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자치위원회)
	국 회 의 원 노 현 송 (서울 강서을, www.hyunsong.net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534호 전화) 784.5277(代) 팩스) 788.3534 담당자 : 이인수 보좌관 (H.P 011.740.7842 E-mail : yesal@naver.com 피감기관 : 서울특별시, 작성일: 2004年 10月 6日
1. 신행정수도건설은 웰빙 서울을 위한 다이어트 - 비만서울을 웰빙서울로 바꾸는 다이어트, 이것이 바로 신행정수도건설입니다. 2. 서울시의 불법행위 - 관제데모를 위해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도록 지시 -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 3.‘관제데모가 아니다’라는 한나라당의 반론은 거짓 - 이미 3개구에서 1,970만원 데모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었고, 현수막 설치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짐. 4. 이명박 시장 인터뷰에 대한 반론 5.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의 사유물이 아니다. - 서울시를 마치 개인의 사유물처럼 여김. - 진정한 봉헌은 서울시를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하게 축재해온 자신의 재산을 봉헌해야

1. 신행정수도건설은 웰빙 서울을 위한 다이어트

지금 서울은 더 이상 한 국가의 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 각종 공해와 소음 그리고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분간할 수 없는 교통지옥은 21세기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최대의 장애가 되고 있음. 서울의 모든 기능이 포화상태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임.

바로 이 그림과 같은 비만 서울임. 이 비만 서울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울로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이어트를 통해 건강한 웰빙 서울로 만들어야 함. 비만서울을 웰빙 서울로 바꾸는 다이어트. 이 다이어트가 바로 신행정수도건설임. 신행정수도건설은 서울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투자임.

또한, 웰빙서울 건설과 함께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중심 국가로 도약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중차대한 국가정책사업임.

그리고 16대 국회에서 여야합의에 의해 86%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임.

2. 서울시의 불법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무책임하게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반대를 공식화하고 있고, 서울시는 불법적으로 행정수도건설 반대를 위한 관제데모대를 동원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음.

[질문1]

최근 시장께서 서울시 25개 구청에 ‘추계 문화행사 등 시책사업 추진’ 이라는 명목으로 특별교부금 2,000만원을 내려주면서, 구두로는 “신행정수도 반대”를 위한 데모에 사용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현재 11개 구청에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수령사실을 인정하였고, 강동구, 노원구, 양천구, 종로구 등에서는 데모대를 동원하는데 구청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음.

또한, 특별교부금은 동원된 인원들의 식비와 관제데모에 필요한 행사장 음향설비, 현수막 제작비, 차량 대여비, 홍보 포스터제작비 등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들이 확인되었음.

더구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열리는 관제데모는 조작된 힘으로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질문2]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들이 유신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주민동원에 조직적으로 가담하고 있는데 대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를 지시를 한 시장께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3.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한 반론

◎ 신문기사(04. 10. 5)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제기한

`수도이전 반대집회'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5억원 편법지원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 허위사실로 결론났다고 5일 밝혔다.

박계동(朴啓東) 나경원(羅卿瑗) 의원 등 `야당단체장탄압 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추계문화행사 등 시책추진비'로 25개 구청에 내려보낸 특별교부금 5억원중 집행된 금액은 노원, 구로, 성북구 등 3개구에 걸쳐 1천970만원에 불과했다"면서 "수도이전 반대 지원금이 5억원에 이른다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은 허위발표"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또 "열린우리당이 주장한 강동구, 양천구, 서초구의 수도이전반대 궐기대회 현수막 설치 등 주장도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면서 "사실과 다른 발표로 정상집회를 `관제데모화'하는 열린우리당의 전통적인 기법에 대해서는 지도부와 상의해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특히 "지자체에 대해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인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8조 1항에 의거, 서울시가 시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수도이전에 반대활동을 하는 것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기관으로서의 서울시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교부금을 일부 집행한 노원구 등 3개구가 각각 168만원에서 720만원의 교부금을 버스임차비 등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한나라당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관제데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 3개구의 1,970만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9월7일 서울시가 25개구청에 5천만원(3천만원 승용차요일제등 시책추진, 2천만원 추계문화행사등 시책추진)씩의 특별교부금 내려 보낸 이후 열린우리당의 발각되어 여태껏 발뺌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다가 그 사실관계가 낱낱이 드러나자, 이제는 돈을 조금만 썼다고 하며, 허위발표라고 주장하고 있음.

