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14(木)

중소기업청 2004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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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원회관 522호   전화 : 788-2302   팩스 : 788-3522

1. 중소기업 IT사업 총체적 부실 드러나, 근본적인 개선 필요!!(사업실태조사 자료집 별도)

-. 10월 5일~8일 173개 업체 전화면접 설문조사(모수통계분석법, (주)오픈엑세스)

-. 2003년의 경우, 전국 1,73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05억4271만원이 집행

-. 외형적인 실적만 부풀리는 사업으로 컨설팅 기업중 불만족 60%, 점검 없었다 72%

2. 지방중기청 이관, 중기청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해!!

-. 지방중기청의 이관이 단순하게 업무이관으로 인한 다툼으로 보여지고 있는 지금의

논의는 문제가 있음.

-. 지자체의 수용능력,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역특수성이나 현지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 추진의 경우는 지금의 정책추진 방향대로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3. 대∙중소기업 하도급관리시스템이 win-win전략이 필요하다!!

-. 중기청이 조달청과 협력하여 정부조달에 대기업이 선정될 경우 하도급계획 제출을

의무화하여 정부조달에서의 하도급거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미국의 경우처럼, 중기청에서 프로넷(PRO-Net)이라는 DB이자 검색엔진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이 프로넷에 자기 기업의 정보를 등록하여 정부나 민간기업은 중소기업

하도급 계약대상자를 이 사이트에서 찾는 시스템을 운영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4. 중기청의 원자재난 대책은 급조된 홍보성 대책, 중산기금의 운영재검토 필요!!

-.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이고 안이한 기금편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수요 대응에 실패

-. 중산기금 자금 운영의 재검토 필요, 경영안정자금의 유지 필요

지방중기청 이관, 중기청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해!!

중기청과 지자체, 중진공은 물론 정부부처마다 제각각 중소기업을 각양각색으로 지원하다보니 기능중복에 대한 지적이 많았음.

*참고<지방중기청 ‘과’ 단위 세부기능>

구 분	업 무 내 용
지원총괄과	- 벤처기업 확인, 벤처투자 조세감면 확인 - 창업보육센터 평가 및 관리 - 불공정 거래 등 거래관행 조사 - 정책수요 및 지원정책 성과평가, 조사 -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협력 등
경영지원과	-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및 지원(재해지원 등) -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중활, 경영기술지원단 등)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요원 선발
기술지원과	- 본청 기술지원시책(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기술지도 등) 집행 - 시험, 분석, 검사, 계량․계측기 검정 및 교정 - 시험검사 설비 이용 및 알선 - 대학, 연구소 등 기술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그동안 중진공과 중기청의 업무중복이 지적되어온 대부분의 이유는 96년 중기청이 신설되면서 지방중기청의 경우 기술지도 및 시험분석의 업무를 수행하던 지방공업기술원이 전환된 것으로 기술지도, 경영안정 및 판로지원 등에서 과거 중진공이 해오던 영역과 부분적으로 중복됨.

지자체도 나름대로 소규모의 중기지원부서를 두어 해당지역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이런 업무는 대부분 중기청의 업무와 겹친다고 할 수 있음. 이부분과 관련해서 차이는 지방자체의 예산으로 그 지방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임.

*참고<지방중기청과 지자체, 중진공 지역본부 기능 비교>

구 분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지자체
기술지원	∘본청 사업 집행(기술혁신개발 사업 등 신청 및 1차 평가) ∘교정검사․품질시험 등	∘기술지도(자체인력 활용) ∘신제품개발 지원	∘품질경영교육등 품질향상지원
정보화지원	∘본청 사업 집행 (생산정보화지원 등)	∘중소기업 IT화 사업 집행 ∘전자상거래교육 등	∘신제품개발 지원
창업․ 벤처지원	∘창업보육센터 평가 및 운영지원 ∘창업강좌 등 운영 ∘벤처기업확인제도 운영 ∘벤처기업촉진지구 평가 등	∘창업보육센터 지원비 집행 ∘창업강좌비 등 집행 ∘벤처기업 확인평가기관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추진
수출 및 판로지원	∘본청 사업(수출기업화 등) 집행 ∘수출지원센터 운영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태 점검 등	∘수출컨설팅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지원
인력지원	∘본청 사업 집행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 등)	∘연수․교육(연수원 운영)	∘취업정보센타 운영
자금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등	∘정책자금 집행 및 사후관리	∘지방중기육성기금 운용

지난해 통과된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조항 및 참여정부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노동부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9개 중앙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450곳의 업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작업이 구체화되고 있음.

