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태안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거시경제부문)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4. 10. 11(월), 재정경제위원회

좀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가는 - 국회의원  문 석 호

1. 경기 양극화 대책은 없는가?

1) 단기적·경기 순환적인 요인으로는 과거의 과잉투자와 과잉소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

2) 경기순환적인 요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경제 양극화의 요인들을 정확히 분석하여 대응해야한다

2. 국가재정운용계획('04년-'08년) 실천 가능한가?

- 경제정책실패도 국민적·역사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해야한다 -

1) 과연 금년에 5%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금년에 5%에 못 미친다면, 내년이라고 5%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3) `08년(국가재정운용계획)까지 연 5% 성장예측 근거가 무엇인가?

4) 연 5% 성장미달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는 없는가?

1. 경기 양극화 대책은 없는가?

□ 최근 우리 경제는 여러 부문에서 경제적 성과가 양극화되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수출은 호조를 보이는 반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매우 부진하며 이러한 수출·내수간 양극화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그 정도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 수출은 2002년 이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2003년 2·4분기 이후 지속 감소

- 최근의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는 전년동기 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준

국민계정 부문별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

	2001	2002	2003	2003				2004
				1/4	2/4	3/4	4/4	1/4
국내총생산(GDP)	3.8	7.0	3.1	3.7	2.2	2.4	3.9	5.3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 출	4.9 -9.0 -2.7	7.9 7.5 13.3	-1.4 -1.5 15.7	0.3 1.9 15.9	-1.8 -0.6 8.4	-1.9 -5.0 14.9	-2.2 -2.4 23.1	-1.4 -0.3 26.9

주 : 2000년 가격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수출 호황이 내수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도 약화되어 수출 증가율이 □02년 13.3%, □03년 15.7%, □04.1~8월 1,640억달러를 달성하여 전년동기대비 36.8% 급증하여도 내수와 국내 투자는 부진

- 수출주종 품목인 반도체(68.8%), 무선통신기기(48.1%) 등 IT 제품의 경우 수입재 중간투입비율이 매우 높아 수출호조로 생산이 확대되어도 국산 부품·설비 구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 IT산업의 고용 유발 계수(반도체 5.3명, 무선통신기기 11.7명)도 전통산업(제조업 평균 14.4명)에 비하여 훨씬 낮음

□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로 인하여 주요 수출품목을 생산하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IT산업과 非IT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대상자와 면세점 대상자 등으로 양극화되어 전자는 각각 양지에, 후자는 각각 양극화의 음지에 위치하고 있다.

□ 또한, 양지와 음지의 격차가 더욱 벌어져 양지의 성과가 음지에 스며들어 전체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트리클다운 효과(trickle-down effect)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매우 안이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정부는 금년 초에 작년 하반기 이후의 폭발적인 수출증대가 결국 투자와 소비 등 내수 확대로 이어져 2/4분기부터는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 최근의 상황은 투자 및 소비의 부진과 함께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하반기 이후 경제 성장률을 오히려 낮추어 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인 경제 양극화 현상을 과소 평가함으로써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 재경부는 □04년도 추경예산 편성시에도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5.0%로 전망하고 □04년도 연간 5.2%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내년도 성장도 연간 5%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주요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

구 분	2004년		2005년
	최근 전망	종전 전망	최근 전망	종전 전망
IMF	4.6	5.5	4.0	5.3
ADB	4.4	4.8	3.6	5.2
골드만삭스	4.8	6.0	4.0	6.2
도이치 뱅크	4.7	5.0	4.6	5.0
시티그룹	4.3	5.0	3.8	4.5

□ 이러한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단기적이고 순환적인 요인과 함께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우선 단기적·경기 순환적인 요인으로는 과거의 과잉투자와 과잉소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음

- 그 대표적 예로서 외환위기 이전의 대기업집단의 과잉투자,

- '99~'02년의 벤처기업 투자의 버블(Bubble)

- □01~□02년의 신용카드 이용 폭증

- □02~□03년의 주택 가격 폭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조정기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경기 순환적인 요인중에서 대기업의 과잉투자에 대한 조정은 마무리단계이며, 실제 많은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을 회복하고 있고

- 벤처버블의 조정과정도 그동안 상당부분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의 전반적인 투자 침체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분석됨

□기술신보의 P-CBO 만기 도래분(2.3조원)도 만기 연장 등의 조치를 함

- 최근 신용카드 대란 및 그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 문제가 국내 소비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개인회생제도 등 각종 신용회복 지원제의 도입으로 그 충격파를 줄여가고 있다고 보여짐,

