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0회 정기국회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재 원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1호 전화 02)784-4160, 팩스 02)788-3701, 이메일 jwkim@assembly.go.kr

2004. 10. 11.(월)

[마사회 소관]

마사회의 지나친 제식구 감싸기

○ (주)R&T와는 서울경마장 시설관리 아웃소싱을 계약서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경남경마본부의 시설관리 용역도급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분명 일반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마사회 계약규정 제3조(계약의 원칙)와 제8조(계약의 방법)를 위반한 것임.

○ 경마정보에 대한 실시간 동영상제공을 아웃소싱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인지하고서도 아웃소싱 지원조건으로 명시한 것은 마사회의 무사안일한 업무추진 방식이며, 아웃소싱업체와의 마찰을 사전에 없애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부산경남경마본부의 모든 용역도급을 (주)R&T와 체결하였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으로, 결국 아웃소싱업체에 대한 특혜요, 마사회의 지나친 제식구 감싸기임.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장외발매소

○ 경마, 경륜, 경정의 경기장 및 장외발매소 설치가 허용되어 운영 중인 곳이 전국에 총 55개소에 이르고 있음에도 마사회에서 장외발매소, 모바일․인터넷 배팅제 실시 등 국민들이 경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은 전 국민을 도박의 늪에 빠트리겠다는 계획임.

○ 또한 장외발매소에 다양한 전용문화센터공간을 별도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여가선용을 높이고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나가겠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지역경제를 도탄에 빠트리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무마용 공간조성임.

기수의 승부조작 의혹 부정행위 만연

○ 기수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불법기승행위(기승법 및 경주전개 부적절)가 2002년에는 36건, 2003년에는 48건, 금년 1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26명의 기수에 의해 총 43건이 적발되었음.

○ 더욱 문제는 금년 1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러한 행위를 3회 이상 저지른 기수가 5명에 이르고 있으며, 5회씩이나 적발된 기수도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함. 음주운전에 대한 삼진아웃제도처럼 3회 이상 부적절한 행위를 실시한 기수에 대해서는 좀더 강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농수산물유통공사 소관]

농수산물 유통체계 변화가 필요

○ 시대적, 환경적 대변화속에 우리 농수산물이 존립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지금,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업무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함.

○ 농수산물유통공사 이외에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업무지원을 위해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가 설립되어 농산물유통 지원체계가 이원화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의 중복투자로 인한 재원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농수산물유통을 위한 인터넷매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농수산물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리 농수산물의 신뢰도 상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유통에 대한 소비자보호 및 우리 농산물보호를 총괄하여 담당해야 함.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카미스(KAMIS), 카티(KATI), 농협중앙회의 농협e쇼핑,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의 아피스(AFFIS) 등에서 각각 농수산물을 유통하고 있어 운영비용의 낭비와 소비자 혼란 초래.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카미스(KAMIS), 카티(KATI), 아피스(AFFIS) 3개만이라도 통합하여 농수산물유통과 관련한 홈페이지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해외농업무역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 우리 농산물이 한정된 국가에만 집중적으로 수출되어 자칫 국내 농산물간의 과당 수출경쟁으로 인한 유혈수출이 우려됨.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농산물의 수출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농업무역관이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십분 발휘할 수 있어야 함.

○ 획일적인 농산물홍보가 아니라, 각 나라별 해외소비자들의 품종별 선호도, 현지수요조사, 판매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현지실정에 맞도록 다양하게 홍보를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

지원자금 위약금에 대한 회수율 저조

○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농안기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에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업체는 총 37개 업체로 이들의 발생위약금액은 3억3,378만원에 이름. 이중에서 회수된 금액은 24.46%인 8,166만원뿐이며, 나머지 75.54%인 2억5,212만원에 대해서는 회수되지 않고 있음.

○ 지원자금 사업자 선정 시 더욱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하며, 철저한 사전지도로 위약금변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약금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회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적시적소에 지원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허술한 경매사 관리

○ 경매사의 문제점으로는 자격부여는 농수산물유통공사, 고용주체는 당해 도매시장법인으로 이원화된 구조임. 반면 거래질서 위반 등에 대하여 경매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등 제재․처벌에 대한 법적 규정조항이 없어 경매사에 대한 제재․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임.

