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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성  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2004. 10. 5.(화)

□ 재외국민보호센터 접수 사건사고(사망, 강도, 절도, 감금 등), 2000년 62건, 올해 8월까지 108건으로 늘어

□ 20000-2004년 7월, 재외공관 접수 사건사고 650건,

중국이 208건으로 최다, 미국 119건, 일본, 필리핀,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캐나다 순.....

재외국민보호센터 신고된 재외국민에 대한 사망, 감금, 강도, 절도, 체포, 구금등 사건·사고가 지난 2001년 62건에 비해 2003년은 114건으로 1.8배 증가했고, 2004년 8월까지는 108건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약140여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민원중에서 사건사고의 비중은 2000년의 14.7%에서 지난해 37.1%, 올해 8월까지는 36.7%로 급증하고 있어 재외공관의 현지 정부 협조 체제 확보, 교민 보호 등 정부의 재외국민에 사건사고 대응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재외국민보호센터 민원처리 현황
접수내용	2001	2002	2003	2004.8	합계
사건,사고 (A)	62	109	114	108	393
소재파악 (B)	104	170	118	113	505
기타민원 (C)	257	268	75	73	673
총계 (D)	423	547	307	294	1,571
사건,사고비중(A/D)	14.7%	19.9%	37.2%	36.7%	25%
소재파악 비중	24.6%	31.1%	38.4%	38.4%	32.1%
기타민원 비중	60.8%	49%	24.4%	24.8%	42.8%
사건사고 =사망,감금,강절도,체포,구금 등

외교통상부가 이성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재외국민보호센터 설립 이후 인터넷, 팩스,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제기한 민원현황은 200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571건이며, 내용별로는 소재파악과 기타민원이 대부분이고 사건사고는 393건으로 25% 수준이지만, 연도별 사건사고 발생건수가 증가(62건->118건)하고 있고, 전체 민원중에서 차지하는 비중(14.7% -> 37.1%)도  높아지고 있어 재외국민들의 신상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현황의 국가별 분석에서는 외교부가 제출한 재외공관 사건처리현황(2000.1-2004.7) 자료를 연도별,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46개국에서 650건의 재외국민 사건사고가 발생했고 가장 재외국민 사건사고가 많은 상위 10개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필리핀,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캐나다, 홍콩으로 나타났다.

순위	국가	발생건수
1	중국	208
2	미국	119
3	일본	55
4	필리핀	39
5	브라질	23
6	인도네시아	22
7	태국	16
8	인도	13
9	캐나다	12
10	홍콩	11
11	과테말라	10
12	호주	10
13	남아공화국	9
14	러시아	8
15	아르헨티나	8

중국의 경우 208건중 중국 칭따오 지역이 122건으로 가장 불안한 지역이고, 다음으로 선양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119건중 LA가 44건, 시애틀이 16건, 휴스턴이 13건, 아틀란타 8건으로 나타났다.

재외공관에서 접수 처리한 재외국민 사건 사고 사건 내역을 분석하면 2000년 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총 46개 국가에서 650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0년 97건, 2001년 98건, 2002년 173건이, 2003년 94건, 2004년 7월까지만 188건으로 재외국민 사건사고가 크게 늘어났다. 이중에는 지난 6월 이라크에서 발생한 고 김선일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재외국민 신분별 사건사고는 재외동포가 380건으로 가장 많고 유학생과 연수생이 39건, 여행자가 38건, 공관직원이 2건, 단기체류자가 50건, 영주권자 5건, 기타 등으로 분석되었고 캐나다는 2002년 이후 12건중 8건이 유학생이나 연수생을 상대로 폭행과 강간 사건등이 발생하여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재외국민 사건사고 유형은 자살추정 포함 자살이 22건, 총기사망 9건, 사고사 50건, 강도살인 22건, 경찰관총격 및 가혹행위 사망 2건, 피살 130건 등 기타 등 296건으로 사망사고가 전체 사건사고의 4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납치 및 감금, 강도, 절도, 폭행, 실종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재외국민 사건사고는 올해만 188건으로 올해말까지 지난 2000년의 2배 이상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외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 및 교민보호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