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있는 2004 국정감사!!!       정책국감을 실현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 02)784-5030 Fax 02)788-3642
			www.kimkh.co.kr
제공일시 : '04. 10. 19(화)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담당 : 박진석 보좌관(011-661-4038)

< 2004년도 국정감사 >

- 대한광업진흥공사 / 대한석탄공사

● 2004년 10월 19일(화) 산업자원위 김교흥위원(열린우리당 인천서구강화군갑)은 국회 산자위회의실에서 2004년 대한광업진흥공사와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대한광업진흥공사
	● ● ●	광업진흥공사,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라 단순한 지분참여, 해외자원개발방식에 문제있다. 대통령의 에너지 외교성과, 사후관리에 힘써야.. 석공의 해외유연탄개발사업 참여, 광진공의 진로는?
		대한석탄공사
	● ● ● ● ● ●	석탄정책, 장기적 시각에서의 전략부재 미래의 석탄산업, 정부의 정책결단이 필요하다 석탄공사, 장기적 시각에서의 전략부재 남북자원개발, 석탄산업이 돌파하라!!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신중을 기하라 실질적인 석탄 공급확대 방안 마련 필요 탄광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장되고 있는가

<<대한광업진흥공사>>

□ 단순한 지분참여, 해외자원개발방식에 문제있다

○ 공사의 해외자원직접개발은 1994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참여방식은 지분참여 방식

- 1978년 해외자원개발 지원업무를 시작으로 장기․저리의 개발자금 지원

- 1994년부터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7개 사업에 참여하여 440억 투자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참여사업 현황>            (2004년 9월말 현재, 억원)

사업명	국명(광종명)	참여년도	공사지분(한국측)	투자누계	전망
토가라노스	호주(유연탄)	1994	8.33%(33.3%)	15	07년 생산개시(연산500만톤)
와이용	호주(유연탄)	1996	4.25%(17%)	22	07년 생산개시(연산600만톤)
나이프레이크	캐나다(동)	1999	20%(20%)	14	추가탐사유보
스프링베일	호주(유연탄)	2000	25%(50%)	238	연간 230만톤 생산
영구청도	중국(Mg,Al)	2001	9.12%(100%)	31	연간 12만톤 내화물 생산
라푸라푸	필리핀(동)	2002	10.4%(26%)	48	현재 개발시설중, 05년 생산개시
서안맥슨	중국(희토류)	2003	49%(49%)	72	04년 3월부터 연간1천톤 생산
계(7개 사업)				440

○ IMF 이후 민간의 투자회피가 있기 전까지 공사는 주로 국내의 민간 해외자원 개발업체를 지원하는 업무만을 수행해 왔으나, 위축된 민간부문의 투자로 인하여 국내광물자원의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해외자원 직접개발에 대하여 집중투자를 추진

○ 해외광물자원 확보와 관련하여, 민간의 투자회피로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공사차원의 적극적 대책부재에 대한 철저한 책임통감에서부터 해외자원개발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

○ IMF 이후 민간업체들이 단순수입 방식으로 광물 자원개발방식을 전환하였을 때, 공사는 직접투자를 통해 광물자원을 확보하고자 나섰음.

○ 그동안 안보적 문제를 민간차원에 맡겨두고, 정부차원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IMF 이후 광물자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일단, 늦게라도 광물자원 확보문제를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하게 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함하며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참여형태가 지분참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석유유전 개발사업에서도 지적되었지만, 탐사․운영권을 갖는 것이 아닌 단순 지분 참여형태로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그 목적이 이윤확보이지 국가 자원 확보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함.  광물자원개발 역시, 개발운영권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함

■ 광진공은 해외자원 직접개발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음. 시작단계에서부터 실질적 자원안보 확보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참여방식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

□ 공사는 현재 공사법 개정을 통해 광물자원에 대한 비축업무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음.

- 그동안 주요광물에 대한 비축업무조차 추진하지 못하고, 이제야 비축자원 저장기지․시설이 없다는 이유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

- 주요 광물자원의 지역적 편재로 인하여 공급 위기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자원시장에서 위기발생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섬

○ 해외광물자원 확보문제는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매우 시급하며 중요한 사안임. 국가이익을 최우선하여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바임.