□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해 제재조치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타 도매시장법인에 취업이 얼마든지 가능하여 불법경매행위가 근절될 수 없는 제도적 모순을 안고 있음.

□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경매사 자격정지 및 취소 등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자격증 부여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사장의 복안은 무엇인가?

[마사회 소관]

1. 마사회의 지나친 제식구 감싸기

가. 현 황

□ 마사회는 구조조정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업무의 기술적 전문성이나 업무수행 노하우가 크게 필요치 않는 비교적 단순기능의 업무성격을 지닌 시설유지관리 업무에 대해 2001년부터 아웃소싱제도를 도입하고, 아웃소싱제도 도입당시 노사합의정신에 따라 퇴직한 직원으로 구성하여 설립된 (주)R&T와 서울경마장 시설관리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 (주)R&T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서울경마장의 시설유지관리에 대한 계약현황을 보면, 2001년 계약인원 88명에 19억7,141만원, 2002년 계약인원 138명에 38억1,000만원, 2003년 143명에 40억3,874만원, 2004년 131명에 48억3,200만원이었다. 정보관리팀의 외주용역 중에서 2002년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용역(1억1,000만원), 2003년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용역(2억2,100만원), 2004년 정보화단말 및 전산통신망 유지보수 용역(2억2,500만원)에 대해서도 (주)R&T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 특히 (주)R&T는 부산경남경마본부와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시설관리 용역, 2004년 청소용역, 경비용역,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결국 부산경남경마본부의 외주용역에 대해서는 2004년에 독점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주)R&T와 용역계약 현황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 계
서울경마장	시설관리	1,971,414,000 (01.1.1-12.31)	3,810,000,000 (02.1.1-12.31)	4,038,748,000 (03.1.1-04.3.31)	4,832,000,000 (04.4.1-05.3.31)	14,652,162,000
	정보화 관련	-	110,370,000 (02.1.1-12.31)	221,000,000 (03.1.1-12.31)	225,000,000 (04.1.1-12.31)	556,370,000
	소 계	1,971,414,000	3,920,370,000	4,259,748,000	5,057,000,000	15,208,532,000
부산경남경마본부	시설관리	-	49,000,000 (02.8.1-12.31)	411,000,000 (03.1.1-04.2.28)	790,000,000 (04.3.1-05.2.28)	1,250,000,000
	청 소	-	-	-	447,000,000 (04.4.16-05.4.15)	447,000,000
	경 비	-	-	-	379,000,000 (04.4.16-05.4.15)	379,000,000
	정보화 관련	-	-	-	30,700,000 (04.4.1-04.12.31)	30,700,000
	소 계	-	49,000,000	411,000,000	1,646,700,000	2,106,700,000
합 계		1,971,414,000	3,969,370,000	4,670,748,000	6,703,700,000	17,315,232,000

(단위: 원)

※ 마사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서울경마장 시설관리 아웃소싱 계획(안), 아웃소싱 및 도급계약 체결(안), (주)R&T와의 계약서에는 분명 ‘서울경마장 시설관리 용역도급’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경남경마본부의 시설관리 용역도급을 (주)R&T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분명 일반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마사회 계약규정 제3조(계약의 원칙)와 제8조(계약의 방법)를 위반한 것이다.

□ 또한 부산경남경마본부의 시설관리, 청소, 경비,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등 모든 용역도급을 2004년부터 (주)R&T가 독점한 것에 대해 마사회에서는, 아웃소싱에 대한 지원 조건이었던 ‘경마정보(실시간 동영상 포함)제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제공한다.’는 약속을 마사회에서 불이행하였기 때문에 시혜성 용역도급을 체결하였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아웃소싱 계약시기인 2001년 4월에 실시간 경마정보를 제공하던 리빙TV에서도 실시간 경마중계제공에 대한 사회적 비난 및 부작용으로 그해 8월부터 녹화중계를 하였기에 마사회에서는 실시간 경마정보제공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견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시기였다고 판단된다.

