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행자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 재 창 (한나라당 경기파주)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5호 전화(02)784-6041 팩스(02)788-3625
◆대상기관 : 경 찰 청	◆ 일 시 : 2004. 10. 18.(월) 오전 10시 ◆ 장 소 : 경 찰 청 회의실
1. 순경출신, 총경급 간부 415명중 8.4%(35명)에 불과! - 서울청 등 6개 지방청 및 부속기관에는 한명도 없어 - 올해 경감․경정 전체승진자의 61.6%, 45.7%, 총경은 20%에 불과 2. 수사경찰 베테랑이 없다, 절반이상 5년미만(60.3%) - 경력 1년미만도 2,589명에 달해 3. 경찰위원회는 통과위원회, 안건의 82% 원안통과 - 위원구성방식, 민주성․중립성․공정성 결여의 결과 4. 자문기구인 경찰혁신위원회, 월권을 바로 잡아야 한다 5. 휴대용 차량조회, 전국번호판 인식에는 먹통! - 도난․수배차량 및 범인검거에 속수무책 6. 보안사범은 한총련 밖에 없는가? - 공개된 외부 보안수사사무실, 폐쇄나 공개적 운영 전환 필요 - 보안업무의 새로운 접근 필요 7. 사관학교식 경찰대학, 이제는 존폐를 논의할 때다 - 임관 20년 만에 경찰간부 15.4% 차지 8. 5대 범죄, 매년 약 50만건 발생! - 하루에 살인 2.7, 강도 17.3, 강간 17.7, 절도 499.1, 폭력 837.3건 발생 9. 외국인 범죄 급증, 올해 들어 2,084명 검거 - 최근 5년간 5대 범죄로 검거된 외국인 11,523명 - 국제적 테러에 노출된 상태,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절실 10. “긴 급 체 포” 남용된다 - 최근 3년간 연평균 86,200여명 체포, 영장발부율은 51%에 불과 11. 운전면허시험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 - 합격률, 운전전문학원 90%대, 면허시험장 50%대 - 국가검정시험은 경제력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12. 범인 제압능력 강화 위한 체포술 향상 필요 -‘사이버 체포술 훈련시스템’구축 시급 13. 지역경찰제(지구대), 사전준비부족으로 혼선 가중 - 순찰차 현장도착시간 늦어져, 5분이내 도착, 10.9%p나 감소 14. 인구 260만의 경기북부, 지방청 설립 필요하다

순경출신, 총경급 간부 415명중 8.4%(35명)에 불과

- 서울청 등 6개 지방청 및 부속기관에는 한명도 없어 -

- 올해 경감․경정 전체승진자의 61.6%, 45.7%, 총경은 20%에 불과 -

경찰조직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가장 최일선에서 치안업무를 행하는 순경 및 순경출신자들이 각종 경찰서장급인 총경계급으로의 승진에 많은 제약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순경은 현재 전체 경찰관 정원 93,265명 가운데 37.5%인 35,005명을 점하고 있으며, 일반공무원인 국가일반직 9급이 13.4%, 지방일반직 9급 11.5%의 구성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순경출신들은 또한 13,925명의 경위이상 간부 가운데, 54.4%인 7,578명으로 경찰의 기둥역할을 하고 있다.

임용구분별 경위급이상 간부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순경공채	간부후보	경찰대학	고시	기타
계	13,925 (100)	7,578 (54.4)	1,357 (9.7)	2,140 (15.4)	60 (0.4)	2,790 (20.0)

또한 경위급 이상의 수사경찰 2,864명 중에서도 64.2%인 1,839명이 순경출신으로써 수사에서도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위급 이상 임용형태별 수사경찰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순경공채	간부후보	경찰대학	고시	기타
계(%)	2,864(100)	1,839(64.2)	289(10.1)	503(17.6)	15(0.5)	218(7.6)
치안감	1	0	0	0	1	0
경무관	1	0	1	0	0	0
총경	26	3	14	4	4	1
경정	255	53	92	70	10	30
경감	464	203	71	146	0	44
경위	2,117	1,580	111	283	0	143

이러한 순경출신들은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경감과 경정승진에서 전체 경감 승진자 1,411명 가운데 58.2%인 821명, 경정 승진자 401명 중 41.1%인 165명으로 간부후보나 경찰대학출신보다 많은 승진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02~04) 임용구분별 승진현황

(단위 : 명)

	계	순경공채	간부후보	경찰대학	고시	기타
총경	166(100)	29(17.5)	66(39.8)	37(22.3)	10(6.0)	24(14.5)
경정	401(100)	165(41.1)	79(19.7)	105(26.2)	-	52(13.0)
경감	1,411(100)	821(58.2)	183(13.0)	308(21.8)	-	99(7.0)

그런데, 경찰의 꽃이라고도 불리며 일반직 4급에 비교되어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 및 지방청의 과장급인 총경 승진비율은 절반이하로 하락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올해 20%를 제외하면, 평균 17.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경감․경정승진에서 10%, 20%대를 유지하던 타출신자들은 총경승진에서는 30%대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2004년(8월현재) 임용구분별 승진현황