*참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개괄>

부 처 별	특별행정기관명
노동부	지방노동청, 지방노동사무소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 보훈지청
통계청	통계사무소, 출장소
산림청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사무소
식약청	지방식약청, 수입식품검사소
환경부	지방환경청, 출장소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 홍수통제소, 지방항공청, 항공관리사무소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중앙정부가 국가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방에 대해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지방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

-. 현재 24개 중앙부처에서 6574개의 기관 설치

-. 소속 인원은 모두 19만여명이며, 1차 지자체 업무이양 대상 450개 기관의 공무원은

1만여명으로 추산

-. 교통․통신의 발달, 정보화의 진전, 지방분권 확대 등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들 기관을

지방으로 이양, 민간위탁, 책임운영기관화, 광역․통폐합 등의 형태로 정비 추진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추진 중, 1차 대상은 9개 부처 450개 기관

-. 기준은 지역성․현지성․중복성이 강한 업무

-. 노동부, 통계청, 중소기업청, 식약청,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보훈청, 산림청 등

-. 1차 정비가 끝나면 지방조달청과 지방병무청의 업무도 넘길 계획

-. 행정개혁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반론이 있음

-. 분권 전문가들은 일단 넘긴 뒤에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고 주장

중소기업청은 이관불가의 예로 소상공인지원센터(별도문건 참조)를 들고 있음. 법률상 이관이 결정됐으나 소상공인들의 반대와 지자체들의 소극적인 대처로 시행도 못해보고 시행령을 개정 유보함.

이와 관련에서 청장께서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견 느끼기에는 상반된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음.

*참고<전자신문(8.26), 파이낸셜뉴스(9.6) 인터뷰>

-. (8월 26일, 전자신문 인터뷰)

지방중기청은 단순 행정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로 넘어가면

자칫 전문성이 희석될 수 있으며, 지방 중소기업인들도 지자체 이

양에 대해서는 부정적임. 혁신위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음.

-. (9월 6일, 파이낸셜뉴스 인터뷰)

일선지원기능 필요성에대해서는 공감한다. 대체적인 흐름은 중앙

정부가 꼭 수행 불필요한 사항은 지방으로 넘긴다는 것. 지역단위

에서도 지방청과 지자체중 어느 곳이 더 효과적인지 검토 중.

정부혁신위 중간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기능조정이 이루어질

것. 정부혁신위의 권고는 적극 수용하겠음.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기업의 곁에서 함께 뛰면서 생각하는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행정의 바탕위에 전문성과 일관성, 신속한 추진력이 최우선임. 따라서, 지방중기청의 지자체이관도 단순하게 업무이관으로 인한 다툼으로 보여지고 있는 지금의 논의는 문제가 있다고 봄.

지금 참여정부는 중소기업살리기 정책을 적극 펴나가고 있음. 제가 보기에 이러한 지원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경우, 우리경제의 상당한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이를 위한 중소기업지원 기능을 보강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에 이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감으로써 안정정인 성장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참고<지방중기청 이관 찬반입장비교>

반대	찬성
-. 이미 확보되어있는 중기청의 전문성마저 상실 -. 일관된 지원을 위해선 차라리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모든 지원업무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만한 마땅한 지방축적이 안돼 있음 -. 그동안 애써 쌓아온 전문성도 잃고 효율적 중기 지원이란 실효성마저 잃는 악수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우려 -. 지방중기청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펴고 있지만 집행 하는 예산은 거의 없으며 중기지원예산은 보조성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집행되므로 지방중기청 이나 지자체가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의 자금 아님 -. 지자체는 단체장의 입김이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맹점이 있음 -. 그 예로 경기도가 부족한 전문성과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우려, 자체 중기자금 집행업무를 중진공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음	-. 지자체가 직접 그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이상적인 모델 -. 그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할 주체이기 때문 -. 중기청과 지자체, 중진공은 물론 각 정부부처 마다 제각각 중소기업을 지원하다보니 기능중복이 심각 -. 지자체는 “중기청이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라고 못할게 없다“는 입장 -. 서울시 관계자는 “중기청의 전문성 수준엔 금방 올라갈수 있다”고 자신 -. 조직과 에산이 넘어오면 무얼 못하겠냐는 것이 지자체의 의견

