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건설교통부

<회사택시 교통사고 증가 문제에 대하여>

- 회사택시, 일명 영업용택시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승객감소에 따른 불법도급제에 따른 과로운전이 주원인이라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 2004년의 경우 1월부터 7월말까지 7개월동안 총 21,20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년간추계로는 36,353건의 교통사고발생이 예상됨.

<회사택시 교통사고 발생 현황>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7월말
계약대수		85,442	81,152	83,000	87,537	89,286	90,184	90,552
사고건수	년평균	26,777	31,863	32,258	30,303	28,775	32,736	21,206
	월평균	2,231	2,655	2,688	2,525	2,398	2,728	3,029
사고율(%)		31.3	39.3	38.9	34.6	32.2	36.3	40.1
전년대비 증감율		-	+19.0	+1.2	-6.1	-5.0	+13.8	+11.0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에 한정된 통계임.

-이는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 90,552대의 40.1%에 해당하며, 통상 10대중 4대 이상이 교통사고를 유발시킨다는 것임.

- 회사택시의 교통사고 발생율은 1999년에 39.3%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2003년에 2002년 대비 13.8% 증가하였고, 금년의 경우 지난해 보다 11%나 급증한 상황임.

- 회사택시의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데에는 경제불황에 따른 택시승객의 감소, 택시의 과잉공급등도 원인이 되겠지만, 가장 심각한 원인은 사납금을 채워야만 하는 불법도급제가 여전히 만연하기 때문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법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운송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고, 운송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해야 하는 전액관리제를 의무화(1997년부터)하고 있음.

- 사실상 실질적인 월급제 운영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 택시회사의 대부분이 도급제나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고, 택시기사는 매월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등을 포함한 60만원 정도의 기본급을 받고, 실질적인 수입의 대부분은 사납금을 제외한 성과급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데, 공감하는가?

- 건설교통부와 각시․도에서는 불법도급제와 지입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매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짜맞추기로 구색을 맞춘 형식적 서류심사에만 국한되어 있는 실정인데,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닌가?

- 회사택시 전액관리제가 도입된 다음해인 1998년 최초 단속에서 서울에서만 19개업체에서 98개 택시가 적발되어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이래, 매년 시도별로 산발적 단속을 실시하는 현황을 볼 때,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형식적 단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정하는가?

회사택시 불법도급제 적발현황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7월말
적발업체수(적발대수)	서울	19(98)	11(32)	6(13)	7(24)	15(46)	7(43)	10(28)
	부산			1(113)
	대전		2(52)		1(1)	1(1)	3(23)
	충남		1(1)		2(2)		1(6)
	전북						1(1)
	전남							1(1)
	경북			1(15)
총계		19(98)	14(85)	8(141)	10(27)	16(47)	12(73)	11(29)

⇒  계속 ☞ “법인택시업체, 허위신고문제에 대하여”

피감기관: 건설교통부

<건설분쟁 처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 건설분쟁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신청인의 분쟁신청을 조정하고 거부하는 기간차이가 여전히 극심함.

- 건설분쟁의 경우 신청자나 피신청자 모두에게 시급한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맞는가?

<건설분쟁현황>

		`01	`02`	`03	`04	통 계
신청건수		13	11	13	9	46
처리결과	조 정	4	7	4	1	16(34.8%)
	거 부	5	3	6	6	20(43.5%)
	기 타	4	1	3	2	10(21.8%)
처리기간	조 정	160일	169일	146일	100일	157일
	거 부	25일	24일	22일	17일	21일
	기 타	219일	46일	4일	17일	100일

- 그러나 2004년 현재 분쟁신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평균 17일이 소요되는 반면에 분쟁신청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100일이 소요됨.

- 2001년에는 조정시 160일, 거부시 25일이 소요되었던 점과 비교해 볼 때, 많이 개선된 측면은 있음.

- 그리고 조정시에는 조정금액을 산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쟁신청을 거부할 때보다 시간이 좀 더 소요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분쟁조정신청인의 입장에서 보면, 조정을 거부하면 보름정도면 결정나는 것이, 조정을 종료하려면 100일 이상씩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은 분쟁조정신청자에 대한 서비스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통상 1개월 이내, 늦어야 2개월 이내에 분쟁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가능하겠는가?