(단위 : 명)

	계	순경공채	간부후보	경찰대학	고시	기타
총경	55	11(20.0)	19(34.5)	17(30.9)	3(5.2)	5(9.1)
경정	151	69(45.7)	33(21.9)	33(21.9)	-	16(10.6)
경감	1,052	648(61.6)	124(11.8)	212(20.2)	-	68(6.5)

이러한 현상은 결국, 현재(2004.8.15현재) 415명인 총경급 가운데 순경공채출신이 8.4%인 35명 밖에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임용구분별 총경분포현황

(단위: 명)

	계	순경공채	간부후보	경찰대학	고시	기타
계(%)	415(100)	35(8.4)	232(55.9)	38(9.2)	21(5.1)	89(21.4)

※2004. 8.15.현재

그리고 승진뿐만 아니라 보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5명의 총경이 있는 본청에는 단 2명, 경위급 이상 간부만 3,503명인 서울청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깊은 소명의식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소하는 예비순경들이 임용 후 5년, 10년이 지나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경찰의 승진․보직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의원은 “자신들과 같은 순경출신의 선배들이 일선 서장으로 근무하는 모습을 볼 때 자부심을 갖게 되며, 이것이 곧 수사력 향상을 가져오며 치안환경을 개선시키는 최대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재창의원은 순경입직자 가운데 많은 인원이 대졸인 점을 감안한다면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총경승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나마 임용구분별로 할당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이의원은 행정자치부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최근 5년간 일반행정직 9급에서 6급까지 승진하는데 평균 11.3년이 소요되는데, 경찰청 자료에서 “순경에서 경감까지 24년이 소요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수사경찰에 베테랑이 없다, 절반이상 5년미만(60.3%)

- 경력, 1년미만도 2,589명에 달해 -

수사경찰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오랜 경험을 가진 베테랑 수사경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본청과 관할 14개 지방청의 수사경찰은 16,490명인데, 수사경력 5년 미만이 60.3%(9,946명)나 되며, 특히 1년미만의 경찰도 2,589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경력별 수사경찰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1년미만	1~3년	3~5년	5~7년	7~10년	10년이상
계	16,490 (100)	2,589 (15.7)	3,722 (22.6)	3,635 (22.0)	2,361 (14.3)	1,678 (10.2)	2,505 (15.2)

매달 약 4만건 그리고 연간 약 50만건의 5대 범죄가 발생하는 치안환경에서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를 위한 수사력 향상은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인데, 수사경력 5년미만의 경찰이 절반이 넘는 60.3%로 베테랑 형사가 적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경찰청에서는 강력사건 해결을 위한 우수한 베테랑 수사요원이 활동할 수 있는 정책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사경과제’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나왔다. 이의원은 “수사경과제가 죄종별 수사팀을 만들어 팀장급 자리만 늘리는, 간부들만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팀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팀원 간에는 수직적인 상하관계와 간부와 비간부의 구분을 없애고, 팀장과 동일한 계급이라도 팀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성공적인 제도운영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수사경험이 많은 경찰관들이 진급하면 계급에 맞는 보직변경으로 수사부서를 떠나는 문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의원은 경위급 이상의 수사경찰이 임용형태별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경위급 이상 임용형태별 수사경찰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순경공채	간부후보	경찰대학	고시	기타
계(%)	2,864(100)	1,839(64.2)	289(10.1)	503(17.6)	15(0.5)	218(7.6)

“수사경과제를 도입함으로써 높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면 수사분야에 지원하는 경찰이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간부구성이 한 쪽에 치우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임용형태별 간부의 편중현상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찰위원회는 통과위원회, 안건의 82% 원안통과

- 위원구성방식, 민주성․중립성․공정성 결여의 결과 -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을 이끄는 최고의 기구인데, 안건처리현황을 보면, 경찰청에서 올린 안건을 단순히 추인하는 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위원회는 지난 1991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정기회와 임시회를 합쳐서 연간 13회에서 15회의 회의가 개최하여 총 191회가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위원회 회의개최 및 의결현황

구분	회의개최회수			안건의결건수
	계	정기	임시	계	원안	수정보완	재상정 (보류)
계	191	156	35	687 (100%)	563 (82%)	81 (11.8%)	43 (6.2%)
1991~2000	135	112	23	429	364	42	23
2001	15	12	3	80	69	6	5
2002	13	12	1	65	57	4	4
2003	16	12	4	66	42	19	5
2004.8	12	8	4	47	31	10	6

1991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의결된 안건은 총 687건, 그중에 원안통과가 82%인 563건인데 반해, 수정보완되거나 재상정 혹은 보류된 안건은 18%인 124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위원회가 경찰청이 추진하는 정책을 합법화․정당화 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성과 중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설치되었는데, 위원의 구성에서 민주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없다는 것이 지적됐다.

