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경상북도교육청 질의자료
2004. 10. 14(목)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여성교육공무원 관련

남녀인적자원 개발의 효율화를 주도해야 할 교육청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아직도 남녀평등교육 정책 실현은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

2004년 현재, 경상북도교육청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장학(연구)관․장학(연구)사 등 교육공무원의 경우, 총 348명 중 여성이 62명으로 약 1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638명중 121명으로 약 19%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통계상으로는 일반직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약 5분의 1에 달하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을 보면, 아직도 교육정책을 직접 시행하는 교육청이 얼마나 여성을 제대로 대우하고 있지 않은지 알 수 있다. 즉,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70명 중 여성공무원은 5급의 2명(2.9%)뿐이며,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관리직 여성교원(교장 및 교장)의 비율 또한 2004년 9월 1일 현재, 총 1,469명중 90명으로 6.1%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국공립․사립 총 교원 중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7.6%이며, 25년 이상 경력자도 평균 31.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관리직 여성교원의 비율도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질의>

이처럼 아직도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구조를 갖고 있는 여성공무원 비중을 확대시키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표1> 경상북도교육청 여성공무원 현황

(2004.9.1 현재 / 경상북도교육청)

직종명	직급	전체	여성	비율	비고
일반직공무원	4~5급	70	2	2.9%
	6~9급	568	119	21%
	계	638	121	19%
교육공무원	장학(연구)관	74	4	5.4%
	장학(연구)사	274	58	21.2%
	계	348	62	17.8%
기능직공무원	기능직	380	174	45.8%
합계		1366	357	26.1%

<표2> 경상북도교육청 관리직 여성교원(교장 ․ 교감) 비율

(2004.9.1 현재 / 경상북도교육청)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교장	490	19	3.9%	142	13	9.2%	108	4	3.7%	740	36	4.9%
교감	458	41	8.9%	162	10	6.2%	109	3	2.8%	729	54	7.4%
계	948	60	6.3%	304	23	7.6%	217	7	3.2%	1,469	90	6.1%

<표3>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별 여성교원 재직현황

(2004.9.1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총원	9,069	4,432	3,027	16,528
여성교원	4,975	2,414	1,114	8,503
비율	54.9	54.5	36.8	51.4

자료 : 경상북도교육청(공립학교대상)

<표4> 국․공․사립 여성교원 현황(전국)

(단위 : 명)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교원수	157,407	110,200 (70.0%)	101,791	62,511 (61.4%)	116,111	43,395 (37.3%)	375,309	216,106 (57.6%)
25년이상 경력자수	44,827	18,936 (42.2%)	16,984	4,369 (25.7%)	21,936	2,693 (12.2%)	83,747	25,998 (31.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4

통합학급 담임교사 전문성 마련 시급

통합학급 지원 담임 중 특수교사 자격증소지자 및 연수경력자 단 23.3% 뿐

<현황>

통합교육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학습 및 생활을 함께 함으로써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음.

통합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매년 통합학급수도 증가하고 있음.

현재, 경상북도교육청 관내 통합학급은 총 907개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문제는 통합학급 담임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증이나 특수교육관련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 교사가 전체 907명 중 불과 23.3%인 211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임.

<표> 통합학급 학급수 및 통합학급 담임 중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수

교육청명	통합 학급수	통합학급 담임 중 특수교사자격증 소지교사 수
		특수교사 자격증소지자		특수교육관련 연수이수자	특수교사자격증 미소지자 및 관련연수 미이수자 수	비고
		1정	2정
경상북도	907	7(0.7)	16(1.8)	188(20.7)	696(76.7)
		211(23.3)

(자료 : 경상북도교육청)

<질의>

▶ 통합학급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 분명한 현시점에서, 통합학급 담임교사들이 특수교육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장애아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으로 편견없는 학교지도,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강화하고, 또 해당 프로그램의 실효성 점검 및 운영을 활성화 할 의향은?

▶ 학생배정이 되는 시점을 고려해,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는 학기 시작 전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여전히 못 지켜

실업난이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될 만큼 현재 우리의 경제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경제상황이 어려운 때일수록 장애인 취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정부는 이처럼 장애인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 지난 2000년 7월 시행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공무원 정원의 2% 이상을 고용해야 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시 5%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법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여 지키지 않는 민간기업에는 벌금을 물리는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강제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음.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에도 2002년에 법정의무고용인원 85명중 74명(1.7%), 2003년에는 86명중 81명(1.9%)을 고용하는데 그쳤으며, 2004년에도 87명 중 79명(1.8%)만을 고용,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근접하고 있는 것 같지만, 기능직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법정의무고용인원에 4분의 1 가량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음.

따라서, 국가기관이 특히 교육정책을 일선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솔선수범하여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봄.

경상북도 교육행정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께서, “최소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만이라도 채우는 인사정책을 해줄 의향은 없는가?