피감기관: 건설교통부

<비리공무원, 소극적 처벌문제에 대하여>

<질의>

-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최근 3년간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 활동실적에 따르면, 철도청 공무원이 18명 적발되었고, 건설교통부 공무원이 10명 적발되어 전체 중앙부처 가운데 1, 2위라는 오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책임을 통감하는가?

- 철도청과 건설교통부는 이권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항시 도덕적 중무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기강이 상당히 해이하다고 볼 수 있음.

<금품수수등 청렴의무 위반 주요 사례>

처분일	소 속	직 급	징계사유	징계종류
01. 3. 15	대전국토청	토목주사보	금품150만원수수	감봉3월
01. 3. 23	건설교통부	시설서기관	금품수수400만원	정직3월
01. 7. 19	익산국토청	토목사무관	금품수수400만원	감봉3월
01. 8. 6	서울국토청	기능9급	관급자재 폐자재판매 절취 340만원	견책
02. 5. 8	건설교통부	토목사무관 토목주사	금품수수100만원 금품수수100만원	감봉1월
02. 12. 9	익산국토청	전산주사보	미성년자 성추행	감봉1월
04. 2. 4	익산국토청	토목주사	금품수수150만원	견책

<질의>

- 이처럼 비위공무원이 다수 적발되는 것은 그 동안 건교부의 징계가 매우 미온적인데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동의하는가?

- 2001년이후 현재까지 건설교통부 직원에 대한 징계현황을 보면, 금품수수등에 있어서 액수가 많지 않다고 하여 통상 감봉이나 견책등의 가벼운 징계로 일관한 측면이 있음.

- 물론 금품수수액수가 큰 경우 파면이라는 중징계가 결정되었지만, 금품수수액수가 많고 적고를 불문하고 모든 비위사항에 대해서 일벌백계하여,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피감기관: 건설교통부

<법인택시업체, 허위신고문제에 대하여>

-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 신뢰를 못하게 되는데, 공감하는가?

- 구체적인 fact는 없지만, 불법도급제가 여전히 주된 영업행태이고, 불법지입제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택시기사들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국법인택시회사별 직장건강보험가입자 현황”을 받아본 결과, 한 마디로 기가막힌 팩트를 확인하였음.

- 금년 6월말 기준으로 전국법인택시회사에서 근무하는 관리직과 택시기사등 총직원수를 보니까, 총1,778개 법인택시업체에 145,092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똑같이 금년 6월말 기준으로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수를 보니까 총1,401개업체에 122,632명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결과적으로 전체 법인택시회사의 21.2%에 해당하는 377개 업체는 건강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고,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업체라고 하더라도 총직원수 대비 15.5%에 해당하는 22,460명의 직원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이 부분만을 볼 때는 건설교통부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동의하는가?

- 충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총14개 시․도 택시회사의 경우 총직원수 보다 건강보험가입자 수가 적은 것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직장건강보험가입자수 보다 직원수가 더 많은 업체수가 817개, 아예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택시회사수가 377인데, 이는 직장건강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납득이 되고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전면조사를 하도록 하면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일례>

- 서울소재 D택시회사: 신고직원수 260명, 건강보험가입자수 0명등 다수

- 그리고 충남소재 택시회사의 경우 총직원수 2,430명보다 981명이 더 많은 3,411명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되어 있고, 제주도의 경우도 전체직원수 2,067명보다 641명 더 많은 2,708명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체 택시회사의 28.3%에 해당하는 503개 택시회사는 총직원수 보다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정상적인 사고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임.

<일례>

- 전북소재 J택시회사: 신고직원수 7명, 건강보험가입자수 162명

- 전남소재 S택시회사: 신고직원수 4명, 건강보험가입자수 72명

- 전남소재 W택시회사: 신고직원수 6명, 건강보험가입자수 99명

- 건강보험가입자수와 직원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회사는 76개업체로 전체 법인택시회사의 4.3%에 불과한 실정임.

- 물론 본위원이 이같은 조사를 할 때는 불가피하게 일정부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 즉 택시회사에 입사하고 퇴사하는 시점, 그리고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는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택시회사 전체직원과 직장건강보험가입자의 수가 너무나 큰 차이를 나타내는 점 때문에 택시회사 관리에 큰 문제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동의하는가?