☞ 이것은 차라리 사실 전부를 인정하는 것 보다 못한 도덕적 양심을 드러내는 것

-도둑이 물건을 5억원어치 훔쳐 달아나다가 도둑이야 하는 소리에 놀라 훔친 물건을 버리고 그중 1,970만원만 가지고 도망쳤다가 잡힌 후에 나는 도둑질 하지 않았다는 것과 똑같다.

2) 현수막 설치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증거자료]

여기 몇몇 구에서 설치한 현수막 사진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궁색한 변명에 대해서는 실소를 금치 못하겠음.

☞  여기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다 보여주어도 계속 사실무근이라고 주장 할 것인지 의문임.

3) 시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수도이전에 반대 활동하는 것은 서울시의 책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지방재정법2조1항] →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행위임.

[지방자치법 제 114조 제 1항]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도 위반하고,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도 당연히 위반됨.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같은 국민의 한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람

4. 이시장 주장에 대한 반론

[중앙일보 이슈인터뷰] 이명박 서울시장 관련

[중앙일보 2004-10-05 07:11]

1) 절차상  하자(국회법58조)에 대한 반론

"절차상으로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요. 국회법 제58조에는 법안을 만들 때 위원회가 공청회를 열도록 되어 있어요. 단 위원회 결의로 안 열 수도 있는데 그건 공청회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도 이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한가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국회법 제58조5항 단서조항에 의거, 공청회는 의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결국 여야가 모두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공감대가 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청회가 없었던 것임.  따라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2) 한나라당은 그때 충청권을 의식해 정략적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찬성했나?

"그래도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우선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그때 충청권을 의식해 정략적으로 법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수도 이전의 우선 당사자인 서울시하고 한번도 협의를 안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서울시의 장으로서 나는 이 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시장은 이 발언에 대해 책임질수 있나?

그리고, 한나라당은 그 행위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한나라당에 공개질의 함.  이에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함.

3) 수도이전이 아니라 신행정수도건설

수도이전이 아니고 정부의 행정기능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이전이니’, ‘천도니’하는 발언은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므로 호도하지 않기를 바람.

서울시의 행정기능을 옮기자는 것이 아님. 정부의 행정기능을 신행정수도를 건설해 그것을 이전하자는 것임.  따라서 “수도이전의 당사자인 서울시”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음.

4) 30년에 걸쳐  50만 이주하는 것이 도움이 안되면...

충청도민은 어찌 보면 정치적 피해자입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기대심리만 잔뜩 올라갔죠. 앞으로 30년에 걸쳐 50만 인구를 이주시키겠다는 것인데 지역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30년에 걸쳐 50만의 인구를 이주시켜 충청지역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그렇다면,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데 왜 서울이 하루아침에 망할 것처럼 호도하는가!

5.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의 사유물인가?

[질문1]

이 시장에 대해서는 서울시를 마치 개인의 사유물처럼 생각하고 서울시를 운영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데 알고 계신지?

[질문2]

시장께서는 지난 5월 30일 열린 어느 기독교 연합기도회에 참석해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했다는데 사실인지?

봉헌이란 제물로 바친다는 뜻인데, 서울시를 사유물로 여기지 않고서야 어찌 감히 서울시를 봉헌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겠는가!

[질문3]

시민의 공복이어야 할 시장이 이러한 전근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공직자의 본분에서 한참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4]

진정 이 시장께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봉헌하고 싶다면 서울시를 봉헌할 게 아니라, 개발독재시대에 앞장서서 막대하게 축재해온 시장님의 재산을 봉헌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 시장께서는 하루 빨리 정치적 야망에서 벗어나 서울시민을 위한 시장으로 돌아와서 서민을 위한 따뜻한 서울, 사람중심의 편리한 서울, 경제 활성화로 활기찬 서울을 만드는데 몰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