□ 결국 경마정보에 대한 실시간 동영상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인지하고서도 아웃소싱 지원조건으로 명시한 것은 엄연히 마사회의 직무유기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로 부산경남경마본부의 모든 용역도급을 과거 마사회 직원으로 구성된 (주)R&T와 체결하였다는 것은 마사회의 지나친 제식구 감싸기이며, (주)R&T와의 마찰을 사전에 없애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실시한 특혜이다. 회장은 이를 즉각 시정 조치해야 한다.

2.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장외발매소

가. 현 황

□ 마사회에서는 전국의 경마팬을 위한 고객편의의 목적으로 전국 29개소의 장외발매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경마수익 중 장외발매소에서 발생되는 비율이 70% 가량에 이르고 있다.

구 분	서 울	부 산	대 구	대 전	광 주	인 천	경 기	계
개 수	12	2	1	1	1	3	9	29

장외발매소 현황

※ 마사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발매소별 매출액 및 입장객 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
	매출액	입장객	매출액	입장객	매출액	입장객
본 장	2,123,540 (28.9%)	2,770,894 (17.5%)	1,779,256 (29.9%)	2,764,409 (16.9%)	770,152 (30.1%)	1,412,487 (19.3%)
장외 발매소	5,229,289 (71.1%)	13,075,799 (82.5%)	4,170,643 (70.1%)	13,564,993 (83.1%)	1,790,274 (69.9%)	5,899,543 (80.7)
합 계	7,352,829	15,846,693	5,949,899	16,329,402	2,560,426	7,312,030

(단위: 백만원, 명)

※ 마사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 마사회에서는 장외발매소 중장기 설치계획에 따라 2006년까지 총 48개소의 장외발매소를 운영할 목표로 광역자치단체 상주인구 및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1～3개의 장외발매소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수도권 4개소, 지방 6개소의 신규 장외발매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사 도박업종으로는 경륜과 경정이 있다. 경륜의 경우 서울, 부산, 창원에 3개소의 경기장이 있으며 현재 광명시에 경기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장외발매소는 서울(상봉, 관악, 당산, 길음, 동대문, 장안) 6개소,  경기(수원, 분당, 산본, 부천, 시흥, 일산) 6개소, 인천 1개소, 대전 1개소로 총 1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경정은 서울에 경기장 1개소를 비롯한 장외발매소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경마, 경륜, 경정 경기장 및 장외발매소 설치가 허용되어 운영 중인 곳만 전국에 총 55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마사회에서 장외발매소, 모바일․인터넷 배팅제 실시 등 국민들이 경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은 전 국민을 도박의 늪에 빠트리겠다는 계획이다.

□ 유사 도박업이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됨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은 한탕주의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외발매소에 다양한 전용문화센터공간을 별도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즐기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결국 더욱 많은 주민들을 도박에 빠져들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이는 지역경제를 도탄에 빠트리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무마용 공간 아닌가?

□ 습관성 경마 중독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해 경마심리상담센터인 유캔센터(UCan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병 주고 약 준다.’는 속담과 다르지 않는 처사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적당하게 도박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200조원에 달하고 3,720,000명의 신용불량자와 800,000명의 실업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기 바란다.

3. 기수의 승부조작 의혹 부정행위 만연

가. 현 황

□ 금년 1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실시된 경기 중에서 기수의 기승법(추진동작 불량, 마필유도 불량, 부당채찍, 직선주로 제어불량 등) 부적절 및 경주전개(경주전개 불량, 방심으로 인한 패, 불성실한 마필 추진 등) 부적절로 기승정지 또는 과태금을 납부한 현황을 보면 건수로는 총 43건에 이르고 있으며, 해당 기수는 총 26명이었다. 또한 승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2002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승법 및 경주전개 부적절 제재현황

구 분	기승법 부적절	경주전개 부적절	계
2002년	32	4	36
2003년	43	5	48
2004년 9월 12일	37	6	43
합 계	112	15	127

(단위: 건)

※ 마사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2004년 기승법 및 경주전개 부적절 기수현황

구 분	1회	2회	3회	4회	5회	계
인 원	18	3	2	2	1	26

(단위: 명, 기간: 2004.1.1~9.12)

※ 마사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마사회에서는 2004년을 ‘한국마사회 이미지혁신 실천의 해’로 설정하고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마 부정행위, 특히 승부조작의 의혹이 있는 기수들의 불법기승행위는 매년 늘고 있다는 것은 내부에서부터 자정적인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 기수의 기승법 및 경주전개에 대한 불법행위는 승부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금년도의 경우 1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러한 행위를 3회 이상 저지른 기수가 5명에 이르고 있으며, 5회씩이나 적발된 기수도 있었다.