- 지금 시점에서 건설교통부가 주먹구구식으로 택시회사를 관리했다든지, 건강보험공단이 보험가입자 관리를 못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그러나 두 기관 공히 택시회사의 허위자료제출 및 허위신고에 놀아나고 있다는 점만은 크로스체킹을 통해서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 결과적으로 장관께서는 지금 이시간 이후 보건복지부와 각시․도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택시회사에 대한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진위여부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 합동단속결과는 단속이 마무리 되는 대로 제출하기 바람.

법인택시 회사 직원수 및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2004. 6월말 현재

지역	총면허대수	등록대수		직원수 (관리직+운전기사)	건강보험 가입자수	직원수 대비 건강보험 가입자수 비율	건강보험 가입자수대비
서울	23,134	21,599		41,341	33,741	81.6%	+7,600
	93.4%
부산	11,251	10,726		17,310	15,789	91.2%	+1,521
	95.3%
대구	6,980	6,737		8,995	6,283	69.8%	+2,712
	96.5%
인천	5,473	5,386		6,554	6,140	93.7%	+414
	98.4%
광주	3,511	3,422		4,437	3,999	90.1%	+438
	97.5%
대전	3,374	3,229		4,268	3,004	70.4%	+1,264
	95.7%
울산	2,208	2,070		3,565	2,925	82.0%	+640
	93.8%
경기	10,269	10,269		22,536	19,331	85.8%	+3,205
	100%
강원	3,577	3,577		4,545	4,245	93.4%	+300
	100%
충북	2,782	2,743		3,626	3,263	90.0%	+363
	98.6%
충남	2,298	2,271		2,430	3,411	140.4%	-981
	98.8%
전북	3,726	3,595		6,034	5,073	84.1%	+961
	96.5%
전남	3,500	3,285		4,491	2,880	64.1%	+1,611
	93.9%
경북	3,357	3,303		5,525	4,042	73.2%	+1,483
	98.4%
경남	5,455	5,193		7,368	5,798	78.7%	+1,570
	95.2%
제주	1,689	1,523		2,067	2,708	131.0%	-641
	90.2%
총계	92,584		88,928	145,092	122,632	88.7%	+ 22,460
	96.4%

※ 충남, 제주는 직원수 대비 건강보험 가입자수 비율이 높음.

⇒ 직원수가 건강보험 가입자수 보다 적음.

※ 나머지 지역은 직원수 대비 건강보험 가입자수 비율이 낮음.

⇒ 직원수가 건강보험 가입자수 보다 많음.

법인택시 회사의 직장건강보험 가입현황

`2004. 6월말 현재

지역	건강보험가입자수와 직원수가 일치하는 택시회사 수	건강보험가입자수보다 직원수가 적은 택시회사 수	건강보험가입자수보다 직원수가 많은 택시회사 수	건강보험 미가입 택시회사 수
서울	3	75	159	21
부산	3	26	62	10
대구	4	14	57	25
인천	1	33	22	5
광주	3	29	40	4
대전	4	23	30	19
울산	0	6	32	7
경기	6	60	109	20
강원	11	42	57	6
충북	11	17	29	8
충남	7	49	17	4
전북	0	17	64	16
전남	8	23	62	178
경북	7	15	34	19
경남	5	49	38	33
제주	3	25	5	2
총계	76	503	817	377

피감기관 : 건설교통부

<상훈․포상 남발 및 값어치 문제에 대하여>

- 2004년 현재 건설교통부에 재직중인 공무원 3,428명중 훈․포장을 비롯한 장관표창 이상의 상훈을 수여받은 공무원은 1,736명으로 재직공무원 대비 50.6%에 해당함.

<질의>

- 단적으로 말해서 2명중에 1명은 상훈을 수여받은 것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상훈 남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 이렇게 건설교통부 공무원 절반 이상이 상훈을 수여받았는데, 실제로 받을 만한 공적이 있어서 받았다고 보는가?

- 물론 건설교통부의 경우 포상의 주무기관인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근거해서 상훈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을 질책할 사항은 아니라지만, 상훈이 남발되고 공무원이 상훈을 독식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상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시급히 상훈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공감하는가?

- 따라서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무회의 등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여, 상훈이 지니는 근본적 가치를 소생시킬 필요성 있음.