경찰법 제6조제1항에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과 국무총리가 위원을 제청하고 특정 정당 소속의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재의 체계는 정치적 중립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경찰위원회가 설치목적에 맞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등 국가기구에서 균형있게 추천하는 것으로 위원선정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기구인 경찰혁신위원회, 월권을 바로 잡아야 한다

경찰청장의 자문기구인 경찰혁신위원회가 규정에 의한 역할을 하지 않고 월권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찰청 감사에서 제기됐다.

경찰혁신위원회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규정” 제9조에 중앙행정기관에 ‘업무혁신팀’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찰혁신기획단’ 업무와 관련해서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경찰혁신기획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칙”제5조에 규정하고 있다. 위원에 대한 위촉도 경찰위원회와는 달리 경찰청장이 한다.

이 경찰혁신위원회가 월권을 하고 있다는 근거로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에서 찾고 있는데, 회의 내용이나 결과를 보면 자문기구가 아니라 경찰위원회와 같은 심의․의결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1차 회의(2003. 4.30)에서는 위원회의 성격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심의․의결기구로서의 제도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이에 따라 위원장은 ‘사실상의 심의기구화’ 하겠다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그리고 제3차 회의(2003.6.30)에서는 여론에 큰 파문을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사전보고를 요구했는데, 위원회는 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이 본질인데, 경찰청에 보고를 요구한 것은 월권행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제4차 회의(2003.8.25)에 와서는 완전히 경찰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혁신기획단이 제시한 ‘경찰혁신의 비전과 아젠다’를 의결하고, 향후 아젠다별 로드맵을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타부처 경찰관 파견 관행개선’에 대해 위원회 명의로 경찰청에 권고를 결의하기도 했다.

또 이 위원회는 실무위원회가 아니라 자문위원회임에도 ‘정부혁신위’와 함께 10일동안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실무위원회도 아닌 경찰혁신위원회가 ‘정부혁신위’와 함께 해외시찰을 다니는 것은 자신들의 업무를 벗어난 월권”이라며 이 위원회가 경찰혁신기획단을 지원하는 자문기구인지 아니면 정부혁신위가 경찰에 파견한 “경찰개혁위원회”인지 그 성격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

휴대용 차량조회, 전국번호판 인식에는 먹통

- 도난․수배차량 및 범인검거에 속수무책 -

경찰은 새로 바뀐 전국번호판 차량을 판별하지 못하는 휴대용 차량조회기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도난․수배차량에 속수무책임이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수배차량, 도난차량을 현장에서 조회하는 휴대용 조회기(HDT)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 90년부터 전국 233개 경찰서에 보급하여 총 2,600여대에 달한다.

이 휴대용 차량조회기는 전국번호판으로 등록한 약 130여만 대의 차량번호를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이들 차량 가운데 도난차량이나 수배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앞에 두고서도 검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휴대용 조회기는 새로 단 전국번호판 인식을 위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나 시스템 호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반쪽짜리 조회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각종 강력범죄가 광역화됨에 따라 차량이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따라서 차량에 대한 조회만 제대로 된다고 해도 범죄예방이나 범인검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든 차량을 판별할 수 있는 “휴대폰 조회기”로 전량 교체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의원은 휴대용 조회기를 사용연한에 따라 교체한다는 경찰의 방침을 조속히 수정해서 이 장비만큼은 사용연한과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 이의원은 전국번호판으로의 변경에 대해 건설교통부와의 협의가 있었는지를 물으면서, “만약에 변경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조회기를 교체․보급하던가, 아니면 예산문제 등이나 시기적으로 어렵다면 번호판 변경을 연기하도록 협조를 요청해야 했다”며 경찰청장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따졌다.

보안사범은 한총련 밖에 없는가?

- 공개된 외부 보안수사사무실, 폐쇄나 공개적 운영 전환 필요 -

- 보안업무의 새로운 접근 필요 -

최근 들어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보안수사부서의 축소와 외부 보안수사사무실(일명 보안분실, 대공분실)에 대한 폐지문제가 거론되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가 2001년도에 242명, 2002년 191명, 2003년 173명, 그리고 올해 2004년은 8월말 현재 51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이들도 대부분이 한총련과 관련된 학생들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8월까지 경찰에서 간첩을 검거한 것은 본청과 서울청에서 각 1명 총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이후 보안사범 검거현황

(단위: 명)

구분	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0	237	13	91	14	6	4	1	17	9	5	12		40	13	11	1
2001	242	30	79	26	10	3		19	4	2	16		34	6	12	1
2002	191	7	65	21	12	6	1	23	4	2	5		30	4	11
2003	173	9	50	27	4	6	3	29	2	2	3	1	25	5	7
2004.8	51	4	15	7	4	1	1	10	1				7		1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보안사범이 매년 줄어든다는 것은 수사요인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며, 그렇다면 보안수사부서를 축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 이렇게 계속 감소되는 이유를 물었다.