이를 위해, 지자체의 수용능력,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역특수성이나 현지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 추진의 경우는 지금의 정책추진 방향에 맞추어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함.

대∙중소기업 하도급관리시스템 win-win전략이 필요하다!!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부진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오히려 대기업에서는 글로벌 경쟁을 이유로 최저가 입찰제를 확대하고 일방적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등 납품단가 인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최근 3년간 납품단가는 평균 4.4%인하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매년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있음

*참고<03년 중소, 대기업간 하도급거래실태조사결과(중기청, ’03.10월)>

-. 단가인하율 : (‘01)△2.6%→(’02)△3.9%→(‘03)△6.6%

또한, 공정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조치현황에 따르면, 9월 현재 제조업 불공정하도급거래 시정조치 비중은 68%로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금 미지급의 사례는 줄었으나 어음 결제에 따른 어음할인료 미지급과 지연이자 미지급이 86%로 많은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 압박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01년이후 04년 9월까지 불공정하도급거래 공정위 시정조치 현황(공정위)

(표1) 연도별, 업종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조치현황   (건)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9월
합계	제조	2,316	1,239	1,130	126(68%)
	건설	814	361	392	58(32%)
	합계	3,130	1,600	1,522	184(100%)

(표2) 법위반 유형별 사건처리 현황                           (건)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9월
대금미지급	제조	25	16	19	8
	건설	51	62	35	24
	합계	76	78	54	32
어음할인료 미지급	제조	2,033	1,074	859	90(71%)
	건설	499	196	209	8
	합계	2,532	1,270	1,068	98
지연이자 미지급	제조	176	125	206	18(14%)
	건설	25	54	74	3
	합계	201	179	280	21

중소제조업의 경우 63.9%가 대기업 등 모기업에 제품을 판매하는 수급기업(중간기업+최종하청기업)으로 납품의존도가 높아 대기업의 일방적 요구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음. 실제로 2003년 12월에 발표된 중기협중앙회의 실태조사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85.7%가 거래단절을 우려하여 시정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음.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함. 현재는 30만에 달하는 중소기업중에서 3-4만여개 중소기업(약 10%)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서면조사는 다분히 형식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런 서면조사로 정부의 정책의지를 보여주기는 역부족임.

미국의 경우, 중기청에 조달지원관(Procurement Center Representatives; PCRs)과 하도급지원관(Commercial Market Representatives; CMRs) 두어 정부조달에서부터 하도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함으로써 하도급거래가 제출된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는 계약취소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참고>

-. 조달지원관 : 대기업이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대해 중소기업등에 대한 구매목표가

적절하고 현실적인지 연방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토.

-. 하도급지원관 : 미국 전역의 지방사무실에 주재하면서 대기업의 하도급계획 준수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대기업이 제출한 하도급계획의 준수여부는 물론,

중소기업이 하도급계약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음.

이처럼, 우리 중기청도 조달청과 협력하여 정부조달에 대기업이 선정될 경우 하도급계획 제출을 의무화하여 정부조달에서의 하도급거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이와 관련해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기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중소기업협력지원센타의 업무중에 기업간 협력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으로  기술협력, 시험장비 공동이용, 구매, 기술지도등으로 지금의 현실에서 실현이 쉽지 않은 계획에 불과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듬.