□ 대통령의 에너지 외교성과, 사후관리에 힘써야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월 1박 2일간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통해 에너지 자원협력분야에서 ‘실질적 협력강화’라는 결실을 맺음(우라늄 자주개발 협력도 주요 성과 중 하나임)

○ 이런 맥락에서 카자흐스탄 국영우라늄 공사 카즈아톰프롬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광진공의 부제노브스코에 우라늄 광산 공동개발 사업은 주목 할 만함

○ 우라늄 광물이 구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외국인의 참여를 탐사 단계부터 개방하지 않아 진출이 어려웠고, 캐나다 등은 세계 메이저인 Cameco(카메코)사 및 Cogema(코제마)사가 자본과 기술력을 장악하여 진출에 많은 장애가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카자흐스탄에서 우라늄 광산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음

□ 부제노브스코에 우라늄 개발 사업

○ 현재 부제노브스코에 우라늄 개발사업은 MOU 체결상태로 6개월 이내 합작계약을 체결해야 함. 광진공은 현재 광진공 및 국내수요업체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합작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

- 매장량 규모를 3만톤으로 예상하는 광구로, 합작체결시 광구를 확정하기로 하고, 매장량이 규모에 미달시 인접광구로 늘려주는 것으로 협의중. 2009년 상업생산시 국내수요의 10%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아직은 합작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 한국이 요구하고 있는 50% 지분을 획득할 수 있을지(카자흐스탄 측 25% 주장), 판매책임이나 구매보장을 요구할 것인지 등 협상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

- 우라늄의 국내수요량은 03년 기준 연 3,506톤U이며, 2010년에는 4,900톤U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제노브스코에 우라늄 개발사업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합작을 체결하여, 국내 우라늄 수급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기를 바람

○ 국제광물 자원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대통령의 자원외교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외교적 성과에 대한 적극적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바임

□ 석공의 해외유연탄개발사업 참여, 광진공의 진로는?

○ 광진공은 6대 전략광물로 유연탄을 선정하여, 자주개발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유연탄은 국내수요에 비해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단순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유연탄의 국내수요 및 생산량>

구 분	단위	‘01	‘02	‘03	비 고
유연탄	백만톤	61.9	64.6	65.3	100%수입

<2010년 유연탄 자주개발목표>

구분	2010년			2003년
	수입량(A)	자주개발 목표	목표사업	생산사업	수입량(B)	자주 .개발량(C)	자주개발율
							C/B	C/A
유연탄	91백만톤	30% (27백만톤)	19	12/-7	65.3 백만톤	17.5 백만톤	26.8%	19.2%

○ 광진공은 유연탄 개발을 위하여 민간기업 생산사업에 5개국 12개 사업에 712,024천 US$를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기업 조사사업에는 2개국 5개 사업에 20,253천 US$를 지원하고 있음

<광진공의 유연탄 개발사업>                       단위: 천US$)

구분	사업명	국명	지분(%)	~2003년까지 투자금액
생산사업	스프링베일	호주	25	13.241
조사사업	와이옹	호주	4.25	1,841
	토가라노스	호주	8.33	1,641

- 또한 유연탄 개발을 위해 광진공은 1개 생산산업에 13,241천US$를 직접 투자하였으며, 2개 조사사업에 3,482천US$를 투자하고 있음

- 유연탄 부국(호주, 인도네시아, 중국 등)에 추가 생산사업 7개를 개발하기 위하여 현재 조사중인 사업 계속 추진 및 신규 프로젝트 발굴 추진중

○ 광진공의 이러한 유연탄 개발사업과는 별개로 석탄공사는 사업다각화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해외유연탄 직접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석공의 중장기 계획에서 밝히고 있듯이 해외 유연탄 개발에 참여를 구체화할 경우 광진공과의 업무 중복이 우려됨

○ 산자부의 업무일원화 방침에 따라, 광진공은 해외개발을 전담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실제로 개발업무라기보다 개발지원업무임.

○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재원의 소요되는데, 석공도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광진공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함. 현재 석유공사나 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개발재원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개발부분의 메이져화가 논의되고 있음.

○ 광진공은 해외자원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략광물인 유연탄의 효과적인 개발방식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것임.