그러면서도 이재창의원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에 의한 법 위반사범을 계속해서 단속하는 것이 경찰의 당연한 의무”라고 하면서,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총련 외에도 이 법에 저촉되는 혐의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은 수사를 편의대로 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물었다.

덧붙여서 이의원은 “2001년에 242명이던 검거인원이 점차 줄어들어 올해는 51명만 검거한 것은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발언에 따른 수사포기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향후 보안사범 수사방향을 따졌다.

그리고 이의원은 보안업무는 단순히 국가보안법 위반자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고도의 기술을 훔치는 산업스파이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의 범죄수사로 범위를 넓히는 등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의원은 보안과의 외부사무실(보안분실, 대공분실)이 몇몇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대책도 따졌다.

실제로 서울의 한 인사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그 지역의 보안수사사무실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는데, 정확한 위치까지 공개된 이런 사무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창의원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전국의 외부사무실을 본청이나 각 지방청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간판을 달고 공개적으로 운용을 하는 것이 더 이상의 분란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책을 요구했다.

덧붙여서 이의원은 “보안사범 검거실적도 저조하고 한총련 학생들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외부사무실을 운영할 필요가 없고, 대공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 때 다시 운영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사관학교식 국립경찰대학, 이제는 존폐를 논의할 때다

- 임관 20년만에 경찰간부의 15.4% 차지 -

국립경찰대학은 우수한 경찰인력의 양성이라는 목적 하에 설립되어 그동안 일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최근에 들어 현행의 국립경찰대학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경찰대학의 새로운 역할 또는 기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개편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경찰대학출신 계급별 근무현황

(단위: 명)

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2,140	38	341	734	1,027

■경찰대학 출신자 현황

경찰대학은 지난 81년 개교한 후, 85년도에 제1기 졸업생 112명을 시작으로 2004년 제20기까지 총 2,290명이 졸업하여 현재 2,140명이 경위급 이상으로 재직중이다.

이들은 경위급 이상 간부 총 13,925명 가운데 15.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1947년부터 57년간 간부를 배출한 간부후보생의 현직 근무자 1,357명보다 783명이 많은 것이다. 제1기 졸업생이 배출된 1985년 이후 간부후보생은 979명이 배출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임용구분별 경위급이상 간부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순경공채	간부후보	경찰대학	고시	기타
계	13,925 (100)	7,578 (54.4)	1,357 (9.7)	2,140 (15.4)	60 (0.4)	2,790 (20.0)

경위급 이상 임용형태별 수사경찰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순경공채	간부후보	경찰대학	고시	기타
계(%)	2,864(100)	1,839(64.2)	289(10.1)	503(17.6)	15(0.5)	218(7.6)
치안감	1	0	0	0	1	0
경무관	1	0	1	0	0	0
총경	26	3	14	4	4	1
경정	255	53	92	70	10	30
경감	464	203	71	146	0	44
경위	2,117	1,580	111	283	0	143

그리고 경찰대 출신들은 수사분야에서는 경위급 이상 수사경찰 중에 17.6%인 50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140명중 51.2%인 1,096명이 본청, 서울청 등 수도권 일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특히 본청에는 258명이 근무 중인데 전체 간부 731명중 35.3%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경찰대학 출신들은 경찰조직에 새바람을 일으키면서, 경찰행정의 발전에 순기능을 담당하기도 했으며, 20대 초반에 간부로 시작함으로써 경찰 전체의 85.2%에 해당하는 경사이하 경찰관들과의 융화와 100명이 넘는 간부가 매년 배출됨에 따른 승진억제요인 등과 같은 역기능을 낳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20년만에 경찰최대의 조직으로 발돋움한 경찰대학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특혜, 경찰조직내의 파벌형성 가능성, 동문회를 통한 압력단체화, 비간부의 간부승진시의 인사적체 및 상대적 박탈감 등 경찰대학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중심으로 하나씩 묻고자 한다.

■경찰대학의 문제점

첫 번째, 일반대학이 가지지 못하는 특수성이 사라졌다.

일반대학에 경찰관련 학과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던 90년대 이전까지는 우수한 경찰인력의 양성이라는 취지에서 볼 때 경찰대학은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4년제 종합대학 30여 곳에 경찰행정학과가 신설됨으로써 예비경찰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사회적 저변이 확대되었다. 특히, 국립경찰대학과 일반대학의 경찰행정학과는 법학이나 행정학, 그리고 경찰학 등 거의 유사한 교과과정을 갖고 있다.

따라서 4년간 교육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출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사라졌고, 경찰대학의 특수성은 더 이상 없다.

두 번째, 경찰대학 출신자에 대한 엄청난 특혜이다.

경찰대학생은 경찰간부로 활동하기에 충분한 생활여건을 제공받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 학생들은 4년간 법학․행정학․경찰학 뿐만 아니라, 무도․수영․컴퓨터․외국어 등 현대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부분들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는 졸업과 동시에 아무런 자격검정없이 경위로 임용되어 남학생은 전경대 및 기동대 소대장으로 병역을 필하는 특혜가 주어진다. 또한 대학원 진학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금도 지급한다.