미국의 경우, 중기청에서 프로넷(Procurement Marketing and Access Network; PRO-Net)이라는 DB이자 검색엔진을 운영하여 정부든, 민간기업이든간에 납품의 기회를 찾는 모든 중소기업이 프로넷에 자기 기업의 정보를 등록하고 정부나 민간기업은 중소기업 계약대상자 혹은 하도급 계약대상자를 이 사이트에서 찾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사이트 운영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자유 경쟁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하도급거래의 투명성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아울러, 중기협중앙회의 조사에서 중소업체의 77.7%가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듯이 현재의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직권 조사, 현장조사 비율 확대, 더 나아가 불공정하도급기업의 경우는 언론에 공표하는 것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의 총체적 부실 드러나,

사업방식 및 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

중소기업 정보화 혁신컨소시엄 사업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 중소기업 IT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업경영과 IT(정보기술)의 접목을 통해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려는 목적을 갖고, 지역별로 e-컨설팅 지원역량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등이 IT업체 및 컨설팅 대상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임.

2003년의 경우, 전국 1,73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05억4271만원이 집행되었고, 2004년에는 다른 정보화사업과 통합되어 정보화종합컨설팅 사업으로 지속되고 있음. 2003년 사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한도는 기업당 컨설팅 소요비용의 80%, 나머지 20%는 해당 기업이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되었음(p.3)

본 의원은 이들 중소기업들이 내실있는 정보화 컨설팅을 받았다면,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집행과정 및 성과 등에 관하여 전화설문조사의 방식으로 173개업체를 추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p.5). 실태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IT화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파악하여 정부의 정보화 지원사업의 발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 중소기업청과 정보화경영원은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는가?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의 정보화 컨소시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컨설팅 진행과정, 컨설팅사업의 효과, 그리고 주관기관들의 사업관리 등 사업전반에서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평가됨.

먼저, 이 컨설팅 사업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되었는가에 관한 평가항목으로,

(1) 중소기업이 자체 부담금을 부담했는가에 대한 설문에 71%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p.6)

(2) 컨설팅 완료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확인했는가에 대한 설문에 58%가 확인한 바 없다고 응답하여 규정된 사업절차를 지키지 않음.(p.7)

둘째, 컨설팅이 충실히 진행되었는가에 관한 평가항목으로,

(1) 컨설팅 수행기간에 대한 설문에 10일미만이 70%로 응답(p.8),

(2) 실제 방문횟수에 관한 설문에는 10회 미만이 78%로 응답(p.9) 이러한 결과는 정보화 컨설팅 사업과정에서 컨설팅이 실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줌.

셋째, 컨설팅 성과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1) 컨설팅 결과에 대한 만족도 설문에 60%가 불만족으로 응답.(p.9)

(2) 컨설팅 후 정보시스템 도입여부에 대한 설문에는 도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나, 도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7%를 차지하여, 적합한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드러냄(p.19).

넷째, 컨설팅 사업 관리기관의 사업관리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정보화경영원과 주관기관의 점검여부에 대한 설문에 없다는 응답이 72%를 차지하여 사업성공의 중요한 여건이자 관리기관의 기본 업무인 실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드러냄.

이러한 정보화컨설팅의 각 영역에 대한 평가로부터 이 사업 전반에 걸쳐 총체적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와같이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이와같은 사업의 부실의 원인은 정보화경영원과 관리 책임이 있는 중소기업청의 정보화 사업의 추진방식에 근본적 있음. 정보화 자금을 다수 기업에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편성하고, 외형적인 예산집행 실적을 부풀리는 사업방법의 문제임.

예를 들어, 경남대학교가 주관한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 IT 컨설팅 업체 8개가 총 145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했는데, 이는 1개의 컨설팅 기관이 평균 18개의 중소기업을 컨설팅한 것으로, 제대로 된 컨설팅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구조임을 극명하게 보여줌.

즉, 적은 사업비로 다수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보화경영원의 사업방식에 따라, 컨설팅을 수행하는 IT 업체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중소기업을 담당하고자 함. 따라서 이러한 사업체계의 결과로 실속있는 컨설팅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임.

더구나, 이 과정에서 경남대, 울산대, 광운대 등 상이한 지역의 3개 정보화컨소시엄에 특정 업체(포윈스정보기술)가 모두 참여하고 있어 특혜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러한 사업방식과 구조로는 정보화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 개선책이 필요함. 무엇보다 내실있는 사업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원 중소기업들의 실제적인 자부담에 기초하여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정부자금의 집행이 필요함. 기업의 입장에서 실제적인 자부담이 있어야 능동적으로 컨설팅 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정보화 시스템 도입이 이루어질 것임.