- 한마디로 말해서 기관마다 부여되는 상훈의 수에 사람을 꿰어 맞추는 것 보다, 받을 만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에 상훈이 맞춰지는 것이 타당할 것임.

<질의>

- 현재 상훈이 남발되다 보니까, 상훈을 수여받았다고 해서 승진에 유리하다든지 하는 인센티브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맞는가?

- 장관의 답변대로 상훈이 지니는 실질적인 효용가치는 이미 상실되었음.

따라서 현재까지 상훈을 수여받은 공무원은 차치하고, 앞으로 상훈을 수여하는데 매우 심혈을 기울일 필요성 있음.

행정자치부로부터 할당 인원 지침을 받더라도 상훈을 수여할 만한 대상자가 없으면 단호하게 거부하는 풍토를 조성해서 상훈이 지니는 가치를 드높일 필요성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 대통령표창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훈․포장의 수여현황을 보면, 훈장은 총36명의 수여자중 5급이상이 35명으로 97%나 되고, 포장의 경우는 총98명의 수여자중 5급이상이 81명으로 83%나 됨.

- 마찬가지로 대통령표창도 총213명의 수여자중 5급이상이 65%에 해당하는 139명이고, 국무총리표창과 장관표창은 6급이하 하위직급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직급별 상훈 현황>

구분	총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5급이상	411	35 (97%)	81 (82.7%)	139 (65.3%)	93 (22.5%)	63 (6.5%)
6급이하	1,325	1 (3.0%)	17 (17.3%)	74 (34.7%)	320 (77.5%)	913 (93.5%)
총계	1,736	36 (100%)	98 (100%)	213 (100%)	413 (100%)	976 (100%)

- 직렬별 상훈현황을 보더라도 행정직렬의 수여비율이 67.8%로 기술직렬 43%에 비해 높음.

<직렬별 상훈현황>

구분	총원	상훈 총계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
행정직렬	1,057 (30.8%)	717 (41.3%)	10 (27.8%)	31 (31.6%)	95 (44.6%)	189 (84.4%)	392 (40.2%)
기술직렬	2,371 (69.2%)	1,019 (58.7%)	26 (72.2%)	67 (68.4%)	118 (55.4%)	224 (15.6%)	584 (59.8%)
총계	3,428 (100%)	1,736 (100%)	36 (100%)	98 (100%)	213 (100%)	413 (100%)	976 (100%)

※ 행정직 상훈 수여비율: 717 / 1,057 = 67.8%

기술직 상훈 수여비율: 1,019 / 2,371 = 43.0%

<질의>

- 상훈수여시 급수가 높을 경우 훈․포장의 수여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매우 문제가 있으므로, 급수를 고려한 상훈이 아니라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선별할 필요성이 있으며,

- 국가의 중요한 시책인 이공계 우대차원에서 기술직렬에 대한 상훈을 보다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감하는가?

-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음.

피감기관: 건설교통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

- 1990년부터 시행되어온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알고 있는가?

- 현재까지 총11개 건축물이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본 인증은 3개 건축물에 불과함.

<질의>

- 이처럼 인증실적이 저조한 데에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기 때문인데, 인정하는가?

- 건교부와 환경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서 “주택자금 장기저리융자 지원”, “입찰자격사전심사시 우대 가선점 부여”, 환경개선부담금 요율완화 적용“, ”상․하수도세 및 환경비 등의 감면“제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가?

- 앞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단지 검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급히 추진을 하고, 주공아파트 건설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때, 친환경건축물 인증실적이 좋은 건설업체에 가산점등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어떠한가?

※ 동의시, 년말까지 검토 및 추진계획을 제출

피감기관: 건설교통부

<도로공사시 노선버스 우회운행에 따른 영업보상 문제에 대하여>

- 지난해 12월 9일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도로공사시 노선버스 우회운행에 따른 영업보상 요구”가 접수되어, 건설교통부에서는 12월 31일에 “수용불가”를 통보했음.

- “수용불가” 사유로「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령」은 공입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건축물, 영업장소 등에 대하여 보상액 산정방법 및 보상의 절차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사업 시행결과인 공공시설의 이용과 제한에 관한 손실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업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임.

