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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성  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2004. 10. 4.(월)

에너지 자원 외교, 한국에 존재하는가?

- 이르쿠츠크 코빅타 가스전 사업 무산 위기

- 대통령, 외교부 장관의 중동, 아프리카 등 산유국

방문 등 자원에너지 외교 소홀

- 에너지 자원 담당 외교조직 필요

■ 지난해 한국, 중국, 러시아 서명한 이르쿠츠크 코빅타 가스전 공급 사업 사실상 무산. 20년 이상 안정적 가스 공급 자신 주장은 어디로 갔나?

한국이 러시아에서 공급하기로 했던 이르쿠츠크 인근 코빅타 가스전(매장량 2조m□) 개발 사업으로 당초 다롄-평택 라인을 통해 2008년부터 20년이상 연 100억m□의 가스공급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이번 가스전 사업의 사실상 실패는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에너지 자원 외교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이 성공적이라고 했으나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 부문에 대해서는 □가까운 장래에 가스산업 분야에서의 협력협정을 체결한다는 의사를 확인했다’는 애매모호한 합의 문구만 받았을 분이다. 지난 11월 한국, 중국, 러시아가 가스전 공급 사업에 합의하고도 올해 일본이 7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노선이 공급노선의 변화를 러시아 정부가 천명했는데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도 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2004년 5월14일 ‘러시아 시베리아 에너지 개발 회의’에서 코빅타 가스전을 포함, 향후 건설될 시베리아의 모든 가스관과 송유관을 하바로프스크-극동 나홋카 노선으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했다고 하고,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은 지난 9월 15일 □외국기업 BP-TNK가 갖고 있는 이르쿠츠크 인근 코빅타 가스전 개발 사업권을 회수할 수 있다. BP-TNK가 사업권을 따낼 당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같은 문제발생에 대해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경제과에서 문제점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러시아의 태도 변화를 되돌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무기화는 2003년 3월 러시아 정부는 □2020 에너지 전략□에서 □동시베리아와 극동 지역 가스·원유 자원을 동북아 국가들과의 지정학적·전략적 관계 설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밝히면서 예고된 것이었는데, 우리 정부는 러시아 에너지 확보를 한국의 미래 생존에 결정적인 중요 변수로 감안하여 전력투자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2008년부터 20년이상 연 100억m□의 가스공급을 자신한다고 했던, 정부는 이제 어디서 가스를 공급받을 것인지 국민에게 밝힐 수 있는가?

■ 대통령·외교부 장관, 석유 가스 에너지 자원국 외교 소홀

각국 정상들의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에 비해 우리 정부의 에너지 외교는 사실상 0점이나 마찬가지이다. 미국 부시대통은 이라크 전쟁중에도 아프리카를 방문했고, 파웰 국무장관도 아프리카를 방문했다. 중국은 아프리카 40개국과 경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후진타오 주석, 윈자바오 부총리, 쩡칭훙 국가부주석이 아프리카를 방문하면서 에너지 자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표 참조, 주요국 지도자들의 에너지 외교) 후진타오는 가봉과 원유수입계약을 체결했고 이집트와 석유가스전 개발 협정을 조인했다. 중국은 에너지 안보론을 내세우면서 에너지 확보에 열을 올려 16개국에서 유전 지분 및 석유개발권을 확보하고 있다. 라이베이라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아프리카 31개국에 13억달러의 빚을 탕감하겠다는 등 석유 자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 에너지 확보 노력>

카자흐스탄, 악튜빈스크 유전을 43억달러 매입

수단, 2억2000만 배럴 규모 유전 60억달러매입

알제리, 2003년 7월 중국 국가석유공사 석유정제사업 3억5000만달러 투자

카자흐스탄, 리펑 총리 1997년 우젠유전 확보 위해 6000km 파이프라인 건설 계약 서명

주요 지도자	방문시기	방문국	비고
미국 부시대통령	2003년 7월	세네갈, 남아공, 보츠와나, 우간다, 나이지리아	이라크 전쟁중에도 방문
미국 콜린 파웰 국무부 장관	2002년	앙골라, 가봉
중국 후진타오 주석	2004년 1-2월	이집트, 가봉, 알제리	취임 이후 14개국 방문, 8개국이 에너지 자원 보유국
중국 후진타오	2004년 6월	우즈베키스탄
중국 리펑 총리	1997년	카자흐스탄
중국 장쩌민	2001년	러시아 방문
중국 윈자바오 부총리	2002년	아프리카 방문	러시아와 원유공급 계약 체결
중국 쩡칭훙 국가부주석	2004년 6월	남아공 등 아프리카 4개국	보시라이(薄熙來) 상무부장과 다이빙궈(戴秉國) 당위서기 동행
일본 고이즈미	2003년	러시아 방문 2회	러시아 가스전 노선, 일본으로 선회, 이란 유전 참여

그러나 한국은 에너지 자원 외교를 위한 활동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윤영관 장관 시절 13회의 출장에 연22개국을 방문했으며 순방문국은 15개국가이나 이중 중동, 아프리카 국가는 한나라도 없다. 현 반기문 장관 역시 10회 출장에서 16개국을 방문했으며(중국 2회,러시아 2회), 중동 국가는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가 있으나 방문목적은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에너지 자원 목적의 외교는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방문 역시 선진국 중심의 방문과 ASEM, APEC 등 회의 참석이 주목적이고 실질적인 자원 에너지 외교는 거의 없다. 현재 대통령과 각료 중 중동 국가, 아프리카 국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진 인사들도 없는 외교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 에너지 자원 외교 조직 필요

우리나라의 석유자급률은 3% 수준이고, 일본은 15% 수준이다.  미국은 에너지를 안보차원에서 이미 20년 넘게 다루고 있고, 일본과 중국 역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외교안보,경제 부처가 하나가 되어 전력질주하고 있는데, 우리의 에너지 확보 의지는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중국의 에너지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더 심각한 문제를 안겨줄 것이다.

전세계 석유사용량중 중국 비중 (국제에너지기구 IEA 자료)

1990년 3.5%        2000년 6.2%     2004년 7.6%

중국의 석유수입의존도  2000년 34%,        2020년 63%(추정)

중국과 일본의 에너지 확보 전쟁에 맞서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에너지 안보 조직이 필요하다. 외교통상부에는 에너지 자원 관련 부서가 없고, 산업자원부에서도 자원정책실 석유사업과가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석유위기 대응□ 업무를 하고 있고 자원개발과가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  해외자원개발기본게획 수립·추진□을 담당하고 있으나 석유사업과는 실질적인 에너지확보가 아닌 국내 수급계획이 주 업무이고 자원개발과 역시 외교적 차원에서 대응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외교통상부내에 에너지 자원 외교 부서를 신설하거나, 산업자원부, 석유개발공사 등과의 정부내 공동협의체가 운영되어야 한다. 외교통상부는 에너지 문제는 국가간의 교섭이라는 외교형식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자원 확보를 위한 전쟁에 나가는 戰士라는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