현재, 전경대나 기동대의 소대장에 병역을 마친 일반출신 경위가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소대장은 단순한 보직발령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최근과 같이 취업의 기회가 힘든 상황에서 경찰대학의 졸업생들이 곧바로 경찰의 간부공무원인 경위로 임용되는 것과 경찰보직의 하나인 소대장 근무로 병역을 마치는 것은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세 번째, 경찰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은 학문연구와 교수의 자유를 위해 법적으로 자치를 보장받고, 자율적 분위기에서 진리탐구와 전문지식 향상을 도모하는 학술기관이다.

그러나 사관학교와 같은 명확한 상하 기수간의 기율과 완전히 폐쇄적인 교육방법 및 교과과정․교재선택의 통제를 특성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기능은 대학의 일반적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찰대학은 정확한 의미에서 경찰사관학교 또는 경찰전문학교의 기능은 있어도 일반적인 대학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다.

네 번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역할도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고급 경찰인력양성에 기본적인 초점을 맞춘 경찰대학이 교육과정을 통해 그 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현재 경찰대학에서 배우는 교과내용은 법학과 행정학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일반대학의 경찰행정학과보다 전문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일반대학에서 충분히 양성할 수 있는 경찰인력을 전액 국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학과 행정학이 주요 전공이고, 부수적으로 경찰학을 배우는 경찰대학의 교과과정이 전문인력양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섯 번째, 경찰의 민주화에 역행하는 운영체제이다.

경찰대학의 역할은 사회일반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오랫동안 고질적 병폐로 간주되어 온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에 기여한다는 데 있다.

즉, 졸업생들을 정예수사요원화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막고 수사의 질적 향상을 기해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함으로써 수사권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경찰대학의 입학․교육 및 임관의 제반절차는 군의 사관학교와 흡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 하에서는 국가나 사회의 이념보다는 조직목적에 부합하는 세뇌적 인간을 양성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진정한 민주의식을 함양하기에 용이하지 않으며, 이는 곧 비민주적 경찰관이 양성된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 향후 경찰조직의 이원화 문제이다.

현행의 경찰대학출신이 누리는 특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경찰조직의 이원적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경찰대학 출신들이 경찰조직의 상위직 전체 인력대비 점유율이 크지는 않다.(전체 경위급이상 13,925명중 15.4%인 2,140명)

그러나 현재와 같은 인력충원구조가 유지되면, 조만간 경찰대학 출신들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따라서 경찰대학 출신의 상위직과 비경찰대학 출신들의 하위직이라는 이원적 구조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이원적 구조는 조직의 대표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상위계층의 독점화와 특권의식 및 계급의식으로 확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제도개선을 위한 대안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여 우수한 경찰인력을 육성하고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경찰대학과 관련한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폐지안이다.

경찰대학의 설립목적이 충분히 달성된 것은 아닐지라도 해당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으로 일반대학의 경찰관련 학과들이 다수가 증설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안적 방법들을 활용하면, 경찰대학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경찰인력의 양성은 가능하다.

특히 경찰은 군과 달라서 일반사회에서 대민업무가 중심이기 때문에 일반사회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교육받은 일반대학 출신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민행정에 더욱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각종 특혜와 조직의 문제를 야기할 일반대학 과정의 국립경찰대학을 폐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 경찰대학의 기능전환이다.

경찰대학의 기능을 경찰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보수교육기관이나 국방대학원과 같은 대학원 체제로 전환하여 더욱 우수한 고급경찰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두 가지의 운영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하나는 순경 입직자 중에서 3-5년 근무한 경력자 중에서 소정의 검정절차를 거쳐 1-2년 과정의 간부교육을 시켜 경위로 임관하는 방식과 두 번째는 경감이나 경정 중에서 최소 1년 이상의 교육을 통해 고급간부를 육성하는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세 번째, 경찰대학의 일반대학화 방안이다.

수업료와 수당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면서도 경위로 임관하고, 병역 또한 경찰경력으로 인정받는 전경대나 기동대 간부로 대신한다면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굳이 경찰대학을 유지시키려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반 국립대학 수준의 학비를 부담토록 하고, 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거치게 하고, 일반간부후보생들과 같이 병역을 필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니면, 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한 일반 후보생들에게도 전경대나 기동대에서 간부로 근무하도록 공평하게 제도를 바꾸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마무리

지난 2001년 2월 28일 국립세무대학이 제19회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폐교되었다. 그동안 배출한 세무인력이 5,099명으로 일선 세무서를 비롯해서 재경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국세행정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다.

세무대학도 우수한 세무인력의 양성이라는 취지에 따라 운영되다가 일반대학에서의 세무관련학과의 증가에 따른 특수성의 상실과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문을 닫았다. 그렇지만 세무대학이 없어졌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세무행정이 낙후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세무대학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는 사회의 다원성을 깊이 인정하고 편견과 아집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합니다. 발전하는 사회는 보다 많은 다양성을 보장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질 때 가능하다.