<질의>

- 현재 경제상황이 어렵고, 특히 농어촌버스업체의 경우 수송인구 감소 및 유류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경영난이 심각하다는데 공감하는가?

- 공공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노선버스를 우회해야 함으로 인해 승객이 감소하고, 유류비가 증가한다고 할 때, 장관이 버스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 “수용곤란” 이라는 고식적 자세만 견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자료제출 요망

- 2004년은 8월말 현재 100,000만호 건설계획중 5,516호(주공:5,016호, 지자체:500호)만 사업승인을 득하여 목표대비 5.5% 달성

<질의>

-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목표대비 실적이 크게 미달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맞는가?

- 수도권의 경우 26개지구 61,880호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승인을 득한 지구가 한 곳도 없는데,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 현재 사업승인을 득하지 못한 지구별로 진행상황과 사업승인이 어려운 점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에 제출 요망

피감기관: 건설교통부

<국책사업 타당성조사의 문제에 대하여>

<질의>

- 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신뢰도 상실 문제가 심각한데, 장관도 인지하고 있는가?

- 일례로 경인운하 사업의 경우, 지난해 3월과 4월 사이에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 2002년에 총사업비를 2조2,447억원에서 굴포천 방수로 사업비용 2,677억원을 줄인 1조9,770억원으로 KDI에 비용산출자료를 제시하여 경제성 검토를 의뢰했었고, 비용대비 편익비율이 0.8166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맞는가?

- 그리고 비용대비 편익비율을 맞추기 위해 세 번째 시도만에 경제성이 1 이상 나왔는데 하는데, 맞는가?

- 경인운하가 경제성을 맞추려면 최소한 2,500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이 다닐 수 있도록 운하의 교량높이를 21.5m이상 건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굴현대교가 16.8m로 공사되었는가 하면, 국도 48호선 굴포교등 5개 다리도 15.9m～20.9m로 설계되어, 결과적으로 경인운하사업이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동의하는가?

- 결과적으로 당초 사업성이 없는 것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다 사업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 이외에도 양양공항을 비롯한 대다수의 지방공항이 경인운하와 비숫한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부실국책사업의 문제점을 노정시킨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

피감기관: 건설교통부

<외국건설인력 배정 및 운용 문제에 대하여>

- 건설업 종사 기피현상이 심화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1997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총12,017명의 외국건설인력이 입국하여 8,791명의 외국인력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음.

- 2004년 현재 총246개 업체에 13,572명(타목적 입국 외국인력 포함)이 배정되어 배정희망인원 19,822명 대비 68.5%의 배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 10.7%에 해당하는 1,455명의 외국건설인력이 배정업체를 이탈한 상황임.

<외국건설인력 배정 및 운용현황>

구 분	총배정 업체수	배정희망 인원	배정인원수	배정율	이탈인원수	이탈율	비고
2004년 현 재	246	19,822	13,572	68.5%	1,455	10.7%

<질의>

- 외국건설인력이 해당배정업체를 이탈한 데에는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이탈한 측면도 있겠지만, 고용주의 상습적인 월급체납 및 과도한 노동력 요구등도 한 몫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공감하는가?

- 특히, 삼삼건설(주)의 경우 배정된 54명 모두 이탈한 상황이고, 브이티코리아, 비엔지컨설턴트 등은 배정된 외국건설인력 모두가 이탈한 상황임.

외국건설인력 이탈율 상위 20개업체수

구분	업 체 명	배정인원	이탈인원	이탈율(%)	비 고
1	삼삼건설(주)	54	54	100
2	브이티코리아(주)	39	39	100
3	비엔지컨설턴트(주)	22	22	100
4	삼성물산(주)	20	20	100
5	강원레일테크(주)	20	20	100
6	구산토건(주)	20	20	100
7	금호산업(주)	10	10	100
8	정운건설(주)	6	6	100
9	보인건업(주)	4	4	100
10	대우	2	2	100
11	한진중공업(주)	1	1	100
12	학성건설(주)	1	1	100
13	원주산업(주)	14	13	92.9
14	삼보중기건설(주)	10	9	90
15	인성개발	19	13	68.4
16	효명건설(주)	30	20	66.7
17	은성기초건설(주)	12	8	66.7
18	현대스틸산업(주)	24	16	66.7
19	원건설산업(주)	30	19	63.3
20	후레시네코리아(주)	48	30	62.5

