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산업자원위원회 임 인 배 위원 (경북 김천/ 200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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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구매전용카드제 실적 크게 저조

가입대상 18,293개중 가입률 3.7% 불과

주유소 판매마진 올 상반기 38원 상승...가입 기피 원인

정부가 유류거래의 투명화와 건전한 석유유통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한 유류구매전용카드제가 가입대상자들의 외면으로 가입률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임인배 의원에게 제출한「유류구매전용카드제 가입현황」에 따르면 시범실시 기간인 지난 7월이후 현재까지 18,293개의 가입대상 가운데 5개 정유사를 포함해 679개 업체가 가입, 3.7%의 저조한 가입실적을 기록했다.

가입대상별로는 5개 정유사는 모두 가입한 반면 42개 수입업체 가운데는 5개 업체가 가입하는데 그쳤고, 대리점은 362개 가운데 12%인 42개만 가입했다.

모두 11,005개 주유소 가운데는 4.6%인 503개 주유소가 가입하는데 그쳤고, 일반 판매업소는 6,879개 가운데 1.8%인 124개 업소가 가입했다.

지난 02년 시행키로 한「유류구매전용카드제」는 당초 03년 4월 시범실시를 거쳐 03년 6월 본격 실시키로 했으나 사업주관 부서인 산자부와 석유공사가 유류관련 업체들의 저항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본격실시를 1년 뒤인 올 7월로 한차례 연기해 시범실시를 거쳐 9월20일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지만 가입대상자들의 외면으로 현재까지 가입실적이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유류카드 가입현황(9월말 현재)>

구 분	대상업체	가입업체	가입률
정유사	5	5	100%
수입사	42	5	11.9%
대리점	362	42	11.6%
주유소	11,005	503	4.6%
일반판매소	6,879	124	1.8%
계	18,293	679	3.7%

석유공사가 제출한 「04년 지역별 대리점-주유소간 판매가격 차이」를 보면 정유사나 대리점의 휘발유 판매가는 연초에 비해 전국 평균 리터당 5.34원 상승한 반면 각 주유소의 판매가는 이 보다 훨씬 높은 평균 37.77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유소의 마진을 가늠할 수 있는 대리점 판매가와 주유소 판매가의 시세차익도 연초 리터당 53.39원이던 휘발유 가격이 6월말 73.35원, 7월말 85.82원으로 오르는 등 공급단가와 관계없이 각 주유소가 휘발유 판매가격을 올려 마진폭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구매전용카드제」가입 대상자 가운데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의 가입률이 각각 4.6%, 1.8%로 저조한 것은 바로 주유소의 이 같은 높은 판매마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임인배 의원은“석유제품에 대한 유통거래질서 확립과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가 가입 대상자들의 외면으로 가입이 저조한 것은

정부와 석유공사가 가입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작업이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유류제품에 대한 과세자료 양성화에 따른 탈세 방지 등 건전하고 발전적인 거래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좀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