따라서 경찰에서도 혁신기획단을 만들어서 경찰혁신을 도모하고 있는데, 조직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불만을 양산할 수 있는 잘못된 제도는 과감히 청산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제기한 문제를 지금까지 대두된 문제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반복해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5대 범죄, 매년 약 50만건 발생!

- 하루에 살인 2.7, 강도 17.3, 강간 17.7, 절도 499.1, 폭력 837.3건 발생 -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발생한 5대 범죄가 평균 50만1,5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하루에 약 1,374건의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하루 동안에 살인 2.7건, 강도 17.3건, 강간 17.7건, 절도 499.1건, 폭력 837.3건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5대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단위: 건)

죄종 연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01	532,243	396,885	1,051	1,076	5,692	4,670	6,751	6,021	180,704	78,777	338,045	306,341
2002	475,369	400,359	957	994	5,906	5,957	6,119	5,522	178,457	125,593	283,930	262,293
2003	497,066	399,119	998	1,038	7,292	7,165	6,531	5,899	187,352	114,920	294,893	270,097
2004.6	224,782	184,676	516	495	3,604	3,192	3,424	3,121	76,512	44,362	140,726	133,506
2004.8	304,696	246,302	753	726	4,452	3,858	4,771	4,313	103,631	57,033	191,089	180,372

올해 8월말까지 발생한 5대 범죄는 살인 753건, 강도 4,452건, 강간 4,771건, 절도 103,631건, 폭력 191,089건 등 총 304,696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에 살인 237건, 강도 848건, 강간 1,347건, 절도 27,119건, 폭력 50,363건 등 총 79,914건의 5대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 각 연도별 검거율은 최저 74.6%에서 최고 84.2%로 평균 80% 정도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5대 범죄가 매년 50만여건 이상, 그리고 하루에 1,300여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하면서, 특히 하루 2명이상이 범죄로 인해 목숨을 잃고, 강도와 강간, 절도와 폭력 등이 증가 혹은 감소추세에 있지 않다는 것은 치안활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5대 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는 사전에 예방되는 것이 최선의 치안활동이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집중적인 수사나 단속활동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치안활동에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효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민생침해범죄 소탕100일작전”,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단속” 등과 같은 것으로 일과성, 실적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도리어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선 경찰관들은 위험한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 검거보다는 위험하지도 않으면서, 실적에 따라 승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카드깡, 도박, 식품위생사범 등에 몰두함으로써 강력사건은 방치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기획성 캠페인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리고 이의원은 요즈음처럼 지속적인 경기불황에 의한 사회분위기의 침체는 결국 치안환경을 악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치안대책을 내놓고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외국인 범죄 급증, 올해 들어 2,084명 검거

- 최근 5년간 5대 범죄로 검거된 외국인 11,523명 -

- 국제적 테러에 노출된 상태,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절실-

최근 5년간(2000년부터 2004년 7월말까지) 전국에서 검거된 5대 범죄 외국인 피의자가 총 11,52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2000년에 1,711명, 2001년 2,157명, 2002년 2,652명, 2003년 2,919명, 2004년 7월말 현재는 2,084명) 한 해에 평균 2,300여명 이상이 5대 범죄행위로 검거되었다는 것이다.

5대 범죄 외국인 피의자 검거현황

(단위: 명)

죄명 연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계	11,523	171	520	165	2,752	7,915
2000	1,711	18	58	17	444	1,174
2001	2,157	40	113	34	590	1,380
2002	2,652	47	100	41	599	1,865
2003	2,919	32	137	49	630	2.071
2004.7.	2,084	34	112	24	489	1,425

이들 외국인 범죄는 살인 171명, 강도 520명, 강간 165명, 절도 2,752명, 폭력 7,915명 등으로 내국인 범죄 못지않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우리나라는 국제적 테러위험에 노출된 상태라 국내 외국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가 약 15만명, 밀입국자가 약 25,000명 정도라면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부터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가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외사 범죄에 대한 관심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고 하면서, “수사경과제를 실시해서 수사요원을 전문화를 꽤할 계획과 마찬가지로 ‘외사전담수사관’의 전문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국 일선 경찰서의 외사요원현황을 보면, 서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1-2명이며, 한명도 없는 경찰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7개 경찰서에는 한 명도 없는데, 그 중에 포천과 김포서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2004년 8월까지 각종 범죄로 검거된 외국인이 각각 249명과 225명인 것으로 나타나 범죄는 발생하는데 전담 경찰관이 없는 형편이다.