□ 경주로에서 벌어지는 부정행위는 경기장을 찾는 경마팬들을 농락하는 범죄행위이지만, 이에 대한 제재조치 결과를 보면 10만원이하의 과태금, 15일 이하의 기승정지에 그치고 있다. 마사회의 이미지 개선과 깨끗하고 공명한 경마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3회 이상 기승법 및 경주전개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위를 실시한 기수에 대해서는 좀더 강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삼진아웃제도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 소관]

1. 농수산물 유통체계 변화가 필요

가. 현 황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주요업무는 수출진흥사업, 가격안정사업, 유통개선사업 등으로 농산물의 수출알선 및 해외홍보로 해외시장 활로개척, 국영무역품목 관리로 소비지 가격안정 및 출하기 산지가격안정, 농식품 소비촉진 및 유통시설 운영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국영무역은 국가 기간품목에 대한 무역을 정부가 관리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무역형태이며, 현재 우리나라는 쌀, 보리,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땅콩, 콩, 팥, 메밀 등 16개 품목을 국영무역으로 운영하고 있음

□ 농산물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으로 두 기관의 차이점은 ① 농산물유통의 주체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에는 농업인 및 비농업인 구분이 없는 반면, 농협은 조합원에 국한되어 있고, ②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국영무역과 도매시장을 통한 농산물유통을, 농협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및 하나로클럽을 통해 농산물유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 또한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중인 곳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카미스(KAMIS: www.kamis.co.kr), 카티(KATI: www.kati.net) 2개와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협e쇼핑(http://shopping.nonghyup.com)이 있다. 농림부에서도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를 설립하여 농수산 품목종합정보, 가격유통, 농업정보 등 종합정보시스템 역할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정보망인 아피스(AFFIS : www.affis.net)의 운영․관리를 일임하고 있다.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업무 중에서 농수산물유통과 관련한 업무는 해외무역관을 통한 수출입업무 지원, 농안기금으로 실시하는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사업 등으로 농수산물의 직접적인 유통이 아닌 국한된 부분에 대한 유통지원업무가 전부이다. 현실적으로 우리 농수산물의 유통은 농협과 수협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을 뿐,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느낄 수 있는 유통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적, 환경적 대변화속에 우리 농수산물이 존립에 위협까지 받고 있는 지금,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업무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 또한 농수산물 유통을 총괄하여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업무지원을 위해 출연하여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를 설립하였다. 결국 농산물유통 지원체계가 이원화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의 중복투자로 인한 재원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와의 통합에 대한 견해와 농수산물 유통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농림부에 제시하여야 한다.

□ 인터넷을 통한 농수산물의 유통에 있어서도,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체, 농업인, 비농업인 등 다양한 운영주체에 의해 수없이 많은 인터넷 매체에서 농수산물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인터넷매체의 난립을 막을 수 없고, 이러한 난립으로 자행될 수 있는 농수산물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우리 농수산물의 신뢰도 상실의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유통에 대한 소비자보호 및 우리 농산물보호를 총괄하여 담당해야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농산물유통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점은 정부기관에서 농산물유통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각각 운영함으로 인한 업무의 중복성 문제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카미스(KAMIS), 카티(KATI), 농협중앙회에서 농협e쇼핑, 농림부에서는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를 통해 아피스(AFFIS)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는 운영비용의 낭비와 소비자 혼란의 원인이다. 기관특성상 통합이 어려운 농협을 제외하고 카미스(KAMIS), 카티(KATI), 아피스(AFFIS) 3개만이라도 통합하여 농수산물유통과 관련한 홈페이지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해외농업무역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가. 현 황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산물의 해외시장개척지원, 마케팅정보제공, 해외현지 매체홍보 등의 활동을 위해 1992년 네덜란드를 필두로 1993년 뉴욕, 1995년 베이징․싱가포르, 1996년 LA, 1999년 도쿄․오사카 등 해외 7곳에 농업무역관을 설립하였다.