※삼성물산의 경우 배정인원을 구분하여 표시(2번으로 나뉘어서)되어 있는 바,

1차에서는 20명 배정에 20명 모두 이탈, 2차의 경우 380명 배정에 이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외국건설인력 연도별 인원현황

연 도	입국인원	출국자	이탈자	현 원	비 고
1997	177	∙	∙	177
1998	426	147	∙	456
1999	111	246	11	310
2000	474	209	68	507
2001	756	145	84	1,034
2002	1,843	216	295	2,366
2003	4,925	338	362	6,591
2004	3,305	470	635	8,791
계	12,017	1,771	1,455	20,232

<질의>

- 건설업종에 대한 취업기피로 인해 외국건설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될텐데, 장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복지 및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가?

- 따라서 외국건설인력 이탈이 심한 업체에 대해서 이탈사유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업체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이탈이 있을 경우, 이러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 발주시 페널티를 부과하던지, 향후 외국건설인력을 원척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 마지막으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등과 같은    1급건설업체에 압도적으로 많은 외국건설인력들이 배치되고    있는데, 이런 업체의 경우 여타 중소건설업체에 비해 자금여력도    충분하고, 원도급자 입장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실한 중소건설업체 위주로 외국건설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피감기관:건설교통부

<병역지정 건설업체의 인력배정문제에 대하여>

- 중소건설업체의 인력난 심화와 이공계 기피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시점에서 병역지정 건설업체에서 병역대체 복무를 하는 제도는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그 동안 운영되어온 현실을 보면 형식적 운영에 머물고 있음.

- 2001년만해도 8명밖에 병역대체복무 혜택을 받지 못하여 인원수를 대폭 늘릴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매년 감소하여 지난해에는 3명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였음.

<병역지정 건설업체에 대한 인력배정 현황>

구 분	`01	`02	`03	비 고
신청업체수	11	10	9
배정업체수	8	5	3
총희망배정인원	310	228	69
배정인원수	8	5	3
희망배정인원수 대비 배정인원 충족율	2.6%	2.2%	4.3%

<질의>

- 그 동안 병역대체복무요원 증원을 위해 국방부와 협의를 해 봤는가?

- 병역지정업체마다 대체복무요원 신청을 해봤자, 지정받기 어려운 관계로 아예 신청을 기피하는 추세인데, 동의하는가?

- 결과적으로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서 매년 대체복무인원을 증액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조속히 협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는가?

- 내년부터는 최소한 100명단위 이상 증원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음.

피감기관: 건설교통부

<콜밴택시 허가 문제에 대하여>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콜밴택시를 운행허가하고 있는데, 콜밴택시의 운행규정을 보면, 자율요금하에 화물만 운송할 경우 별도의 운행제한이 없고, 화물주가 동승할 경우 3인이하로 화주 1인당 40kg 이상 또는 용적 8만세제곱센치미터 이상으로 운행제한을 하고 있음.

- 현재 전국적으로 2,394대의 콜밴이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콜밴택시가 승차정원이나 화물기준을 위반해서 적발된 현황이 있는가?

- 콜밴택시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 함.

- 차주가 일일이 화물 무게나 부피를 잴 수도 없는 것이고, 3인이하만 동승하도록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는데, 공가하는가?

- 그리고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들의 고충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운행중인 콜밴택시는 영업권을 인정하더라도 향후 더 이상 시장진입을 할 수 없도록 허가권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 금년중으로 시도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결과를 제출 요망

피감기관: 건설교통부

<KTX요금 부가세 징수 문제에 대하여>

- 아시겠지만, 고속철도의 운행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심화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운영주체인 철도청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실정 등을 고려할 때, 예산당국의 부가세 납부 강행방침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 2004년 상반기에 부가가치세를 107억여원 납부한 상황이고,

- 철도공사 출범시 초기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속철도 건설시 부담한 운영자산 매입에 따른 부가세 2,100억원과 시설자산 매입부가세 5,100억원의 환급을 예산당국에 건의할 필요성 있음.

- 그리고 장기적으로 경영이 안정궤도에 접어든 시점에서 그 동안 미납된 부가세를 분할 징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산당국과 협의한 결과를 금년중으로 제출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