또 경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합천․창녕서 등 5개서는 한 명의 외사요원도 없으며, 그 중에 함안서는 2001년부터 매년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해서는 2001년에 살인을 포함한 10명, 2002년 17명, 2003년 33명, 2004년 8월말까지 57명이 검거되었는데도 이를 전담하는 외사요원은 단 한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범죄는 발생하는데 전담 경찰관이 아예 없거나 한 명이 처리한다는 것은 범죄예방이나 범인검거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범죄가 발생한 후에 조직과 인원을 늘리기 보다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의원은 현재 외사계가 없는 경찰서에는 수요가 적은 정보계와 보안계를 축소통합하고 외사계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면서, “전국적으로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한시적으로라도 보안수사요원을 외사요원으로 운용하는 것이 인력운용측면에서 효율적이다”라면서 향후 외사업무가 증가될 것에 대비해서 외사경찰에 대한 면밀한 계획과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긴 급 체 포” 남용된다

- 최근 3년간 연평균 86,200여명 체포, 영장발부율은 51%에 불과 -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긴급체포된 인원이 평균 86,247명이며, 올해는 7월말 현재까지 38,957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긴급체포가 빈발하게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체포된 피의자들에게 대한 낮은 영장발부율(평균 51%)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수사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긴급체포․영장신청․기각 및 영장발부율 현황

(단위: 명, %)

	2001			2002			2003			2004.1-7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계	90,446	55,347 (50.8)	9,443	87,593	52,221 (50.9)	7,628	80,701	48,702 (51.3)	7,284	38,957	26,046 (53.9)	5,047

※발부율은 긴급체포대비 영장발부율임

2001년에는 90,446명이 긴급체포 되었는데, 50.8%인 45,904명만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긴급체포자의 49.2%인 44,542명은 불구속 입건되거나 영장도 청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2002년도에는 49.1%(43,000명), 2003년에는 48.7%(39,283명), 올해는 7월까지 46.1%(17,958명)가 긴급체포 후에 곧바로 풀려난 피의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애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강력범죄이나 일반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치안유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수사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면서, “긴급체포가 수사의 편의를 위해 다소나마 남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긴급체포에 대한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를 실행해야 하겠지만 단순히 수사편의만을 생각하고 이를 남용하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권에 대한 문제가 빈발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경찰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 결정과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운전면허시험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

- 합격률, 운전전문학원 90%대, 면허시험장 50%대 -

- 국가검정시험, 경제력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자동차운전면허증 취득이 경찰이 직접 관리하는 면허시험장과 민간의 운전전문학원에서의 합격률이 큰 차이를 보임으로써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운전전문학원에서의 합격률이 높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면허시험장․전문학원의 기능 및 도로주행 합격률

(단위: %)

	기능시험 및 검정		도로주행
	면허시험장	전문학원	면허시험장	전문학원
2002	34.9	89.5	65.4	93.5
2003	36.6	90.8	57.4	94.3
2004. 7.	34.8	91.4	56.6	95.0

2002년부터 2004년 7월말까지의 기능시험 합격률을 보면, 면허시험장은 평균 35.4%인 반면에, 전문학원은 90.6%로 2.5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도로주행시험도 면허시험장은 59.8%, 전문학원은 94.3%로 약 30%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로주행검정의 경우, 합격률이 99%가 넘는 학원이 2002년에 30곳, 2003년도 40곳, 2004년도 7월말까지 50곳으로 점차 늘고 있으며, 그리고 합격률이 100%인 곳도 2002년도에 1곳에서 2004년도에는 19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운전학원에서 약 20여만원이면 운전을 배울수 있는데도 3배나 많은 약 60여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지불하면서 운전전문학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실력을 갖춘 강사와 우수한 시설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면허시험장과 학원간 합격률의 차이는 심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합격률의 현저한 차이는 결국 경제력에 의한 차별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은 경제적 여력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시험을 위한 교습의 과정에서는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시험은 동일한 조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창의원은 “현재 학원 자체적으로 행한 검정으로 수료하면 면허시험합격을 인정하는 운전전문학원을 폐지하고, 경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보편성을 갖는 시험제도”라면서 “현재의 이원적 면허시험체제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범인 제압능력 강화 위한 체포술 향상 필요

-‘사이버 체포술 훈련시스템’구축 시급-

최근 경찰관 2명이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범인에 의해 희생된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이러한 경찰관에 대한 폭력과 지구대 등에서의 난동이 심각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범인들로부터 피격되어 공상을 입은 경찰관이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637명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는 7월말 현재까지 103명의 경찰관이 범인들의 피격으로 부상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경찰관들의 이러한 수난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용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체포술 훈련이 임용 후에는 업무로 인한 훈련시간 부족, 시설 등의 미비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범인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이 생명을 잃거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관 개개인의 체포기술 향상이 최상의 방법이 아닐 수 없다”며, 현재 경찰관들은 평상시에 체포술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와 대책을 물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창의원은 지난 2002년 6월 이른바 ‘서해교전’에서 우리 해군의 희생도 있었지만, 종국에는 북한의 군함을 격퇴시켰는데, 이는 해군 병사들이 사이버상의 게임으로 단련된 상황대응능력, 이미지 트레이닝 등의 효과가 있었음을 설명하면서, 경찰에서도 시뮬레이션 훈련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군에서는 70년대부터 미국의 ‘WAR게임’을 응용한 공군의 비행전투게임, 해군의 상륙작전게임 등 한국 지형에 맞게 만들어 ‘세계 2위 수준의 사이버 전력’으로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창의원은 “우리 경찰에서도 경찰관들의 과중한 업무, 훈련시설 미비 등의 문제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군의 경우와 같이 ‘사이버 체포술 훈련시스템’ 등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운용계획을 물었다.