해외농업무역관 현황

구 분	도 쿄	오사카	베이징	싱가포르	뉴 욕	L A	네덜란드
설립일자	1999. 3. 8	1999. 3. 8	1995. 5.18	1995. 7.18	1993. 1.25	1996.10.23	1992. 6. 3
인 원 (파견/현지채용)	6명 (2/4)	4명 (2/2)	5명 (2/3)	3명 (1/2)	3명 (1/2)	3명 (2/1)	4명 (2/2)
시 설 (평)	임 차 (건물 36)	임 차 (건물 28)	임 차 (건물 28)	구 입 (건물 60)	임 차 (건물 25)	임 차 (건물 35)	구 입 (대지 2,115 건물 1,113)

※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 이들 해외농업무역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실질적 소득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는 수출알선,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판촉전 및 판촉행사 지원, 시장개척단 지원 등이 있다.

해외농업무역관 사업실적

구 분		도 쿄	오사카	베이징	싱가포르	뉴 욕	L A	네덜란드	계
2001년		96,120	37,801	16,396	6,973	26,941	7,308	49,966	241,505
2002년	금 액	99,439	29,018	24,923	20,554	22,827	13,667	26,494	236,922
	증감(%)	3.45	-23.23	52.01	194.77	-15.27	87.01	-46.98	-1.90
2003년	금 액	122,490	32,809	18,606	16,481	24,668	3,309	25,532	243,895
	증감(%)	23.18	13.06	-25.35	-19.82	8.07	-75.79	-3.63	2.94

(단위: 천불)

※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이들 해외농업무역관의 사업실적을 보면, 2002년도 대비 2003년 사업실적이 호전된 곳은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미국의 뉴욕뿐이다. 특히 LA에 있는 농업무역관의 경우에는 2003년도 사업실적이 2001년도의 절반수준에 머물렀고, 네덜란드는 2001년 이후 매년 사업실적이 낮아지고 있다. 특히 5개국 해외농업무역관 총 사업실적 2억4,389만5,000불 중에서 63.7%인 1억5,529만9,000불이 일본에서 발생된 실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농산물이 한정된 국가에만 집중적으로 수출되어 자칫 국내 농산물간의 과당 수출경쟁으로 인한 유혈수출이 우려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농산물의 수출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5개국에 위치한 해외농업무역관이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십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해외농업무역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홍보는 김치, 인삼 등의 선도식품에만 국한되어 있어 우리나라 농산물들의 종류별 특징에 대한 홍보가 한정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농업무역관의 획일적인 농산물홍보가 아니라, 각 나라별 해외소비자들의 품종별 선호도, 현지수요조사, 판매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현지실정에 맞도록 다양하게 홍보를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 지원자금 위약금에 대한 회수율 저조

가. 현 황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농안기금으로 민간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안기금 지원 현황