<<대한석탄공사>>

□ 미래의 석탄산업, 정부의 정책결단이 필요하다

○ 그간 정부는 석탄산업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기능을 조정, 중복수행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음

○ 05년 말 감산․폐광 위주의 제2단계 석탄산업구조조정이 마무리되므로, 석탄산업과 관련한 공적기능을 수행하여온 공기업에 대한 역할조정이 문제제기 되어왔다. 지금까지 석탄관련 공기능 수행기관의 분산 및 기능중복 등으로 효율성 저하 및 전문성 결여 문제가 지적되어왔던 바, 석탄산업 정책기능의 종합적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짐

○ 따라서, 중장기 발전방향으로써 종합적, 체계적인 석탄산업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광해방지법’ 제정에 따른 기관간 역할 재조정에 대한 전략 설정이 필요한 시점임

○ 석탄관련 공기능 수행기관에 대한 역할 재조정 문제에 대한 적극적 전략설정이 필요하며, 이로써 석공의 진로 또한 모색해야 한다.

○ 광해방지법 통과에 대비하여 석탄공사는 광해방지전담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미 산자부는 폐광산에 대하여 광해방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석탄합리화사업단을 구조조정 마무리와 함께 광해전담기구 및 폐광지역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비영리 공익재단 법인 등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 중임

○ 광해방지전담기관으로 석탄합리화사업단이 지정되었을 경우, 현재 시행중인 광해방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석탄공사로 흡수하는 전략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하며 향후 석탄관련 기관의 통폐합은 국가 석탄산업의 효율적 유지와 관리를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석탄공사의 적극적 전략과 비전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석탄공사, 장기적 시각에서의 전략부재

☞ 자력갱생의 길, 석공의 적극적인 전략부재가 문제

□ 공사 측에서도 업무현황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석탄공사의 주요현안 사항은 차입금 과다에 따른 재무구조의 취약성 해결임

□ 공사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며, 내부적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나 내부적 자구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

□ 본 위원이 석공의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느낀 바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03년 말까지 18,000여명에 이르는 구조조정, 6,900억원에 이르는 퇴직금 지급 등의 공사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석공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는 것임.

○ 생산과 판매 사업에 국한되어 공사를 운영할 경우, 석탄수요의 감소를 감안하고 정부정책을 감안해 볼 때, 공사는 정부지원에 의해서만 생존할 수 있으며, 경영여건 개선 및 미래는 생각할 수 없음

○ 이제 석탄공사도 석탄의 생산 및 판매 뿐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임. 경영악화로 위축된 투자를 확대하여, 늦었지만 사업에 있어서의 질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됨.

- 이런 측면에서, 고유가시대에 석탄산업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전략적 가치를 선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봄. 특히, 고유가로 인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개발론임.

□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석공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현재 CBM 사업 개발을 강조하는 것 같음. 그러나 CBM 사업의 경우 업체에서 먼저 요구해 온 사업이고, 공사에서는 장소와 업무협조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석탄공사에서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CBM (Coal Bed Methane)- 석탄층 내 형성 보관되어 있는 메탄가스를 말함

→ 광산사고의 원인이기도한 메탄가스를 연료화 하는 사업

* CBM 개발은 개발타당성 기초조사 수행 중으로 별도의 예산 책정은 없음

□ 석탄산업의 사양화는 국내․국제적 환경변화로 인한 청정연료로의 전환 등으로 인한 소비감소 때문인데, 이를 위해 석탄업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석공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됨. 무조건적인 감산정책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청정연료로의 전환․석탄 활용방식의 전환 등 석탄산업에 대한 획기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

□ 공사의 경우,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가장 필요한 기관으로 생각됨.

○ 실제로 투자도 하지 않고, 개발된 과제를 활용도 지원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석탄 활용 신기술 개발 및 국내 실용화 가능여부 검증을 통하여 경영 다각화 및 경영개선에 기여하겠다는 ‘2005-2010년 중장기 경영계획’에 대한 실천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

○ 신기술 개발, 나아가 실용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임

□ 기후변화협약 등 외부요인에 대한 무대책

○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산업계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특히, 온실가스별 배출량에서 CO2가 88.9%, CH4가스 4.8% 차지하는 등 석탄산업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

○ 공사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책마련 등을 하고 있음 실제 석탄공사와의 관련성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조사나 기준․대책 마련한 바 없음

○ 국내 유일의 부존자원인 석탄산업은 에너지 안보차원의 매우 중요한 사안임. 하지만 지속적인 정부부담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력갱생의 길 모색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임.

□ 석탄공사가 해야 할 일은 사업다각화 이전에 석탄산업과 관련한 비전과 의지를 갖는 일일 것임

○ 장기적 시각에서 석탄산업을 바라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사업다각화에 나가지 않을 경우, 경영정상화를 보장할 수 없을 것임을 유념하길 바람

☞ 남북자원개발, 석탄산업이 돌파하라!!

