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국민연금관리공단 -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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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4년 10월 18일	매수	2 매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사각지대 해소되나

복지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헛물

국민연금 5인 미만 적용사업장, 건강보험에 비해 절반수준, 체납률은 1.5배 더 높아

고경화 의원 “기초연금 도입의 필요성 반증해 주는 것”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중 국민연금을 적용받는 사업장수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高京華·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2004년 8월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중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수는 10만6천개소로,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수(25만개소)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조].

게다가 동기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체납률은 국민연금의 경우 25.5%인데 비해 건강보험의 경우 17.2%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률이 건강보험 체납률보다 1.5배(8.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체납실태

건강보험의 경우 2001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직장건강보험으로의 편입을 유도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7월 1일부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게 확대 적용되었음.

(단위 : 천개소, %)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사업장 (A)	체납사업장 (B)	체납률 (B/A)	적용사업장 (C)	체납사업장 (D)	체납률 (D/C)
2003년 12월	96	26	27.1	222	-	-
2004년 06월	104	26	25.0	242	42	17.4
2004년 07월	106	28	26.4	247	43	17.4
2004년 08월	106	27	25.5	250	43	17.2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재정리

보건복지부는 2003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2003년 7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 전환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그 이전 2002년 10월부터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에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운영하면서 사회보험기관(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창구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통신고서 접수 및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오고 있다.

더군다나 2004년 7월부터는 이전의 법인․전문직 사업장 중심의 1단계 전략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하는 2단계 전략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5인 미만 적용사업장수가 6월 10만4천개소에서 7월 10만6천개소로 불과 2천개소가 증가, 8월에는 계속해서 10만6천개소로 그다지 큰 폭의 증가추세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여전히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경영여건이 열악한 사업장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며, “따라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가 건강보험(사용자 부담 약 2.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연금(사용자 부담 4.5%)의 가입을 꺼리게 되고 설령 가입을 하더라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체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결국 소규모 사업장 확대를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보건복지부의 방안은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가진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초연금 도입의 필요성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