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장-국정감사]

경기지방경찰청의 경찰인력 부족과 관련하여...

◇ 현황 및 질의

□ 전국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 주요 5대 범죄의 최근 발생 현황을 보면, 2002년 475,369건, 2003년 497,066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6월 현재 224,782건이나 발생함. 그리고 같은 기간 5대 범죄자 검거건수를 보면, 184,676건으로 82.2%의 검거율을 나타냄.

6월 현재 범죄 유형별 검거율을 보면, 살인은 95.9%, 강도는 88.6%, 강간은 91.2%, 절도는 58%, 폭력은 94.9%로, 강도와 절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 검거율이 90%를 상회하고 있음.

그러나 동 기간의 경기지방경찰청의 5대 범죄 검거율은 77.6%로 전국 평균보다 떨어지며, 특히, 살인, 강도, 강간, 절도범의 검거율이 낮은데, 살인은 91.3%, 강도는 75.4%, 강간은 84.4%, 절도는 44.3%에 그치고 있음.

질의) 이는 지난 2003년에도 마찬가지임. 전체 5대 범죄 검거율이 서울에 비해 10% 이상 떨어졌으며, 강도범 검거율은 25% 이상, 강간범 약 10%, 절도범은 무려 30% 이상 서울의 검거율보다 낮았음. 전국적으로도 2003년에는 전남과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검거율을 보였고, 올해 들어 6월 현재까지는 전국지방경찰청중 경기도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청장께 묻겠음. 이렇게 낮은 검거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경찰력의 부족이 아닌가 생각됨.

서울은 전체 경찰인력 93,265명 중, 약 25.9%인 24,145명이나 활동하고 있는 반면에, 인구가 서울보다 더 많고, 면적도 서울보다 17배 이상 넓은 경기도의 경찰인력은 약 13.4%인 12,491명에 지나지 않음.

특히, 생활안전 분야 인력은 611명으로 서울 1,512명의 40.4%에 지나지 않으며, 수사분야도 2,561명으로 서울 4,329명의 60%에도 못 미침.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민생을 챙기는 지구대 및 파출소 인력은 5,994명으로 서울의 59.8%(10,020)에 지나지 않음.

또한 서울에서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도봉경찰서 관할지역으로 경찰1인당 764,6명을 담당하고 있음. 반면에 경기지역은 1인당 담당인구 1,000명이 넘는 곳이 용인, 안산, 일산, 남양주 등 8곳이나 됨. 뿐만 아니라 관할 면적도 서울은 가장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서가 서초경찰서로 40.26인 반면에, 경기도는 양평경찰서로 면적이 878.24이며 서초경찰서 관할 지역보다 21.8배나 넓음.

질의)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인구 천만이 넘고, 17배 이상 관할 면적이 넓은 경기지역의 치안을 책임지기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별첨2. 청별 경찰공무원 인력구조현황

구분	계	경무	생활 안전	교통	경비	수사	정보	외사	보안	정보 통신	감사	공보	지구대
계	91,510	3,422	5,003	8,379	6,613	16,466	3,594	857	2,619	989	1,315	91	42,162
서울	24,145	567	1,512	1,976	3,392	4,329	887	247	741	178	255	41	10,020
부산	7,674	256	503	680	308	1,718	297	124	198	70	104	4	3,412
대구	4,483	147	230	410	166	871	167	42	179	44	53	3	2,171
인천	4,405	151	252	522	229	807	166	106	146	46	59	3	1,918
울산	1,817	95	116	186	94	401	72	16	38	24	35	4	736
경기	12,491	448	611	1,163	570	2,561	454	64	296	127	198	5	5,994
강원	3,660	191	157	345	149	549	190	27	136	68	76	4	1,768
충북	2,849	152	130	273	127	437	128	20	88	38	51	3	1,402
충남	5,753	240	285	560	309	973	244	38	166	74	82	4	2,778
전북	4,444	205	207	443	187	648	181	37	90	60	71	4	2,311
전남	7,319	351	368	650	356	1,166	307	23	217	95	112	5	3,669
경북	5,681	270	289	529	236	860	234	37	159	72	101	3	2,891
경남	5,524	290	286	539	261	976	232	38	111	80	100	4	2,607
제주	1,265	59	57	103	229	170	35	38	54	13	18	4	485

※별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