- 국내 석탄정책, 장기적 시각에서의 준비대책 아쉬워

□ 석탄은 국내유일의 부존자원으로 북한에도 그 매장량이 상당함.

○ 북한의 석탄 매장량 (추정치): 무연탄 매장량 - 117억 톤

유연탄 매장량 - 30억 톤

□ 석탄산업이 남북자원협력의 물꼬 터야 할 것

○ 북한은 풍부하게 부존된 석탄자원의 집중개발과 이용의 극대화 등 석탄중심의 산업화에 치중

<북한의 1차에너지 소비구조>          (단위 : 천TOE)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2년
석탄	16,575 (69%)	11,850 (69%)	11,250 (72%)	10,950 (70%)
석유	2,520 (10%)	1,100 (6%)	1,117 (7%)	1,253 (8%)
수력	3,748 (16%)	3,535 (20%)	2,540 (16%)	2,655 (17%)
기타	1,120 (5%)	795 (5%)	780 (5%)	782 (5%)
계	23,964 (100%)	17,280 (100%)	15,687 (100%)	15,640 (100%)

- 1차 에너지 중 석탄의 비중이 70%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북한의 석탄생산은 88년 4,500만 톤을 기록하였으나 80년대 말부터 신규투자부진, 탄광의 갱도 심부화와 장비 노후화 등 채탄여건 악화로 지속적 감소

(※ 88년 4,500만 톤→ 01년 2,310만 톤)

○ 석탄생산 감퇴는 전력생산 부진으로 이어져 산업전반의 생산력 부진을 가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지역을 제외한 북한 주민들의 취사․난방연료 공급이 되지 않아 산의 나무를 남벌하여 땔감으로 충당하는 실정으로 북한의 산림의 황폐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또한 수해 등으로 이어져 전 사회에 걸쳐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

□ 따라서, 석탄지원 및 개발협력은 통일시대에 북한의 무연탄 수요에 대비하고 국내 유일의 부존 에너지 자원인 석탄 활용을 위한 장기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

○ 이에 국내탄 산업의 기술력 보존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적 시야에서의 새로운 원동력 창출이 필요

○ 통일이후 대비, 국내 무연탄 산업을 일정규모로 유지, 생산기술력 보존 및 선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기임.

■ 석탄공사는 남북한 석탄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민간차원의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지원하는 등 북한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북한 탄광개발사업 추진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적극성의 부재

o 정부차원의 당국간 협의가 우선되는 사안이므로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진행상황 없다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

o 적극적으로 무연탄 발전소 건설안, 구상무역안, 재고탄 지원안 등 가능한 협력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에 요구하는 적극성․추진력이 보이지 않음

■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해외자원개발과 마찬가지로 석탄공사는 북한석탄개발 사업에도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무연탄 발전소 건설안, 구상무역안, 재고탄 지원안 등 가능한 협력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해서 정부에 요구하고, 정책건의를 해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북한 에너지산업의 현안과제는 에너지 공급원의 확대와 에너지 생산 설비의 확충이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자원의 효율성 제고임

-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북한 경제력 재건을 위한 산업기반 확충을 위하여 산업의 기초인 에너지 공급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주요한 사안임

- 따라서 사전에 북한 에너지 기반조성을 위한 전략적 노력과 투자가 필요

○ 석탄은 한반도 유일의 부존자원으로 북한에 비교적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어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국내자원 최적 활용과 수입에너지 대외의존도 완화에 기여가 가능하며, 북한에 대한 지원은 무엇보다 석탄지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석탄분야에 대한 전담인력과 기술을 가진 유일한 전문기관인 석탄공사에서 담당해야 할 것 따라서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은 석탄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

○ 국내에서 유일하게 석탄개발 및 생산․탄광운영 담당하는 석탄 전문 공기업으로, 탄광 운영경험과 석탄개발 관련 전문기술 및 인력을 활용한 전문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의지와 추진력이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북한에 대한 무연탄 지원 가능물량이 약 5,000톤에 이르는데 북한 무연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경우,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은 아닐 지라도 통일에 대비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석탄 비축과 관련한 유지비용을 줄이고, 향후 구상무역이 구체화될 경우 해외에서 수입하는 마그네사이트, 아연, 석회석, 흑연 등의 수입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봄

