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이 명 규 (한나라당 대구 북구갑)	소방방재청 200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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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불에도 타버리는 국민방독면

제2의 대구지하철 화재 속수무책

소방방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방독면 보급사업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4일 열린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회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명규의원은 현재 보급되고 있는 국민방독면의 두건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이 지적하는 국민방독면의 문제점은 첫째, 지난 경찰수사결과 성능검사 기계를 조작해 불합격품을 합격품으로 둔갑시키고, 검사기관(한국화학시험연구원)마저 눈속임한 제조사의 제품이라는 점, 둘째, 규격기준에 연기농도나 CO를 제거하는 방연성능이 3분으로 짧게 돼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하철의 경우, 화재시 대피속도와 규격서상의 방독면 성능유지 시간 3분을 감안할 때 역사를 빠져나오기 전에 질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다용도 방독면이 폴리에스텔 재질로 돼 있어 불에 쉽게 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의원은 실제 국민방독면을 구입해 두건부분에 라이터불을 대보니 순식간에 새카맣게 타버렸다고 주장하며 이날 국정감사장에 국민방독면을 들고 나와 직접 불을 붙여 보이기도 했다.

또한 이의원은 서울시내 지하철역중 승강장에서 지상출구까지의 거리에 따라 2호선 합정역, 6호선 광흥창역, 5호선 여의도역의 동선을 측정한 결과 약 150~250미터로 나타났으며, 화재시 피난속도가 1초당 0.5m 정도라는 연구결과로 보아 최소한 방독면의 성능유지시간은 10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소방방재청이 서울시를 제외한 4개 광역시 지하철(부산, 대구, 인천, 대전)에 총27억 4,600만원의 예산(국고 8억 2,400만원, 지방비 19억 2,200만원)으로 2004, 2005, 2006년 3년간 84,493개의 방독면을 보급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2004년에만 29,292개를 보급했는데 이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이의원은 주장했다.

방독면 10개년 보급계획 추진에 대해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중단했던 소방방재청이 슬그머니 지하철역사 보급사업을 명분으로 다용도 방독면 보급사업을 부활시킨 일은,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일이며, 새로운 규격서를 제정해 성능이 보장된 제품을 보급하도록 이의원은 촉구했다.

위성전화기 1,384대중 93,7%인 1,297대는 지난 2년간 1통화도 사용 안해!

사용 안한 1,297대, 1년간 기본료만 4억 6,692만원

지난 9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총1,384대의 위성전화기를 보유하고 있다. 위성전화기는 1대에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이며 사용료 또한 비싼 단점이 있으나, 유무선통신의 단절 상태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

1,384대의 위성전화기 보급을 위해 21억 8천 9백만원이 소요됐으며, 이중 16억 6천 1백만원은 국비 지원으로, 강원 231대, 경기 217대, 전남 172대, 경북 157대 등 주로 재해취약지역에 위성전화기가 보급돼 있다.

이명규 의원은 2002년 7월 태풍 □루사□의 내습시 강원도내 피해지역에 유무선 통신두절상태가 발생했던 점을 감안해 위성전화기 도입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나, 통신두절 염려가 없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지역까지도 위성전화기를 보유하도록 시달한 일은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2003년, 2004년 9월까지 2년 가까운 동안 1,384대 위성전화기의 사용실적이 총 279회에 불과, 평균적으로 보면 2년동안 위성전화기 5대당 1통화꼴로 밖에 사용되지 않았다.

실제로 총 279회의 위성전화기 사용실적은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5개도의 14개 시군과 강원도 소방본부가 사용한 것이 전부이다.

통화사용 시군의 위성전화기 보유대수와 통화횟수를 감안해 볼 때, 단 1통화라도 사용됐던 위성전화기는 최대로 잡아도 87대에 불과하며, 보급대수(1,384대)의 93.7%인 나머지 1,297대는 지난 2년동안 단 1통화도 사용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 이 의원의 분석이다.

또한 소방방재청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1대는 □중앙119 구조대에서 해외파견 구조활동시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국내 재해시 활용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자치단체별 위성전화기 구입가격이 대당 최소 1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로 고가일 뿐 아니라, 동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당 월 3만원씩의 기본료를 내야한다.

지난 2년간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1,297대의 위성전화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간 4억 6,692만원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앞으로 2, 3년만 더 지나면 1,384대의 위성전화기 구입비 20여억원을 훨씬 능가하는 예산이 사용하지도 않는 위성전화기 기본료로 날리게 될 판이라고 이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소방방재청이 2005년도이후 소방본부 16대, 소방서 155대, 소방파출소 792대, 구급대 1,154대 등 소방기관에만 총 2,117대의 위성전화기 확대 보급계획을 밝힌 점과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무용지물인 현 상황에서 확대 보급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 납득할  수 없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이의원의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통신인프라가 최고의 수준에 있는 국가이며, 실효성도 없이 낭비적인 사업을 계속 확대한다면, 정부가 위성전화기의 독점적 사업자인 □데이콤□의 글로벌스타(위성통신 서비스) 살리기에 나섰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의원은 소방방재청에 대해 위성전화기 확대보급을 즉각 중단하고 통신두절 염려가 없는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및 대도시 유사지역에 이미 보급된 위성전화기를 재배치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일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별첨1: 시도별 위성전화기 확보 세부현황

별첨2: 위성전화기 시군별 사용실태

별첨 1)

시도별 위성전화기 확보 세부현황

(단위: 대, 천원)

기관명	합계		03년		04년
	수량	소요예산	수량	소요예산	수량	소요예산
총계	1,384	2,188,674	912	1,263,009	472	925,665
서울	33	36,300	31	34,100	2	2,200
부산	29	36,000	26	30,000	3	6,000
대구	11	13,500	8	10,200	3	3,300
인천	33	44,500	27	32,500	6	12,000
광주	12	15,965	10	12,000	2	3,965
대전	9	9,900	9	9,900
울산	14	19,500	9	11,300	5	8,200
경기	217	366,300	106	160,900	111	205,400
강원	231	336,340	195	258,340	36	78,000
충북	100	164,069	64	92,069	36	72,000
충남	96	165,800	56	81,800	40	84,000
전북	106	171,300	67	93,300	39	78,000
전남	172	278,100	109	152,100	63	126,000
경북	157	255,700	97	141,100	60	114,000
경남	132	226,500	75	112,500	57	114,000
제주	32	48,900	23	30,900	9	18,000

별첨 2)

위성전화기 시군별 사용실태

□ 위성전화기 시용실적(279회: 03, 04년)

시·도	시·군	실적	주 요 내 용
총계		279
강원도	영월군	5	수해현장 매미
	평창군	10	실종자구조
	소방본부	36	실종자구조 및 산불진화
충남	금산군	1	수해현장 (03. 7 호우)
전북	무주군	1	산불진화
	순창군	1	수해현장(호우)
경북	군위군	5	수해현장(호우)
	청도군	1	수해현장(메기)
	봉화군	140	수해현장(매미)
	울진군	30	수해현장(매미)
	울릉군	10	수해현장(매미)
경남	진주시	20	수해현장(매미)
	김해시	1	수해현장(매미)
	거제시	15	수해현장(매미)
	거창군	3	수해현장(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