또한, 사업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청과 정보화경영원은 사업의 관리나 평가에 있어, 형식적인 보고서나 완료확인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업의 집행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임.

중소기업청의 원자재난 대책은

급조된 홍보성 대책, 중산기금 운영 재검토 필요!

‘03년 하반기 이후 원자재 대폭상승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채산성의 악화, 자금난 악화를 겪고 있음. 대기업의 경우는 선물계약, 장기공급계약으로 원자재를 공급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은 편임. 그러나 중소기업은 주로 현물가격에 의한 소량 주문이 대부분으로 원자재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음.

* 주요 원자재 : 원유, 철강재(고철, 비철), 비철금속(전기동, 알루미늄, 니켈), 유화(나프타, 에틸렌)

□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이고 안이한 기금편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수요 대응에 실패

- 2003년 하반기부터 산자부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는 ‘04년도 경기전망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을 전망.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유가상승, 세계경제 회복, 중국경제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이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 이에 따라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대책을 마련.

- 그러나, 이러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중기청의 ‘04년도 중산기금의 예산편성에서는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자금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중산기금의 원자재 관련 자금지원은 특별경영안정자금 1,200억원중 90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음.

* ‘04년 특별경영안정자금 내역

편성항목	원자재 구입자금	태풍 등 재해자금	기업회생 자금	총액
지원금액	900억원	200억원	100억원	1,200억원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7월에는 중산기금 운영 계획을 변경하여 추가 자금을 조성함. 원자재 자금 지원을 포함하여 특별경영안정자금을 1,200억원 증액편성함.

* ‘04년 특별경영안정자금 추가조성 내역

편성항목	원자재 구입자금	태풍 등 재해자금	기업회생 자금	총액
추가 지원금액	500억원	500억원	200억원	1,200억원

- 추가 조성에 따라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규모는 총 1,400억원이었음. 그런데, 원자재 구입 지원자금은 기금계획 변경과정에서 기업들의 지원 수요(9월말, 정책자금 신청 1,343업체, 4,718억원)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1,400억원은 이미 소진되어, 정부의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자금 수요에 대한 예측실패를 보여줌.

□ 중기청의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의 홍보용 예산부풀리기

- 중기청은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실적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 1,400억원, 수출원자재 구매자금 650억원, 공동구매자금 150억원으로 발표함.

- 그러나, 수출원자재 구매자금 650억원, 공동구매자금 150억원의 경우는 각각 수출금융지원 자금과 협동화사업자금으로 책정된 것으로 원자재 구매지원자금으로 새롭게 조성된 자금은 아님. 그럼에도 마치 이를 새로 확보된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으로 홍보

□ 중산기금의 자금운영의 재검토 필요, 경영안정자금의 유지 필요

- 이와 같은 문제점은 ‘04년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세부 자금편성의 문제로부터 비롯됨. 중산기금의 세부항목을 보면, ‘04년도의 경우, ’03년도와 달리, 구조개선자금중 경영안정지원사업, 지식기반서비스지원과 같은 운전자금 항목은 폐지하였음.

- 이는 중산기금의 장기적 운영방향이 정부의 정책자금으로서 시중자금과의 차별성을 갖고, 장기 저리의 시설자금, 구조개선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방향을 설정하면서 운전자금에 대한 지원항목은 폐지하기로 한 것임. 이에 따라 평상시 사용될 수 있는 운전자금의 항목은 사라지고, 대신 긴급 재해나 기업의 도산확산, 원자내 가격 급등 등 긴급상황에 대한 지원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한 것임.

-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편성된 원자재 구매 지원자금은 자금의 지원 상, 임시자금으로서 자금 수요에 대한 예측에 크게 의존하게 됨. 따라서 원자재난의 심각에 따라 상반기에 자금이 다 소진되어 다시 재원을 조성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 따라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전반적 상승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아울러 중산기금의 세부항목에서 평상시에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전자금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원자재 구매자금을 포함한 경영안정자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