<무연탄 공급가능물량>

구분	현재고(a)	필수재고(b)	공급가능량(a-b)	필수재고기준
산지재고	825	825	-	출하유지를 위한 약3개월 생산분
연탄공장	400	400	-	민간소비지 재고로 대상제외
정부비축	8,061	3,061	5,000	수급조절용 약1년치생산분
입항지	241	241	-	산업용 공급용
계	9,527	4,527	5,000

- 정부비축현황: 8,061천 톤 (수량 : 8,061천 톤, 금액 : 3,550억원)

- 정부비축탄 유지비: 03년-17억700만원, 04년 17억300만원, 05년(안)-18억원

※ 석공 재고탄은 출하작업 중으로 별도의 예산배정 없음

○ 물론 석탄은 전략물자로서 석탄자체의 반출이 자유롭지 못한 사정은 잘 알고 있음. 따라서 지원을 통한 교류확대, 기술협력의 길을 모색함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통일비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석탄분야에 관한 협력은 석탄공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바임

☞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신중을 기하라

- 석공의 해외유연탄개발 참여, 정부간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 유연탄 시장일반

o 우리나라는 유연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2위의 유연탄 수입국이며, 유연탄은 에너지원 중 석유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유연탄 수급현황>                   (단위: 천톤)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수입	51,101	59,601	61,857	64,640	65,318
소비	54,137	60,329	63,686	68,224	70,540

*자료: 에너지소비통계, 에너지관리공단, 2004.5

o 발전용 수요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수요상승으로 2010년에는 약 9천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

<유연탄 수요전망>                 (단위: 백만톤)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10
수요전망	65	70	72	76	91
수입률(%)	24.2	25.6	26.5	25.7	30.0

*자료: 산자부 에너지 2010

<유연탄 수입금액 >

구분	2002	2003
수입금액	22억5천만 달러	22억5천만 달러
기준단가	35$/톤	35$/톤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o 중국 등 개도국 경제발전으로 수요증가세로 인하여 가격 또한 지속적 상승전망

- 현재 중국의 유연탄 싹쓸이로 유연탄 가격이 톤당 50$를 넘는 추세로 유연탄 수입금액은 대폭 상승

o 우리 수입물량의 30%이상을 점유하는 중국의 수출물량 축소추세, 국제적 경제 블록화 전망으로 유연탄의 장기 안정적 확보에 어려움 가중 전망

○ 산자부는 유사기관 간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 일원화를 추진해왔음 따라서 석공의 해외 유연탄 개발업무 참여는 광진공과의 업무중복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

- 석공의 중장기 계획에서 밝히고 있듯이 해외 유연탄 개발에 참여를 구체화할 경우, 광진공 해외개발 업무와의 업무 중복성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종합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은 당연하며, 추진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판단하기에 정부기관 간 업무협조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협의를 통해 업무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경우, 직접적 개발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광진공의 협조 하에 무연탄 뿐 아니라 유연탄까지 포함한 석탄관련 업무의 구조변화를 통한 합리화 방안과 석탄공사의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석탄공사의 수동적이고 장기적인 전략부재라는 경영마인드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판단함. 에너지가 지금 국가안보차원에 논의되고 있는 세계정세의 흐름 속에서 판단해볼 때 사양화라는 추세와 다른 1차 에너지원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개발이라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흔적이 미미하고 관련기관과의 교류 및 협조정도가 미약함. 이는 사업다각화를 통한 경영일신의 기회임에는 분명하나, 사업추진에 신중함과 적극적인 정책실현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임.

□ 실질적인 석탄 공급확대 방안 마련 필요

○ 석탄공사는 남한과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탄나눔운동을 전개하고, 따뜻하고 인정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에 앞장서, 매년 100만장을 모아 저소득층 가정, 북한 동포에게 전달하는 운동을 지원하고 있음

- 사회 소외계층에게 관심을 보이고, 남북한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석탄공사가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함

○ 이 운동에 힘이 되고자 유명인사들이 각자 연탄에 얽힌 추억을 털어놓은 책 ‘연탄’이 발간되어 연탄에 대한 추억을 되살리는 기회가 되고 있으며,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연탄은 과거의 연료만이 아닌 서민들에게는 현재에도 각광받는 연료로 주목받고 있음