<표> 경상북도교육청 법정장애인 의무공용 현황

	2002. 6월					2003. 6월					2004. 6월
	대상정원 (a)	법정 의무고용 인원 (2%) (b)	장애인			대상정원 (a)	법정 의무고용인원 (2%) (b)	장애인			대상정원 (a)	법정 의무고용인원 (2%) (b)	장애인
			고용 현황 (c)	비율 c/a *100 (%)	비율 c/b *100 (%)
								고용 현황 (c)	비율 c/a *100 (%)	비율c/b *100 (%)			고용 현황 (c)	비율 c/a *100 (%)	비율c/b *100 (%)
일반직	1767	35	21	1.1	60	1888	37	29	1.5	78	1956	39	29	1.5	74
기능직	2538	50	53	2.1	106	2423	49	52	2.1	106	2391	48	50	2.1	104
계	4305	85	74	1.7	87	4311	86	81	1.9	94	4346	87	79	1.8	91

유치원․초등학교 주변(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위해환경시설 88%이상 밀집…

유치원․초등학교 주변 위해환경시설 88%이상 밀집…

<현황>

• 학교급별 주변 위해환경시설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에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내 고등학교 주변의 경우 유흥 단란주점 영업장수가 21개인 반면, 초등학교주변엔 574개, 유치원주변엔 207개로,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에만 전체의 5분의 4 이상인 88%가 성업중임. 중․고등학생보다도 판단력이 낮은 아이들이 이러한 위해환경 속에 노출되어 자라나고 있어 그 심각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숙박업소도 유치원․초등학교주변에만 80.0%인 484개 업소가 성업중인 것으로 나타나, 특히, 유치원․초등학교 인근 위해환경시설에 대한 해제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1> 경상북도내 학교급별 주변 위해환경시설 분포현황

학교급별	유흥/단란주점	호텔/여관 여인숙	당구장	노래방	만화가게
유치원	207(23.3%)	109(18.0%)	-	-	-
초등학교	574(64.7%)	375(62.0%)	271(82.1%)	481(81.2%)	58(67.4%)
중학교	79(8.9%)	75(12.4%)	30(9.0%)	74(12.5%)	17(19.7%)
고등학교	21(2.3%)	40(6.6%)	27(8.1%)	28(4.7%)	10(11.6%)
기타지역	5(0.5%)	5(0.8%)	3(0.9%)	9(1.5%)	1(1.1%)
총계	886	604	330	592	86

<질의>

•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위해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단속과 규제를 일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의지는?

• 교육청 혼자의 힘으로 될 수 없다면,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아이들이 위해환경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조처방안을 마련해 주기바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위해시설 심의 해제율 100% …

• 최근 3년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해시설 현황을 보면 해년마다 위해시설에 대한 심의해제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청소년 탈선의 주요 장소가 되고 있는 단란주점․유흥주점의 경우 2004년 상반기 100% 심의해제가 이루어져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표2> 최근 3년간 금지행위 및 시설별 심의현황(건수)

구분	2002		2003		2004.7		계
	심의	해제(비율)	심의	해제(비율)	심의	해제(비율)	심의	해제(비율)
단란주점	25	15(60%)	24	18(75%)	6	6(100%)	55	39(71%)
유흥주점	114	86(75%)	69	53(77%)	21	21(100%)	204	160(78%)
여관	42	16(38%)	48	30(63%)	13	8(62%)	103	54(52%)
당구장	9	4(44%)	14	9(64%)	14	6(43%)	37	19(51%)
게임장	15	5(33%)	22	10(45%)	13	7(54%)	49	22(45%)
노래연습장	82	49(60%)	76	31(41%)	25	16(65%)	183	96(52%)
계	287	175(61%)	253	151(60%)	92	64(70%)	631	390(62%)

<질의>

•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인 이들 유흥 숙박업소들이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심의 해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위해환경시설 분포에 대한 일제점검과 함께 집중단속을 해야 하고, 만약 교육청 혼자 힘으로 될 수 없다면,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아이들이 위해환경에 무차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단속할 의향은?

보건교사 적어도 한 학교에 1명씩은 배치되어야…

• 2004년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급별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497개 학교중 398개 학교에만 배치되어 80.1%이나 중학교는 급감하여 32.3%만이 배치되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52.5%에 불과함.

또 경상북도 전체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총 988학교의 60.9%인 602개 학교만 배치되어 있음.

<표> 2004년도 경상북도내 공․사립학교 보건교사 배치현황

연도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학교수	보건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교사수	배치율 (%)
2004년	497	398	80.1	282	91	32.3	202	106	52.5	7	7	100	988	602	60.9

<질의>

• 따라서 보건교육은 단순한 양호, 응급처지가 아닌, 건강상식, 바른 건강생활습관, 성교육, 의료시설의 올바른 이용방법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내용을 포함한 교육이 되어야 하며, 적어도 1학교 1인 전문교사 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포항지역 평준화의 문제점은?

• 포항지역은 100% 비평준화 지역 ==> 학교별 학생선발 : 100% 내신성적 반영

• 포항시 50만, 구미시 35만 정도이며, 포항시의 경우 “평준화 요구”가 있음.

• 경북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에  ‘포항지역 입시제도 개선’에 관한 용역연구 의뢰,

04년 7월 말, “향후 수년간 지역간, 학교간 교육여건 격차를 보완한 후 포항시 전역을 단일학군으로 하는 고교평준화를 실시해야 할 당위성과 정책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 얻음.

• 이 결과를 토대로 경북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앞으로 수년간 지역간, 학교간 교육여건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보완한 후 포항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고교 평준화를 실시키로 함.

☞ 평준화가 실시되면 포항지역이 도․농간 복합지역으로서 학교배정에 대한 불만과 교육 여건 격차 등의 문제가 예상됨.

• 이에 경북교육청은 지난 8월 평준화 찬∙반 대표들과 도․농간 지역대표, 교육전문가, 초․중․고 학부모 대표 등 20여명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함.

☞ 협의체에서는 평준화 실시를 전제로, 학교 배정 불만과 교육 여건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벌이고 평준화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임.

수준별 이동수업 실태 관련

• 경북교육청 관내 중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율: 4.5%

• 경북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율 : 12.4%

☞ 중․고등학교 모두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율이 전국 최하위임.

양성평등교육실태

• 대구, 경북교육청은 연수현황에서, 내용이 반영된 것은 표기가 되었으나, 연수시간은 통계가 잡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