(2004년 6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비 고
				계 획	실 적
농안기금 계	363,278	436,666	440,563	449,388	166,133
〔민간가격안정] ꋪ 저장용수매 ꋪ 가공용수매 ꋪ 수출용수매 ꋪ 수출유통지원 ◦ 운영활성화 ◦ 유망품목개척	272,659 41,149 19,277 98,621 113,612 83,709 29,903	384,085 28,840 21,634 107,840 225,771 196,112 29,659	389,363 26,676 21,147 110,578 230,962 196,652 34,310	380,376 43,920 26,565 118,904 190,987 157,105 33,882	156,121 20,488 16,628 50,922 68,083 44,976 23,107	단기자금 〃 〃 〃 〃
〔유통개선사업〕 ꋪ 유 통 시 설 ◦ 도 매 시 장 ◦ 수 출 시 설 ꋪ 산지유통개선 ◦ 참다래생산 ◦ 유통센타 ꋪ 소비지유통개선 ◦ 도매시장지원 - 출 하 선 도 - 대 금 결 제 ◦ 수 집 상 ◦ 직거래운영지원 - 소비자단체등 - 대형유통업체 - 전자상거래 ◦ 공판장활성화	90,619 39,091 25,601 13,490 4,049 3,749 300 47,479 25,706 5,304 20,402 1,396 18,606 586 18,020 - 1,771	52,581 5,042 530 4,512 1,118 818 300 46,421 20,052 3,366 16,686 1,220 21,867 500 21,117 250 3,282	51,200 11,028 4,457 6,571 300 - 300 39,872 16,327 2,763 13,564 1,000 19,642 532 18,860 250 2,903	69,012 11,257 3,257 8,000 2,000 - 2,000 55,755 20,155 4,000 16,155 2,100 25,000 5,000 20,000 - 8,500	10,012 - - - 300 - 300 9,712 9,091 2,088 7,003 - 621 621 - - -	장기자금 단기자금 단기자금
축 발 기 금	-	26,824	47,076	47,076	14,822	단기자금

※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업무 추진현황(2004. 7. 21) 자료에서 발췌

□ 농안기금 지원에 대한 사업의무미달 및 미이행, 운용실적미달 등의 사유로 위약금을 납부해야할 업체가 2001년 18개 업체에 1억4,458만원, 2002년 14개 업체에 1억7,806만원, 2003년 5개 업체에 1,114만원에 이르고 있다.

농안기금 지원 위약업체 현황

(단위: 원)

구 분	융자액	발생위약금	회수금		미회수금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2001년 (18개 업체)	4,767,000,000	144,576,953	36,238,366	25.07	108,338,587	74.93
2002년 (14개 업체)	5,631,000,000	178,059,477	38,752,829	21.76	139,306,638	78.24
2003년 (5개 업체)	2,734,000,000	11,144,237	6,666,982	59.82	4,477,255	40.18
계	13,132,000,000	333,780,667	81,658,177	24.46	252,122,480	75.54

※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동안 농안기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에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업체는 총 37개 업체로 이들의 발생위약금액은 3억3,378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에서 회수된 금액은 24.46%인 8,166만원뿐이며, 나머지 75.54%인 2억5,212만원에 대해서는 회수되지 않고 있다. 위약금에 대한 조속한 회수방안을 수립하여 농안기금을 지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업체가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하여야 한다.

□ 위약금 부과의 사유는 대개 사업의무미달 또는 사업의무 미이행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농수산물유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지원자금 사업자를 선정시 더욱더 신중하고 세밀하여야 할 것이며 철저한 사전지도로 위약금변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치 못하게 위약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회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적시적소에 지원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허술한 경매사 관리

가. 현 황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7조(경매사의 임면)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경매사의 자격시험)에 의해 경매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들을 채용할 도매시장에서는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이 아닌 자격증 보유자를 경매사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경매사 자격보유 현황

(단위: 명)

년 도	2001	2002	2003	2004
인 원	2,777	2,993(216)	2,993(-)	3,197(204)

※ 가. ( )은 전년대비 증가인원

나. `02년도 제8회 경매사자격시험실시(216명 합격), `04년도 제9회 경매사자격시험실시(204명합격)

□ 이들 경매사의 업무는 농안법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 제1항에 의거하여 ①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 ②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③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이들 경매사의 문제점으로는 관련법에 따라 자격부여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소관인 반면, 고용주체는 당해 도매시장법인으로 경매사와 관련되어서는 법적으로 이원화된 구조인 반면, 거래질서 위반 등에 대하여 경매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등 제재․처벌에 대한 법적 규정조항이 없어 경매사에 대한 제재․처벌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다.

□ 따라서 이들 경매사에 의한 뇌물수수 등 범죄, 사망 등의 신상변동사항에 대해 도매시장법인에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통보할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 유지가 곤란한 경매사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해 도매시장에서 제재조치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타 도매시장법인에 취업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농수산물의 불법경매행위가 근절될 수 없는 제도적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경매사 자격정지 및 취소 등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자격증 부여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사장의 복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