<석탄 수급전망>                   (단위: 천톤)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공급	3,205	2,761	2,761	2,761	2,761	2,761	2,761
수요	3,527	3,328	3,486	3,435	3,386	3,340	3,296
재고	9,205	8,638	7,913	7,239	6,614	6,035	5,500

○ 현재 생산축소 및 수요감소 둔화에 따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

- 수요가 높아지자 오히려 어려운 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축소된 경향이 있음

○ 현재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수는 여전히 15만 가구를 넘고 있으며, 그 수요처 역시 다양하여 연탄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연탄 수요처별 판매현황>                (단위: 톤)

구분	2000	2001	2002	2003
가정(가정, 식당)	144,968	151,185	127,396	140,022
화훼(화훼단지)	49,069	38,138	46,550	36,901
축산	1,560	-	1,163	-
기타(군납, 교도소, 탄광근로자판매 등)	30,527	33,525	17,980	1,967
계	226,124	222,848	193,089	178,890

*자료출처: 전국 가행연탄공장 자료 (산자부 석탄산업과)

○ 또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으로 인하여 연탄보일러 및 연탄 구매를 원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의 감산정책으로 소비자들은 구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연탄은 가난한 사람의 연료가 절약하는 사람의 연료임. 연탄에 대한 수요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유가변동에 따라 그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연탄은 그 소비를 늘리는 것에 우선하여 연탄가스 배출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음. 무조건적 감산정책보다 수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하되, 그에 상응하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연탄소비에 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서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

□ 탄광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장되고 있는가?

○ 탄광의 노후화, 심부화로 열악한 작업환경

- 개광년도 석공 1935년에 민영이 1966년으로 민영보다 30여년 앞서 개발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설물, 장비 등이 노후화, 갱도길이가 길어 유지보수에 대한 어려움 등 불리한 작업조건

<작업여건비교 (·03년 기준)>

구분	석공(개)	민영(3개)	대비	%
가행년수(년)	68	37	31	184
가행심도(M)	680	299	381	227
작업장온도(℃)	28	25	3	112
유지갱도(KM)	420	203	217	207

- 탄광근로자 : 평균 40대 중반, 50대이상 근로자들이 약 20%

○ 재취업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대책 없는 감산정책에 따른 구조조정 지속으로 탄광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위기 의식팽배 및 생존권 보장 시위 빈발

- ·89~03년 말 퇴직인원 : 18,133명 / ·89~03년 말 퇴직금 지급액 : 6,900억원

<구조조정 관련 지역별 주민시위>

구분	내용
95.2 사북시위	탄광근로자․주민 5천여명 5일간 병역 등 4대 의무 거부, 갱내농성 등 시위
99.9 사북시위	근로자․주민 8천여명 9일간 갱내농성 등 시위
99.12 태백시위	태백시민 1만여명 12일간 시위
00.9 도계시위	도계주민 3,500여명 철도 점거 등 시위

○ 대체산업 기반구축 장기간 소요 및 서비스 산업으로 탄광근로자의 실질적 취업혜택 받기 어려움

○ 석탄관련 대표적 질병인 진폐증에 대한 관심 및 지원부족

- 사무직 직원 2년 1회, 기술직 및 기능직 직원 매년 정기검진 실시

- 노동자 가족 건강검진, 건강검진 실시 이외에는 별도의 지원 없음

* 요양판정 받게 해주겠다는 의사와 짠 진폐판정 브로커 무더기 적발(2004. 8 강원도민일보)

- 진폐판정 심사의 실명제 도입되지 않아 불법의 소지 가능성

- “탄광노사발전과 진폐근로자의 사회적 불신해소방안을 위한 연구”사업에서 진폐재해자 99.6%가 발병원인이 폐염으로 밝혀졌으나 진폐합병증에 폐염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

- 석공측은 진폐증과 관련하여 가행탄광에의 경영부담, 공사에의 산재보험료 부담 등을 들어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으며, 지원대책 마련이 어려워 이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 경영상의 이유로 탄광 근로자, 탄광의 경영상 이유로 퇴직한 자, 탄광근로로 인해 병을 얻어 퇴직한자, 탄광근로자의 가족,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 지원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

○ 과거, 현재의 탄광 근로자들과 가족들, 그들이 겪고 있는 안전과 건강의 위협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현재 119만톤으로 생산량을 유지할 계획으로 향후 인원감축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탄광에서만 일하신 분들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 마련이나 탄광노동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그러한 대책 마련만이 근로자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씻어내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석탄산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