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의원 2004년 국정감사 질의요지(2)

■ 일        시 : 2004. 10. 4(월)

■ 피 감  기 관 : 국방부 본부, 합동참모본부

■ 동시수감기관 : 국방대학교,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한국국방연구원, 군사편찬연구소

□ 주제 : 북한의 장사정포/방사포 위협분석

■ 북한의 장사정포/방사포 위협분석의 의의

○ 북한의 장사정포/방사포는 서울 불바다론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한국으로서는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전력으로 여겨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음.

○ 또한, 미군 감축과 재배치가 현실화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는 미군 철수가 가져올 가장 큰 전력공백이자 시급히 보완해야 할 전력으로 장사정포/방사포에 대한 대응전력이 최우선 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우리는 장사정포/방사포의 위협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여, 이 문제가 미군 감축이나 한강이남 재배치를 결사반대할 근거가 될만큼 절박한 것인지, 한국군 전력증강 순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

■ 북한의 장사정포/방사포 위협분석

1. 170mm 장사정포 위협분석

○ 수도권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장사정포의 숫자는 많지 않음. KIDA 자료를 보면 (‘2003-2004동북아 군사력’ 499쪽)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장사정포/방사포 숫자는 170mm 100문, 240mm 200문임.

○ 170mm 장사정포는 100문이 위협적이나 서울에 포탄이 도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즉 서울은 유효사거리 밖에 위치함. 고가의 사거리 연장탄 사용해야 일부 포격이 가능하나 사격지속능력이 미지수임.

○ 170mm 장사정포의 사거리(※ 자료 : KIDA, 2003-2004동북아 군사력)

구 분	일반포탄	사거리연장탄	비 고
최대사거리	36km	54km
유효사거리	24km	36km	유효사거리는 통상 최대사거리의 2/3

[분석 결론]

● 장사정포는 명중률이 낮으며, 최대사거리도 도달가능한 거리라는 뜻이지 확실하게 도달하는 거리라는 의미는 아님. 보통 사거리가 길수록 명중률은 낮아짐.

● 유효사거리는 24km, 36km로 서울에는 도달되지 않고, 수도권 일부에만 영향을 미칠 뿐임.

● 장사정포는 휴전선 후방에 배치되므로 최대사거리를 적용하더라도 수도권 북부지역 일부에만 영향을 미칠 뿐임.

●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은 40km로 일반포탄 사용시에는 서울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음.

● 사거리연장탄은 가격이 비싸서 한국군도 보유량이 적으며, 사거리를 연장하면 명중률이 떨어지므로 정확한 타격가능성도 낮아짐.

2. 240mm 방사포 위협분석

○ 240mm 방사포는 200문이 수도권을 향해 발사할 수 있으나 파괴력이 미흡하고 콘크리트 관통력이 없어서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음.

○ 240mm 방사포의 사거리(※ 자료 : KIDA, 2003-2004동북아 군사력)

구 분	일반포탄	사거리연장탄	비 고
최대사거리	60km	없음
유효사거리	40km	없음	유효사거리는 통상 최대사거리의 2/3

[분석 결론]

● 240mm 방사포는 1개의 포가 22발의 자탄을 발사하므로 자탄의 파괴력은 매우 미미함.

● 이론상으로는 1회 공격시 수도권에 4,400발의 자탄이 도달 가능하나, 서울은 유효사거리 밖이므로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없고, 수도권 북부지역 일부에만 영향을 미칠 뿐임.

[종합 결론]

● 장사정포와 방사포는 정확성과 파괴력이 모두 떨어지는 무기임. 파괴력은 170mm포가 갖추고 있으나 서울은 유효사거리 밖에 위치하며, 수도권 북부에 일부 떨어지더라도 정확도가 없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240mm포의 자탄은 파괴보다는 인마살상용이라 대피만 잘하면 인명피해도 거의 없을 것이므로, 국민들이 동요하지만 않으면 전혀 위협적이지 않음.

● 한국군과 미군의 합동대응시 2일만에 격파가능. 2004년도 을지훈련 결과 한·미군의 연합대응시 2일 이내에 무력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기본적으로 두 포는 동굴포이므로 발사시간이 제한적이며, 지속발사시 한국군의 대포병작전으로 발사에 제한을 받고 파괴될 가능성이 큼.

■ 장사정포/방사포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1. 한국군의 대응장비 분석

● UAV로 식별 : 4~10km

● TPQ-36 식별 : 25km, TPQ-37 : 50km

※ TPQ-36/37은 적이 포를 발사하면 발사한 지점의 좌표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아군이 대응하도록 함.

