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이  혜  훈 ( 한나라당, 서울 서초갑 )

2004 국정감사 - 한국산업은행 -	보 도 자 료 ( 2004. 10. 14. )	TEL : 02) 788-2460, 784-3288 FAX : 02) 788-3303 홈페이지: www.hhlee.com E-mail: sk76su@assembly.go.kr

산은, 지방경제 활성화 펀드 대기수요 허위제출!

- 산은, 작년 1차추경 시 지방경제활성화 자금 대기수요 19개 기업 자료제출

- 산은의 허위자료제출! 올 9월 말 현재, 19개 업체 중 인출업체 7개에 불과!

작년 7월 2003년도 1차 추경 심사에서 산업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지방경제 활성화 자금 대기수요 19개 업체에 대한 자료가 허위였음이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은 10월 14일 산업은행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에 출석, 2003년 1차 추경심사 시 산은이 지방경제활성화 자금에 대한 대기수요라고 밝힌 19개 업체 중 실제 인출 기업은 7개 기업에 불과하며, 2003년 산은이 보고한 19개 업체명단은 기존에 자금 차입을 희망하던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당시 자료는 명백한 허위자료라고 밝혔다.

2003년 1차 추경에서 산은은 정부 출자 1000억원과 산은 자체자금 2000억원을 합해 총 3000억원의 재원으로 이른바 ‘지방경제 활성화 펀드’를 조성, 지방이전기업지원자금과 지방소재기업지원자금 2가지 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당시 국회에서는 03년 5월 현재 기존의 지방이전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대기수요가 1,689억원에 불과한 점을 들어 정부출자 1000억 중 500억 원만을 승인할 움직임을 보이자 서둘러 새로운 지방경제 활성화펀드 대기수요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 새로운 자료가 문제의 허위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방경제 활성화펀드 대기수요 중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 대기 수요는 총 10개 업체 2959억원, 지방소재기업 지원자금 대기수요는 총 9개 업체 578억원으로 총 19개 업체가 3537억원의 대기수요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혜훈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 대기수요라던 10개 기업 중 실제 인출기업은 6개 기업에 불과하며, 이중 3개 기업이 당초 정부가 밝힌 금액보다 27억~250억(총액 347억원)이 적은 금액으로 감액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소재기업 지원자금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해 당초 산은이 밝힌 대기수요 9개사 중 실제 인출 기업은 단 1개 업체에 불과했다.

이혜훈 의원은 “1000억원의 정부 출자를 모두 받기 위해 산업은행이 기존의 자금대출 희망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국회에 ‘지방경제 활성화 펀드 대기수요’라는 허위보고를 했으며, 이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국회 기만행위”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의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은 `99년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0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각 3000억씩 총 6000억원이 조성된 자금이다. 그러나 특정 대기업 편중지원, 이전기업의 86%에 이르는 절대 다수가 충청권으로 이전을 완료했거나 준비 중이라는 점 등에 대해 그간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별첨>