- 주택시장 과열도 지속적인 부동산가격 안정 대책의 시행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순환적인 요인에 의한 경제 양극화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2) 이에, 경기순환적인 요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경제 양극화의 요인들을 정확히 분석하여 대응하는데 있다고 본다

□ 첫째, 우리나라 산업의 연관관계가 미약하여 대기업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에게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고 있다

- 주종 수출품을 생산하는 IT산업의 경우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고 고용창출효과가 낮아 IT산업제품에 대한 수출수요 증대가 국내 투자 및 고용의 증가로 연결되기 어려움

- 부품소재산업의 기술력이 취약하여 기초소재 및 조립가공 업종의 국산화율(2000년)은 65% 내외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전기·전자기기 업종의 국산화율은 55%*에 불과

- 일본의 경우 동 비율(1995년)이 91%임

- IT산업은 기술 및 자본집약도가 높아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여타 산업에 비해 낮으므로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

□ 이에, 부품·소재 산업 육성 등 수출과 내수의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술력 있는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인할 규제완화 및 생산입지로서의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및 부총리의 견해는?

- 경제부처 규제 건수는 1999년 2,736건에서 2003년 3,375건으로 오히려 증가

□ 둘째, 아직도 중소기업 성장기반이 취약하다

- 우량 대기업은 급속한 기술진보에 대응하여 R&D 투자 등을 통해 자체 기술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R&D 인력부족, 신용 제약 등의 요인으로 기술개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R&D 투자액중 상위 5개사 및 10개사의 R&D 투자액 비중(2001년)이 각각 미국, 일본에 비해 훨씬 높은 43.0%, 50.6%에 달하고 있음

연구개발 투자의 상위기업 집중도

(%)

	한국		미국(1998)	일본(2000)
	1991	2001
상위 5개사	38.1	43.0	15.4	21.3
상위 10개사	46.2	50.6	22.8	34.9

주 : 제조업의 연구개발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한편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투자에 상당한 규모의 자본이 소요될 경우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소요자본을 조달하기 어려워 투자계획을 실현하지 못하고 대기업에 더욱 뒤처지게 됨

-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의 90.3%가 1년이내 만기 도래

□ 셋째, 고용구조의 악화와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흡하다

- 노동시장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고용구조의 이원화(정규직과 비정규직)가 심화되고 임금격차도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분배 구조도 악화되고 있음

- 기업들이 인력관리 효율화,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상용 또는 정규직 근로자의 신규채용을 기피함으로써 임금수준이 낮은 비상용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상승

- 비상용근로자(임시직+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43.2%에서 2003년에는 49.5%로 상승

- 1993~2002년중 보수 수준을 기준으로 상위 30%와 하위 30%의 직업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반면 중위권인 40~70%의 직업에서는 일자리 증가가 거의 정체

일자리 10분위별 증감

(전체 취업자 기준, 1993∼2002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일자리 양극화 경향과 빈곤 정책의 방향(2003)

□ 넷째, 수도권과 지방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본다

- 이제 과거처럼 국가가 불균형발전의 틀로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의 대안으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세워놓고 이를 국정 과제로 삼아 실천에 옮겨가고 있는 상황

- 특히, 지방특화산업을 과감하게 육성하여 경제 양극화의 음지에 있는 사람들이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자치단체의 자주적 예산을 보장하는 세제개편도 필요하다

- 나아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수도권의 초과밀화 방지와 환경보전,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의 양극화 현상 완화와 장기적인 성장력 배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결론적으로 정부는 현재의 경제 양극화 현상을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명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람

2. 국가재정운용계획('04년-'08년) 실천 가능한가?

- 경제정책실패도 국민적·역사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해야한다 -

1) 과연 금년에 5%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가?

○ 연초 재경부는 5% 성장을 장담하다가 최근 유가급등이 계속되지 않는 한 상반기 성장률이 5.4%를 기록했기 때문에 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 최근 국내·외 주요기관들은 선진국 경기위축 가능성, 내수침체 지속 등으로 금년도 성장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있는 상황임

-. IMF : (`04.2) 5.5% → (`04.6) 4.6%

-. ADB : (`04.4) 4.8% → (`04.9) 4.4%

-. 도이치뱅크 : (`03.9) 5.0% → (`04.9) 4.7%

-. 골드만삭스 : (`03.11) 6.0% → (`04.9) 4.8%

-. 시티그룹 : (`04.6) 5.0% → (`04.9) 4.3%

※. 한국은행이 9월에 작성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가 배럴당 45달러 안팎에서 연말까지 지속된다면 금년 성장률은 4%대 중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