● 한국군이 보유한 K-9의 경우 자동적으로 BTCS(사격통제장치)에 좌표가 입력되어 아군이 대응하도록 함.

● 155mm포의 경우는 전화로 좌표가 전달되어 대응함.

● 공군의 공대지 공격대기 항공기의 대응 가능시간 : 최대 1시간 30분 정도지만 대비태세여하에 따라서는 짧아질 수 있음.

● 육군과 공군이 입체적인 공격을 시작하면 동굴포대 위주의 장사정포/방사포는 한국을 쉽게 공격하기 어려울 것임.

● 한국군의 다연장포(MLRS)는 12발 발사 후 3분이면 재장착이 가능한데 비해 북한군의 240mm방사포는 22발 발사 후 재장착을 위해 22분이 필요해 아군의 포의 위력이 우세함.

2. 170mm 장사정포에 대한 대응

○ 포병학교 교범상의 북한 동굴포 운용(170mm)

단계	이동	방열	발사	해치	이동	계
소요시간	5분	10분	5분	6분	5분	31분

○ 한국 측이 북한의 발사지점을 감지하는 장비 및 성능

-.  TPQ-36 : 25km

-.  TPQ-37 : 50km

[분석 결론]

○ 북한군의 최초발사가 시작되고 TPQ장비가 발사지점을 인지하여 한국 측 포병이 대략 14분정도에 대응을 시작하면, 북한군은 동굴로 철수하기 위해서 11분의 회피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실상 5분이상의 발사는 불가능할 것임.

○ 수도권에 100문의 장사정포가 5분 동안 지속공격을 한다 해도 최대 약 500발정도가 투하될 것임. 여기에만 대비하면 됨.

○ 2회 발사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동굴로 이동 즉시 다시 이동하여 발사한다 해도 최소 17분 이후에 공격이 가능할 것임.

○ 한국군의 K-9과 다연장포(MLRS) 등이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감시가 강화되므로 2차 공격부터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며, 대응시간을 줄이면 북한의 장사정포 운용은 충분히 제한가능함.

3. 240mm 방사포에 대한 대응

○ 포병학교 교범상의 북한 동굴포 운용(240mm)

단계	출구개방 및 이동	사격준비	사격	이동준비	지하시설로 이동	계
소요시간	5분	2분	1분	6분	5분	19분

○ 1회 발사 후 11분간의 철수 시간과 22분간의 재충전시간 및 7분의 준비시간을 고려하면 2차 공격가능시간은 최소 40분이 소요됨.

○ 2차 공격까지 40분이 필요하므로 한국군이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고 감시를 철저히 한다면 2차 공격은 쉽지 않을 것임.

○ 나머지 대응방법은 170mm 경우와 동일함.

■ 장사정포/방사포에 대한 미군의 대응

○ 탐지 : U-2기, JSTARS, UAV

○ 미군은 ADOCS(Auto Deep Operation Coordinate System)에 의해 북한이 사격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대응하는 개념임.

○ 일부에서는 미군의  MLRS(다연장포대)의 철수를 연기하는 것만이 해결책인양 이야기하나, 타격력보다는 장사정포의 발사지점을 포착하고 바로 그 지점에 대한 대응공격이 가능하게 하는 ADOCS를 포함한 미군의 C4I체제가 중요함.

[쟁점 및 종합결론]

○ 위협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함.

-. 장사정포와 방사포는 정확도가 매우 낮음.

-. 사거리나 파괴력도 알려진 것보다는 짧음.

-. 한국 측의 대응능력도 상당한 수준이라 바로 제압이 가능함.

○ 장사정포/방사포가 불필요한 전력증강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됨.

※ 신동아 2004년 9월호를 보면 MLRS 한개 대대당 4,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북한의 장사정포/방사포를 과대평가하여 불필요한 무기를 도입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 함.

○ 한국군이 필요로 하는 것은 타격력이 아님. 북한의 장사정포의 공격이 시작됨과 동시에 대응사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이것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초전의 위협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한 다음 신중하게 도입 결정을 해야 함. 초전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것에 대한 비용 대 효과, 북한의 장사정포/방사포가 주는 피해의 강도를 정확히 계산해 봐야 함.

○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되면 큰일이 날 것처럼 염려하지만, 장사정포/방사포는 큰 위협이 되지 못하므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저자세로 나갈 필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