<1차 추경심사 시 산은이 작성한 정부제출 자료와 현재 상황비교>

구분	2003.6월말 현재 지방경제활성화자금 대기수요 (1차 추경심사시 제출 내역)			2004. 9월 말 현황
	업체명	금액	사용(인출) 예정시기	한도확인여부 및 금액	인출여부 및 인출금액	비 고
지방 이전 기업 지원 자금	롯데삼강(주)	1,000	3/4분기	1,000	1,000	당초대로 신청
	(주)토비스	24	3/4분기	10	10	이전완료(’03.7)로 운영자금 신청
	한국하니소	400	3/4분기	150	150	감액 신청
	(주)세화피앤씨	35	3/4분기	30	3	감액 신청
	구주기술(주)	10	3/4분기	-	-	미신청(타행 일반자금 수융)
	(주)지씨아이	150	3/4분기	80	80	감액 신청
	국민지주(주)	100	3/4분기	-	-	심사결과 지원대상 부적격 판정
	유 유	240	4/4분기	250	250	증액 신청
	동일방직	500	4/4분기	-	-	경기불투명으로 이전계획 보류
	(주)서흥캅셀	500	4/4분기	-	-	경기불투명으로 이전계획 보류
				548	304	대기수요외 신청
	소 계	2,959		2,068	1,797
		(10개업체)		(14개업체)
지방 소재 기업 지원 자금	휴 론	25	3/4분기	-	-	당행 타 특별자금 수융
	페타코페트로륨	110	3/4분기	-	-	〃
	세원정공	70	3/4분기	-	-	〃
	천일정기화물자동차	5	3/4분기	-	-	〃
	동원정공	25	3/4분기	-	-	〃
	한국의과학연구소	23	3/4분기	-	-	〃
	세원물산	100	4/4분기			〃
	휴론티엔엘	20	4/4분기	45	45	증액 신청
	서울우유협동조합	200	4/4분기	-	-	당행 타 특별자금 수융
				956	952	대기수요외 신청
	소 계	578		1,001	997
		(9개업체)		(33개업체)
합 계		3,537		3,069	2,794
		(19개업체)		(47개업체)

(단위 : 억원)

* 자료: 산업은행(이혜훈 의원 자료요구에 대한 회신)

업체명	승인일자	승인금액(억원)	이전지역
한도	00. 5	5	김포→천안(충남)
로이테크	00. 12	4	서울→아산(충남)
동신에스앤티	01. 3	10	김포→부안(전북)
삼화제지	01. 4	50	의정부→청원(충북)
대덕상사	01. 5	5	화성→진천(충북)
그린	01. 5외	28	인천→서산(충남)
뉴테크엔지니어링	01. 7외	8	안양→음성(충북)
대보요업	01. 7외	26	수원→괴산(충북)
한국열교환기	02. 6	25	수원→목포(전남)
정산생명	02. 6	50	화성→아산(충남)
삼화실업	02. 7	14	인천→아산(충남)
대상	02. 7	1,500	서울→군산(전북)
남전물산	02. 9	12	김포→장항(충남)
대한은박지	02. 11	96	기흥→아산(충남)
BM텔레콤	02. 12	17	인천→오창(충북)
코바스전자	02. 12	35	수원→아산(충남)
포커스전자	02. 12	50	시흥→오창(충북)
폴리테크노	03. 2	30	이천→음성(충북)
대우볼트	03. 3	35	인천→당진(충남)
휴스틸	03. 3	350	인천→당진(충남)
한화	03. 4	650	인천→보은(충북)
계(21개사)		3,000

<00년 지방이전기업 지원사업자금 운영실적>

<03년 조성자금 운영실적>

업체명	승인일자	승인금액(억원)	이전지역
우드뱅크	03. 8	18	광주→음성(충북)
대한은박지공업	03. 8	50	기흥→아산(충남)
포코스전자	03. 9	10	시흥→오창(충북)
토비스	03. 9	10	인천→원주(강원)
한우티엔씨	03. 9	20	서울→진천(충북)
안성유리공업	03. 9	25	수원→천안(충남)
세화피앤씨	03. 9	30	화성→진천(충북)
롯데삼강	03. 9	1,000	서울→천안(충남)
다이모스	03. 10	200	인천→서산(충남)
레이젠	03. 11	50	군포→왜관(경북)
지씨아이	03. 12	80	안산→충주(충북)
한국하니소	03. 12	150	인천→당진(충남)
유유	03. 12	250	안양→오창(충북)
쉐프네커 풍정	04. 4	175	부천→오창(충북)
계(14개사)		2,068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 전체 지역별 분석(00, 03 모두 포함)>

지역	업체 수	지원금액(억원)
충남	15 (42.9%)	2,054 (40.5%)
충북	15 (42.9%)	1,419 (28.0%)
전북	2 (5.7%)	1,510 (29.8%)
경북	1 (2.8%)	50 (1.0%)
전남	1 (2.8%)	25 (0.5%)
강원	1 (2.8%)	10 (0.2%)
계	35 (100.0%)	5,06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