지역경찰제(지구대), 사전준비부족으로 혼선 가중.

- 순찰차 현장도착시간 늦어졌다 -

- 5분이내 도착, 도리어 10.9%p나 감소 -

시행 1년을 넘긴 지역경찰제(지구대)가 인력부족과 운영의 미숙 등으로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이 제도는 광역․초스피드화․집단화․흉포화 되고 있는 범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하여 기동성 있는 조직으로 재편한 것인데, 관할구역에 비해 부족한 인력, 순찰차량의 부족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경찰제가 실시됨으로써 112순찰차의 신고출동시에 현장도착시간이 늦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제도시행전인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와 시행후인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현장도착시간을 비교해 보면, 5분이내 도착한 비율이 파출소체제에서는 91.4%였는데 지구대체제에서는 80.5%로 10.9%p나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경찰제 시행 전후의 112순찰차 현장 도착시간 현황

(단위: 건수)

구분	현장출동신고	5분이내현장도착	5분이상현장도착
2003(1~6월)	1,692,664 (100%)	1,546,436 (91.4%)	146,248 (8.6%)
2004(1~6월)	2,037,446 (100%)	1,640,948 (80.5%)	396,518 (19.5%)

그리고 기존의 파출소가 치안센터로 전환되었는데, 야간에는 폐쇄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치안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구대사무실은 기존 파출소 3개 기준으로 인력과 장비를 집중운영함으로써 공간이 부족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구대 운영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기동성 있는 치안조직으로 개편한 지구대가 112순찰차의 현장도착시간이 5분이내 도착건수와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제도시행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시행에 앞서 순찰차와 가용인원을 우선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지원체제는 갖추지 않고 제도를 먼저 시행한데 따른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현재 순찰차량 한 대당 월간 예산이 741,510인데 실제 집행액은 월 1,016,340원으로써 274,830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원활한 순찰기능과 신고출동의 현장도착시간을 줄이려면 순찰차량을 확충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유류비를 상향 책정하고, 지구대 운영에 맞는 인원을 조속히 충원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기존의 파출소는 좁은 관할구역내의 치안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지리와 실정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으나, 지구대 체제에서는 사건다발지역 중심으로 순찰을 하기 때문에 치안공백지역이 상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근무자 개인별로 담당구역을 설정하여 치안확보에 책임성 부과해서 지역치안 확보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의원은 기존의 파출소는 인근 주민들과 빈번한 접촉으로 인해 치안관련 민원에 거리감을 느끼지 않았으나, 지구대 체제의 치안센터는 주간에 1~2명이 순번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친밀도가 떨어짐으로써 주민들이 접근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

따라서 “상주인원을 증원해서 민원업무와 순찰업무를 겸하는 체제로 바꿀 필요가 있고, 경찰민원은 특성상 24시간 발생하기 때문에 24시간 근무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경찰청의 대책을 요구했다.

인구 260만의 경기북부, 지방청 설립 필요하다

경기도 분도가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방경찰청의 분리가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경기북부는 한강을 기준으로 10개 시․군에 260만여명의 인구를 가진 곳으로서 8개의 경찰서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의 경우도 제2청을 둘 정도로 지리적으로나 규모면에서 광역시에 버금하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지난 99년부터 대전과 광주지방경찰청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광주와 대전의 도시규모나 치안수요를 볼 때 경기북부도 거기에 못지 않다는 것이 이재창의원의 주장이다. 이의원은 또 광주와 대전의 치안수요는 각각 5개의 경찰서에서 담당할 정도인데, 경기북부는 8개 경찰서가 담당할 정도로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기북부의 경우에는 한강을 경계로 경기남부와 생활권이 거의 단절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원에 있는 경기지방청에서 관할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도 있다.

구분	경기북부	대전광역시
면적(㎢)	4,285.82	539.64
세대	903,710	479,916
인구수	2,609,628 (남 1,315,988 여 1,293,640)	1,438,118 (남 721,546, 여 716,572)

최근 4년간 경기북부지역·대전광역시의 5대 범죄발생현황

(단위 : 건수)

구분	경기북부(한강이북)	대전광역시
계	75,124	43,357
살인	157	121
강도	936	1,275
강간	1,075	674
절도	24,228	20,410
폭력	48,725	20,877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경기지방경찰청은 서울보다 많은 인구를 가진 경기도의 치안을 담당하면서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가 829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곳”이라고 하면서, “5대범죄 발생건수가 연평균 8만4천건을 넘고 있으나, 검거율은 75.6%에 불과한 것은 결국 경찰력이 치안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경기북부와 남부는 지리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지방청 중심의 광역수사에 적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경기도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치안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경기제2지방경찰청을 북부에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