부

본 위원이 일선 시․도교육청 국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학교로 다시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교생활에 다시 적응 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한 달에서 최장 두 달까지의 출석정지 처분 때문에 상당한 수업결손도 발생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일선 시도교육청에서는 수업료 미납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및 수업결손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미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도 질의 한 바 있으나, 한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당국에서는 학비지원 대상 학생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수업료 미납으로 인해 출석정지 처분을 받고 학교에 다시 복귀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관심과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업료 미납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학교당국과 학급 급우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이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전무합니다.

[질의] 부총리와 교육부 관계자께서는 일선 시․도교육청의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회의시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과 장학지도에 만전을 기울여 어렵게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첨부1.

서울 모 인문계 고등학교 기출문제지와 중간고사 시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