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 02)788-2839, 784-5281 / 팩스 : 02)788-3702	보도자료 2004-16호
누구를 위한 재래시장 재개발인가? - 중소기업청이 우수사례로 선정한 시장들, 경영은 더 악화 -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된 재래시장들의 경우 영세 임차상인보다 토지 소유자나 건축주 또는 건설업자가 상가와 주택 분양을 통해 개발이익을 챙길 가능성이 높음.

□ 2004. 7월 중소기업청이 □재래시장 현대화 우수사례□로 선정한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둔촌종합시장과 서대문구 연희동 홍연시장을 탐방□조사한 결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한 후 해당 시장은 물론 주변 상권에까지 오히려 심각한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은 보통 마트(슈퍼마켓 형태)로의 전환 또는 소형점포와 마트의 연립 방식으로 추진됨. 그러나 주변 상권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구역을 선정하고 사업을 허가함으로써, 해당 시장은 물론 주변의 골목시장과 소형마트까지 경영상태가 동반 악화

□ 둔촌시장

- 분양주가 재개발한 재래시장 1, 2층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상가를 분양 받은 상인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 시장 상인들과 협의 없이 분양주가 건축설계를 임의로 바꿔 지하 1층 롯데마트와 외부인들이 분양을 받은 1층 상가를 제외하면, 기존의 재래상가의 수익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이전보다 저하

- 주변 상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주변 골목시장 및 인접한(5m) 중소마트와 경쟁이 붙어 상권 자체가 동반 쇠퇴. 그 결과로 121개 점포 중 39개만 입점했고, 82개 점포는 장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음. 지하 1층은 분양이 전혀 안되고, 지상 2층도 음식점 1개와 치과 1개만 개점한 상태임.

<표 1> 성내동 둔촌시장과 서대문구 연희동 홍연시장의 사례

구 분	둔촌종합시장	홍연시장
추진 기간	2000. 11. ~2003. 5.	2000. 9. ~ 2002. 7.
시공사 선정	지명경쟁 (경쟁업체 없음)	지명경쟁 (경쟁업체 없음)
형 태	주상복합 (지하 4층, 지상 12층)	주상복합 (지하 2층, 지상 15층)
	소규모 점포 + 마트 (연합)	마트
사업 전□후 점포 수	사업전: 106개(4,774□) 사업후: 121개(4,075□)	사업전: 100개(999□) 사업후: 5개(943□)
운영 현황	기존 조합원(30명)이 경제 불안, 상가조성 미미 등 이유로 투자를 꺼려, 재건축 후 121개 점포 중 39개소만 개점	5개점포 전체 임대 · 지하1층: 목욕탕 · 지상1층: 수퍼마켓, 정육점, 제과점 · 지상2층: 중소기업제품판매점
정부 지원	세금감면 796,392억원	세금감면 92,332억원

□ 홍연시장

- 중소기업청에서 27억원을 융자받으려 했으나, 은행의 심사단계에서 담보가 미약해 취소된 후 전 경찰 출신인 조합장이 한인건설과 수의계약을 한 후(상인들은 수의계약시 비리 의혹 제기), 건설회사가 분양권을 보장받고 착공: 공사대금 약 74억원

- 2층 상가는 조합장에게 절반이 넘어가 있음. 또한 시공사인 한인건설에서 부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수료를 조합원들에게 떠넘기고 있음.

- 중소기업청에서 제시한 홍연시장의 세제혜택은 9,233만원이라고 하나, 재건축 조례에 따라 조합장 명의로 보증등기, 땅지분, 건축지분이 있을 경우 위의 세제혜택을 배제.

- 한편 조합장은 신용협동조합에서 동 상가의 보전등기가 자기이름으로 되어있는 것을 악용해 8억원을 대출받았음. 홍연시장 주민들은 □조합장이란 사람이 재산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외국산 자동차 2대를 굴리고 있다□고 하며 분개를 금치 못함.

- 홍연시장의 경우도 대형 주상복합상가가 들어설 입지가 되지 못함. 주변 4km내에 대형마트(E-마트, 농협등)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뒤에는 산이며 앞에는 개울이 있어 입지여건의 발전가능성 역시 저조함.

- 주변의 소형 슈퍼와 청과물 가게들은 홍연시장이 재개발되면서 매상이 저조해졌고, 홍연시장 또한 이익을 내지 못하는 실정임.

<표 2> 홍연시장과 둔촌시장의 공통점

① 주변의 상가와 경제적 입지 고려 미흡

② □재래시장 육성정책□과 관계없는 주택, 상가의 매매에 의한

부동산투기 의혹

③ 상인을 위한 시장이 아닌 특정인(조합장, 건축시공사 등)의

이익을 위한 시장

④ 은행에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부족한 영세상인

<표 3> 홍연·둔촌시장 방문결과 재래시장 육성정책의 문제점

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성과가 낮음

- 대형마트를 견제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대형 마트 생성

으로 주변상가는 물론 골목시장마저 동반 경영악화 초래

② 관할구청 및 중소기업청의 무책임한 시장승인과 관리

③ 재래시장육성책에 의해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는 결과가 발

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청과 각 구청은 시장의 현황파악

및 사후관리 부진

④ 중소기업청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구역 확보 업무만 하   고 있으며, 내년이면 지자체로 권한이 이양된다는 말만 되풀

이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은 무엇인가

< 별첨 1 > 2000년 이후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이 완료된 서울소재 시장

의 세제감면 내역

번호	시장명	소재지	완료 연월	세제감면 금액(천원)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계
1	난곡종합시장	서울 관악구	□00. 1	31,337	78,343	6,267	7,834	123,782
2	시흥중앙시장	서울 금천구	□02.10	151,449	378,624	30,290	37,862	598,225
3	홍연시장	서울 서대문구	□02. 2	62,363	15,907	12,473	1,591	92,333
4	둔촌종합시장	서울 강동구	□03. 5	201,618	504,046	40,324	50,405	796,392
5	중부시장	서울 중구	□03.11	40,451	101,128	8,090	10,113	159,782
6	이수중앙시장	서울 서초구	□04. 9	92,699	231,749	18,540	23,175	366,163
계	6개 시장			579,917	1,309,797	115,984	130,980	2,136,677

주: 1) 교육세는 2000.12.29 교육세법 개정에 따라 비과세, 그 이전에는 등록세액의 20%를 납부

2) 농특세는 취득세액의 10%를 감면하고, 취득세 감면세액의 20%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10%는 납부의무를 가짐

자료: 한나라당 박재완의원, 요구자료(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