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6일(수)	건교위	국정감사	토지공사	토지공사회의실

신고된 하도급의 하도급율은 86%

그러나 불법하도급의 하도급율은 60%에 불과!!

■ 현황

□ 토지공사가 발주한 사업중 토지공사에 통보된 하도급의 하도급율과 통보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하도급의 하도급율이 26%의 차이를 보임

적법하도급 하도급율
	하도급부분내역금액	하도급금액	하도급율
택지1처	202,117,384,622	169,406,261,389	84%
택지2처	71,592,811,891	63,313,932,540	88%
동탄	69,667,749,194	61,747,233,842	89%
합계	343,377,945,707	294,467,427,771	86%

* 현재 진행중인 토지공사 발주 택지사업에서의 하도급대상

* 하도급부분내역금액 : 원도급에서 해당공사에 원래 책정되었던 금액

□ 용인죽전지구 택지개발공사(1공구)에서 적발된 불법 하도급 현황

구분	원도급액	하도급액	하도급율
법면보호공사	849,509	385,847	45.4%
자연표토공사	1,795,182	1,143,890	63.7%
철거공사	344,936	221,863	64.3%
상수도공사	723,793	476,835	65.9%
조경식재공사	280,797	195,800	69.7%
보강토옹벽공사	910,412	632,645	69.5%
하천공사	1,711,654	1,078,000	63.0%
항교제작공사	1,012,608	506,000	50.0%
합계	7,628,892	4,640,880	60.8%

용인죽전지구 택지개발공사(1공구) 공사의 공동수급자 A업체외 2개사는 도급받은 공사중 “법면보호공사 공종”등 82%(저가하도급 심사대상) 미만인 총 8건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하였음에도 발주자에 통보하지 않음.

<발췌 : 2003.10월 ‘건설분야 부실관리실태 점검결과 통보’-국모조정실>

■ 문제점

□ 토지공사에서 진행중인 사업에서 토지공사에 통보되고 적법하게 하도급된 공사들의 평균 하도급율은 86%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국무조정실 조사에서 들어난 불법 하도급들의 하도급율은 60%로 26%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즉 양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은 별문제 없이 진행되는 듯이 보이나 음지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은 대부분 저가 하도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도급업체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고 있으며 이렇듯 하도급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는 중간업체에서 불법하도급을 통해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부실공사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어서 문제가 됨.

□ 현재 국무조정실 검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건설현장에서 불법이 만연하고 그 중 대부분이 불법하도급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을 때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하도급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법하도급을 단속하기는 어려움. 왜냐하면 불법하도급을 단속할 수 있는 서류라야 고작 업체가 통보한 통보서 및 증빙자료가 전부이기 때문에 하도급이 의심되어도 해당공사등 관리자 측에서 이를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6일(수)	건교위	국정감사	토지공사	토지공사회의실

■ 질의 및 요구자료

1. 현재 공사에게 적법하게 통보된 하도급의 하도급율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는지?

2. 반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의 하도급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지?

3. 본 위원이 토공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법하도급의 하도급율이 86%인 반면 불법하도급의 하도급율은 60%로 무려 26%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저가의 하도급은 하도급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부실공사로 연결되어 최종적으로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생각.

4. 현재 불법하도급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5.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장에서 하도급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해당 업체들이 제출한 통보서와 증빙서류가 고작이라고 하는데 불법하도급이 의심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6. 어제 건교부 국감장에서도 지적했듯이 현재 건설현장에서 불법이 만연하고 있으면 그 대부분이 하도급과 관련된 내용.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건설현장을 불법을 종식시킬 수 있는 특단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

7. 더불어 혹시 ‘청렴계약 이행 서행서’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8. 현재 가스공사나 강남구청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뇌물을 받았을 경우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배상하게 한다든지 기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영업취소를 한다든지 입찰자격을 영원히 제한한다든지의 특약을 공사주체와 해당업체간에 체결하는 것이 바로 ‘청렴계약제’. 건설현장의 불법을 종식시킨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청렴계약제’를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