○ 세계 주요기관들과 한국은행 조차도 금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4%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재경부는 5%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상반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5%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2) 금년에 5%에 못 미친다면, 내년이라고 5%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 정부는 내수중심의 성장을 토대로 소비심리회복과 건설경기 연착륙을 가정하며, 금년에 추진했던 추경편성(1.8조원)·금리인하(3.75%→3.50%)·감세조치(8/12)·`05년도 예산규모 확대 등이 효과를 나타내어 내년도 성장률 5%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 대다수 국내·외 주요기관들은 3 - 4% 성장을 예상하며,  5% 달성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실정임

-. IMF: (`04.9) 4.0%,  ADB: (`04.9) 3.6%,   시티그룹: (`04.9) 3.8%

-. 삼성: (`04.9) 3.7%,  LG: (`04.9) 4.1%,  현대: (`04.8) 4.5%

○ 재경부가 지난 `02년과 `03년 연초에 발표한 경제성장률은 실제 성장률과 2~3%정도씩 차이를 나타낸바 있음

-. `02년의 경우 재경부는 연초에 경제가 4%이상 성장할 것을 가정하고 경제운용계획을 짰으나 실제 성장률은 7%를 기록했었고,  그 해 6월 재경부는 경제가 예상보다 좋아지자 연초의 4%성장 목표를 6%대로 수정 전망했으나 이마저도 빗나간바 있음

-. 또한 `03년의 경우 연초에는 5%대 성장을 예상했으나 실제 성장률은 2%포인트 정도가 낮은 3.1%였음

○ 매번 재경부의 예상이 틀렸었고,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이구동성으로 3-4%대의 성장을 점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성장률 5%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부총리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3) `08년(국가재정운용계획)까지 연 5% 성장예측 근거가 무엇인가?

○ 지난 9월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04년-'08년)을 보면,

-. 우리 경제가 5%대의 실질성장(경상성장률은 8% 수준)을 예상하고 총 수입규모(예산, 기금포함)가 매년 7.4%(국세 8.3%)씩 증가해 5년 동안 1,231조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 재정적자가 나지 않도록 지출을 연평균 6.3%(일반회계 7.4%)씩 늘리면 5년간 1,109조원을 지출하고 약 167조원이 필요한 11개 대형국책사업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임

○ 그러나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향후 한국경제를 불투명하게 보고 있고,

-. 국내적으로 □신용불량자문제·극심한 내수침체·건설경기 악화□라는 악재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 대외적으로는 □세계 IT경기 둔화가능성으로 인한 수출감소와 선진국들의 경기위축 우려□ 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5%대의 실질성장을 토대로 한 세입전망과 세출계획이 계획대로 될 것으로 보는지 부총리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 특히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 경제성장과 직접 연관되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정보화사업에 대한 투자는 각각 3.1%와 2.1%에 불과한 반면,

-. 복지 및 노동분야에 대한 5년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이 12.2%로 계획된 상황에서 5%대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답변바람

4) 5% 성장미달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는 없는가?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 사회보장성 기금과 공적자금 손실분 국채전환 소요를 제외한 재정수지가 `08년까지 균형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 GDP대비 재정수지 : '04년 □0.9% □ '06년 □0.6% □ '08년 0.0%

-. 일반회계 국채발행 : '04년 2.5조원 □ '06년 4.0조원 □ '08년 균형

-. 국가채무는 공적자금 손실분 국채전환 완료시점인 `06년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함

-. 공적자금 손실분(49조원) 국채전환 규모 : '03년 13조원, □04∼□06년 매년 12조원

○ 그러나 정부의 재정계획이 `04년-`08년까지 연평균 5%대의 실질성장률에 기초로 세워졌지만,

○ 금년에도 약 9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재경부가 예측하고 있고, 내년 역시 경제성장률 둔화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 따라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세운 계획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게 되므로 국민에게 약속한 약 167조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 적자국채의 발행이 불가피해짐으로서 재정적자의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 또한 복지관련 정책도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잠재력 확충에 집중하여 재정운용계획을 수정·보완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지 부총리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 현대경제연구원이 9월 21일 발표한 □05년 대내외 여건과 국내경제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에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4%대에 머물러 장기침체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 165조원의 공적자금에 대한 이자지급으로 인한 경직성 지출도 재정압박요인으로서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공적자금 손실분(49조원) 국채전환 규모 : '03년 13조원, □04∼□06년 매년 12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